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식 의원 발언

예, 부의장님.

기존에는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사항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잘못되어 있었다기보다는 법상 2배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조례 개정할 때는 2배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021-31호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지난 제272회 임시회시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부 잔여토지인 생초면 계남리 982-3번지에 대해서도 추가매입 검토하여 주변정비를 완료하고 다목적광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검토한 결과 깨끗한 주변 정비와 다목적광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추가매입 후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잔여 토지를 포함하여 다목적광장 조성과 주변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생초면 하둔마을회관 바로 앞인 생초 계남리 982-1번지 외 6필지이며 총면적은 5,536㎡입니다. 1,374㎡가 증가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76백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206백만원이며 조성비가 370백만원입니다. 토지보상비 51백만원을 포함하여 총10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다목적광장 4,000㎡와 운동시설과 공원, 쉼터 등은 1,536㎡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추경시 예산에 편성하여 역사관 완공시점과 맞추어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72회 임시회 회기중 동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하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으로 논의 당시 제기되었던 잔여 토지 생초면 계남리 982-3번지에 대한 추가매입 및 조성 검토의견을 반영한 변경계획안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수위원님.

예,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입니다.

예.

예.

전체 총괄하는 센터가 있고요.

두 개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별도로 또 구성해야 됩니다. 현장지원센터라고 또 구성해야 합니다.

예.

예, 현재로써는 현장지원센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로 쓰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은 법에도 그렇게,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 표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시군에도 다 표준안을 참고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에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제대로 되고 하나 더 생기든지 하면......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니까 우리 지자체같은 경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채용공고를 내더라도 거기 응시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강제 규정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웬만하면 파견을 우리군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파견 안 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초창기에......

여기서 꼭 수정이라기보다는 있다라고 해야만이 편리하게 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33호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농촌발전정책의 공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협약을 추진하고 농촌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전담 및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마을 만들기사업의 계획수립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농촌협약제도의 기본내용 및 협약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0조에서 안 제25조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에서 제36조까지는 친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 산청군 희망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본 조례와 중복되면서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25조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9조, 제38조 등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정책기능의 일부 지방 이양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농촌협약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협약 전제 조건에는 전담부서와 농촌협약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다수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합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공모방법을 개별 국비 공모에서 지자체 종합계획 중심의 농촌협약 후 일괄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조례의 표준안을 중심으로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지역별 특화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담 조직, 각 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등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소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예, 의안번호 제2021-35호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의 쇠퇴한 도심환경 개선 및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하고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국가 공모사업 등 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수립한 중장기종합계획 성격인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면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선행과제로써 우리군에서는 2020년9월에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관련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 쇠퇴 분석 후 전략계획 구상안을 도출하여 금년 2월19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2월26일 산청군 관련 부서 협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4월중 산청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에 승인 신청 계획이며 5월경 승인을 득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산청군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이며 공간적 범위는 산청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으로는 산청군 내 도시지역에 대한 쇠퇴진단 분석 후 도시재생 기본 구상안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도출하였으며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과 재원조달 및 성과 관리 방안도 함께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립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주민의 역량 강화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5가지 유형이 있으나 이중 우리군에서 적용 가능한 유형은 우리동네 살리기형,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3가지이며 사업 유형에 따라 사업대상 구역 면적과 사업비가 구별됩니다. 올해부터 또 신규제도로 인증사업에 2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인증사업은 우리군에도 시행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는 계획의 목적과 개요, 쇠퇴도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및 향후 사업대상지역인 활성화구역 도출 과정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고 179페이지입니다. 활성화 구역 도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청읍과 금서․시천․단성․신안면의 소재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지역 5개 읍면 소재지에 대해 분석을 통해 쇠퇴도가 심하고 사업의 파급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산청읍 2개소, 금서면 1개소, 시천면 2개소, 단성면 2개소, 신안면 1개소 등 총 8개소를 활성화 구역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활성화계획 구역에 대해서 향후 공모사업 신청 등으로 사업이 선정되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은 쇠퇴된 도심 환경개선을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도시재생의 전략계획 제시와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청취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기본 구상안과 그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도출안 등 도시재생의 주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립된 계획을 통하여 우리군의 도시재생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예.

예.

저희들이 도시재생 이게 조금 쇠퇴도가, 도시 쇠퇴도가 심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용역과정을 거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다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 또 활성화 좋은 방안이 구상이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공청회도 했고 설명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 의견 들어오면 그것을 또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도에 도시재생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계획을 수립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설명드릴 사안은 지난 2월 행정간담회 시에 설명드린 옥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건과 같은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수립한 옥산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시장활성화 및 정체성 회복, 지역브랜드 제고, 입지적 특성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자생능력 강화를 하고자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둘째,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산청읍 옥산리 160-1번지 일원으로써 산청시장을 중심으로 주변 마을을 포함한 약 148,500여㎡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추진경과로 2020년9월에 착수한 산청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그 동안 관련자료 수집 및 기초조사 과정을 거쳐 사업 구상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사업 구상안에 대하여 금년 2월1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월26일에는 주민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였고 이때 함께 주민설명회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선정과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LH 도시재생 지원기구의 컨설팅도 2번 받았으며 경상남도에 사전 설명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LH 도시재생 지원기구 3차 컨설팅을 거쳐서 최종 보완하여 5월에 공모 접수하면 6월경에 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산지구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서 186페이지, 활성화 계획 개요 및 지역여건과 기초조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옥산지구의 사업비전은 보배의 거울 보물창고에 담다로 설정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비전의 실현을 위해 경제창업문화플랫폼, 스마트빌리지플랫폼, 도시재생기반플랫폼 등 크게 3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경제창업문화플랫폼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형으로 세부내용은 스마트 공동센터, 흑돼지 테마거리 조성 등 4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두 번째 스마트빌리지플랫폼은 주변마을의 주거 활성화를 위한 유형으로 산청 웰컴센터, 골목길 정비, 집수리사업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기반플랫폼은 하드웨어사업이 아니고 스마트 소프트웨어사업 유형으로 청년 창업 프로그램 운영, 마을기업 육성, 주민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에서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167억 정도이며 본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기간은 4년간으로 나누어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적안의 실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컨설팅 및 주민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써 컨설팅 및 회의결과에 따라 다소 계획의 변경 여지는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산청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옥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군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견청취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여건 및 기초조사를 통해 발굴한 옥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11개 단위사업에 대한 각 사업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본 계획수립과 향후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