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건축과는 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종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5건, 총 9건으로 이중 4건이 완료되었고 5건은 추진중입니다. 보고서 140쪽입니다. 로봇주차 시범 사업의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시정요구는 로봇주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들을 위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업체와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토회의를 진행하여 해외사례 벤치마킹하는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보고서 140쪽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향후 수감자료 작성 시 오탈자나 착오기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수감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정확한 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추진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현재 국유지 매입 및 사유지 보상절차를 이행하여 혁신센터 조성 사업 부지의 92%를 확보하였으며 잔여부지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1쪽 계획적인 예산분배를 통한 위원회 수당 지급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하여 예산 조기소진으로 참석수당을 부득이하게 감액해야 했으나 예산 조기변경을 통해 위원회 참석위원들에게 감액 없이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42쪽입니다. 로봇주차 시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시스템인 만큼 설계부터 공사 완료단계까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2쪽 부평11번가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보상협의 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였으며 협의보상 미완료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재실시할 예정이고 사업부진에 주택소유자 및 거주자를 위해 특별공급물량을 확보하는 등 원만한 보상협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부평11번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도시재생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홍보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3쪽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문제 관리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토지 및 물건의 보상액 평가 시 소유자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추천하도록 했으며 감정평가 시에 소유자와 동행해 지장물을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정한 평가액 상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최소기간을 넘어 70여 일간 협의기간을 갖고 현장방문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와 대면하여 사업진행 사항을 안내하고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액을 수용불가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재평가를 받아 보상액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 상실에 대한 피해의식과 소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면담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4쪽입니다. 부평구민을 위한 혁신센터 내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은 현재 부지 내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물량 약 50세대를 확보하였으며 LH에 관내 거주자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가점부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 내 대체대상지 물색과 기관추천특별공급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고서 144쪽입니다. 서부동놀이공원 부지의 명확한 사업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서부동놀이공원 부지와 관련하여 시 유관부서 및 우리 구 관련부서와 협의 중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종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욕구와 행정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도시개발과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수시로 현장방문 및 업무협의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민이 사업추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 및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건의사항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찾아가는 초등학교 도로명주소 홍보 교실을 후정초등학교의 8개 학급 포함하여 8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1회만 실시함에 따라 2021년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관내 초등학교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지난 2월 북부교육지원청과 공문으로 사전협의를 통하여 금주 26일까지 오늘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홍보교실 운영을 원하는 학교를 신청, 접수받도록 하였고 어제까지 접수된 학교는 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차후 계획은 코로나 안정화가 될 경우 대면홍보를 통하여 만들기 교재 활용 놀이실습 및 도로명 부여체계를 교육하고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접촉제한을 계속적으로 둘 경우 교재 지원과 함께 수업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 건축과장님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봄날인데요 기분 좋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143쪽 한번 봐주세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문제 관리 철저 이것 완료하셨잖아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예.

해서 사실 처음에는 몇 개월 동안 민원인들과 접촉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계속 접촉하다보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바 최대한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차피 돈을 받는 분들은 서운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겠다. 그래서 우리 많은 여러분 접촉하는 와중에 여기 있는 내용대로 보고 또 이것보다 더 많은 그분들에게 잘하고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 그래도 그분들은 아시다시피 상황이 안 되더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좀 더 강하게 요구하는 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분들한테는 최대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런 정도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최대한도로 다 하고 있고 보상도 실제로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분들을 어우러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송정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이 문제의, 이 질문의 핵심은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추진 철저 있잖아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행정적 지원 이것 다 하는데 우리가 더불어마을에서는 일반 보조금이 일반 경상보조금으로 나오다보니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운영비 쓰기가 너무 너무 힘든 것 아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일반경상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뀌어서 참 많이 편하게 됐어요. 시에서 사실 이 관련된 담당 조성혜 시의원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추경에 반영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잘 반영돼서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더불어마을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엄청 많은 도움이 돼요.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관계가 생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행정적 지원은 그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문제는 더불어마을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과 갈등이 많잖아요, 주민들끼리의 갈등.

예.

이게 희망지에서 더불어마을 가는데 희망지 사업의 가장 큰 희망지 마을 선정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취소된 지역이 거의 우선순위였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다보니 요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다보니 더불어마을이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재개발을 하는 게 더 본인들에게 이득이 있을 것 같다 이래서 많이 충돌이 오고 거기에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더불어마을이 희망지에서 더불어마을이 선정된 경우에는 어디나 있다고 봐요. 계속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더불어마을 사업이 계속 되나요, 내년에, 내후년에도?

그 부분 시에 협의를 해봐야 될,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업을 제가 추진하다 보니까 이 더불어마을이 하는 게 총 예산이 1,000억이었더라고요. 1,000억이고 작년까지 800억 정도가 쓰였고, 그러면 앞으로 올해 정도 되면 올해 5팀이 되면 200억 정도인데 과연 또 할까 그런 의문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지속성이 확 떨어져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주민과 갈등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명심하고 하실 것은 뭐가 있냐, 이 더불어마을을 진행하는 마을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봉사하고 열심히 동네를 위해서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옆에서 막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집행부들이 강하게 단속하면 안 하면 된다. 우리 이것 하기 싫다 이런 여론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건 더불어마을 속해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시행하면 가장 좋지만 지금 이 더불어마을 성격상 재개발이 취소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자는 분들과 재개발을 하자는 분들의 의견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토지가 큰 사람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빌라나 아니면 투기목적이나 이런 소유한 사람들, 거기 살지 않고 임대 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는 건 더불어마을을 하는 사람도 굳이 이것을 내가 죽어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쪽 편을 들라, 이쪽 편을 들지 말고 법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대로만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인지 그것도 보시고 정당하게 평가를 우리 중심을 잡고 객관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모로 보조금이 더불어마을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지금 공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주로 희망지 사업하고 더불어마을 사업하고 주로 그것만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는?

예. 일단 더불어마을, 예.

그래서 이건 시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또,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좀 보니까 여러 가지 가 있어서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게 사업명칭이 계속 바뀌어오니까 저희들도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재생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골목길 재생 사업, 이 부분은 다 도시재생과 건가요?

예.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요? 도시재생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건 다 도시재생과 거라는 거지요?

예. 뉴딜하고 소규모재생, 골목길 재생사업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 재생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이건 시에서.

예. 하는데 협의 같은 건 아마 저희 쪽에서 부서에서 아마,

그러면 규모로 보면 어느 게 제일 큰 거예요?

지금 뉴딜사업이 제일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딜사업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구에서 대표적인 게 혁신센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저희가 그 당시에 뉴딜사업 하려고 한 6개를 국토부에 신청했거든요. 거기서는 저희가 11번가 사업이 선정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제일 큰 사업인 거지요?

그렇지요. 11번가 사업 부지 내에 혁신센터가 들어가는 거지요, 부분집합으로.

그러면 또 소규모재생사업이라고,

소규모재생사업은 전에는 뉴딜 하기 위해서 막 우리가 신청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게 되면 무분별하게 하면서 예산도 없으면서 막 하고 그러니까 좀 안 되지 않냐. 소규모 사업부터 거쳐서 뉴딜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는 것도 재개발 취소된 지역 그런데 적용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오래된 데,

예를 들어서 했던 사업이 새뜰마을이 이건가요?

새뜰마을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건.

새뜰마을사업은 그럼 뭐예요?

새뜰마을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조성 개선사업으로 한 거고,

새뜰마을 할 때 그것도 국토부 거지요?

국토부 건데 이게 어떤 거는 정책, 그러니까 아까 말한 소규모 재생사업은 정책사업으로 한 거고요 이런 건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갖고 하고 막 틀리더라고요.

어우,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보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뉴딜은 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갖고 하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전문분야에 이해도가 높으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도시재생하고 도시개발쪽하고의 사업들이 분리돼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본이 아니게 도시개발과나 도시재생과하고 하는 사업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하다 보면 약간 상충되고 부딪치는 부분들도, 충돌이 생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충돌보다도 혹시 중복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아까 뉴딜 쪽은 그 관련법 가지고 하고 아까 희망지하고 더불어는 어떻게 보면 옛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명칭이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 자체가 뉴딜은 국고에서 지원 나가고 아까 희망지하고 더불어는 아마 시 주거재생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이런 것 같은 건 중복이 안 되겠지만 운영 이런 건 저도 거기까지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약간 오해할 소지가 없지 않나 이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보면 이게 국토부 사업을 공모했다가 또 안 되면 이쪽에 더불어사업이나 희망지사업으로 다시 또 신청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모든 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분명히 구민들한테 좋은 취지로 시작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주민들의 충돌이 생기고 파벌들도 생기고 그래서 지역간의 갈등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희망지사업, 어떻게 보면 제일 최소단위가 희망지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희망지사업을 지금 답변 도시개발과에서 했으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예.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희망지사업 할 때 이게 시에서 공모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되기 전에는 우리 구는 전혀 몰라요. 부서에서는 알고 있으면,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결정되고 나서 위원님들이 알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시에서 공모하는 거지만 그런 절차나 진행되는 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서 다 잘 진행하시겠다고 답변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원래 그래서 좋은 취지로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조금 발전시키고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중에는 이게 처음 희망지사업을 지원할 때는 굉장히 소규모 인원만 있으면 시작하는 거잖아요. 5인에서 10인?

예.

이 공모를 처음 시작할 때는 지역에 특별히 홍보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단계에서도 좋은 취지로 많은 분들이 뜻을 동의해서 하면 홍보를 그래도 좀 하든가 하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일단 결정돼서 그분들은 나름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활발히 하셨는데 더불어사업으로 그래서 더불어사업까지 선정돼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의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결론은 전체 주민들을 볼 때는 왜 당신네들이 이 동네 주민대표냐, 누가 인정해 주었냐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이런 것을 잘 아시는 그룹이라고 그럴까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토부 사업에 선정했다가 안 됐어요. 그럼 다시 또 희망지사업도 막 공모를 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실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지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먼저 신청자가 주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인에서 10인 정도에 전체 주민 동의 없이 그분들이 조성해서 시에 신청하면 되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체가 구청이 됩니다. 지자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국토부사업에 신청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고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제일 빠른 게 희망지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국토부사업은 지자체가 주가 돼서 한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웃음샘마을 같은 경우가 더불어마을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단체가 또 다시 국토부사업을 또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단체가 국토부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신청을 하고 싶으면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그 사업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을 봤을 때 대상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 신청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판단해서 신청하고 사업을 주관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그렇게, 그렇게 되면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중복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가장 기초가 희망지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게 더불어마을사업이고요 만약에 거기서 더 발전이 된다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여러 가지 재생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더불어사업이라고 해서 더불어사업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의 효과라든가 주변의 파장이라든가 아니면,

더불어사업의 제일 그러면 효과는 뭐예요?

말 그대로 더불어사업은 재생사업이랑 다 똑같습니다. 주민 주도 형으로 해서 재개발에서 해소가 된 지역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그럴까. 낙후된 것을 좋게 만들자하는 주민들이 같이 협심해서 만들어나가는 게 더불어사업이고요 재생사업도 없지 않아 똑같은 사업인데 재생사업은 범위가 더 확산되지요. 범위가 더 확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구로 보면 상당히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리지만 전체적인 국토부에서 주관하든 인천시에서 주관하든 핵심은 그냥 마을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이 그렇게 돼 있는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주위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어떤 불만이 나오냐면 막 겉으로 보여지는 건 지역을 위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어쩐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자기네 특정인들이 모이면서 어떻게 보면 마을활동가들도 있고 이런 활동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결국은 그분들 그냥 일자리 만들어주는 사업이지 무슨 지역을 위해서 얼마를 많이 했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원 취지에 지역에 많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번에 더불어사업 두 군데가 선정됐으니까요 그쪽에는 최대한 주민들께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망지사업 소규모 뭐 할 때도 홍보를 좀 하셔서 이런 것이 동네에서 그래도 하고 있는 데 것을 자기네 참여를 안 해도 그게 홍보가 되면 같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껏 이렇게 힘들게 해서 다 선정이, 큰 사업이 선정됐는데 그때 와서 이제 누가 당신네들을 지역대표로 인정을 하니 안하니, 왜 이런 것을 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건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하고요, 같이, 그러니까 국토부사업, 시 공모사업 이렇게 하여튼 그 사업들이 도시재생하고 도시개발하고 협업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 부분은 있지요?

예. 아무래도 사업성격이 비슷하다 보니 같이 협업할 사항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같이 협업들을 하셔서 우리부서의 일은 이거기 때문에 이것밖에 모른다, 우리는 이거,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모른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잘 협업들을 하셔야 정말 이 취지에도 맞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개발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게 더 동네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장님.

예.

이 희망지사업 할 때도 많은 홍보를 하셔서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동참, 기초부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더불어사업으로 갈 때도 주민들하고 진짜 같이 공유하고 해서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과나 도시재생과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잘 협업하셔서 정말 지역에, 주민들은 그게 어느 부서의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들여다보시고 그 지역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목적에 맞게 발전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단 가장 큰 문제 우리 유정옥 위원님 잠깐 오해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부터 뉴딜사업 이런 건 한 단체가 아니라 장소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장소. 예를 들어서 십정1동이면 십정1동 이렇게 하는 거지 한 장소에서 더불어마을 하고 있는데 다른 뉴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건 민간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쉽게 말해서 희망지사업을 할 때 해서 이것을 민에서 더 희망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짜고 하는 거지 그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홍보도 있어요. 이것을 할 때 어느 사업 단체나 많은 주민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낮에 한번 우리 원도심 지역을 가보시면 다 느끼는 게 주민을 볼 수가 없어요. 낮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사람 한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거기 가게, 구멍가게 이런 거나 문을 열어놓고 있지. 사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주장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실질정리 희망지사업 하시는 분들 이 홍보 엄청 합니다. 홍보 엄청 하고, 왜 그러냐면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이 희망지사업을 따는 전제조건이 주민이 많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예비심사단원이 오면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는데 많은 주민이 모여야 점수를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이도록 홍보를, 동네를, 며칠 내, 한 달 내내 돌아다니고 홍보물 뿌리고 그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십정동 웃음샘마을 근거에 낮에 돌아다니면 한두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집집마다 다 뿌리고 그래서 주민들 많이 모여라. 넓은 장소,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 공원에서 합니다. 공원에서 홍보를 해도 거기서 주민이 20∼30명 오는 것하고 대여섯 명 모이는 것하고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통 그 동네를 일주일 내내 홍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몰랐다,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제가 누구인지는 알겠는데 이분들한테도 십정동에서도 몇 번 얘기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왜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현실은 이 홍보는 주민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희망지사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집행부에서도 모르고 그래서 이 희망지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주민이 많이 모이는 게 점수가 많기 때문에 주변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단체가 내가 더불어마을이 됐는데 또 뉴딜사업을 한다, 뭐 한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이건 장소, 즉 마을마다 따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단체가 이것 하고, 저것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취소되면 뉴딜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되면 그 사업에 희망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희망지하거나 더불어마을을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다 홍보도 해주고 그러면 너무나 쉽지만 이 사업 전체가 다 민간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야 이 사업권을 따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도심지역이라는 특성상 낮에는 주민이 텅 비었기 때문에 다 전단지도 돌리고 우리가 별수로 다해도 최대한도로 모일 수 있는 그런 특성이지 이것을 홍보 안 했다, 덜 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홍보가 약하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논점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은 집행부 과장님들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보고를 받는 건데 저한테 설명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공 위원님도 그렇기 때문에 공 위원님 그분들하고 같이 많이 공유하셔서 그 내용을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은 집행부에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공현택 위원님하고의 궁금하거나 또 저랑 같이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서로 관심 갖고 주민들의 입장을 듣는 입장에서 서로가 그런 데서 제가 또 몰라서 그러는 부분도 있고 공 위원님이 잘못 조금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공 위원님한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도시개발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게 완전 희망지사업이나 이런 게 주민주도형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공고가 나고 해서 신청하는 것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결정 나기까지는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공 위원님 얘기하셨어요.

일단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모단계부터 해서 진행과정 그런 것들을 대다수의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의도고요, 그러면 지역선정을 나름대로 희망지마을 사업 대상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것도 그럼 주민들이 선정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대상지역도?

예. 그렇게 정해서 옵니다.

다 정해서?

예.

그러니까 주민 분들이 재개발사업 같은 것도 그래요, 재개발사업도 보통 시작한다, 한다, 하다가 빨리돼야 10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설마 저게 될까 이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 안 갖고 있다 직접 땅 파기 시작해서 뭐가 올라오는 것 같으면 어, 이게 뭐가 되나보다 그러고 그때 와서 왜 우리는 거기에 포함시켜 주냐, 아니냐. 사람 심리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막상 이렇게 해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나오니까 개중에는 그게 누구든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쉬움에, 주민들간에 그런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괜히 지역이 어떻게 보면 더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취지에서 정책적으로나 국가에서나 하는 사업들이 결국은 주민들간의 갈등만 더 분란 시키고 이런 것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볼 때는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솔직히 주민주도형으로 하지만 알잖아요,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조금 관여들을 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의도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하나로 잘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주민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주 내내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자리인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준비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부분 느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지금 다양한 확실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은가 봅니다. 왜냐면 위원님들이 질의내용도 상당히 많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저희가 로봇주차장 관련해서 로봇주차장이 당초에 주차면수가 몇 대였지요?

당초 한 40대에서 34대, 아니, 주차장 말고 그냥 자주식으로 했을 때 40대에서 43대 정도가 나왔고요 지금 로봇으로 해서 60대에서 63대 정도 나왔습니다.

60대에서 63대요?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로봇주차장을 만들면 일반적인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도 활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생각해서 로봇주차장 진행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저희가 로봇주차장 관련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도 많이 봤고 또 몇몇 위원님들은 현장도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좀 바람이 있다면 비용의 문제가 항상 고민이지만 이렇게 동일한 면적에서 더 많은 주차면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도 로봇주차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혁신센터 또한 주차면수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예.

이게 한두푼 들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우리 11번가 도시재생 관련 뉴딜사업 진행하면서 정말 혁신에 맞는 주차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름은 혁신센터인데 주차장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차장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갈산동에 로봇주차장이라는 걸 전국에서 최초로 반영해 봤다고 한다면 혁신센터에서도 저희가 굴포천이 사라져서 주차면수가 없어져서 대단히 고민하는 부평이잖아요. 그렇다면 혁신에 걸맞는 주차에 대한 고민, 지금 늦었지요?

이게 늦는 게 또 제일 빠르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 잠시 말씀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비단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이 많거든요. 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도입 이런 부분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쪽 사업하는 쪽에서도 같이 해서 지장 없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각자의 요소요소마다 다양한 방식의 사업이 진행되는 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나 혁신에 걸맞은 주차장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또 다시 말해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주차 이 정도만 만들어놔도 주차면수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300면 만들고 몇 면을 만들어놔도 분명히 모자라다라는 소리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땅을 만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용 부분을 좀더 생각해 보고 앞으로 장기적인 효용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은 질의일 수 있고 너무 얼토당토 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좀 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다시 드려봤습니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거버넌스 활동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잘 하고 있어서인지, 그러면 앞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더욱더 활발한 거버넌스 활동 하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말씀드려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태가 됐고 거기에 조금 그래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좀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 대응에 올해는 또 어떤 대응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가 11번가 뉴딜사업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미리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활동 더욱더 많은 사업할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홍보관 동그랗고 예쁘게 잘 지어졌잖아요. 지금 3월 중순에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홍보관은 언제쯤 구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무때나 갈 수 있게 해놨는데요 이게 작다 보니까 넓으면 거리두기 면적해서 할 텐데 들어가면 꽉 차서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에 아무때고 개장하도록 그렇게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지어진지는 오랜된 것 같은데 계속 문을 못열고 있어서,

그러게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운동하시는 분이 옆에 화장실 만들어놓은지 알았다고 여담으로 하신 말들이 있는 것처럼 홍보관 벽면을 활용해서라도 저희들 보이는 가소성을 높이는 홍보의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디어채널 같은 거, 미디어파사드 같은 것을 활용해서라도 홍보관 자체 벽면을 활용한 홍보 좀 생각해 주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밖에 있는 형태를 가지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부동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으로 확정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서부동놀이공원이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시에서 폐지하고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하고 협의는 봤어요.

언제쯤 얘기를 하셨던 거지요?

지난 2월 말일 경에 저희가 봤는데 나가지고 해보니까 시에서도 공원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부동놀이공원은 11번가 재생사업이어서 굴포천이 눈에 보이면 그 옆에 더 좋은 공원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도 가서 보시면 거기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 잘 해놓고 공원을 관리하고 계시고 또 거기 도시형생활주택에 사는 어린 애들이 와서 노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이거든요. 단순히 저희가 굴포천에 주차장이 없어지는 이유만으로 서부동놀이공원을 그런 모두의 공간을 다르게 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더욱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유동인구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가장 효용이 좋은 주차장 공간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목소리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 최병철입니다.

건의사항 중에서 초등학교 도로명주소 홍보교실 운영 활성화 부분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있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육은 언제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학교에서 원하는 날짜가 있어요.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교육을 저희 아이가 받았었어요. 집에 와서 저한테 한참 동안 주소를 설명했던 추억이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와 같은 교육을 받으면 집에 와서도 엄마한테 엄청나게 선생님처럼 설명을 잘 해줘요. 저는 그것에 대한 효과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교육하는 게 좋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로 오프라인교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봐요. 단순히 동영상을 찍고 그 동영상을 설명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는 게 아니라 동영상 속에서 본인이 실제 서바이벌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콘텐츠의 고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찍고 보여주는 방식이 작년 초반의 일이었다면 지금은 그 이상의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사실 과장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팀장님이나 부서에 계신 분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 분들 하고 좀 소통해 주셔서 제대로 된 콘텐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앞서서 마경남 위원님께서 11번가 사업이라든가 서부동놀이공원 또 지금 앞서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서부동놀이공원 명확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놀이공원 안에 부일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 같은 때 인사를 드리러 가면 노인정 회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된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주차장이 돼서. 그렇다 라면 혹시 거기에 대한 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경로당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그게 다른 대체시설물로 한다라고 하면 공원이 폐지가 되고 다른 대체시설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검토가 사전에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마경남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저희가, 이게 공원폐지는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시에 의견개진해서 시에서 여기는 공원 폐지하는 게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이다라고 하고 이것을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보고 공원이 만약에 보수가 필요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이고 또 다른 데 혹시 대체주차장이 있으면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검토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진행상황으로 아마 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겁니다.

예. 보니까 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만에 하나 공원을 폐지한다라는 결정이 나게 된다라면 물론 경로당도 다른 부지에 새로 지어야 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서서 부평1동에 지금 11번가 사업으로 홍보관 아직 개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대면이라 코로나 때문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주변 분들이 공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아닌 소수인원이 방문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도 그 생각해 봤는데 그게 13평밖에 안 돼요.

아니, 13평이라도 소수인원은 4인, 5인 미만 이렇게 방문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보시면 되는데 안에 그렇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래도 서서 다닐 수는 있잖아요, 열 몇 평이라면.

그럼요. 다닐 수 있는데 실내에서 몇 m 떨어지고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하여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낙 규모가 작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도시재생과하고 주차지도과가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막상 공사가 시작된다면 지금 현재 주차돼 있는 차들 그리고 상가주택, 주변 주민들 차들이 도대체 임시로라도 어디로 가서 세워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대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는 곳이,

저희가 지금 사업시행 전, 그다음에 시행 중, 시행 후, 이렇게 마련해놓고 있는데요 거기가 뉴딜하고 굴포천 복원이 해결되면 총 860면 정도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 한다고 한번에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하숫물이 나오는 것을 좌우측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한 다음에 걷어낼 거기 때문에 이것 공사착공 들어간다고 한번에 폐쇄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복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쭉?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아, 점차적으로?

걷어내야 되잖아요, 안에.

예.

그런데 그것을 한번에 걷어내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좌우측으로 돌린 다음에 기존에 내려오는 물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걷어내고 하천물을 집어넣어서 복원해야 되는 건데 공사가 착공된다고 바로 주차장 폐쇄시킬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 진행중일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한 660면 정도를 확보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혁신센터니 이런 것 등등해서 완전 영구시설물이 되겠지요. 이런 것이 한 920면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나중에 작업할 때 그런 것 플래카드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의 기회를 가질 거고요.

그러면 복개공사보다는 혁신센터가 훨씬 준공이 빠르다는 거지요?

혁신센터가 빠르지요.

그렇다라면 거기에 한 몇 대 정도,

혁신센터에,

1,300대?

저희가 1,300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론 불편을 감수해야겠지요. 주변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렇다라면 주민들이 좀 감수하셔야 되지만 혁신센터도 나름대로 거리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주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상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월별로 해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하지요, 그 주차장?

지금은 현재 그렇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저도 참 주차가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100% 답은 없는데 최대한 불편 안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큰 진짜, 앞으로 부평구의 도시 중심이 바뀌는 입장에서 정말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결과 답변서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대부분 다 하셨으니까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느낀점 한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11월에 할 때 하면서 가장 많이 지적받았던 부서들이 보면 지적이라기보다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하신 부분들이 오늘 결과보고 받는 도시재생과 9건, 안전총괄과가 8건, 자원순환과가 8건, 경제지원과가 8건.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9건 하고 안전총괄과가 9건 하고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한 부서였는데 그것은 비단 그쪽 부서에서 일을, 행정업무를 잘못해서 그런 지적과 건의사항을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위원님들도 그러다보니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보면 가장 우리 부평구에서 오래 눈에 띄게 나타나야 될, 보여줘야 될 일들이 부평11번가 사업부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또 처음으로 시행하는 로봇주차사업 또 혁신센터 조성사업 이런 게 지금 바로 바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정요구사항 또 건의사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답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혁신센터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완료라고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완료된 것이 정말로 완료가 된 거냐, 이게. 그러면 완료됐으니까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나 그런 부분이 없을 거니까 그냥 등한시할 거냐. 이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그 부분이 완벽하게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까지 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으면서 전부서에 그런 말씀을 꼭 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업무를 하면서 보다더 적극적인 자세로 움직여 주십사. 조금만 신경 써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텐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소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과 지속적인 관리만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것 또한 우리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이나 주민을 위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정감사를 매년 하지만 이게 감사를 해서 시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면 뭐하냐,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는다 이런 부분에 푸념어린 말들이 섞여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또한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행정과 지속적인 관리만 해준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 올해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일들은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겠지만 올 11월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부분이 다시 또 도출되고 또 재지적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부평구가 보다더 발전하고 또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이나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토지정보과나 도시개발과나 도시재생과 과장님 한 분, 한 분의 말씀 듣는 것보다는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태섭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 이번에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건의사항 주신 것이 총 16건입니다. 16건 중에 저희가 완료라고 표기한 게 10건이고 추진중으로 표기한 게 6건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료라고 표기했어도 어차피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완료라고 표기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말에는 이런 작년도에 시정 및 건의사항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처리를 목표로 해서 두 번 다시 시정 및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도 도시국을 파악해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5건, 도시재생과가 9건, 도시개발이 1건, 토지정보과 1건 해서 16건이 있어요. 16건 중에 10건이 완료라고 됐고 추진중이라는 게 6건이 있었어요. 파악은 해봤거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야만 우리 부평구가 조금 더 발전적인 행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주민들과 좀 더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하거든요. 꼭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과장님들 명심하셔서 올 연말에 가서 다시 행감하는 시점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는 사례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올 연말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마무리가 돼가는 상황에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하고 해서 신청 받았던 7개 학교밖에 안 됐다고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예.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인회관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초등학교 교육에 사회과목에도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7개 과목 학교밖에 신청 안 했다는 건 조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현재 어제까지 들어온 거고요, 어제까지. 그다음에 저희가 공문을 북부지원청만 보낸 게 아니고 저번주에 다시 학교마다, 우리가 초등학교가 45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들어온 게 저거고요, 오늘이 26일이니까 오늘 들어오면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많을 거라고 보신다고요?

그러면 그게 학급수가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로 따지면 1,000명이 넘는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신청한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어떤 내용 홍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어쨌든 열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내내 번갈아서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재 지원은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청한 학교만 교재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45개 학교 전체에 다 교재 지원은 되는 건가요?

신청한 학교만, 우리 예산이,

신청한 학교만?

예. 그게 교재가 하나에 2,300원씩 하거든요. 예산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교과목에도 있기 때문에 따로 학교 선생님께서 교육시키겠지요.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더 효과적이고 우리 아까 도로명 명판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설명하고 어떤 재난상황 같은 것 차후에 대체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현재 신청한 학교수는 많이 적은 것으로,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신청해서, 아니면 신청해서 교육은 못 하더라도 교재 지원이라도 나가서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 한마디 보태자면 저번에 우리 도시재생뉴딜에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있었어요. 3월 18일에 있어서 우리 굴포먹거리타운 지하주차장 조성하면서 거기에 로봇주차시스템 들어가는 것 해서 총 63대, 64대 정도 되지요, 지상까지 하면?

예. 지상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신다 그랬고 실제로 가보실 생각은 아니시지요?

가보지는 못 했고요 자료만 받아서, 우리가 나중에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료는 확보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하고 독일, 프랑스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가 지하주차장 같은 형식의 그런 형태인가요?

어차피 건물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하가 됐든 2층에 있든간에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항 같은 데 있습니다. 중국 것만 쇼핑몰로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4월부터 해서 8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안 그래도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연말까지요?

예. 최대한 빨리,

공사가 많이 늦어지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늦어지는 건 아닌데 절대공기는 똑같은데 저희가 설계 나오면 저번에 보고회 끝나고 설계 꾸리고 또 행정절차 이행과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것 하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같이 되는 거지 공사기간 자체, 절대공기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인근 주변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은 그때 착수보고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8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좀 늦어진다는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그 늦어지는 부분에서도 주민들은 언제해서, 본 위원도 엊그저께 그쪽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면서 보니까 사업을 계속 8월까지 마무리 지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이 기간 내 될까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하신다는 안내판이라도 이렇게 해서 미리 사전에 붙여놓으실 수 있으면 주민들이 훨씬 더 이해하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외국에도 물론 이런 사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로 잘 운영돼야지 추후에 다른 어떤 시설물에도, 아까 마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추후에도 다른 시설물에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일단 행정이 돼야 되니까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토지정보과장 최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