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87쪽 시정요구사항으로 복지전용차랑 활용가치 증대방안 마련입니다. 복지전용차량은 수급자에 대한 병원 동행, 가구 방문이나 물품 전달 시 기동력을 갖추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6년부터 동에 연차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운행현황은 2947건으로 동별 편차가 있으며 운행횟수가 낮은 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수급자 및 사례관리자 수, 복지담당의 운전 미흡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면업무 지양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복지행정팀 신설로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복지전담팀이 운영되어 복지차량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지난 2월 자치행정과 주관 동장 교육 시 복지차량 운행에 따른 모니터링 등 차량 활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동장 교육 시에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 상단 건의사항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부평구 거주자 우선 채용입니다. 당시 전 구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거주지 제한을 둘 경우 신청자 미달로 인한 업무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천시로 확대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금년 4월에 있을 4차 재난지원금 기간제근로자 모집 시에는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부평구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식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사회보장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시정요구사항 4건으로 이 중 2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89쪽 부정수급자 징수 실적 향상 방안 모색입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실적 향상을 위하여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매 2개월마다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연 2회 실시하여 압류 대상이 있을 경우 압류 예고 후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안내하여 지속적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아울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연 2회 정기 확인 조사 및 월별 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한 업무처리와 관리로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회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10조의 규정에 따르면 협의체 사무의 추진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2021년 부평구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회의 운영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실시할 예정으로 1분기에는 지난 3월 10일 부평구 지역자활센터에서 고용복지센터, 자활센터, 사회보장과 자활지원팀의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2021년 부평구 자활지원계획 추진 협의 및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과 개선 필요성, 기타 기관별 협조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자활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정기 및 수시회의 진행을 통해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근무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탈수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부평구자활센터 건립 사업의 총체적 문제에 대한 조치 요구입니다. 부평구자활센터는 2018년 10월 건립계획을 수립, 2020년 6월 준공되어 자활센터 및 사업단이 입주하였습니다.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하여 2019년 본예산 편성 당시 사전절차와 예산 편성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 시행령 제29조,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공유재산 취득 후에 결정하였다면 필요에 따라 가격 협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절차는 아님을 명시하고 있고 사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인근지 거래 실예 가격,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탁상감정과 부동산 시세자료를 참고하여 협의매입을 진행하였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매입 후 확인한 건물 노후도가 예상보다 심하였고 입주하는 센터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를 추진하다보니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액되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면서 반영하지 못한 공정이 생겨 건물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리모델링 공사잔액으로 보수공사를 추가 실시하여 현재는 건물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활센터 건물 사용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자활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9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철저입니다. 청천1동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쓰레기봉투를 찾아가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연락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쓰레기봉투 지급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고 향후에도 쓰레기봉투 지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호식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2일 아동보호팀 신설에 따른 보직 임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5건 중 완료 4건, 추진사항은 1건입니다. 먼저 92쪽 한부모가족의 대학생 자녀 학비 등 지원방안 마련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지원이 초중고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 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된 대책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국가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사후관리 철저 관련 사 항입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시간 경과로 도색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부분이 많아 보수와 정비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사후 완료지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유지보수, 사후관리의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에 지속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93쪽 다문화 알리미 봉사단 적극 활용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다문화 알리미 봉사단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알리미 봉사단에 대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의 취지 및 세부 운영내용을 안내하였으며 경험이 풍부한 알리미 봉사단원이 우수사례 전파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알리미 봉사단 적극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개선방안 강구와 아동 급식지정식당 발굴로 결식아동이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를 위하여 푸르미카드 사용 가능 식당 발굴과 급식지원 단가 상향 조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는 내용으로 금년도 1월 기준으로 급식카드 도시락 단가를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지역아동센터는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식당 발굴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반상회보, 부평사람들, 행복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결식아동이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3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97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수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수가 타 구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관내 발달장애아동들이 재활치료를 받는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평구 발달재활 서비스 아동 인원 및 타 시·군·구 현황 등을 비교, 검토하여 기존 11개소 외에 금년 상반기 중에 10여 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해 추가 지정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 지도감독 철저로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에서 부식 납품업체 선정 시 부식 구입비용의 10% 내외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부식 납품업체를 선정한다는 관행을 끊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련 점검 기록을, 기록 관리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2020년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정기점검 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입찰계약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납품업체로부터 직간접적인 사례금품이나 리베이트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건의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의 폐지수거를 시장형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2020년 12월 말 우리 구 폐지 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 활동 노인은 178명이며 이중 노인일자리사업 기 참여자가 45명, 대기자가 13명이며 기초생활 생계급여 대상자가 36명으로 대상노인들 중 52.8%가 제도권에서 생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의 경우 안전사고 노출, 소득 감소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책으로 매년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의 활동실태 조사를 통해 상·하반기 안전야광조끼, 보온·방수조끼, 장갑, 마스크, 쿨토시 등의 안전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 어르신들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의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단 운영 시 사업자 등록 및 매장 확보, 거점별 재활용 수거장소 확보 등 행정 절차상의 문제와 사업비 확보나, 특히 교통사고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와 작업지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한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요구·건의사항 보고 준비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과장님, 주무팀장님, 직원 분들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시정요구사항 중 98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이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건 아니지만 이 내용 안에서 본 위원이 궁금하고 개선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문구를 읽어보면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에서 부식 납품업체 선정 시 부식 구입비용에 10%를 돌려받는 조건 등으로 부식업체를 선정한다는 관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읽어준 문구에 해당되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부 후원품으로 해가지고 지원받은 기록이 좀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과장님, 후원품하고 납품업체 선정해 주고 10%를 페이백 받는 것하고는 틀리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금품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법인 같은 경우는 일반이나 다른 기관이나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겁니다, 이게.
동오
구동오위원
후원금을 받아서 다시 10%를 돌려준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후원금으로 받아갖고 자기들이 시설이라든지, 여가복지시설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기관 운영하는 데. 그런데 일단은 그게 합법을 가장한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일부 어떻게 보면 계약을 가장해서 갑질을 하는 그런 인상이 비춰질까봐서 저희가 못 하도록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노인복지관 문화센터에서 부식업체 선정 시 부식비용의 10%를 돌려받는다. 이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주신 것하고는 차이가 많은데요! 그렇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서 부연설명이 저희들한테,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는 납품업체 선정을 하면서 후원금품으로 이렇게 10% 이상, 이렇게 10% 정도를 후원금품으로 받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아, 그런 식으로?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그 정도 확인, 그럼 현금으로 오가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동오
구동오위원
금품이라고 하는 건 현금하고 물건도 금품에 들어가요. 알고 계시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여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0% 정도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부식업체를 선정한다는 관행! 과장님, 이게 범죄지 무슨 관행이에요? 이게 관행입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법인 같은 데서 후원금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좀 악용한 사례가 되는 건 맞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 문구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약간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납품업체 선정하면 10% 돌려주는 이런 과정이 생기면 현재 이것에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부식의 질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금품이 오갔다는 거죠, 돈은 아니고 물건이? 상품권이라든지 현금 대체할 수 있는 거로. 이것에 대해서 이게 공무원이나 우리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직자로서 내지는 공직사회에 갈음하는 지위를 갖고 계시면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있지만 이건 내용이 틀리잖아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 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감사를 하셨거나 그런 의뢰나 이런 조치가 있으셨나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1월에 정기점검을 나가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일부 다른 품목으로 인해서 후원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 분들이나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이 본인 맡은바 직무를 열심히 하다가 실수라든지 의욕이 강해서 이런 부분들로 문제가 되는 건 이해를 하는 측면이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움직였다고 봐야 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틀린데요? 그런 부분들은 전자에 말씀드린 공무원 분들의 업무 실수라든지 이런 건 넓게 관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납품업체 선정하면서 금품 돌려준다. 이건 좀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방식이 틀린 것 같은데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만약 개인이 착복을 했거나 사적으로 이용을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 문제를 제기를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이 노인복지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부식이라든지 양념류라든지 그런 걸 주로 해서 개인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다음부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촉구해서 처리를 일단 주의 경고를 줬습니다, 하지 않도록.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그 후에 추후에는 그분들한테 관리대장을 쓰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고요. 금년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결과를 파악할 아니, 진행사항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조금 상이해요. 만약에 업무보고서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 이것 받아들인 내용이라면 사실 이렇게 넘어갈 건 아닌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조금, 속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업무 보고에 이런 내용 전체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보이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문화센터 등을 부서장님으로서 관리하시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이런 문제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보니까 직접 쓰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쌓이면 ‘어? 이런 것 왜 구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해’라고 이런 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 부분으로 확대 해석되면 ‘어, 부평구가 이런 것 관리를 못 하는 무능한 지방행정부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하든 돈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여기 말고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이렇게 납품업체 선정하는 데가 또 있나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기에는 무료급식이라든지 도시락 배달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데 비해서 부식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대량으로 구입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부식을 빙자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 및 해당 시민들이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동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성격인데요. 노인장애인과에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의 시설, 기관에 부식업체의 관행상 10%의 부식들을 금품이라고 그걸 대신 물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물품을 돌려주는 관행이 그동안에 있었다. 그래서 이것 시정을 해라 하는 지적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드렸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사실 확인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부 물품으로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전체 조사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 여기에 전체 기관 수가 센터를 포함해서 몇 개입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여가 쪽 시설은 저희가 2개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물품을 구입을 해서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관 수가 몇 개나 되냐 이거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무료급식은 저희가 4군데 하고 있고요, 도시락 배달사업은 3군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노인복지관에서 저희가 점검한 결과 문제가 됐고요. 다른 데에서는 크게 그렇게 나타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약간의 문제는 있었다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1월 지도점검할 때 노인복지관.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 1월 정기점검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있어서 정기점검을 하신 겁니까? 매년 1월에 정기점검을 합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매년 1월에 저희가 정기점검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매년 1월에 정기점검하는데 그동안에 그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밝혀낸 일이 없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의 지적에 의해서 올해만큼은 정기 지도점검을 할 때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정기점검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럼 정기점점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매년 1월에 몇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점검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줘서 이번에는 그 항목까지 넣어서 조사를 했더니 어떤, 어떤 기관이 해당이 됐고 또 어떤, 어떤 기관은 다행스럽게도 그런 부분이 없었다.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줘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옳지 않은 관행, 아까 얘기하신 갑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뿌리 뽑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현황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지도점검은 저희가 추진했고 아마 자료는 저희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자료는 저희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익성위원
아니, 1월 13일 점검을 했고 1월 21일까지 했어요, 일주일 정도.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현황이 아직 뭘 보완해서 의회에다 보고해야 될 상황이냐 이거지!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아직, 경고를 줬고 지금 진행사항을 계속 금년 말까지 저희가 진행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답변이 그러시면 자꾸 꼬인다고. 뭘 얘기하면 명쾌하게 아유,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 현황표를 못 만들어놨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 저희가 정확하게 만들어서 회기 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라든지, 뭘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기점검한 기관이 몇 개인지, 정기점검한 기관이 몇 개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여가복지시설 2개소입니다.
이익성위원
2개소!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기관 수가 아까 얘기했지만 무료급식소 4군데, 또 배달하시는 데가 3군데 거기를 포함해서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이런 데가 다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다수 있는데 2군데만 하신 거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정기점검이기 때문에 1월에.
이익성위원
아이, 참 답답하게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질문이 자꾸 보충질문이 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왜 2군데만 합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데도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 정기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언제 합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기관별로 조금 틀리기 때문에요 여가시설 지도점검하는 시기가 있고 또.
이익성위원
지금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정기점검 계획서!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시설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별로 틀린데 그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매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익성위원
매년 하는 거는 1월에 하잖아요, 정기점검을? 1월 외 정기점검합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익성위원
아니, 매년, 매년 1월 이외에 정기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시설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요 이제 하는 시기는 다 틀립니다. 여가시설은 1월에 하고 무료급식은 11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요양시설은 이렇게 시기가 다 틀립니다, 조금씩. 그래서 일률적으로 1월에 하는 건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런 사항이 이게 그냥 어물쩡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물품을 받는데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10%를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우리 구동오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게 물품이다. 확신할 수 있어요? 조사해보니까 거기 직원들이 아이, 우리가 물품으로 받아서 썼습니다. 이러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건 수사의뢰감이에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건 그 납품업체에서 후원금을 줬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납품업체에서 왜 후원금을 줍니까? 납품하기 위해서!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오해 받지 않도록.
이익성위원
아이!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설에 주의 조치를 한 겁니다.
이익성위원
보세요, 과장님! 납품을 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계약 업자들 간에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 기관에 선납을 하든, 물품을 다른 방법으로 기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물품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분들이 선의로 줬을까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
이익성위원
그리고 그 물품을 10%를 리베이트로 줬으면 그분들이 10%를 덜 먹고 줬을까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
이익성위원
어땠을까요? 계약 분을 줄 때 90%를 주든, 80%를 주든 덜 줄 것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조금 확대하신 부분이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익성위원
보세요, 과장님!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후원물품으로 이제, 예.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확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다. 확대한 부분이 뭡니까? 지적을 한 번 해 보세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10%를 리베이트를 주기 위해서 물품을 90%만 주고 10%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조금 확대, 부풀려진 것 같은.
이익성위원
그런 사실을 확인해 보셨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사실을 확인해 보셨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납품업자예요. 납품업자라서 내가 1억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남는 게 한 20%밖에 안 남아. 다 고생하고 해도. 그런데 거기에 10%를 줘서 내가 10%밖에 안 남아. 예? 10%를 다시 줘야 되니까, 후원금 성격으로. 그러면 10%만 이윤을 받고 영업행위를 할까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
이익성위원
그 얘기를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익성위원
그 얘기를 좀 더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를 확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단 말이에요, 얘기를. 나는 굉장히 이게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일을, 이런 지적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다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가지고 해당 기관들 포함해서 더 광범위하게 이런 물품들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그런 곳까지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대량으로 구입하는 그런 시설까지도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고, 무슨 배달업체는 11월에 하고 어디는 나중에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1월에 불시점검을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매년 1월에 정기점검을 했어요. 매년 1월에 나가서 올해도 1월에 정기점검한 거예요, 2군데만! 그렇게 시설 확인을 해놓고 나서 아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런 일이 없다 하지 그런 일이 있다 하겠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일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을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안 드렸으면 그냥 관행상 10%의 리베이트를 받고 계속 진행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다른 무료급식 시설들은 지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정기 지도점검 때 저희가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익성위원
과장님, 과장님! 시설 확인해서 이 문제 리베이트를 받든, 시설 2곳도 문제가 드러나서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그 내부자 고발로 시작이 된 거예요, 본 위원한테! 이 사태의 심각성을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단호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관리감독부서에서의 이 사안을 대하는 입장이나 이런 일 반드시 척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 문화센터 쪽, 그쪽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설령 없었더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익성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지도감독이 부실하거나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행을 쉬쉬하면서 진행하는 걸 우리가 발견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리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려고 해도 그런 일을 스스로 밝히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납품업자나 그 시설에서 스스로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빙상의 일각이지만 수면으로 드러났다면 그 일을 단호하게, 누구를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개입이 돼서 지도점검을 하고, 강한 그런 어떤 점검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식도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부식업체들 거기다가 공문도 보내가지고 리베이트 관행이 있으면 신고해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이게 여기 지금 이걸 보고 하는 자리잖아요. 처리결과를 보고하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보고를 하는, 답변을 하시는 말씀이 이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재차 보충 질문 성격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일부 이게 횡령이나 유용이나 그런 부분으로 오해하실.
이익성위원
과장님!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부분이 있어서.
이익성위원
과장님!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익성위원
참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품은 받아도 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후원.
이익성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 이해한다면 ‘아이, 이건 그 기관에서 쓰는, 센터에서 쓰는 거니까, 또 그 센터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니까 아이, 그 정도는 괜찮지’라는 그런 지극히 관행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도 10%의 리베이트를 먼저 주고 계약을 하든, 10%의 물품을 그 기관에 후원물품 성격으로 주든 주는 업체에서 식자재를 제대로 납품을 했겠냐 물어보면 지나가는 분들 열에 열이면 다 ‘에이, 뭐 그렇게 했겠어요’,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관리감독 부서의 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이, 금품이 아니고 물품이니까’, 예?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아,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회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리베이트 성격의 후원 물품을 가장한 이런 사례들, 납품업체로부터 뒤로 받는 이런 사례들이 근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당연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익성위원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조사와 지도점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기관들이나 물품업체를 교육하고 어떻게 앞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갈 생각입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만약에 내부고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제보가 들어올 경우 수시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는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방향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절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0%의 리베이트를 후원금 물품으로 받았던 것, 이거는 그 사법절차에 들어가는 적용의 범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예.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이익성위원
그러면 뭐가 되면 사법적인 부분까지 의뢰를 하겠다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그 물품을 개인이 유용을 했거나.
이익성위원
허허, 참 큰일이네! 개인이 했다면 오히려 한정짓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건 다수가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 기관을 이용하는 다수가 훨씬 질이 낮은 음식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의 논리라고 한다면 충족된 리베이트 외에, 후원물품 외에 충족된 계약에 의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다 잘 갖다주고 그 후에 후원금으로 또 주는 거예요. 그걸 과장님은 지금 설정해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점검했을 때 그걸 조금, 그러니까 물량을 속여가지고 90%만 납품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 증거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익성위원
증거가 없지! 어떻게 증거가 있어요?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다 똑같이 맞춰놓는데 어떻게 증거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냥 그 의심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그걸 착복을 했다면.
이익성위원
아하! 그걸 누가 시켰습니까? 계약 주체가 누구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계약 주체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 시설장이.
이익성위원
그럼 시설장이 그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시켰다는 얘기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좀 확대된.
이익성위원
아니, 뭘 확대예요? 아니, 과장님은 뭘 그렇게 축소를 해? 아니, 본 위원이 확대하는 게 뭐가 있어요? 계약 주체가 계약할 때 10% 리베이트를 줘라. 후원 물품으로 줘라. 이렇게 계약한 것 아닙니까? 확인했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계약할 때보다 이제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그런 후원금품으로 왔다 간 그 내역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후원물품으로 온 게, 하여튼 후원물품으로 온 건 확인했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후원물품이 어떻게 왔는지 확인했어요? 누가 요청을 해서 어떻게 왔는지 확인했습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
이익성위원
이거는 같은 물품 업체들끼리의 공정경쟁에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업체는 거기에 납품을 하고 싶어도 10%를 이미 리베이트를 내고 있는 업체하고 어떻게 자율경쟁이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리베이트를 미리 내고 있는, 후원물품을 가장해서 내고 있는 업체는 아무리 안 좋은 식자재를 내도 ‘아이, 10% 주는데’ 하고 큰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관의 장, 그 관리감독 부서의 장이 지금 이 많은, 이 엄청나게 중차대한 이 상황에 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덮으려고 하는 거지!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좀 너무 확대해서 하신 말씀이, 확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정적인 일이 안 일어나야 되고 또 추가로 해서 지금 계속.
이익성위원
자꾸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 잘못된 부분을 좀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의정 활동의 방향에 대해서 너무 그걸 확대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 1년에 이 식자재 물품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까지는.
이익성위원
자료 보세요. 그 식당을 이용하는 1일 이용인 수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이 하루에 200분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이익성위원
문화센터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문화센터는 무료급식은 안 합니다, 거기는. 그리고 일반 유료로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돈 받고 주기 때문에 무료급식 대상은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무료급식 대상이 아니니까 더 웃기는 거죠, 그거는. 무료급식이 아닌데 거기서 왜 10%의 리베이트를 받아?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아, 거기는 그게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거는 노인복지회관 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쪽!
이익성위원
아, 그러니까 노인복지관만 지도점검하신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아, 2군데를 했는데 산곡노인문화센터 쪽에서는 그렇게 리베이트 관행은 없었고요. 이제 물품이라든지 이렇게, 조미료라든지 그런 걸 받은 데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이익성위원
복지관만 그랬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센터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익성위원
장담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저희가 점검한 결과 그렇게 나왔으니까, 예. 뭐냐? 아직까지는 저희가 횡령했거나 아니면 리베이트 받았다는 근거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피부로 그냥 와 닿네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품을 받을 수 있는데 리베이트, 아니면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그걸 후원금품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될 경우는 서로 얘기를 안 하면 저희가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찾아냈잖아요, 지금?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노인복지관 문제가 그래서 불거진 건데요. 차후로라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이익성위원
그래, 노인복지관이 1일 200명 식사를 하는데 1년에 부식 식재료 구입비 총괄 얼마나 들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 한 1억 정도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1억이면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10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후원금품으로 받는 거라고! 1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그냥 주겠어요?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지적을 하니까 너무 확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니 그게 답답한 거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게 근절이 되지를 않아요. 보다 단호하고 그런, 제도적으로 그렇게 접근이 안 되도록 아예 10%를 싸게 계약을 해야지, 계약조건을.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예 10%를 싸게 계약하고 후원금품을 그 납품업체로부터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했으면 그런 아이디어가, 해결 방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하게 법률에 따라서 그런 걸 못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의회에서 좀 해드릴까, 수사 의뢰? 예? 의회에서 지도점검 내용 다 받아가지고 수사 의뢰 해드릴까요?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감사 과정에서 나왔다면 사법 처리를 하는데 아직 그 과정이, 그런 것까지 아직 안 나왔기 사법 처리는 안 하고 지금 경고 주고 금지하도록 해서 얘기.
이익성위원
10%를 후원금품으로 받았다. 그리고 계약할 당시에 계약당사자와 물품업체 대표 간에 그렇게 이면계약이 있었다. 그건 확인하신 거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이면계약은 아니었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노인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예산으로 살 수 없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해서 압력을 넣은 정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직위를 이용해서?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시켰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사실 확인을 다 한 건데 그걸 가지고 확인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되겠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
이익성위원
문화복지국장님!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이익성위원
문화복지국장님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신 적이 있어요? 행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관행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나 그런 얘기들을 좀, 물론 시작은 선의적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이런 사례들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제가 2000년 정도에 사회복지기관을 그때 담당했을 때 사실 우유 관련해서 원생들한테 우유를 줘야 되는데 우유를 준 것처럼 하고 주지 않고 대금을 납품업체한테 하고 그리고 페이백을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저희가 고발사건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투명성이나 이런 건 좀 제고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노인복지기관이나 여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품을 가장을 해서, 그게 제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원 받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좀,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말 너무 접근이 저희가 안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집중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실 이게 순환 보직되면서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저희 문화복지국에서는 직원들 다 모아서 한번 교육을,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했습니다, 지도점검에 대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어쨌든 담당자별로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위원님이 제기해 주시고, 내부자 고발이 아니면 사실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진했던 부분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평소에 그런 부분에 염려스러운 부분을 좀 걱정을 하시고 계셨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인지 정도는 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아까 우유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을 했던 그런 사례를 경험을 하셨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인지를 하고 계셨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후원금 이런 제도의 어떤 맹점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는 있기 때문에 염려됐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시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물론 개선이 돼야 되죠. 이게 사실은 납품업체들한테 다시 후원품을 받는다는 건 어쨌든 지역경제를 해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은 좀.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사업을 잘 하세요. 잘 하신다는 얘기는 손해는 안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이득을 조금 덜 가져가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보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납품 식재료의 질 저하 이런 것으로도 올 수 있고, 양 저하 이런 것으로도 올 수 있고, 예?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의혹이.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님의 지금 현재와 같은 인식이라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그 센터나 기관에서 그냥 부족한 부분에 물품으로 후원 받아가지고 썼으니, 개인이 착복한 건 아니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해결이 되겠어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다시 한번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건 정말 아주 없어져야 될 관행이거든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당연합니다.
이익성위원
국장님이 다음 회기 때, 한번 주무과장님한테 지시를 하셔서 다음 회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다시 한번 하시고 그 결과 보고도 해 주시고, 향후 조치를 어떻게 엄격하게 하겠다, 하는 개선방안까지 말씀을 주세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내부자 고발 없이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이 처리상황 보고를 하는 이 회기에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평상시 지도점검하듯이 매년 1월에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그냥 경고했다. 또 교육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이게 의회가 지적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하여튼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도점검 통한 이런 리베이트, 또는 후원물품 받는 관행 이거는 아주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도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조치사항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것 지도점검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 과장님이 지금,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보면 지도점검한 그런 내용이 성의가 없어요. 어떻게 10% 돌려받는 조건 등으로 해서 업체들이 선정이 되고 하는 이런 말이 어디 나와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사업하지만 큰 대기업 같은 데 이런 업체에서는 그 업자들하고 밥도 안 먹어요. 그게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관례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또 이런 것도 있어서 김영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하는 법들이 많이 생겼는데, 아까 또 국장님도 우유에 관한 그런 내용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면 계약할 때 몇 % 깎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10% 돌려받고 이러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제가 우리 이익성 위원님이나 구동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여기 조치차항에 지도점검 다 했다고 했어요. 과장님, 예? 하셨다고 했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일단 지도점검하고 경고 주고 주의를 줬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주의를 어떤 주의를 줬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계약할 때 계약법에 따라서,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계약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리베이트라든지 아니면 조건 있는 계약을 하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에서.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냐고, 그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가 추진 진행 중인 걸로 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자꾸 이 얘기가 길게 얘기하면 식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업체 지도점검한 것 다 자료하고 또 기부한 업체, 기부자 그분들하고, 아까 조치 취하고 주의 줬다고 그랬는데 그 주의 준 내용하고 그 자료 다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지금 말하기도 거북스러운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개선 요구, 푸르미 아동 급식 지정식당 발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 부탁드렸었어요. 그랬는데도 동 감사 때 가보니까 여전히 또 이게 쉽지는 않은 가봐요, 이 식당 발굴이?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답변을 보니까 많은 홍보를 하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여러 차례 드렸었고 각 동마다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식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는 곳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연결, 연결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이 발굴이 어려우니, 해서 이렇게 버스 타면 버스에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실적이 좀 있었나요, 이렇게 홍보를 한 결과?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해도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많지가 않고 오히려 저희가 이게 지정이 되면 위생점검을 더 나가야 된다는 그 업체의 부담감도 있고요. 또 청천1동 같은 지역에서는 재개발 때문에 업체 선정이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지역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도로 올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그럼 큰 실적은 없으셨구나, 아직요! 적극 홍보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얘기해도 주변 분들은 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애기들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어려우신 상황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생점검 더 많이 나가지 않는다. 그런 것 우려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해소해 드릴 수 있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정말 영양가가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빵집이나 이런 편의점에서만 식사하지 않고 식당에서 정말 엄마 밥 같은, 집밥 같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발달장애 서비스 제공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지금 공고 중이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3월 22일부터 공고 들어갔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이렇게 빠르게 답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몇 개 기관? 10개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현재 11개 제공기관이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10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10개인 거죠? 10개 이내로 돼 있는 것 아니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10개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10개 기관을 해도 타 구랑, 행감 때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걸로 보면 10개를 해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11개 기관에 10개면 2배로 늘리는 거니까 그렇게 또 큰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이 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아동들이 이 제공기관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타 구에 가서 받거나 타 구의 아이들보다 좀 서비스가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 폐지 수거 시장형 일자리사업 검토를 요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형 일자리를 꼭 해달라는 것도 그게 또 주가 되는 것뿐은 아니었고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관리, 그런 실태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거든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178명이 저희가, 재활용 수집 활동 어르신 중에 178명으로 통계를 잡으셨어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사회담당들한테 실제 이제 그.
경희
유경희위원
이거는 언제 하셨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작년 말 해서 1년에 저희가 한 번 정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준 편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줄어서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단가가 요즘, 폐지라든지 재활용 단가가 떨어질 경우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이분들 통계가 사실은 잡기가 되게 쉽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다니는 고물상에 가서, 이런 환경 업체 가서 통계 내시는 거죠? 몇 분 오시는지.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 위주로 해서 지금.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분들은 어쨌든 가까운 환경 업체 가셔서 재활용품을 교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통계가 제일 빠르다라고 그렇게 해서 계양구도 몇 년 전에 정확한 통계를 한번 잡았었는데 그게 유지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 일이 쉽지는 않다보니 하려고 했다가, 마음먹었다가, 처음에는 시도했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곡동에서 작년에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건 정말 큰, 어쨌든 우리 부평구민의 한 분인데 저희가 그분들을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 이제 부서에서는 그분들이 민원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의 가장 큰 주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관리를 하셔서 횡단보도 무단 횡단하는 거나 어디 앞에 가서 막 들고 오는 거나 이런 부분들 잘 교육하시고 관리하시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 이렇게 답변에만 내용이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지, 어떻게 관리해 주실지라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타 구라든지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시장형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니까 부서나 사업주체에서는 하실 의사가 없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은 어려워서, 아직은 너무 하기가 상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노인일자리사업이 전년도 11월 정도 보건복지부랑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시랑 협의해서 주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게 정해집니다. 이게 작년 11월 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거라서 저희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실행 여부를 저희가 11월이나 그때, 확정할 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면 정말, 어쨌든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를 저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운영매장 확보나 거점별 재활용 수거장소 확보, 이것 안 해도 돼요. 거점별 재활용 수거장소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쌓아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니는 업체에 바로 연결해서 이분들이 통계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집 앞에다 쌓아놓는 일도 줄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장소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그래서 답변이 아,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상황이 하실 의사는 없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지금 답변으로는 올해 안에 계속 충분히 검토해서 좀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겠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재활용을 수거해서 40원, 50원에 갖다 드리는데 우리는 재활용 수거하면 그거를 500원에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 만큼 저희도 작게나마 예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아주 뭐 일부 아주 작은 부분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저희가 사업비를 더 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방안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자활센터 건립 총체적 문제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을, 시정요구 내용으로 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의거해서 협의 매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 가지고 누수공사도 하셨고. 누수공사는 다 완결이 되신 거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일단 공사는 완료됐는데 최종적으로 누수가 방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올해 비가 오는 상항을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올해 비가 온 뒤에나 나오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미 소진은, 전체 금액을 다 소진을 했어요. 누수가 안 잡히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누수가 또 안 잡히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저희가 현재 건물 시설유지비로 우선 조치를 하고요.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요구해서, 그렇게 해서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또 추경에 예산 올려서 하실 거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 건물이, 물론 그때 당시의 해당 부서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36억 1000에 매입이 되고 17억이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서 53억이 들어간 건물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평구에서 5년 동안 매입한 행정재산 중에 그 건만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정평가를 전체 다 해서 매입을 했고. 왜 유일하게 이 건만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근거해서 매입을 했는지 그게 의문이었어요, 제가. 다른 건도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근거해서 매입을 했으면 제가 의문이 안 들었겠죠. 그리고 매입기준이 부동산시세표, 주변 2군데에서 부동산시세표를 써준 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매입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정당하게 시세표가 또 써진 것도 아니고, 적정하게. 그 건물이 202평인데 36억 1000에 매입을 했습니다. 바로 그 옆 건물이 82평인데 11억 5000에 매입을 했어요, 이 토지 기준해가지고. 그럼 건물은 양쪽 건물이 다 30년 이상이 돼서 건물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지는 거예요. 시세표에 근거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건물도 확인도 좀 덜 했을 것이고, 그럼 누수 부분이 그 당시에도 없었던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흔적이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럼 부동산에서 소개를 했는데 그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분도, 부동산에서도. 제가 근거자료도 드렸습니다. 다 드렸었고, 과연 앞으로도 누수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건물 관리할 때, 계속해서 누수가 안 잡히면 계속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야 돼요.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자활센터 누수 방수를 해서 잡혔다고 그러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계속 안 잡히고 누수 잡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건물에서는. 그럼 계속해서 안 잡히면 안 잡힌대로 또 계속해서 비용은 들어갈 테고. 참 답답합니다, 이게. 그리고 언론에 이미 여러 번 노출이 됐어요, 이 자활센터 건물 관련해서. 그래서 아마 감사는 이루어질 거로 제가 판단하고 감사관실에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감사관은 시 감사는 올해 없고 해서, 감사는 이루어질 거로 감사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아,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관 감사가 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일건 관련 서류는 저희가 다 제출한 상태고.
익용
엄익용위원
제출했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왜냐하면 제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감사관실에서 저한테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출해서 이제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될 텐데 문제는 그때 당시의 해당 부서장하고 팀장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퇴직을 합니다. 두 분이 다. 그러면 또 책임질 사람은 없어지는 거죠, 결과치는. 앞으로는 재무과에서도 어느 재산을 매입하든 감정평가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고 또 각 부서에도 아마 공문을 다 내려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아마 공직자분들께서도 철저하게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을 부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계속 누수공사가 진행이 되면 또 추경에 금액이 반영이 돼서 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제출하겠다고 했고 감사가 이루어질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도 필요한 자료는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말끔하게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네, 신진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92페이지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우리가 500보 사업했던 현황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조금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형태들, 예를 들어서 아마 사업하시고 나서 사진도 찍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라도 보완을 해 주시고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여기를 다 가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보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먼저 설치한 게 2013년도 청천1동이더라고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사업지 노후화로 유지보수 현황에는 없어요. 아마 재개발 때문에 사업지로서 필요하지 않아서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지역구에 민원이 있어 갔다가 산곡1동 여기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지를 다녀왔거든요. 방문을 했었는데 벽화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노후됐다, 제가 받은 인상은요. 그래서 굉장히 노후돼서 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 관리가 참 중요한데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 내용이 나와 있고 유지보수 예산을 앞으로 계속 편성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하겠다.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그럼 유지보수 내역을 우리 산곡1동만 안 해 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에 산곡1동 보수를 하셨어요, 마을벽화 보수하고 문패 제작 목재 구입하고, 2019년도에도 산곡1동 또 보수하셨고, 2020년도에는 또 산곡1동 계속 지금 유지보수 현황에 자료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벽화 보수를 2018년에도 하고, 이 사업지가 다른가요, 혹시? 산곡1동이 여러 곳인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아니, 같은 곳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한 곳인 건 맞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한 곳인 건 맞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같은 곳인데 그게 좀 군데, 군데 보수가 필요한 걸로 해서 저희가 이때는 이렇게 보수하고 이렇게 부분적인 보수로 해서, 이렇게 전체를 보수한 거가 금액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인 훼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일부 구간만 구간, 구간 보수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세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매해 보수를 이렇게, 물론 비용이 지금 너무 적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53만 원, 14만 원, 91만 원, 33만 2000원, 31만 1000원 비용은 이런데, 그러면 보수를 할 때 아, 이 지역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담당자 분들이 나가셔서 늘 검토를 해보셔서 아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아, 이게 좀 너무 노후됐으니 좀 보수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시는 건지, 주로 어느 쪽입니까?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지역 주민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담당자가 연 2회 정도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금액이, 예산이 한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구간, 구간 설정해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 페인트라든가 이런 건 실질적인 재료를 사서 자원봉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인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청천1동은 지금 없어진 거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없어졌고 나머지 7군데만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까? 산곡1동, 부개1동, 산곡3동, 십정1동, 십정2동, 부개3동, 갈산1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가장 오래된 데가 산곡1동이다. 그래서 산곡1동에 보수가 좀 많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작년도 우리 유지보수 현황에 보면 십정1동에 범죄 예방 시설물 보수는 96만 원이에요. 그런데 십정2동에 범죄 예방 시설물 보수는 비예산으로 무상 교체를 했다고 나와요. 이건 무슨 차이로 이렇게 된 겁니까?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차원에서요 우리가 꼭 하지 않고 그 비예산은 타 부서나 경찰서에서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부개3동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 교체는 교통행정과의 협조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 여성가족과의 예산을 쓰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사용한 걸로.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게 얼마를 썼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금액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진영
신진영위원
부서별로 이게 집계를 하다 보니.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부서별로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겠네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설치를 2017년도 것부터는 로고젝터라는 게 있어요. 로고젝터, 로고젝터, 로고젝터 이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로고젝터가 밤에 형광불로 예를 들면 우리 동네는 문구를 한다든가 그런 문구를 써줘서 범죄로부터, 주민들이 환하니까요. 그렇게도 하고 그 로고젝터를 편안한 마음을 주고자 그런 문구도 저희가 선정해서 불빛으로 문구를 나오는 것을 말씀.
진영
신진영위원
산곡1동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직접 가서 봤던 데고 하니까요. 산곡1동 같은 경우가 지금 설치된 지역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여성의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이 미관상만을 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길이 굉장히 걷기에 좀 위험하지 않나. 특히 어두운 밤에는 여성이 혼자 걸어가기에는 좀 안전하지 못한, 물론 안전할 수 있지만 여성이 느끼기에 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험해 보이는 길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미관적인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시시 티브이(CCTV)들도 설치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시시 티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기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인 건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삼산경찰서하고 부평경찰서하고 사전에 현장을 확인을 하고요. 거기서 충분하게 시시 티브이가 있는 부분은, 거기서 되어 있는 데는 하지 않고 필요한 곳을 다시 선정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상에는 시시 티브이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안전에……,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 조성에, 500보의 안전과 환경 조성에 주력을 했다면 점차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더 하면서, 몇 차례 하면서는 안전 쪽으로 더 포인트를 맞춰서 환경과 안전을 주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낮에 이렇게 보기에 예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간에 우리가 진짜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500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시시 티브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로고젝터 말씀하셨는데 로고젝터도, 이게 벽화나 이런 건 계속 페인트 칠 해야 하고 이게 조금 지나면 보기에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오히려 좀 밝고 보면서 걸어가면 더 안정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업의 형태가 조금 바뀌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산곡1동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년 조금씩, 조금씩 페인트를 칠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는 사실 이렇게 보수가 매년 되어 있는지 모른 상태로 봤을 때 아, 이건 너무 오래돼서 좀 다시 다 페인트 칠해야 되겠다. 이게 인상이었거든요, 첫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모든 곳을 연 2회 직접 검토하신다고 하고 또 가서 보신다고 하니 이번에 찾아가 보시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근본적으로 계속 페인트만 덧칠하는 것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는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진영 위원님이 질의한 과정 중에서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500보 사업으로 도로에다 도막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로과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도막포장을 하기 전에 갈라지거나 도로가 이렇게 타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변질되거나 파인 부분들을 제대로 도로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도막포장을 하다보니까 이게 몇 달도 안 돼서 훼손이 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도막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서 선 시공, 먼저 이 도로표면을 말끔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도막포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은데 이 마을 공모사업하시는 그분들이 그 관계를 모르고, 또 이렇게 도로과에다 협조를 얻어야 되는 걸 잘 모르다보니까 이게 그냥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도 작년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했는데 비용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그 위에다 도막포장을 하다보니까 훼손이 된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타 부서와 협조를 얻어서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저희가 관련 부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라든지 도로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또 삼산경찰서, 부평경찰서가 있는데요. 그 관련 기관과 또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던 그런 내용 중에서 답변 내용에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활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나 이런 걸 좀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이익성위원
시정요구 내용이 자활센터 건립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되기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나 공유재산 심의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의 미준수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냥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그것도 서면으로 그냥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렇죠! 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그냥 받는 그런 사항, 그다음에 이게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냥 탁상감정, 또는 협의 매수, 매입 이런 거를 이유를 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자활센터 매입과 관련된 부분, 또 자활센터 건립과 관련된 부분이 졸속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맨 처음에 예산이 40억, 그다음에 또 늘어서 45억, 또 늘어서 53억까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의 부실로 인한 누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완성이 되지를 못하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초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좀 해봐라. 그리고 다시는 그 검증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조치사항으로 지금 답변을 주신 내용으로 보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2019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가 본예산 편성과 동시에 이루어진 점이 있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신 거예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 시에 협의매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협의매입을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라서 했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업무편람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 의사항 처리현황 보고에 보면 재무과에, 65쪽에 보십시오. 65쪽에 보면 행정재산 매입 시 감정평가 이행을 철저하게 해라 하고 돼 있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이런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된 심의를, 절차를 이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최근 5년 간에 부평구에서 매입한 행정재산 9건 중에 유일하게 부평구 자활센터만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협의매입을 해서 이런 의혹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실의 결과를 초래했다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향후에는 신뢰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반드시 해라 하고 주문을 했더니 지난번 재무과 시정 건의 시간에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이렇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관련 공유재산 업무처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달라 하는 공문을 다 보냈더라고요. 사회보장과에서도 받으셨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이익성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행정재산 매입 시에 감정평가 이행을 철저하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문에. 지금 공문 보시고 계시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공문은 이 해당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행정재산 용도로 사인의 재산을 협의매입 시에 감정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서 객관적 기준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철저를 기해달라 하는 공문을 전 부서에 보내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이익성위원
재산을 관리하고 매입 또는 매각하는 주무부서의, 재무과에서도 감정평가를 반드시 해라. 그래야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가 된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답변은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 시에 협의매입을 했다. 그것이 큰 잘못은 없다. 이렇게 답변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이익성위원
저는 이 부서 간에, 우리 부평구 재산을 관리감독하는 재무과, 그리고 지금 자활센터를 매입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결과를 초래한 사회보장과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른 이유가 과연 이런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그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 취득 시에 협의매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재무과에서 공문을 통해서, 전 부서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공문을 보내서 객관적 기준 및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감정평가를 실시해라 하는 지침을 수용하는 게 맞습니까?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수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수용이 안 된 부분은 문제점이라고 느껴지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예산을 본예산으로 갑자기, 2018년 말부터 계획이 잡히다보니까 2019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유재산 심의, 또는 투융자 심사,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여기에 그냥 복합적으로 다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 심하게는 구의회의 예산심의 후에 공유재산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심사를 받는 웃지 못할 사례들이 초래가 됐어요. 이 부분은 명백하게 행정상 과오라고 보거든요.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다! 인정하시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한 상황들이 부실건물을 매입해서 결과적으로 자활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예산은 40억 예산에서 13억이나 증액된 53억을 소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초래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원인들이 바로 졸속 행정, 졸속 계획, 거기에 사전절차 미이행 그리고 협의매수를 가장한 객관적 감정평가 미실시, 이런 부분들이 다 총체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인정하시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이익성위원
앞으로 향후 자활센터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문제점들이 말끔하게 해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는 늘 이 자활센터 건물만 보면 찜찜한 게 남을 거예요. 아, 왜 저걸 저렇게 비싸게 샀을까부터 아, 비싸게 샀는데 왜 저걸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데 저렇게 많은 비용을 또 들였지? 그리고 왜 이게 객관성과 이런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지! 그래서 지금 부서의 의견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은 그저 자활센터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저 명분에 가까운, 부서의 입장에서 명분에 가까운 얘기만 답변서에 올라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익성위원
예.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물론 저도 지난해 회의록을 통해서 우리 자활센터 이 건립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느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진행돼 온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아까 엄익용 위원님께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 감사결과를 지켜보고,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건 느끼고 있지만 제가 감사하는 입장도 아니고 후임자로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느끼고는 있지만 그 감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주무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요구를 드리는 거고 어찌 보면 이제 행정, 그동안에 오래 해 오신 과장님의 입장에서 행정의 선배로서 이제 후배들, 후임들에게도 이러한 사례들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 후임 부서장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후임 부서 직원들이 괜히 그냥 시달리지 않도록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부평구에 어찌 보면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그 과정상에 정말 안 좋은 선례로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귀감 삼아 추후에도 이런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 또 공적인 센터의 통폐합, 이런 부분에 좋은 사례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저 53억씩 들어가는 거를 그렇게 졸속으로 그냥 순식간에 해치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부서에서도 향후 감사원 감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혹여 행정적 처리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다문화알리미 봉사단 때문에 여러 차례 제가 질의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 다문화가족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소통을 위해서 이 알리미 봉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다 배치된 것 자료도 받았고 동의 활동을 그동안에는 코로나19로 참석을 많이 못 한 사실이잖아요. 앞으로는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의 통장 회의에 참석하면 일비가 있는 거예요? 실비가?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실비 성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1만 원이에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센터에서는 받는 실비가 있어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센터에서 월례회의라든가 이렇게 모일 때는 거기도 실비 성격이긴 하나 2만 원으로 이렇게.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월 2만 원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모였을 때 드리는 걸로, 실비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것도 동 통장 회의 때 참석하면 받듯이 거기도 회의 참석해야만 받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애경
안애경위원
아무리 봉사단이지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활동하는데 교통비라도 되고, 이분들이 시간도 내야 되지만 통역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이걸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왕성하게 할 수 있는지 연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부족한 것 같으니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야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요. 공통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은 오늘, 문화복지 김순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하셨는데 지금 시정요구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들이 몇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서 이런 일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올해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 제출 후 정오라든가 오자, 탈자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됐는데 이런 게 잘 검토가 돼서 자료 제출하는데 오자, 탈자가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관리 철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게 질의해 주셨는데 특히 노인·복지과장님, 또 사회보장과장님,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시 준수사항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 정책계획과 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요불급하게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예산 편성하는 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질의하신 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3월 29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최호식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