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해금 의원 발언
현미
권현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와 같이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병합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최덕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현미 위원장 님,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재 공원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강경기 공원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645억 4,110만 원보다 6억 1,111만 원이 증액된 651억 5,231만 원이며, 부서별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052억 6,375만 원으로 기정예산 974억 4,452만 원보다 78억 1,9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 및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등에 따라 17개 사업 51억 5,2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용산근린공원 조성 및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26억 6,32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개 사업 37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7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991만 원이 증액된 208억 3,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대규모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해양생태공원숲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로변 미세먼지 차단 및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4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6,165만 원이 증액된 766억 2,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관내 아파트 우수 적용 선정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용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공사비 40억 원을 장기 계속계약으로 진행하고자 1차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평근린공원 정비사업은 노후생활 SOC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10억 원 중 2020년도 추경으로 도비 2억, 시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회 추경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하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78억 2,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고덕동 분동 임시 행정복지센터 조성에 임차비, 리모델링 공사비, 보증금 등 11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비전1 동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 능률 저하 및 주민 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비전1동 분동에 대비 행정복지센터 조성에 임차비, 리모델링 공사비, 보증금 등 14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131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칠원소공원 내 칠원동 52-5번지 행정소송 화해 권고에 따라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여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2,58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170쪽에 산불헬기 계류 장 인허가 용역 150만 원이 뭐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산불 헬기장이, 신대체육관에서 조금 더 가면 하천부지가 있어요. 그 하천부지에다 지금 해 놓고 임시로 터를 닦아서 쓰고 있는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해서 쓰려고 그 돈을 계상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인허가 용역이 개발행위 관련 절차 밟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병배위원
계류 장을 만드는 게 타당한가, 아닌가 그것 용역 준다는 줄 알았어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허가 절차...
이병배위원
시끄러웠는데 세교동에서 거기로 잘 가져갔어요. 그리고 산림녹지과, 171쪽에 토류벽 철거공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진위 봉남리에 전에 그쪽 절벽이 위험해서 계속 토사 같은 게 유출이 돼서요. 1차로 전에 그 밑에 옹벽을 했고, 그리고 망을 좀 씌워놓고 앞쪽으로 많이 이격을 시켜서 토류벽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주변 환경이 바뀌었고 토지주께서 “오래돼서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으니까 치워 달라”고 해서 철거하려고 하고, 그 뒷부분도 인허가를 받아서 안정화 시켜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하려고 1,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판단하시기에 위험성이 없어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한 10년이 넘었는데 큰 위험성은 없고, 사유지인데 근본적으로는 항구복구를 해야 할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큰 위험은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현장을 가보지 않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세교동 공단 주유소 옆에 보강토 쌓아놓은 곳에다 뭐하는 거예요? 세교동 산단 들어가기 전 절토지 도로 옆에 보강토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던데?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부서에서..
이병배위원
아니, 거기서 하는 건데?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맥도날드 옆에 보강토 옹벽으로 돼 있는 부분, 그게 보강토 옹벽이 쌓여 있어서 도로변이어서 미관상 저해하기 때문에 밑에 하고 위에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좋아요. 그렇게 해서 보강토 옹벽이 미관상으로 안 좋아서 녹화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선택의 문제예요. 잘하고 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 평택시에 그런 것 할 예산이 지금 있어요? 여유 있어요? 지금 어느 것이 더 급한가.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데요? 물론 좋아요. 우리 평택시가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옹벽이나 이런 보강토 쌓아놓은 데 녹화해 주고 그러면 보기는 좋아요. 또 그러면 거기만 할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는 토공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밑에 지금 양쪽으로 보강토 옹벽을 쌓아놓았잖아요. 그게 벽면 녹화 차원에서 항상 다니면서 보면 보기 안 좋고 해서,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밑에 한 50전 정도 쭉 저기해가지고 거기다 넝쿨류 식물을 심는 거거든요.
이병배위원
거기다 은실공원 할 것 아니에요. 거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죠? 은실공원 들어설 자리라고요. 은실공원 어떻게 할지 도면 보셨어요? 실무진들이 안 봤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쪽으로는...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으로 소비가 된다고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은실공원 조성하는 부분하고 거기하고는 큰 저기가 없어요. 왜냐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오버 브릿지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도로부지의 법면에다 덩굴 녹화만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조성하는 부분하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공원 도면 보셨어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실시설계 도면은 못 봤는데요. 전에 조성계획 해놓은 부분은...
이병배위원
그것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든 거예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직...
이병배위원
개략적으로 모르세요? 우리 국장님은 돈 얼마 안 드는 거라면서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덩쿨 담쟁이 식재하게 되면, 금액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녹색건축사업과, 비전1동 임시행복센터 조성. 비전1동도 새로 이전할 곳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이전이 아니고요. 분동이 되면서 용이동이 신축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임시청사입니다.
이병배위원
임시청사. 세교동 행복센터 건립도 9억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쓸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이것은 설계비까지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로드맵은 어떻게 돼요? 설계 끝나면?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설계가 일반설계가 아니고요. 공모할 겁니다.
이병배위원
공모할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공모할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공모하는데 1년 걸리겠네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내년도에나 어떻게 첫 삽 뜨겠어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내년보다는 저기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착공은 2022년도 7월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내년도가 2022년도 아니에요. 내년 7월 정도면 출발할 수 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
이병배위원
왜 이렇게 대답들을 못해요.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일정이 뻔히 나오잖아요. 공모하면 설계 언제 끝나고, 발주하고 입찰해서 하면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과장님. 맞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여기도 그러면 내년 7월 정도면 어디로 이전할 건가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주변 빈 건물이라든지, 그때 가서 다급해서 엉뚱한 데 하지 마시고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오성면 행복복지센터는 출발 되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착수를 해서 지금 기초 공사, 보링 테스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바로 시행을 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설명서 위주로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 해양생태공원숲이 매립지에 들어가는 거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는 언제 매립이 완공됩니까?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그쪽에 배후단지 매립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그쪽에 전체 다하면 한 600만 평 정도 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공원을 한 2만 평 정도 계획을 해 놨더라고요. 최소한 10% 정도는 공원을 조성해서 평택시민한테 돌려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시장님께서 작년에 해수부장관 만났을 때 건의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한 50만 평 정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항만 4차 기본계획을 지금 해수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그것을 해수부의 4차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려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 태워주려고 하는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승겸위원
결국 지금 매립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거든요. 일단은 해수부 4차 기본계획에 맞춰보려고 용역하시는 게 목적이시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승겸위원
용역 결과가 올해 하반기에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여기 국비가 또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은 4차 해수부 기본계획에 태워줘서, 그렇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저기가 나오면 저희가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어떻게 갈 건지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대규모 공원숲 조성인데, 경기 남부에서는 50만 평이면 최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매립지이용해서 생태계 숲을 조성한다는 건 큰 사업인데, 올 하반기에 용역이 나오면 그때 한 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승겸위원
가로환경 개선사업 16페이지 좀 볼게요. 띠녹지가 평택에서는 대대적으로 공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띠녹지의 목적은 뭐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전에 보면 기존 도시에는 띠녹지가 안 돼 있고요. 새로 대로변 뜨는 데 보면 옆에 띠녹지를 많이 조성해 놓고, 소사벌지구에 보면 띠녹지를 많이 조성했는데 그때는 일부 나무를 심은 구간도 있고 잔디 처리를 한 구간도 있고 그런데 거의 다 훼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저희가 대로부터 시작해서 소사벌지구, 배미지구 쭉 해서 다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띠녹지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인데 폭이 한 50㎝에서 넓으면 한 1m까지도 되거든요. 물론 경관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상록수나 낙엽수를 섞어서 식재하게 되면 높이가 한 50㎝~2m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에서 차량이 다니면서 매연이라든가 비산먼지가 인도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을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띠녹지가 조성된 데는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재식재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심고 조성하는 건 좋은데 많이 죽어요. 겨울이 지나면 죽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죽거나, 자란 속도나 이런 것을 봐서는 전혀... 거기의 관리가 잘못되는 건지 아니면 나무 심는 방법이 잘못된 건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로 나무 심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무가 점점 죽어가는 형태예요. 공원에 가보면 일부 구역이 무더기 무더기, 구간 구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한데 나무 관리가, 수질만큼 평택에서는 중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고생하시고 나무의 식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관리 형태에 대해서, 이게 어떤 용역이 있어야 되거나 전문가가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식재율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보통 2~3년 안에 고사되는 경우 왜 죽는지, 얼어서 죽는 건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다 관리 소홀이거든요? 재식재율이 보통 가로수나 띠녹지 같은 경우에 몇 %나 됩니까?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보통 고사를 10% 정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 시공을 하게 되면요. 1년 이내에는 고사가 되면 거기서 하자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최근에 와서 저희가 황금사철을 많이 심었어요. 황금사철이 약간 추위에 약한 면이 있는데 그게 조금만 견디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그것도 큰 걸 식재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포트묘 적은 것을 심었는데 그게 어린 게 약간 피해는 봤는데 겨울에 동사한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상기온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건조해서 저희가 테라코템이라는 보습제를 같이 넣어가지고 물을 안고 있으면서 서서히 식물이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기도 하고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수종 같은 것 많이 고민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하자가 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고생하시는 만큼 가로수나 띠녹지가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 비용하고 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비전1동이 10월 달에 분동이 되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의 위치가, 임대를 얻었습니까? 번지수까지 나와 있네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지금 위치는 사전에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승겸위원
여기 월세예요, 전세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월세입니다.
김승겸위원
얼마씩 들어갑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은 월 한 800만 원 돼 있는데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공사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장기간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1년은 무상으로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승겸위원
여기는 몇 년 정도 전월세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용이동 같은 데 1억이 넘게 들어가죠? 1년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중반기까지는 임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2025년까지?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김승겸위원
여기 있는 계획은 아니지만 지금 용이동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이 났습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용이동은 기존 저희가 제시했던 부지가 한 1,900표 정도 이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용이동 주민들이 제시했던 용이제3근린공원 부지가 한 1,300표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용이동에서 저희한테 문서로 보고 드리지는 않았지만 현재 그렇게 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김승겸위원
저도 결과가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결과 나온 대로 행정복지센터가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2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서정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해서 3,431만 7,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가 공원인데, 토지매입 현황을 보니까 76%해서 약 3만 9,000평 정도가 매입이 됐는데요. 사유지 땅인데 우리 시에서 지금 매입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가 약 5만 2,000평 정도 되는데 그럼 나머지 24% 토지도 차후 매입할 계획인가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것도 다 매입을 해서요. 일몰제 때문에 작년에 6월 말까지 다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승인 받으면서 농지부담금 4,9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작년에 돈이 없어서 한 1,400만 원 정도 냈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3,4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면적도 사유지기 때문에 다 매수를 해서, 저희가 2024년까지는 공원조성 완료까지 다 해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전체 토지매입을 우리 공원과에서 다 하실 거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다 해야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가 충원탑 옆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여기도 좀 작긴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시민의 쉼터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그리고 25페이지 봐주세요. 부락산 근린공원 조성에 화장실 환경개선 비용으로 2021년도 5억 7,000만 원 예산 중에서 7,000만 원을 추경으로 요구하셨잖아요. 이충동 278-2번지면 여기가 분수공원 쪽이에요. 위치를 얘기 좀 해 주세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분수공원 있는 데가 부락산 근린공원이거든요. 토지매입을 거의 다 했어요. 99% 다 했는데 일부 매입을 못한 부분이 신가웨딩홀 있는 데 뒤쪽으로 보면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출장소 옆에요. 거기 임야까지 다 포함해서 부락산 근린공원이거든요. 거기 일부 지장물하고 보상 못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마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개선 한다고 7,000만 원 잡힌 예산은, 화장실 정화처리 하는 데가 거기 흔치휴게소 쪽인가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쪽이 아니고요. 출장소 바로 북쪽 문...
영주
김영주위원
부락복지관 옆에 있는 데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요. 반대쪽이요. 부락복지관 쪽이 아니고 반대쪽이에요. 출장소 후문 신가웨딩홀 있는 쪽.
영주
김영주위원
신가웨딩홀이면 여기네요? 이쪽?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거기 바로 뒤쪽에 옛날에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미각정인가 미림정인가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뒤에.
영주
김영주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부락산 공원에 흔치휴게소가 있는데 거기 화장실 정비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공원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과에서...
영주
김영주위원
공원과에서 지금 하시는 거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에 지금 임시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으셨죠. 그러면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는데, 얘기 듣기로는 옛날에는 수세식이라고 했던가요? 그것을 화장실과 연결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전에는 화장실 정화조를 계속 퍼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로를 직접 연결해서 뺄 수 있도록, 그런데 워낙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하수관로로 직접 연결하는 공사를 다시 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수관로 연결은 밑에 식당 있는 쪽으로 연결시키는 건가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밑에 쪽으로요.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우리 북부지역의 유일한 쉼터일 뿐 아니라 평택시민의 휴식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빈약하고, 지금 화장실 정비할 게 아니라 화장실 개수도 넓혀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게 그냥 조그맣게, 조그맣게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락산에서 내려오는 쪽에 보면 장안동 대지 92-7번지라고 약 800여 평 정도의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부지 매입할 의사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계획은 없고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부락 흔치휴게소가 많은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장사진을 이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장소입니다. 수도시설도 지금 열악하고요. 화장실을 몇 개로 증축할지 이런 개수는 없더라고요? 화장실 개선할 때 기왕이면, 남자화장실은 잘 몰라도 여성화장실은 굉장히 부족해요. 1월 1일이나 연말에 해돋이 행사나 이런 행사 때는 한 3,000~4,000명이 모이는 정도인데 이런 시설 가지고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화장실 시설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교통 로터리하고 교통섬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로터리하고 교통섬의 설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로터리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교통섬하고 로터리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도 한 번 시내의 로터리 가운데에 나무가 식재돼서 여러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그걸 한 번 뽑아낸 적이 있어요. 뽑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산 낭비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우리가 우회전을 나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좌측을 쳐다보면 오는 차량을 봐야 되는데 그 교통섬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나무 많이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통 흐름이나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가 되는 그런 나무식재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로터리에는 아무 것도 심으면 안 되죠. 그냥 꽃 정도 심어 줘야죠. 그리고 또 일부 로터리에는 시 현수막을 그 로터리에 갖다가 말뚝 박아 놓고서는 현수막을 걸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전수조사 해 보세요. 이것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섬과 로터리만큼은 아무것도 적치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나무도 아예 심지를 말든지 낮은 것,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꽃이나 낮은 것을 식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손길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소장님, 누가 심는 건지는 모르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더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계속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키 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를... 일부 한 군데가 중고목을 심다 보니까 시야가 가려가지고 바로 변경식재를 해서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경찰서에서 60㎝ 이상 되는 것을 지양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야가 가리는 부분을 교통의 흐름에 방해하는 꼴이 되니까 안 돼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시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경찰서에는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가겠습니까.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추팔산단의 입구 같은 경우는 아주 낮게 해서 작은 관목하고 꽃 종류로만...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만 될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꼭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위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맨 처음에 할 때 교통섬은 경찰서에 협의 봐야 된다는 것도 몰랐었죠? 나무 식재 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처음 초창기에 할 때는 협의 없이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계속 경찰서하고 ...
이병배위원
협의 없이 한 것은 그대로 그냥 깔아뭉개고 가는 거예요? 시정 개선 안 하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때 지적을 당한 게 있어가지고 수정을 했어요. 그 공사하면서 바로 그때 발견을 해 가지고...
이병배위원
세교동 쌍용자동차 들어가는 4차로에, 거기 교통섬에다 소나무를 다 식재해 놓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가 관목하고 중고목하고 교목 소나무하고 세 가지를 심었는데 그때당시 식재를 막 하고 있을 때 경찰서에서 그건 시야가 가린다고 해서 중고목을 싹 공사하는 도중에 다른 데로 이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서 지금은 시야를 가린다거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거기에다 소나무를 왜 심어요? 물론 사람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소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미세먼지가 없어집니까? 그리고 지금 38국도 1호선이 세교동에서부터 서정리까지 올라가는 쪽에 공단 쪽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에 나무를 식재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고사가 돼서 빈곳에 심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밀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멀쩡했는데 거기다, 나무 심을 데가 그렇게 없어요? 밀식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나무가 스트레스 받아서 어디 살겠어요? 식재돼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다른 빈곳에다 심어요, 다른 데다가. 우리 실무진들 말이에요. 그 자리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나무들 다 돼 있어서 전지 해도... 거기다 뭐 하러 추가로 나무를 또 심느냐고요. 물론 기존에 고사가 돼서 빈 공간 같은 데는 보충으로 식재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거기는 밀식이 돼가지고 심을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밀식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뭐냐 하면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전에 2019년부터 국비 지원을 해서 국가산단부터 해 가지고 추팔산단하고 기존에 녹지 조성돼 있는 데다 복층으로 더 빽빽이 심어가지고요. 공장부지 쪽에서 매연이나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것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면서 그쪽에 지금 하는 것은 바람길숲하고 연계해서 차단숲 하고 같이...
이병배위원
거기 도로변이 바람길숲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바람길숲 이런 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쁜 이름 지어냈던 것으로 우리 인정합시다, 괜히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거기 바람길숲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면서도 ‘저걸 왜 심나, 저거를’ ‘밀식해 가지고 저 나무가 살까’ 기존에 있는 나무나 잘 가꾸고 관리해 주는 게 낫지... 그 나무 심을 예산이 있으면 다른 공간에다 좀 심어요, 다른 공간에다가. 가서 보세요. 현장 한 번 나가 볼래요, 지금? 먼젓번에 제가 한 번 그랬어요. 쌍용자동차 램프 45번국도 내려가는 곳에다가 소나무를 한 10m 짜리, 한 10전 되려나요? 다 밀식을 시켜놔서 2년만 지나면 다 빼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공식적인 석상에서 차마 내가 말 못할 답변이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밀식하지 맙시다. 나무 심어놓고 2~3년만 지나면 가지 다 자라가지고서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럼 이식을 하든 잘라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누구 예산 가지고 할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볼 때 ‘아휴, 저것...’ 다른 그렇지 않은 곳에 얼마든지 심을 데 있잖아요. 물론 말이 쉽지, 보니까 나무 심을 곳 찾는 것도 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남의 땅에다 함부로 나무 심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국유지나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곳에다만 나무 심어야 하는데 나무 심을 데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밀식을 해요? 어차피 심어진 것 다시 캐낼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또 진행되는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 봐요. 진짜예요, 이것. 제가 전문가들 불러다가 밀식인지 아닌지 다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소장님, 민원이 나왔으니까 이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을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민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에 대해서 챙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챙겨서 꼼꼼하게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것 허물어지지 않게. 뭐냐 하면 나무 식재돼서 20~30년 된 나무뿌리가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요. 이게 1~2년에 드러나지는 않고 그때그때 보수는 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난단 얘기죠. 1번 국도 가면 천지예요. 안전에도 위험하고, 일반주거지역도 그렇단 말이죠. 이건 관리를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무가 수종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20년에서 길게는 40~50년 되면 덧뿌리가 생기면서 지상으로 올라와요.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그게 뿌리가 노출됐다고 흙으로 덮어주면 그 나무가 잘못하면 죽어요. 그건 자연현상이에요. 오래되면 뿌리가, 느티나무 같은 건 70~80년이 되면 뿌리가 위로 나오잖아요. 소나무도 마찬가지고. 그게 덧뿌리가 위로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지상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가로수에 식재되다보니까 가로수도 역시 똑같은 수종이기 때문에 왕벚나무 같은 게 한 20년 이상 되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서 보행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 부분 지금 작업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 나무의 뿌리를 다 잘라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나무가 가로수로서의 효능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일부 뿌리를 반이나 어느 정도 심한 부분만 그 정도 해 가지고 최대한 굴곡을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죠? 거기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뿌리가 하수구로 들어가서 하수구 막힘 현상도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해서, 다른 도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이런 현상이 저희 평택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고요. 특히 메타세쿼이아 같은 것은 물을 줘야 하기 때문에 하수구를 다 막고 해서, 좀 오래 전에 서정리역 주변에 메타세쿼이아가 굉장히 크게 자라면서 하수구를 다 막고 해서 결국 그 나무를 다 없앴지요. 그런데 나무수종 선택하는 경우도 물을 좋아하는 수종은 물 쪽으로 자꾸 뿌리가 가지만 물을 싫어하는 나무는 뻗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선택을 해 가지고 수종을 교체해야 될...
김승겸위원
장기적으로 나무를 심으실 때, 그렇게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나무들은 긴 세월 동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종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서도 생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역시 다 관리 문제니까, 나무는 관리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띠녹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 중인 경우도 있지만 높아요. 띠녹지 할 때 대부분 흙이 좀 높아요. 그런데 그게 비가 오게 되면 벌겋게 흙이 보도블럭에 그냥 흘러내린단 말이죠. 비전동에 가면 천지예요. 한 시간만 걸어 다니면 사진을 수천 장 찍어 와요. 그것도 역시 사후관리, 공사 중인 경우도 있지만 역시 공사 아닌 데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도블록 다 덮어놨어요. 그런 게 미세먼지까지 발생을 또 시키거든요. 미세먼지 줄이자고 나무 심는데 또 그게 아니란 얘기죠. 물론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 다 하고 계시겠지만 그때그때 빨리 좀 처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안녕하세요. 이관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는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막대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서라는 것도 잘 알고,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질의 할 내용을 꼼꼼히 따져봤는데 막상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보니까... 질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질의 하는 부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0페이지,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헬기 계류 장 인·허가 용역에 대해서 150만 원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계류 장으로 쓰고 있던 데 아니에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기존에 계류 장으로 쓰고 있던 데는 세교배수지에 있었는데요. 거기를 건축을 다시 하는 바람에 급하게...
이관우위원
전년도 최종 예산이 884만 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 어떤 예산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부기명에 산불임차헬기 계류 장 인·허가 용역에 보면 전년도 최종예산에 884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목은 뭐냐는 얘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산불헬기 계류 장 인·허가 저기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이관우위원
사무관리비가 884만 원 들어가는 게 어떤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충?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여러 가지 부대비용 쓰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그럼 계속해서 사무관리비는 꾸준히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사무관리비는 항상 매년...
이관우위원
산불방재차량 보험료를 보면, 우리가 산불방재차량을 5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추경에 세운 부분이 다른 이유가, 차량을 새로 구입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기존 차량인데요. 본예산 에 보험료를 세웠는데 좀 깎였어요. 그래서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을 더...
이관우위원
보험료가 책정이 돼 있는데 본예산 에서 깎았다는 얘기가... 그것은 강력히 어필해서 세우셔야지 깎았다가 추경에 세우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 편성을 이어가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다고 하면 강력히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본예산 에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 설명서만 보고 얘기를 할게요. 사업명세서는 171페이지. 이것도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하고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삭감내용은 어떻게 해서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등산로 관리는 우리가 꾸준히, 깎여야 될 부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늘어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깎여서 올라왔나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전년도에는 등산로 관리로 해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마안산 입구에 설치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1억 정도 깎인 겁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등산로 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또 화장실이라는 그런 곳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게, 화장실을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등산로 관리면 등산로 관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등산로 관리 공공운영비에 보면 대개 다 마안산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인데 이 부분도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마안산 말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전에 마안산에 화장실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작년에 제대로 큰 걸로 해서 다시...
이관우위원
보니까 등산로 관리가 아니고 화장실 관리네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다 같이...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어디에 세워야 하는 부분인지 세목 을 정확히 편성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설명서 10페이지 사방지 관리 한 번 봐주세요. 이것은 토지주 요청에 의해서 한 거예요? 현지 실사는 나가 보신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가 봉남리 산1-1번지 바로 밑에 부분인데요. 옛날에 동천식당인가 있던 그 밑이에요. 절개지가 굉장히 위험해서 계속 토사가 조금씩 유출되고 해서 한 2번에 걸쳐서 밑에 옹벽도 조금 쌓고, 전에 안전망도 씌우고, 그리고 더 이상 굴러 떨어져서 도로까지 위험이 없게 하기 위해서 토류벽을 거리를 많이 띄어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한 10여년 됐는데요. 지금까지 별 큰 위험도 없고, 주변여건도 변화되고, 그게 오래되고 그러니까 녹슬고 흉물처럼 되고 그러니까...
이관우위원
주변 여건이 개발로 약간 변화가 될 수 있고, 저도 그 지역을 좀 아는데 우리가 만에 하나라는 것 때문에 사방지 관리를 하고 사방지 사업을 하는 건데, 정말 이게 다른 목적으로 해서 토지주가 요청한 건지,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정말 이제는 철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만약에 다른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큰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못을 박고 현장을 좀 답사해서 정확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은 우리 소장님이 잘 아시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토지주들이 가끔 자기가 토지이용의 필요에 따라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올 사항들이 있잖아요.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업명세서 173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언제 한 번 시간을 충분히 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부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린공원 조성하는 데 지금까지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부락산근린공원은 총사업비가 434억 6,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 투자한 게 403억 6,000만 원...
이관우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세부내역까지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질문 을 생략하고요. 부락산이라고 하면, 소장님 부락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부락산에 올라간다고 하면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정하고 올라갈까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부락산 제일 많이 접근하는 데가 옛날 엄마칼국수 있는 데 그쪽으로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충분수공원 쪽으로도 많이 접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치고개 쪽으로 또 가고...
이관우위원
그렇죠, 흔치고개. 흔치고개에 대한 유래도 잘 아시잖아요? 흔치라는, 왜 흔치가 지명이 그렇게 됐는지. 그만큼 역사적인 그런 지명도 가지고 있고, 그 길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보존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부락산에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인데,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많은 분들이 1월 1일 날 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일 때 3,000명 이상 모이는 장소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부락산 하면 우리 북부지역의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건강을 책임진, 우리 북부지역의 진짜 허파와 같은 산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린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제일 먼저 접근해서 관심 있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녹색건축사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맨 처음에는 너무 약도 오르고 속상해서 아주 혼났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라 정말 주민들과 협력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고, 또 주민들의 많은 협의도 이끌어왔고, 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던 우리 송북동 청사가 이번에 누락이 됐는데 누락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경기도 투자심사에 2월 달에 올라갔었는데요. 2월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존의 자료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4월에 신청을 해서, 5월 달에 2차 투자심사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송북동사무소에 대한 안전진단도 진행했었고 자료를 재심의 요건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준비해서 빠르게 투자심사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 노력 정말 많이 하신 것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정말 열의를 가지고, 소장님 진짜 개인적으로 송북동 분이신가 할 정도로 송북동 청사 이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저도 주민들한테 청사이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와서 많이 당혹스러웠는데 5월 달에 재심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좀 더,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 드린다면 우리 신장동 문제도 같이 추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다른 지역도 행정복지센터가 필요하고 공간이 부족한 것 당연하죠. 그런데 구도심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재생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행정타운이 제대로 깨끗하게 새 건물도 서 있는 부분이 하나의 첫 모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소장님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민원 이야기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부락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관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고요.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가, 먼지털이 관련된 기계가 있잖아요.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이게 망가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나 이런 데가 있나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고장이 나면 설치한 업체가 있어서 연락하면 바로 바로...
현미
권현미위원장
그런 부분을 자주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들어오는 민원들이 뭐냐 하면 부락산에 강아지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오세요. 그런데 등반이 끝나고 나면 흔치휴게소에서 먼지털이를 사람도 쓰고 강아지도 쓰고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다보면 개털이 날리니까, 또 애견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강아지를 기르지 않으시는 분들은 불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또 생각을 해 보면 강아지도 산에 올라갔다 오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묻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보다도 더 많이 묻어있을 수 있어서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먼지를 털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애견용을 따로 해서 먼지 같은 것이 날리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런 시설들도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한 번 드릴게요. ‘평택시 바람길숲 조성공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길에 달린 걸 봤어요. 북부지역에 2개가 있는 걸 봤는데 비전4거리에서 송탄소방서까지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발주처가 ‘인영조경건설’이라고 써져 있어요. 어디에 바람길숲 조성을 하는 거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사업은 2018년도 기획재정부하고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직접 산림청을 방문해서 제가 직접 브리핑해서 국비 100억을 따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9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인데요. 설계가 작년까지 끝나서 1차로 1번 국도에서 북부에서 평택까지 그 구간에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고요. 그리고 2차로 통복천에서 하는 건데 올해 다 마무리를 할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식재를...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다 발주한 거고요. 인영이란 조경은 실제 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1번 국도 어디에다 나무를 어떻게 식재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주로 띠녹지하고, 옆에 있는 완충녹지하고, 일부 중앙분리대를 뜯을 수 있는 데는 중앙분리대를 뜯어서 녹지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임야의 차고 맑은 공기를 시내로 끌어들여서 한 여름에 도시의 열섬현상으로 인한 온도를 낮춰주고, 그다음에 찬바람을 끌어들이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바람길숲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럼 바람길숲을 조성하는 노선이 있습니까? 우리 섶길, 투어길도 있고 이러는데...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설계된 것은 송탄 북부소방서 부분부터 평택시내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보니까 송탄소방서 비전4거리까지 라고 돼 있는데, 그럼 1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올 말까지 다 끝낼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올해 우리 평택시가 푸른숲 가꾸기로 해서 500억이라는 예산, 아까 얘기했듯이 국비 110억인가 받아서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30만 그루를 심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선시장 처음 시작할 때도 20만 그루라고 벚꽃나무길, 팽성하고 저쪽 평택 호수 쪽에 많이 나무를 식재했는데 지금 별로 관리를 못해서 살아 있는 거는 굉장히 무성하고 참 보기도 좋고 한데 관리를 잘 안 해서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힘든 게 대수가 아니라 관리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바람길숲 조성, 우리 시민들도 궁금해 해요. 어디 노선에다가 나무를 어떻게 심는 건가, 아니면 다른 둘레길 이런 것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몹시 궁금해 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저희들이 다루는 과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평택시가 지금 불법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시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현수막도 길에다 군데군데 많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법현수막이잖아요. 평택시에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차피 집행부에서 솔선을 해 주셔야지 다른 사람들 불법현수막은 막 철거하는데 시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재난안전 사회적 거리두기 현수막 같은 것도 이런 것을 아무 길에다 많이 방치하고 걸어놨어요. 이런 일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게시할 때도, 물론 보기는 좋더라고요.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저도 사진을 찍었는데, 좋은데 그래도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푸른숲 가꾸기에 굉장히 기여하고 공이 큰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진짜 푸른 숲이, 우리 평택시가 보유하고 있는 산이 18%뿐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평택시 푸른 하늘 푸른 숲 가꾸기에 많이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서면 보고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현미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회성 팀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인원이 몇 분이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저희 추진단은 저 포함해서 전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모자라지는 않으세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현재까지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조직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증원이 필요하죠?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김승겸위원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민간개발 진행이 지금 어떻게... 연관성이 있잖아요, 평택역 주변 정비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이 좀...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민간개발은 2006년도부터 민간에서 계속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소유자들도 만나고 있고 저희 시청에 들어와서 사업방식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칭 시행사라고 다니는 업체들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용도지역 상 일반 상업용지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짓게 되면 굉장히 고층으로 지을 수 있고 수익성이 있는 지역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익만 목적으로 해서 접근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업체도 있어서, 저희가 빠르면 올해 안에 어떤 성과가 나지 않을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사업을 하겠다고 오는 업체가 있으면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를 하고 있고 최대한 사업이 제대로 시작돼서 성매매집결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민간개발이 빨리 진행돼야 같이 정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도록 좀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지건물 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해서 뭐로 사용할 거죠?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저희가 창년창업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특별한 이유는요? 지금 주변의 여건상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맞을까요? 아니면 복지시설이 맞을까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국제대학교에 있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평택역 주변에 공간이 나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해서...
김승겸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 나는 주변 여건상 청년이 거기에... 거기 주변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여건상 그 시설이 맞느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고요. 차라리 도움이 된다면 ‘복지시설이 맞지 않느냐.’ 이런 제안 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저희가 금년에 아케이트 2동을 보상해서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케이트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그 앞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음지처럼 있는 것보다 좀 양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추가로 계속 매입할 게 있긴 하죠?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작년에 저희가 토지 건물2동을 매입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았고요. 그중에 이번에 1필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어쨌든 평택역 주변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큰 중책을 맡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성공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작년에 경찰에서도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포주를 구속하고 그 건물주까지 처분이 내려가서 오히려 건물주가 저희한테 와서 명도처리까지 할 테니까 본인 땅을 매입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하고 지금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지만 토지주들이 매물을 내놓은 토지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토지들을 매입해서 거점시설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올해 안에 어떤 민간개발사업이 구체화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추가매입은 특별한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케이트 2동은 별도로 저희가 매입해서 철거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상정 한 20억 원에 대해서는 아케이트 건물 바로 뒤에 있는 2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2층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실 이게 어려운 사업인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 주요하게 정비해야 될 사업인데, 잘 잡으신 사업이고. 특히 평택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 중 하나인데, 여러 가지 택시 승강장이나 버스 또는 어떤 행사를 하는 데에도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정비사업 안에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잘 계획을 세워서 역이 좀 새롭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케이트 철거와 관련해서도 건물주도 계시고 또 세입자도 계시기 때문에 협의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견들을 반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입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 광장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해서 저희가 공론화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약 4,000평가량 되는 평택역광장이 어떻게 꾸며졌으면 바라고 있는가를 저희가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거기에 반영돼서 최대한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성매매집결지 안에 주차장도 있고 우리 시유지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도로의 확장이라든가 민간도시개발과 결합된 공원 같은 것들이 역과 어울려서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물론 중·장기적인 과제이기도 한데,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림과 계획 속에서 추진되길 바란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이라든가 지원에 대해서는 적재적시에 요청하셔서 하면 최대한 저희도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계니 계획이니...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지금 단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올해까지 수립할 거고요. 금년에 전체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리맥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공론화를 해서 그 의견을 담아서 내년에 실시설계 하고 거기에 시민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사업까지 추진해서 내년에 안을 확정하고 후년부터 사업을 실시해서 2025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시민들의 의견은 아직 안 들은 상태고. 내년에 하실 거고?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저번에도 제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의정부가 그런 사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녀오셨다고 했고 다른 데에 그런 사업을 잘 하신 곳도 몇 군데 있을 텐데, 여기저기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평택시역광장이 다른 시민이 와서도. 우리는 좋은 조건인 게, 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냥 전철 타고 와서 보고 가고. 다른 시민들이 평택에 갔더니... 평택을 PR할 수 있는 조건 완성도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잘 꾸미셔서 평택시를 알리는 데에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서면 보고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석완입니다. 항상 우리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권현미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진영학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허윤강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농업이 아니다 보니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23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는 5페이지인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비가 있는데, 지금 청년농업인이 늘어서 추경 때 더 세우시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1년차 100만 원 주고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느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잘 정착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농업인이신가?
정착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이것을 잘 몰랐었는데,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할 경우에 도우미가 지원된다. 이거 저는 몰랐었어요. 몇 개월 차부터 도우미가 지원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도비 매칭사업인데,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지원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라고 해서 만20세 여성농업인 종사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 20세가 된 여성농업인들이 꽤 있나요?
부부가? 그러면 남편 따로 여성 따로?
여성만?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항상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직불제. 직불제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예산이 국·도비 같은데. 현재 소작인들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면 땅 주인한테 가는 건가요? 요즘에는 땅 주인한테 가는 경우는 없나요?
그 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밭농사도 나가요?
논하고 밭하고 차이가 나겠네요?
알겠습니다. 축산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시면, 축산과는 악취를 위해서 축사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별로 다르게 하셨나요? 청북하고 오성면 지원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면 저감시설을 지원해주신다고 추가로...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그것은 사업 자체를 시에서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한 건데요. 지금 5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해금
이해금위원
사업설명서는 53페이지.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비슷한 저기들이 많아서...
해금
이해금위원
8개소 지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대부분 보면 축사악취 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악취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 안에 탈취제 같은 것을 감지해서 뿌릴 수 있도록 안개분무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라든가 황화수소 같은 악취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살포해서 민원해소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축산 하시는 분들이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고 주변 사람들 민원을 옛날에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과가 아니다 보니 오늘 제가 예산이 집행된 게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242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사업설명서는 페이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241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61페이지 보시면... 사업명세서는 242페이지인데 241페이지로 잘못되어 있어요. ‘살처분보상금 지원’이 추경 때 많이 세우셨잖아요. 당초에 90두에서 변경된 게 897두인데, 이번에 그렇게 많이 저기했어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살처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AI 나 이런 것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요. 이것은 소모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 결핵이나 이런 것들로 폐사체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살처분을 해가지고 보상금들을 하는 겁니다. 국비를 당초에 세워놓을 때는 예산이 조금 세워졌다가 나중에 수요조절이라든가 살처분 마릿수가 증가하면 1차 추경에 증액해서 세워진 거거든요.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보상이 어디는 많이 줬다.’ 옛날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보상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설명서 19페이지 농업정책과. 안전재해보험. 이게 농업인은 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농기계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동력이 있는? 호미나 낫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요?
농업인 안전보험은 어떻게 들죠?
우리 관내에 7,570건인데 농업경영체 등록하신 분들 전체입니까?
배정을 해준 거예요?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은?
1만 농가 정도면 70% 이상 든 거네요? 1만 농가 정도예요?
아, 1만 730농가. 21페이지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자부담이 있는데, RPC 평택에 몇 군데나 있죠?
도정작업의 노후화된 시설개선비. 이게 처음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축산과 좀 볼게요. 동물보호센터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내년에 준공되는 거네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동물보호센터는 도로개설 때문에 살짝 늦어지고 있는데요. 도로개설 관련해서 시설결정 하고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오늘 올라온 것은 면적 추가 매입분 때문에 그렇군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거로 그동안 토지보상가격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잡종지로 변경됐습니다. 증액이 되는 사항들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
하여튼 내년에 잘 준공돼서 동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은 도로개설 외에 별도로 있나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마을에서 요청하는 지원이나...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좀 안 좋게 인식할 수도 있는 시설이잖아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이장님들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선진지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역 주민 분들이 착하시구나.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현장도 갔다 오면서 인근 부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요구가 없다고 해서 그냥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협의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보호센터 옆에 철길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방음에 치중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어요. 귀가 밝잖아요. 강아지들도 귀가 밝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평생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건물 지을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설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78페이지에 ‘위탁 동물보호센터 시설개선 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축사를 개조하는 부분인데. 이게 규모가 얼만한 거예요? 여기 개조해서 보호시설이 되겠습니까?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시설은 저희가 직영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동물단체나 이런 데에서 현장을 와보고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직영으로 지어서 가기 전까지라도 일부 시설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냉방시설이라든지 온·난방시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운영은 개인이 하는 거죠?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사업설명서 53페이지, 명세서는 240페이지.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에서. ‘악취’ 라고 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부담 비율이 50%인데, 내시가 확정돼서 할 수 없이 매칭사업 50%를 자부담 한 거예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보조내시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데 축산농가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악취문제고 저희가 이 악취문제에 예산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를 지원해서라도 농가들이 할 의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별개로 하나. 이번에는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추경에 안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진위면 마산리 쪽에 농기대 임대 분소 완공이 언제쯤 되는 거죠?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건물 철골은 다 올라갔고요. 6월 초에 개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추진사항하고 농기계 종류, 가격 같은 거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설명서 12페이지고 명세서 231페이지에 ‘농촌축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축제인가요?
이게 ‘둥근달 축제’하고 ‘라온하제 축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13페이지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포승읍)’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83억 원인 거죠? 왜냐하면 부지매입비 33억 원은 별도이기 때문에.
냉열부지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토지를 보니까 45-3번지는 농로 건너편에 있던데, 실제로 붙어 있는 곳들은 49번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충분히 협의되신 거예요?
‘사용승낙’이라는 건 ‘ 매매할 의사가 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안 사고 그 위에 짓는 게 아니라.
그리고 33페이지 ‘청북읍 삼계리 소교량 재설치공사’ 이것은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차고 그래서 예산 잘 반영해주시고. 사업이 매번 반복되는 곳이니까 정확히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농업인 교육관 건립’인데, 지금 농기센터에 보면 대회의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관에는 저번에 제가 안에 설계도 대충 보니까. 설계도까지는 아니고... 대회의실이 없던데. 그냥 지금 현재 대회의실은 그대로 가고 교육하는 소규모, 중규모의 교육관만 설치하는 겁니까?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중교육실하고 소교육실하고 영상교육실 이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 강당으로 쓰이는 그 공간은 그대로 거기를 주로 쓴다 이거죠? 큰 행사들은?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제가 봤을 때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긴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가보면 너무... 또 근처에 새로운 건물들을 짓다 보니까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한번 검토해볼 부분이 뭐냐면,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와 정수가 감안될 필요도 있지 않나. 그것을 무조건 다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좀 되거든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분뇨 문제는 「환경법」이 강화가 돼서 현재 내 논밭에 뿌리는 것도 발효검사가 끝나지 않으면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쓰고.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시에 공공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개인처리를 하는데 양돈과 양계는 한75%까지 개인이 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끌어올린 상태이고요. 양돈과 낙농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같이 함께 잘해나가도록...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하면 시골이나 농촌에서 사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이해하고 넘어가고 하는데, 아파트에 주로 사셨던 분들이나 도심에서 주로 생활했던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대응했다가는 굉장히 나중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범적으로 잘하시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꼭 법적으로 의무화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런 지원 제도들을 우선적인 부분도 고려하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 축산가에서만 확인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도 이것을 확인하려면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부서에서 악취가 주로 많이 나는 농가에 설치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도 축산농가에서 24시간 동안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을 신청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축산농가 교육을 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주민과 같이 가지 못하면 앞으로 축산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청북, 오성에 양돈농가 22개소는... 그 22개소 전체가 대상지인거죠? 그중에 선발하는 겁니까?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성하고 청북뿐만 아니라, 일단 우선적으로는 냄새나는 지역을 하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인근 지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지급 단가가 오리 815원, 오리종란 590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또 그게 1,710원으로 변경에 따른 보조금 신청인데, 평균 단가는 1,710원이 맞는 거죠?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위에 있는 단가는 올해 보상이 나가는 단가고요. 아래 있는 것은 산출하기 위해서 도에서 계상할 때 이렇게 단가가 정해진 겁니다. 그것은 보상할 때 단가는 살짝 조정될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TSWV저항성 고추묘 보급시범’ 사업이라고 84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이게 한시사업인데 사실 농민들 요구사항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참 어려운데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행정적인 부분과 또 현실에서의 주민 분들... 가면 민원이 매년 있거든요.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래서, 그렇다면 계속 지속되는 사업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 속에서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워낙 요구가 많으셔서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이면, 건축비 상승에 의해서 예산을 8억 원을 하고 집기, 물품구입은 전액 삭감해서 국비를 신청하는데, 이거 국비 8억 원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91페이지.
끝으로 하나. ‘이충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 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건립비용은 2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시설비 2,000만 원과 별개로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증축하겠다?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예. 설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2차 추경에 증축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특별하게 증축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2018년도 처음 개장하고 나서 2019년도 하반기부터 지역생산농가들이 늘면서 장소가 협소하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작년도에 계속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해 부득이 1차 추경에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운영현황이 2020년 2월 14억 원이 매출 현황인 겁니까?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최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일평균 한 1,7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이 자료는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무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수도과장은 교육 중으로 한준익 급수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김덕형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항상 하수도사업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임시청사 이전이 2021년 8월 달에 하나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8월 이전에 아마 7월경에 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예산이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예산이 성립이 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8월 달, 당겨서 6개월 치 편성하신 거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고덕국제화배수지 이 사업은 증설공사는 23쪽 사업설명서예산안 45페이지로 할게요. 배수지 증설공사는 당초 ‘고덕산업단지의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 오류’라고 사유가 나와 있는데 수요량 추정 오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고덕국제화 삼성전자 쪽에 생활용수 사용량이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 이렇게 구분돼서 추정이 안 돼 있고요. 그냥 공업용수 일반해가지고 22만 톤 이렇게 했는데, 원수가 22만 톤이 들어가는 거로 계획이 돼 있는 거고요. 생활용수가 현재 보고서에는 1,000톤 정도만 쓰는데 현재 약 일일 5,000톤 정도 쓰고 있고요. 하다보면 더 추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에어포스트라든가 이런 가스기업까지 포함되다보니까 물량이 한 3만 톤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증설을 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증설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감했잖아요. 10억을 감해서 올라왔는데.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공사 일정에 따라서 금년도 돈 집행이 가능한 금액까지만 예산 편성하고 향후로 돌리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편성 안 해도 된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42억 정도.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본예산 만 52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42억 정도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찌됐든 이 추계 이런 것도 용역해서 다 추계되는 거 아니에요? 추계에 대한 정확성들은 더, 물론 노력하셨겠지만 더 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생활용수 같은 경우 부족분 불과 몇 년 전에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었잖아요. 수도과장님 하셨으니까 소장님 잘 아실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고 심도 있게 추정치가 나와야 되지 않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앞 페이지 보면 예산안 45페이지, 사업설명서 19페이지인데 송수관로 복선화공사 비전2배수지 3단계, 그러면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최종사업비가 반영됐는데 이거 감한 게 18억이나 돼요. 그러면 이것도 사업비 추정을 정확히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현재 세교가압장에서 비전2배수지까지 올라가는 송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인데요. 당초는 실시설계는 안 하고 개략공사비가지고 m당 해가지고 총 사업규모를 잡았는데 실시설계해서 입찰과 사업 진행을 해보니까 금액이 현재 22억 정도면 3단계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액시키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본예산 에 40억은 그냥 다 통과된 거죠? 더 올리면?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40억을 세웠던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40억에서 18억일 정도면 너무 격차가 크지 않나. 암만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거의 반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든다는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워낙 액수들이 크다보니까.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보면 청북2배수지 추가 증설공사인데 그 배수지 안에 통이 3개가 있잖아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 하나를 더 늘려요? 몇 개를 더 늘려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옆에 부지를 현재 매입 중이고요. 거기 부지 사가지고 그거는 지하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식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수구역 내 소규모 배수관 매설공사’는 이게 실제 소규모 배수관 매설공사가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 부족에 따라 액수를 10억을 또 감액하는 이거는 왜 그래요? 어떤 이유로?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 과거 작년도에 코로나19 등으로 물값을 깎아준 게 약 6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도비를 받으면서 매칭사업비는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받는 거로 구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안 편성을 하고 집행계획을 했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게 약 100억 이상이 현재 못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 급한 거, 물 주고 먹는 데 큰 외에는 현재 실시설계까지 완료해놓고 노후관 교체공사비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총 마무리 25km 하려면 150억이 들어가는데 본예산 에 100억 정도밖에 못세우는데도 100억 이상 펑크난 걸 사업비 조정을 하다보니까 시기라든가 이런 걸가지고 조정하다보니까 노후관 교체공사비 같은 경우도 30억을 깎았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현재 발주된 거 외에는 일단 잠정적으로 공사발표를 중단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예산 운영상 때문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자체도 한 50억 정도 펑크가 났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예산 없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어쨌든 이 지역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세입세출규모상으로는 발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정을 한 거고요. 향후 2회 추경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그다음에 4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고덕) 관리대행비’인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운영을 해서 액수를 산정한 게 29억, 거의 30억가량 되는데 이게 가동기간을 2개월로 해서 11억 9,000만 원, 12억이면 된다는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궁금한 거는 뭐냐면 원래 5개월을 편성한 근거와 이유와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당초 고덕통합처리장을 하면서 인계인수를 LH에서 평택시로 금년도 6월에 받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동절기 운영까지 검토하다보면 빠르면 10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건 10월 이후에 아마 저희한테 넘어올 건데 잠정적으로 해서 11억 2달 치는 남겨놓은 건데 아마 이거는 마지막 추경에 현재 진도상 협의하는 과정 진행을 보면 아마 마지막 추경에 이거 또 삭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나 인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시운전 하고 있는 건가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지금 LH에서 2월 달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고요. 동절기 1개월이 포함돼야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12월 달 가야 동절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저희하고 2개월 치 삭감을 못 시킨 이유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합동근무를 해야 되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서 부득이 3개월은 삭감을 시켰고요. 2개월은 현재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협의과정에서 조금 뒤로 지연됐을 때는 마지막 추경에 운영관리비를 일부 또 조정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으로 보면 어떻게 예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산 사용이.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저희 하수도 요금 받아서 고덕 인수 받으면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지금 인수인계까지는 이 예산 안 들이고 LH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운전하고 있으면 우리가 원래 해야 될 것들은 다 연결돼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당이나 임시로 옛날에 처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다 여기로 아직 들어가고 있어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기존 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이 6만 5,000톤인데 현재 1만 5,000톤 빼놓고 지금 4만 톤 이상은 고덕통합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이 돼서 시운전이 되고 있고요. 1만 5,000은 못 된 게 뭐냐면 기존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차집관로 라인이 2개 지점에서 들어옵니다. 하나는 서정천을 통해서 들어오고 하나는 효명고등학교 쪽에서 철도 횡단해서 들어오는 시설이 지금 이설이 전체적으로 안 돼서 4만 톤밖에 유입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존에 초기에 우리가 모자라서 장당하수처리장에 용량확보 안 되고 임시로 해서 퍼다 나르고 했었잖아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그거는 고덕신도시 처리용량이 거의 90% 이상 유입이 돼서 고덕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거를 임시저류지를 통해서 2월 달까지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임시저류지가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은 운영 안 해도 된다?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로써 시운전에 따른 별 큰 문제는 없나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지금까지는 특별한 거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하수과에서 지금 시운전 관련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LH하고 협의할 때 여기 인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잖아요. 그 고덕처리시설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지금 서정천, 의회에서도 통복천TF팀도 있고 특위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인을 강화시켜서 2등급 하천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 인처리시설은 설치하는 거는 현재 설계 막바지에 있고요. 마지막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 200억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국비를 조금 갖고 오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사업비, 시비투자분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의를 해서 비율대로 그 부담주체의 비율을 정해서 LH하고 협의해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원래 지금 고덕에 하수종말처리해서 나온 물을 펌핑을 해서 서정천 위로 보내서 다시 내려 보내는 걸로 돼 있잖아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시운전 속에서 하고 있어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그거는 지금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안 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그냥 하류를 정화해서 방류하고 있는 거고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거 언제쯤 올려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재이용수 관련해서 시간이 내년 가도 미지수라고 보고요. 완료가 되는 시기가 앞선 관로 매설하고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 아파트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서정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앞으로 더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이용수 문제도 꼼꼼히 살피셔야 될 부분이 있다.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차피 고덕신도시 주민들도 하지만 여기 기존 송탄출장소 앞 쪽에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할 때 서정천을 이용해서 여가나 휴식을 취할 때 최고의 쾌적한 조건을 하기 위해서 추가 인처리시설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늦어도 2023년도 가야 추가 인처리시설은 마무리 될 거라고 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주세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전체적인 내용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삭감한 내역이 총 얼마예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삭감내역은 1억입니다. 아, 총 운영비까지 해서 18억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죠. 그러다보면 17억 더 될 거 같은데.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저희 삭감내역은 고덕운영관리비하고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내류성 평가 하수과에서는 그겁니다.
이관우위원
전체 상하수도 포함하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예산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이 부족하대서 필요한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하수도에서 추경에 많이 더구나 바로 몇 개월 차이도 안나는데 이렇게 삭감이 올라왔다고 하면 편성에 정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른 부서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설명서 7페이지 보겠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 현실화라는 게 수도계가 오른다는 겁니까? 내린다는 겁니까? 용역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수도요금이 현실화율이 작년에는 83%였는데요. 금년도에 6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은 삼성전자에서 시민들 가정용 물값 내는 게 1년에 240억인데 삼성전자 혼자 낸 게 360억을 작년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금체계에 현실화율도 검토를 할 겸, 그리고 지금 많은 시군이 가정용 수도요금을 3단계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지만 3단계로 해가지고 550원, 750원, 1,000원 이렇게 누진세를 부과시키다보니까 다자녀라든가 많이 물 쓰시는 분들은 결국은 조금 물값을 깎아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요금체계가 누진세이다 보니까 많이 돼서 이거를 3단계 체계를 지금 많은 시군이 물 사용량에 따라 그냥 부과되는 체계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통합하는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려고 이렇게 용역비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결국 누진율이 조금 조정이 되겠네요? 누진율이 조정된다는 말씀이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누진율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임시청사 이전인데 제가 이거를 몰라서 여쭤보는데 집기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못 쓰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재영
공재영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개과는 그대로 집기를 놓고 가고요. 저희가 새로 BYC건물 5층으로 이전하는 데서는 집기를 다 새로 사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놓고 가는 건 누가 써요?
재영
공재영관리과장
놓고 가면 조직개편해서 여성가족과가 여성정책과나 아동복지과로 바뀌면서 그 2개과가 분할되면서 그쪽 과가 그대로 인수받아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과가 팀 증설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이 신관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회계과에서.
김승겸위원
놓고 가면 이사비용은 안 들겠는데요?
재영
공재영관리과장
이사비용은 서류만 가지고 갑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이사비용이 얼마 잡혔어요?
재영
공재영관리과장
이사비용이 현재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아니, 아무 것도 안 가져왔는데 이사비용이 왜 들어요?
재영
공재영관리과장
서류하고 집기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크레인으로 해서 5층까지 올리는 걸로 그렇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서버라든가 이런 걸 옮겨야 하기 때문에요.
김승겸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했겠죠. 이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재영
공재영관리과장
아직 회계과에서 계약은 안 했고요. 한 2년 6개월, 3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57페이지 하수관 좀 볼게요. 하수관 준설은 1년에 1번 하는 겁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상임위에서도 삭감된 사항인데요. 평택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1단계 사업이 2022년 말까지 끝나는 거로 해가지고 국비로 243억 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고요. 2단계 사업은 용역비만 현재 25억 원을 국비 포함해서 확보해서 용역 진행 중인데 그 용역을 341km 노후관로를 조사하다보니까 관로 내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이게 정당한 용역 결과로 인해서 공사비라든가 국비가 매칭돼서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되면 설계에 반영이 못 되면 국비를 덜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받기 위해서 저희가 3억 8,000만 원을 예산 요구 편성한 거를 2,000만 원을 이번에 상임위에서 깎았는데요. 본예산 은 여기서 조금 원안 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깎은 건데, 이거 돈이 부족해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설명드렸듯이 노후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용역 추진 중에 퇴적물이 쌓여서 못 들어간 부분은 평상시 우기 때나 이런 때는 큰 지장은 없어도 내부의 정확한 조사가 있어서 이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노후관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그 나머지 일부는 저희가 우기 철에 준설하기 위해서 일반유지관리비에 있고요. 이거는 노후관로 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준설을 단시간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반영을 한 겁니다.
김승겸위원
하수관 유지관리가 연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지금 운영비 포함하면 한 500~550억 정도 됩니다. 운영관리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김승겸위원
이 하수관로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시로 하고 계시지만 최소한 분기별로는 이 관로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든 하수관로를 보면 막힌 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막히면 여러 군데 물의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 직원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김승겸위원
직원 한계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우기 전에 저희가 이 예산 수립한 유지관리는 우기 때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해서 저희가 준설이나 유지관리보수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점검도 하지만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도 다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기 이후에 별도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문제 있는 거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관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자주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수도과 17페이지 봐주세요. 허만무 소장님 진급하셔서 처음 뵌 거 같은데 질의 하겠습니다. 누수복구공사가 이번에 누수된 데가 많은가 봐요. 지금 640건이 있네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추정이고요. 지난해 저희가 누수복구비로 투입된 돈이 45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했을 때 1회 추경 때 20억만 편성을 하고 1회 추경 때 나머지 편성하려고 계획을 구성하다보니까 현재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이거는 1년 치 풀 유지관리, 그러니까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비 깎아가지고 솔직히 지금 누수복구비 예산 세운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5억?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저번 비전동 일대에 상수도 터져가지고 그 건도 여기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 이번에는 공사를 많이 안 하시려고 추경에 납세를 많이 하셨네요? 배수로, 송수로 관로부터 공사를 미처 못 하신 거예요? 자진납세를 많이 하셨네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세입이 저희가 추정했던 것만큼 안 들어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100억 이상 이렇게 돼서 사업진행, 자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해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물값 감면이라든가 이런 게 많고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줄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급한 거만 하고 현재 자금 운영 봐가지고 2회 추경 때 조금 여유가 생기면 설계까지 해놓은 거는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때 하시려고요? 거의 10억, 40억 다 추경 때 삭감들을 하셨네요. 그리고 비전동 사거리 쪽은 다 마무리 지으신 거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잘 마무리하셔서 비전1동 사람들이 상수도로 고생 안 하게끔 부탁드리고요. 3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그거인지 모르겠지만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가 이것도 30억 추경 때 삭감을 하셨네요. 전부 다 삭감이네요. 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진위, 청북, 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거는 보니까 설계자문하고 기술심의, 재해 환경영향평가를 하신 경비예요? 1회 추경에 다시 추가로 올리셨는데?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저희가 행정절차 이용한 부분이고요. 21억 8,400만 원은 저희가 어연리 소규모 120톤하고 150톤을 신규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그쪽에 개발이 많아서 시설용량이 120톤인데 현재 120톤을 초과해서 사업 끝나기 전에 초과해서 그거를 조금 증설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도 시설용량 근사치에 와서 금방 초과될 거로 봐서 사업이 준공기간 전에 증설해가지고 운영하는 데 도시개발이나 각종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놓은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오수관로하고 배수설비 2개소?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소규모 처리하는 시설용량을 증대하는 부분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 봐주세요. ‘궁리 방축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설비 실시설계 용역비’해가지고 13억을 주셨는데 이거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신청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시설계가 먼저 되면 사업추진도 빠르고 국비 확보하는 데 우선 가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궁리하고 태평아파트 근처하고 방축리하고 해서 하고요. 이게 지금 표현은 안 됐지만 총 사업비가 한 250억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해서 설계를 해야지만 환경부에 내년도 사업 신청하는데 조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계비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계약심사를 하기 위해서 3월 달부터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추경에 해서 내년에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 이쪽 평택에 신규사업으로 선정했던 부분을 사전에 협의해서 가능한 거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몇 억이라 그랬으니까 잘하셔서 국비 예산 많이 따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준공 공사’해서 3억 8,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것도 고덕 쪽인가 보네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렸듯이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2단계 사업비는 용역비만 지금 매칭돼서 25억 정도 확보가 됐는데 실시설계해서 조사했는데 CCTV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 조사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이거를 다 준설하고 제대로 검토가 돼야만 정당한 국비를 추가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삭감된 2,000만 원도 포함해서 3억 8,000만 원을 꼭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 여기서 삭감됐어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어쨌든 CCTV 다음에 세금을 더 따오기 위해서 지금 2021년도 5월 달까지 정밀조사용역 추진하고, 3월 달부터 준설공사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어쨌든 잘하셔가지고 예산 따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이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서원영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상모 서탄면장입니다. (인사) 오경준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송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설명서 5페이지, 명세서 64페이지에 보면 고덕면 분동에 따라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고덕동 임시청사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상공회의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이게 본청 차원에서 진행할 사항이 있고, 행정시스템은 저희가 지원할 사항이고요. 고덕면에서도 지원할 사항인데, 저희가 유기적인 협조 잘해서 분동에 따른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리모델링은 사업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명세서 262페이지에 보면 두릉리 확장공사가 있는데, 거기가 4차선이고 두릉교를 지나면 또 4차선이잖아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가 위험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빠르게 불빛 설치해서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밤에는 훨씬 더 시야 확보가 잘 되니까 그나마 임시조치는 해 놨는데 사실은 빠른 시일 내 이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했었어야 되는데...
승영
유승영위원
예. LH와 시와 서로 누가 할 건지 협의가 계속되다가 결국은 시가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는 안 가요. “사업구역 밖이라고 해서 아니다.”라고 하는데, 교통량이 증가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 LH 사업 속에서 발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일단락된 것을 다시 뒤집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게 완료는 2022년 9월 달에 추진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2023년도면 앞으로 2~3년가량 남은 게 되잖아요.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설계를 금년까지 마무리할 수밖에 없고요.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연초에 보상비 세워서 보상을 추진해야 되고요. 보상이 빨리된다면 저희들이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현재 기본적인 순서대로라면 2023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필요하면 LH하고 협의해서 안전시설 같은 부분은 최소한... 왜냐하면 2년, 3년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강할 게 있으면 그건 LH도 분담할 필요가 있는 거죠. LH쪽에서 도로 개설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쪽도 안전시설을 설치할 거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차선도 차선이 줄어든다는 표시라든지,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양쪽으로 4차선 확장이 되면서 그것만 확장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모르는 분들이 얘기할 때는 “이게 뭐하는 거냐.” 그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성립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7페이지, 명세서 262페이지에 보면 고덕 리도201호선이 있는데, 지금 코오롱아파트가 입주하잖아요. 그 근방에 도로 대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나마 201호선이 개설되면 일정하게 고덕신도시 쪽으로 나가는 게 확보가 되는데 문제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3단계 사업 구역에 도로가 같이 연결돼야 이게 의미가 있지 거기서 딱 끊겨버리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LH하고 협의를 하면서 준공시기에 맞춰서... 이것은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현재 내년 완공 예정인데요. LH에 확인한 결과, LH에서도 금년부터 보상을 줄 거고요.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공사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회도로 역할을 수행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민원 엄청 들어올 텐데 그래도 이런 대체방법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인데, 지금 점촌천이나 서정천이나 보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수행하셔야겠지만 하천에 있는 일상적 관리는 누가 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같은 경우 유지관리는 저희 출장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청소 같은 것은 누가 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려견들을 많이 데리고 나와서 배변을 아무데나 막 하는 거하고, 교량 같은 데나 도로의 밑에 있는 하천변들은 쓰레기를, 물론 일부 시민들의 문제도 있지만 무단으로 차창 열고 던지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다리 밑이나 도로 같은 데는 쓰레기가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도 보고 민원도 들어오고, 아무래도 주민 분들이 옛날보다 하천도 많이 다니시고 또 봄 되니까 더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관리에도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인데, 이게 지금 인수인계가 완료된 건가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저희가 작년 7월 달부터 관리를 시작한 상황이고요. 금년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녹지 법면 정비가 9만 5,900평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4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던 건데 본예산 에 1억 원을 세웠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3억 5,000만 원을 세우는 입장이고. 철도변 녹지 법면 복구는 삼성전자 뒤쪽으로 해서 관리가 저희한테 넘어온 입장인데, 그게 훼손이 돼서 저희가 복구계획을 세웠는데 다행이 그게 이번에 철도 KTX 확장계획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 이번에 추경 요구했다가 저희가 3억 원을 자진 삭감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SRT 구간인거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20년 7월 달에 인수받은 거라고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2019년 7월부터 관리를 시작하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2019년 7월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하면 훼손된 게 작년 집중호우로 훼손됐기 때문에...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작년에 그렇게 된 거고요.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산업단지 준공이 2017년 6월에 됐고요. 2년 동안 하자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하자 보수 및 식생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019년 7월부터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준공됐고 2년 동안 그쪽에서 유지관리 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체킹을... 물론 ‘자연재해가 모든 책임이 있다’ 이것은 아니지만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준공된 다음에 2년 동안 했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나 개선을 했으면 우리 비용이 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작년에 워낙 집중호우가 많이 온 부분도 감안을 하지만 앞으로도 좀 더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인수인계 과정에서 챙겨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건설도시과는 했으니까 청사 업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할게요. 설명서 3페이지 봐주세요. 행정업무 지원에 있어서 남성 직원들이 잦은 숙직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여성분들도 숙직을 할 수 있게 추경에 상정 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출장소 전 직원 중에서 남성분이 몇 명이고, 여성분이 몇 명이에요?
인수
조인수총무과장
남성 공무원 비율이 한 34% 정도 됩니다. 여성 직원이 월등하게 많고요. 지금 당·숙직이 가능한 인원이 11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저희가 6급 반장이 1년에 33일 정도 숙직을 해요. 그런데 대체휴무라고 해서 숙직을 하면 다음 날 하루 쉴 수 있는데 그러면 33일 하다가 그 다음날 쉬면 33일이 또 역으로 발생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숙직도 숙직이지만 업무의 공백이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하루 쉬다 보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직원들이 과연 숙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2019년 11월 14일~11월 22일까지 공무원 노조에서 여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여직원들이 숙직을 한다라고 하면 찬성이냐 반대냐 했는데, 79% 찬성을 한 거예요.
영주
김영주위원
다행이네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리고 경기도에도 5개 시·군이 여직원이 숙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영주
김영주위원
2명에서 1명 더해서 3명씩 책정이 된 거 같은데.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3명인데, 반장 같은 경우는 연간 33회에서 8.7회 정도로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반원 같은 경우는 연간 13.5일에서 10회 정도로, 한 3.5일 정도가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까지 경우는 숙직을... 사건·사고가 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밤에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야 되는데 직원이 1명이 있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숙직은 청사의 보안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상황관리 측면에서 숙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강 차원도 있고, 또 잦은 숙직으로 인한 피로감이라든지, 숙직 이후의 대체휴무에 대한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소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실시하는 거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오래간만에 숙직 이야기를 들어본 거 같아요. 지금 학교나 이런 데서는 기간제 인력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들이 학교도 그렇고,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그러면 숙직실 배정을 여성이 1명이고 남성 2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정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대부분 여성 2명에 남성 1명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몰라도 여성 혼자 감당하기는 밤에 무섭기도 하고, 범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숙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같은데 저는 우리 교육계처럼 일반 기간제를 운영해서 숙직을 하는 줄 알았더니 직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네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검토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관의 숙직은 단순히 청사관리, 청사보안이 아니고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상황전파라든지, 상황유지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유권해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반드시 숙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이...
영주
김영주위원
아까 명수는 얘기를 안 해 줬었어요, 34%라고 했어요. 얘기 좀 해 주세요.
인수
조인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1명 중에서 남성 38명이고요, 여성이 7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34%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사회적으로 여성 일자리 참여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무원 세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행하는 거 같아요. 다행히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지도 있고 이래서 걱정은 덜 되나 이게 또 여성혼자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성 2명에 남성 1명이라 하니 걱정은 덜 되는 거 같고, 여러 가지 현상도 일어나는 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도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열어두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중앙동으로 가서,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행복나눔센터가 이사를 했잖아요. 리모델링비로 지금 3억 9,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이사기간은 몇 월 달 정도로 보는 거예요?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중앙동장입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은 다 나갔고요, 작년 12월 말에 이사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서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실하고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중앙동사무소가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 청사 이전 계획도 있는데 중앙동만은 아직도 그런 계획이 없어서... 비좁고 해서 진짜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나마 주민자치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형성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일이 빨리 추진돼서 리모델링도 돼서 중앙동민이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최대한 빨리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볼 건데요. 아까 전에 송탄출장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이 110명 중에서 남성분이 30%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성분이 60%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여기 간부 공무원 분들 오셨는데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그 많은 여성 공무원 분들이 다 어디 가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장님께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성 공무원 분들이 간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고요. 중앙동장님, 오늘 여기서 뵙게 되니까 매우 반가운데요. 행복나눔센터가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각 지역 읍·면·동마다 해야 되는 역할들이 저는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돌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올랐는데, 각 지역마다 그런 돌봄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읍·면·동 차원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까운 행정단위인 동사무소에서 그런 책임을 맡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말씀드리는 요는 뭐냐면, 리모델링비가 올라오기는 왔는데 이걸로 충분하신 거예요?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그렇지 않아도 일단 시설비용이고요. 나머지 장비라든가, 기구라든가 그런 것은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번 추경 때 다른 곳에서도 청사 이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간 조성 관련된 예산하고 관련 집기나 자산취득비 같은 것도 같이 올라왔는데, 중앙동은 그냥 간소하게 건설공사비 이 정도만 올라왔길래 이 행복나눔센터가 겉으로 정비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만들어진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분들이 혹은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지만 예산이나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도 확보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이후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잘 챙겨주시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서탄면에서 오셨는데 질의 해야죠. 6억 7,000만 원인데 옥상공원 외벽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옥상공원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일동웃음
상모
김상모서탄면장
서탄면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2010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옥 상정 원을 2018년도에 조성하면서 그때부터 주민자치센터 1층 건물이 곰팡이가 다 쓸었어요. 옥 상정 원이 1층보다 좀 높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방수 쪽을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서탄면 가봤더니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던데 잘 하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모
김상모서탄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심에도 평택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지역 곳곳을 분주히 살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현미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청북은 도로,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 데가 없나요? 본예산 에 다 포함시켰나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예산 설명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가 보상 진행 중인 거 내지는 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주로 책정이 됐고요. 청북에도 이런저런 도로 개설이나 확장사업이 많은데 신규 사업은 거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고, 지금 청북에도 개설이나 확장은 2회 추경에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예산 규모가 넉넉지 않을 거 같아서 사업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위원님, 본예산 에도 청북 도시계획도로하고, 토진리 거하고 몇 개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본예산 에 붙어있는 거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은 보상비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요구했던 것은 기존에 우리가 도로를 확장해 놓고... 국유지가 있어요. 국토부 땅이 있고 농림부 땅이 있는데, 국토부하고 농림부 땅을 저희가 보상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차 추경에라도 해서 어느 정도 사업들이 각 읍·면·동 별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역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균형 내지는 안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승영
유승영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다 똑같이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고 있는데 진행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2차 추경 때 잘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농촌하수도 유지관리인데, 농촌은 이런 유지관리를 해야 될 곳도 많고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잘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청북 신도시에 보면 ‘작골어린이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위에 흔히 말하는 땅콩주택 식으로 해서 청북 신도시에 조성을 했고, 거기 밑에 시에서 조성한 작골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안중출장소에 얘기는 했지만, 청북 거기 조성하면서 비가 오면 우수가 배수관 지대가 낮으니까 이쪽으로 물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배수관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넘쳐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중출장소 담당 팀에도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뭐냐면,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또는 건축하면서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배수로에 대한 대안 을 해서 그것까지 확보해야 사업이 완성되는 건데, 피해예방이나 대책들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일정 규모의 사업들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이것은 현장 나가보고 바로 저희가 우기 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건은 그렇고. 또 하나는, 어떤 규모의 사업을 할 때 주변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대규모 개발지나 내지는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신규로 나가서 집단화 됐을 때 통상 인접지나 연접지 배수처리가 단면이 적어서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장마 때나 우기 때 피해가 가중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부서 의견 회의 할 때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이나 서류 검토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안중에 도로확포장 계획이 많이 잡혀있는데요. 안중의 자연부락 진입도로에 가보면 불편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잡힌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전거도로 여쭤볼게요. 신왕리~평택호까지 끊겨있거든요. 그건 국비가 투입돼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그 계획안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지방도인데, 그것도 주민들이 자전거도로 설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 내지는 자전거도로 설치 건의를 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건의할 것이 아니라 도의원님한테도 협조 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을 잘 해보겠습니다.
김승겸위원
평택호하고 연결이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 같거든요.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명품화로 되어있는 데가 없는데 거기가 끊겨서 아주... 거기만 되면 관광이나 이런 코스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평택호 경기 살리는 데는 분명히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애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가다 보면 현덕 마안산 뒤편 쪽으로 해서 끊어졌잖아요. ‘평택호까지 연결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평택호까지 바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면 상가도 활성화 될 것이고 여러 면에서 일단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시에서 그 부분을 시도로 해서 추진되고 있으니까 몇 년 안에 조만간 될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안중공설묘지 진입로 확장공사해서 3억 원이 책정된 게 있어요. 안중공설묘지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지금 안중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는 시설이 봉안당 시설이 있어요, 매장만 하고 있어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매장 기수만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도 거기 매장을 더 이렇게...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만장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입로가 좁고 상당히 불편해요.
영주
김영주위원
진입로가 여기 보니까 넓이 590m에 8m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몇 m로 되어있어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지금은 가다가 좁은 부분도 있고 넓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평균 3m 보면 됩니다. 차량 교행이 될 수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39번 도로인가요? 그쪽에서 연결해서 들어오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39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도 옛날에 한 번 가보기는 했는데, 지금 매장 같은 것은 만기가 돼서 더 갈 수는 없고 관리만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시설이군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저희가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일단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돼요.
영주
김영주위원
주차장 있어요, 없어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주차장도 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시설비 3억 원 속에는, 지금 보상비라고 적혀있거든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총 공사비가 32억 원인데, 저희가 추가로 계속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보상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상비라는 게 땅 넓혀가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도로 확장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보상을 줘야 도로가 확장이 되니까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도로 보상비가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전체 보상비는 20억 원 정도 예상하는 건데 예산 규모상 3억 원 밖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총비용은 32억 원이고...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보상비가 그중에 20억 원이고, 나머지 설계비 내지는 공사비가 12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위원님 간의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윤하 부 위원장 님, 앉아계신 의석 에서 상정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부 위원장 이윤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과 병합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 내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 6건에 5억 6,6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분야별 삭감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1안 5건, 5억 4,600만 원 삭감.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분야입니다. 1안 1건, 2,000만 원 삭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윤하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 예산안과 병합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예산안과 병합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시 방역 예방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54만 시민 빠른 종식을 위해 다함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