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헌수
김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o 도시재생과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그 439쪽에 도시재생예비사업 원촌 지구 있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전에는 공모했을 때 토지 같은 거 매입 안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토지 매입 기준이 있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광신초등학교 부지가 원촌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 광신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하면 약 1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억 정도의 토지 매입비가 필요한데 거기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예비 사업이라는 건요 본 공모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주민 역량 강화라든가 소규모 마을 가꾸기 사업, 소액 실천 사업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1억 4천 정도를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보해 놨고, 그다음에 본 공모를 위해서는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에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그다음에 공모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한 30% 정도 포지션을 토지 매입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려는 당초 금액에서 사실상 광신초등학교는 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빠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거 외로 저희가 또 확보를 한 27, 8억 정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천상 저희가 조절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그 부분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그 공모 자격 여건이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어쩔 수 없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별도로 토지 매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광천읍민이라든가 또 군 집행부 오너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낭비 안 해도 그러한 토지 매입과 연계시켜서, 또 광신초등학교는 원촌 도시 재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쉽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일부러 28억씩 세워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토지 매입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그 광신초등학교 부지 내에 어떻게 보면 센터 운영도 같이 겸해서 센터도 약 40억 정도 그 예산이 잡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운영된다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천읍민과 함께 우리 도시 재생 이런 사업 연계성은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쉽게 갈 수도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효과적으로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업무 청취 시간에 신촌~덕명 간 인도 개설했잖아요. 분명히 잔여 부지에 대해서, 활용 계획에 대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든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연락이 없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그런 형태기 때문에 해서 다음 주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빨리 파악이 돼 가지고 잔여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셔서 지금 예를 들어서 광천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잔여 부지를 이용해서 꽃을 심는다든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이 된 상태에서 그 잔여 부지를 이용하면 더 효과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 그 환경적으로 우리가 진입하는 입구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잔여 부지 분석을 하셔 가지고 활용 계획을 광천읍하고 또 연계시켜서 같이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위원님.
노운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너무 바지런하게 항상 움직여 주시는 과장님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 든든합니다. 지금 저희가 홍성읍으로 볼 때 도시재생사업이 전체 크게 보면 네 군데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주민들한테 지금 전화도 오고 계속 제가 민원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올해 보상 관계인데요, 보상. 혹시 그 엄마 슈퍼에서 림스장 쪽에 확장 도로 공사 보상 처음에 저희가 4억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 드렸는데 다 소진되었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사실상 지금 보상을 거의 대부분 했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노운규위원
지금 거기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져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주민들이 보실 때는 사업 설명회를 벌써 했는데 설명을 제가 드려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너무 적은 금액이라 연초에 본예산 끝나자마자 바로 설명 말씀을 다 드리고 왔는데 그래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벌써 군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다 소진됐다라는 답변을 받으시니까 망연자실인가 봐요, 나름대로는. 특히 오관리 7구 쪽이 더 합니다. 강하게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고, 또 드릴 말씀 했더니 공무원 편들고 앉았다고 또 혼났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말씀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 신천아파트 쪽은 오히려 괜찮아요. 신천아파트에서 제일은행 구간은 다들 무난하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나머지 쪽, 오관리 7구 쪽은 아시겠지만 공무원 출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십니다. 예전 방식으로 의원이 무슨 소리를 치면 돈을 더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후배 공무원들이 가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보상비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사실상 제일은행~신천아파트 간에 4억에서 한 1억 5천을 빼서 현대아파트에서 세광아파트 간 3천만 원도 어떤 한 사람한테 지원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부족해서 3천만 원을 그쪽에다 얹힌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보건소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새뜰 마을 간에도 제일은행 쪽에서 1억 2천을 빼서 그쪽에다 1억 2천을 넣은 것도 어떻게 했냐면 토지를 작년도에 어르신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등기부터 가지고 가라고 해서 등기까지 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예산을 지금 빼 가지고, 제일은행 거 빼서 여기다 드린 거거든요. 사실상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저희도 해서 빨리빨리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업 간 이번에 추경에 조정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입장인데 또 이제 제일은행에서 찾아왔어요, 그쪽에서. 왜 안 주느냐. 저희도 답답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운규위원
그쪽분들의 입장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저도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안 됩니다. 코로나 예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좀 약간 금액이 낮았으니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해도 저희가 중간에 어차피 주민들하고 일하시는 행정 부분하고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원래는 21년 마무리가 되는 구간도 22년으로 늘어나는 구간도 있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이거는 안 먹히더라고요. 물론 항상 어디를 가든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현장에서 항상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니까 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다른 쪽은 괜찮아요. 다른 쪽은 괜찮은데 오관리 7구 쪽 여기는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도 먼젓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쪽을 신경을 쓰긴 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어떤 예산이 조금이라도 추가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이번 추경에도 사실상 사업비 조정 건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모 사업한 거, 그다음에 의사총 바로 앞에 보면 밑에 교각이 다 세굴돼 가지고 있고 막 누수돼서 한 거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도 예산을 확보 빨리해서 보상 빨리 주고 공사를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그 여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
본예산도 4억이 편성만 딱, 딱, 딱, 딱 4억씩 골고루 나누셔 가지고 저도 놀랐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라고 말씀 들었는데 4억 가지고 어떻게 보상이 다 되지라는 생각이 물론 연차 사업으로 하고 계신 거는 맞는데 여기 담당관님도 계시고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려고 했던 구간은 제대로 좀… 어떻게 보면 잘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삭감 부분, 물론 현 실황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좀 9월 추경이 되셨든 편성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들도 다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해서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붕 떠버린 거죠. 꽤 되세요, 거기가 그리고. 오관리 7구는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대표성 있는 분들, 이장님도 한계가 넘으신 것 같고,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가셔서 한번 설명 말씀 좀 해 주시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설명은 저희가 가 가지고 백번이라도 드리는데 문제가 예산이 확보가 돼야 저희도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협조 좀 해 주셔서 저희도 보상 좀 많이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저는 곤란하고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팀원들이 가셔서 머리띠를 두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사실상 그 오관 7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저희가 공사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보상을 안 준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제일은행에서 줄여 놓은 데도 한쪽 부분은 군수님한테 울면서도 전화 와 가지고 왜 보상 안 주느냐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드릴래도 돈이 있어야 드리죠, 사실상. 하여튼 여러 군데서 지금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추진이 안 되느냐 소리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사실상 예산이 많으면 여기저기 막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북서부 같은 경우도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해 최소한 60억 이상은 세워야 되는데 지금 30억도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작년서부터 냈던 서류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왜 안 주느냐고 거기서도 아우성이기 때문에 저희도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그런 심정이거든요.
노운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시고 계신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건 아시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운규위원
“다른 데 그만하고 하던 데나 잘해.” 이게 사실 주민들 말씀이다. 그러니까 드릴 말씀도 없고 담당관님하고 예산팀장님 이거를 통해서 많이 느끼셨을 거고, 또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해 주실 필요 있으니까 9월 추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
두 분 다 웃으셨으니까 답변으로 알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림녹지과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산림녹지과 1억 7천 가지고 아주 잘 쪼개서 살림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질문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그 산림 복구 기간이, A/S 기간이 몇 년이에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5년.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먼젓번에 자꾸 민원인들이 얘기가 들어와서 그런데 이 농어촌공사가 그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이든 영 깔끔하지가 않아요. 매듭을 제대로 못 지어. 건축도 그렇고 산림 훼손도 그렇고 신리 간척지 경지 사업하느라고 산을 다 훼손했는데 풀씨를 뿌리긴 뿌린대요. 그런데 풀 나지 않는 풀씨를 매년 뿌리면 뭐하느냐고요. 그거 보니까,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비가 오면 밑에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토사가 밀려 나가고, 이거는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벌써 한 3년 됐는데 기간 지나면 흐지부지해서 홍성군이 군비 투입해서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어저께 저희 직원이 직접 갔다도 왔고요.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시간 끝난 후에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현장까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물론 이게 산림녹지과뿐만 아니고 딴 사업도 하는 거 보면 농어촌공사는 이게 사업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자기들한테 주니까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한두 건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해야지. 농어촌공사에 사업 안 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깔끔하게 매듭지어지는 게 있어야지. 하고 나면 꼭 뒤끝이 좋지가 않아. 확실하게 해서, 왜 그러냐면 벌써 3년 지났으니 한 2년 또 어영부영하면 이거 안 되면 우리 군에서 복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이따가 확인해 가지고요 최대한 방법 찾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여기까지 할게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간사
저도 예산 부분이 아닌 다른 의견 때문에 우리 금마면에 작년에 수해가 가장 컸죠, 홍성군 중에서?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문병오간사
예, 지금 월암리 마사 마을 수해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가서 보기도 그렇고 주민들의 원성도 그렇고 지금 복구 안 해 놓으면 또 조금 있으면 또 비 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이거를 다 감당하게끔 우리 주민들 피해를 보게끔 하려고 그러냐 하는 원성이 높은데 어떻게 준비가 돼 가고 있는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계류 보전 사업으로요 계약 의뢰까지 해 놨습니다.
문병오간사
지금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있던 계류 보전 사업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문병오간사
그걸로 다 지금 작년 피해 복구 난 거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간사
전체적으로 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부 구간은 대상이 안 돼서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저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가 계상 중이어서 추진이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디테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문병오간사
예, 체크 좀 해 주세요. 규모가 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일반적인 예산 갖고는 응급 복구 처리는 가능하겠지만 또 비가 오면 그냥 바로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근본적인 복구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산림녹지과 외에도 연관되는 부서가 있다면 함께해서 우리 항상 기획담당관님, 또 우리 예산팀장님 부대끼는 얘기겠지만 이거는 주민들의 삶의 현장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한 예산 편성도 필요하고, 또 그 예산 집행을 통해서 더 이상 수해 복구에 또 다른 재난이 오지 않도록 방비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마면에 한번 비가 이렇게 안 오다가 갑자기 오니까 지금 작년에도 많은 수해를 입었는데요. 한번 오기 시작하면 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일기예보상. 그렇다면 그런 집중 폭우가 또 한 번 오면 금마면에는 더 많은 피해가 올 거로 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번 태풍이나 이런 여름철 장마 속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고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간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진행된 사항 좀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간사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과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환경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간사
예, 한 가지만 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하는데요.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우선 지금 4월 이후부터 저희가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의무 대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거함을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이고 읍·면은 금년도까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수거함을 비치해서 수거를 해서 저희가 협약이 두 군데가 됐어요, 재활용을. 홍성시장번영회하고 광천토굴새우젓생산자연합회에서 우선 계약이 돼서 저희가 세척, 살균한 다음에 그쪽으로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활용처가 있는지 조사해서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병오간사
지금 현재 민간 주도로 아이스팩 수거를 해서 쌓아놓은 곳도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나온 것도 물론 우리가 수거를 해서 재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이 아이스팩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어떤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아이스팩 수거에 대해서 저희 관보다도 민간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 인정하고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그분들은 사업 물량 이런 게 예측이 부족해서 전국에서 모집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게 처리가 우선이라고 판단돼서 전국에서 하는 건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재고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 방안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간사
이게 지금 어쨌든 환경과 직결된 부분인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민간에서 먼저 나서서 이 부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환영해야 될 일이고요. 민간이 나서서 하고 있는 일에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거고 더 나가서는 이런 소외된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 재사용화가 가능하겠는가에 그런 초점도 잘 맞추고 사용처, 우리 어차피 아이스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갈수록 택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도 아이스팩 재구매를 않고 그것으로 사용한다면 더 장사에도 이점이 생길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요. 민간 주도로 하고 있는 민간 주도 팀하고 좀 더 연관성을 가져서 같이 유기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하는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어느 한 지역을 특정적으로 잡기보다는 민간 주도로 하고 있는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관에서 보는 눈하고 민간에서 보는 눈이 다르다 이런 갭이 좀 보여요. 이런 것들을 같이 소통을 하면 더 좋은 효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께서 소통을 하셔서 아이스팩 재사용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진행된 사항이 이루어지면 같이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받아놓은 것이요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거 지금 다 없어질 상황이 생겼어요. 이래 버리면 더 모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애써서 돈 들여 갖고 수거를 해 놨는데, 수거된 분량까지 빨리 소화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협의해서 그렇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간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 이게 지금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현재 무인악취포집기가 몇 대 설치돼 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내포 7개 농장에 1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은 도하고 협력해서 사업비 부담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이설할 수 없는 상태고 사조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무인악취포집기의 효과를 충분히 저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심하다고 하는 농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다음 민원 농장으로 이설해서 운영할 거고 추후에 계속 무인악취포집기를 증가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사조농산은 3회 적발이 돼 가지고 사실 포집기가 필요치 않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조농산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개선 완료는 됐어요. 지난 3월 19일날 안개 분무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개선이 완료 보고가 돼서 저희가 측정을 하니까 지금 거기가 지난번 3회 초과됨에 따라서 배출 허용 기준이 당초 15 희석배수에서 10 희석배수로 강화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 희석배수 정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적발되는 추이를 봐 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청 진입 도로 거기가 아마 내년도 되면 개통이 예상돼요. 그런데 그게 농장을 치고 나간 상태가 돼서 절개지 이쪽으로 현재 설치돼 있는 하나를 옮겨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추가로 두 군데, 두 개를 설치할 데는 어느 지역이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우선은 종돈장이 작년에 많이 말썽이 났잖아요. 준공 개시해서 하나는 무조건 거기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심한 곳으로 이설을 해 가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이병국위원
한 군데는 결정이 돼 있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그래서 추후에 혹시 포집기도 저희가 사업비 확보할 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462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성면에 있는 처리 시설을 지금까지 군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탁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기존에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이 19억인데 우리 군에서 운영했을 때 투입된 예산은 약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 1년 예산이 한 19억 정도 돼요. 여기서 9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7월 1일부터 저희가 예상하기 때문에 6개월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운영했을 시에도 19억 정도 들어갔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조금 약간 증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해 보니까 최소 11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지금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청원경찰이나 기간제 근로자 이분들 근로 시간이 5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정규직 근무 인원들이 7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폐단과 효율 증가를 위해서 저희가 민간 위탁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장재석위원
민간 위탁을 전문 업체에 주는데 군에서 운영할 때보다 위탁을 줬을 때 장점이 뭐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장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상의 장점은 없다고 이렇게, 지금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요. 우선은 저희가 제일 큰 장점이 공무원들이 가서 오래 근무하지 못하는 현상도 있고, 또 폐수 처리나 이런 기술적 노하우가 전문 업체보다는 분명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리량 증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총유기탄소라고 그래 가지고 처리하기 어려운 항목이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폐수 처리 기술력이 떨어지면 또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운영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 몇 년이나 됐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97년부터 이렇게 운영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97년부터 운영 개시를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기계 시설을 전부 교체하느라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줄 때도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저감시킨다고 하기 위해서 대책으로 우리가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했어요. 전부 지금 다 교체한 상태에서 위탁을 준다고 또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위탁을 주면 지금 장비도 다 교체하고 전부 수리해 가지고 위탁 전문 업체한테 주는데 만에 하나 위탁을 줘서 똑같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절감도 안 되고 만약에 악취가 민원이 더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런 위탁 사업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했지만 이런 전문 업체에 더 잘하라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승인된다면 바로 위탁 사업 선정을 하겠지만 선정을 진짜 꼼꼼히 잘하셔 가지고 그 전문 업체가 우리 지금까지 결성면 분뇨 처리장 주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특히 용동 부락 아시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용동 부락은 지금까지 피해는 제일 많이 봤는데 마을에 혜택은 전혀 하나도 없고 군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위탁을 하는 업체한테 그 인접 주민들 간의 관계도 확실하게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생활 민원이 안 생기게끔 이런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탁 업체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미비한 것을 다 포함시켜서. 이것은 노파심에서, 또 결성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상생하고, 주민들과 마을 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위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설 개선하고 이 부분은 아니고요. 단순히 운전하는, 관리 운전 이 부분만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덕우하고 만나 뵙고 양해도 구하고 그분들도 이거에 동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직영할 때보다는 분명히 민간 위탁으로 인해서 시설 운영 효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위원님.
노운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환경 쪽에는 뭐 홍성군에서는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아이스팩 수거함,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핫팩 있죠. 핫팩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핫팩은 아직까지 분리수거를 따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핫팩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당위성은 과장님도 동감하시는 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아직 잘…
노운규위원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핫팩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추위가 많아서. 그런데 핫팩을 버릴 적마다 늘 걱정이 돼요. 뭐로 만들어서 이 재료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색을 해 봐도 잘 안 나오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좀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 교육받으면서 비대면 봉사활동 때문에 저도 뭐를 해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하다가 하다 보니까 핫팩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제품이 있는데 곡물 핫팩이 있더라고요. 현미나 팥인가 뭐 이런 걸로, 그런 걸로 사용하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곡물 핫팩.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도 홍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기왕이면 수거 처리하는 거보다도 폐기물로써 배출이 안 되는 쪽으로 홍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운규위원
클린하우스에도 핫팩을 놓을 만한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 자리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핫팩 처리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과장님 교육 가셨을 때 팀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아직도 조립식 건축물이에요. 햇빛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아무리 에어컨 틀어도 더우신데 그거에 대한 시설 보수에 대한 문제, 조적으로 다시 한번 건물을 지으시든가 그렇지 않아도 악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장소인데도 그런 시설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게 갈 적마다 가슴 아픕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하셨으니까 책임지시고 새로운 건물로 잘 돼서 회의하실 때도 좀 시원하게 회의하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동 좀 부탁드려요, 과장님.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저희 직원들 복지 쪽으로 염려를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저희가 진짜 조립식, 그것도 역시 97년도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한동안은 사람도 많이 근무를 안 하고 해서,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로라든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순기를 봐 가지고 혹시 그런 사업 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게…
노운규위원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냥 과장님 계실 때 기본 계획 세우시고 하세요. 거기 가서 화장실 쓰기도 불편해요. 문이 다 삐그덕거려서, 조립식이라.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런 거는 개보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재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말씀을 좀 빗대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위탁을 맡겨요. 그런데 저는 결성에 있는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악취는 지속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위탁을 맡길 때 과업을 주실 건지에 대한 생각이 더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냄새나는 것도 공공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농장마다 악취 처리하는 약품들이 다 달라요. 약품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화학적 결합할 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
이쪽 분뇨, 이쪽 분뇨 갖다 놓으면 약품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거품이 심하게 나고 냄새가 나고 하다못해 약품을 아무리 처리해도 그것들을 저감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약품별 상충되는 것들을 한번 위탁을 맡기실 때 이런 약품 처리하지 않게끔 농장한테도 말씀을 하셔서 서로가 상충하지 않고 화학적 결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악취에 대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저감할 수 있는 이런 거로 한번… 어차피 위탁 맡기는 거니까. 그런 쪽 과업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굉장히 깊이 있게 하셨네요. 저도 거기 두 번을 근무했는데 구제역 발생되면 소독 약품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때마다 사실 근무하면서 고전도 많이 했고 저희가 민간 위탁할 때에 지금 과업 내용에 그런 내용을 분명히 포함시킬 거고요. 우선은 가장 큰 조건이 수질 배출 허용 기준하고 악취 이런 거 준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영하면서 느꼈던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이왕이면 위탁 맡기실 때 위탁 과업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런 농장들에 대한 지시 사항도 금방 나오잖아요, 화학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쪽의 화학약품을 쓰셔야 우리가 수거하는 데 용이합니다라고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을 주민들 보상도 없이 계속 냄새만 맡고 계신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냄새 문제는 분명히 더 신경을 쓸 거고요. 폐수 처리에 들어가는 약품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 소독제 그게 문제인데 감염병이나 가축 전염병 때문에 소독을 저희가 저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또 전문 업체 정도 경험이 많은 업체가 들어가면 이 정도 충분히 소화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걱정된 부분은 걱정이고 과업은 또 과업이니까 서류로 표시하셔서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경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군에서는 보건소 인력이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시느라고 2백여 보건소 직원들, 소장님과 과장님들, 여러 직원들이 수고가 많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일단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하나 여기 지금 예산서 별개로 최근에 계속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때문에 요식업, 이제 음식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음식점 출입을 할 때 지금 대부분 수기 명부로 그냥 작성을 하죠?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QR코드도 하고 있고 수기도 하고 있고.
김기철위원
QR도 하고 수기 명부 작성하고 있죠?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최근에 수기 명부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손님이 몰릴 경우에 시간 딜레이 되고, 그다음에 수기 명부 같은 경우에 계속 볼펜이나 펜을 같이 쓰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위생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 최근에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 콜체크인 방법 아시죠?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거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혹시 요 관련해서 어떻게 좀 진행, 검토 아니면은 과장님 의견, 아니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 듣고 싶거든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그 콜체크인 부분에 대해서 식품위생업소의 접근 방법은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볼펜이라든지 같이 쓰는 것 때문에 저희가 손소독제나 이런 거는 음식업소에 다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사실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군 자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는 비용인데 비용 추계를 한 번 해 봐서 지금 요식업조합 이런 음식점들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특히나 이제 마스크를 벗고 어떤 음식 섭취를 하거나 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더 감염… 그러니까 방역을 더 잘 위생 수칙을 지켜야 되는 차원에서 오히려 콜체크인 방법이 요즘 스마트폰 없거나 전화 없으신 분, 휴대전화 없으신 분 없잖아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홍성군에서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식점 쪽에서 도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그런 거를 여러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하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 이번에 백신 접종 시작하고 있잖아요. 요거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도 그거 관련해서 증액이 일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코로나 백신은 지금 현재 요양시설하고 요양병원, 2차 접종에 들어갔고요. 2분기에 75세 이상 화이자 접종, 주로 여기에 센터 운영하는 거는 홍주문화체육센터에 설치될 센터 운영비에 들어가는 시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철위원
화이자 접종을 할 75세 이상 어르신들, 센터에 운영될 그 운영비인 거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만 2천 명인데 동의는 9,500명 정도.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총 대상자하고 신청한 대상자 현황 좀 알려 주세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만 2천 명이고요 신청한 대상자는 9,50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만 2천 명 중에 2,500명이 신청.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9,500명.
김기철위원
9,500명.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9,598명 신청했습니다.
김기철위원
대략 그 정도 했는데 나머지분들이 신청을 안 한 거는 자발적인 건가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자발적이고.
김기철위원
안 하겠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그분들이 시설에 입소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이라든지 보호자가 희망하셨을 경우는, 그래도 75.8%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을 이미 1, 2차에 추가 접종을 한 상태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발생됐던 거 사례가 있을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지금 어쨌든 감기 증상하고 비슷한 두통이라든지 발열 요런 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좀 있었고요. 특이 사항은 좀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도 있었고, 중증으로 간 경우하고 경미한 사항은 발생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관심들이 많이 갔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혹여라도 지금 이상 반응이나 이런 거 때문에 부담이 생겨서 접종을 기피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 백신을 하시고 나서 여기에도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일정 시간 동안에 좀 지켜보시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334페이지에 보면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취소하고 사무관리비 쪽으로, 그렇죠? 전용했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도도 인제 작년부터인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아예 자체 코로나 상황에 상관없이 안 하고 있고요. 저희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올해도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하고 군 자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올해도 못 할 거 같아서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홍보비로 바꿨습니다.
김기철위원
모유 수유 같은 경우는 지금 엄마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건강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인데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저희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김기철위원
그래서 추후에라도 사태가 조금 완화되거나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시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웠으면 좋겠어서.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운규 위원님.
노운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330쪽에 이건 자료로 요구를 해서 볼게요. 지금 내포홍성한방병원에 가는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인데요. 원래 병원 설치 운영에 있어서 항상 공문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지침으로 내려오는 게 스프링클러가 기본이거든요, 소방시설이. 요거에 대한 부분이 지원으로 내려오는 거가 있네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이게 100병상 이하이고 읍면에 있는 병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운규위원
읍면 지원이 가능한.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노운규위원
요거 자료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동안은 그러면 스프링클러 시설이 운영 안 됐었는데 병원으로 유지가 됐었던 건가요? 이게 매년 실태 조사를 해서 스프링클러의 미작동이라든가 또 스프링클러의 미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 사항으로 나가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아서.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 제가 내포홍성한방병원이 언제 개설됐는지를 지금 잘…
노운규위원
언제 개설이 됐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노운규위원
병원 설치 기준에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은 미비되면 접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지원으로 나가는 걸로 확인을 제가 보고 있는 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0병상 이하일 경우에 그런 소방시설, 이런 스프링클러까지 설치가 안 됐을 때도 개설이 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개설이 됐던 거고, 또 그거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번 봐서.
노운규위원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설치 기준, 설치할 때 소방시설이 미비되면 그거로 인해서 개보수 명령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이거를 설치하지 않으면 병원으로써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라서 제 개인적으로 이건 자유롭지가 않아서 자료로만 요구를 일단 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백신 접종은 1차 접종이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 했죠. 그런데 얼마나 몇 % 정도 하셨는지.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지금 1차적으로 93%인가 이렇게 접종했고요. 2차 접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요양시설하고 요양병원에서 지금 종사자들한테 혜택 아닌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맞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사실 강제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할 수 없지만 맞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맞지 않은 분들이 맞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듣기도 했고, 그리고 주위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사실 가짜 뉴스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라 함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 그러니까 공문 발송을 한다든가 그분들이 사실 어디를 갈 때 접종하셨던 분들은 인제 그 접종… 흔히 말해서 면허증이라고 하면 그런 소지를 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요양보호사든 간호사가 됐든 이런 여러 사람들은 다른 군민에 비해서 혜택을 받으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차 접종 끝나고… 계속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접종 할 때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이 병원이 아니고, 이 요양원이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겼을 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악영향을 핀다는 건 결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종사자분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2차 접종 끝나고서 파악을 해서 희망자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꼭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너무 많이 일파만파 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328쪽에 코로나19 감염성 의료폐기물 처리비가 있어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군비로, 신규로 지금 예산 올린 거예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신규.
장재석위원
신규?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신규로 올렸는데 그 전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썼어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코로나로는 신규고요 그동안은 일반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 전, 코로나 발생했지만 다른 용도 예산으로 썼다.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동안은 일반 감염성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예산에 반영돼 있었고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발생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관계로 예산이 더 확보가 필요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지금 이런 예산이 원래 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1,92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비에.
장재석위원
이게 부족해 가지고 다시 올린 거예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밑에 보면은 은하면 대율리 토지 매입한 거 있어요. 87평인데 87평을 그대로 임대해서 썼어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주차장.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주차장 차량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주차장에 한 10대까지는 못 대고요. 한 6대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6대.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위원
87평 정도 되면은 한 10대는 댈 수 있는 평수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임대해서, 이게 토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썼잖아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임대가 아니라 무상으로.
장재석위원
무상으로.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동네에서 무상 사용을.
장재석위원
무상으로 썼는데…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매입을 요구하셔서.
장재석위원
매입을 요구해서 이걸 매입하겠다.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위원
평당 한 28만 원 정도 가네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공시지가의 3배를 수정해서.
장재석위원
공시지가 3배 이상 주고 사는 거예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3배까지는 수정을 할 수 있어서.
장재석위원
최대한 올려서 지금…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최대한 올린 거.
장재석위원
예, 올려서 좀 해 주는 거 같아요. 그렇죠? 삭감하면 안 되네.
웃음소리 들림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금액이라서.
장재석위원
지금 노운규 위원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이 사업은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병원이 8개가 되는데 7개소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한 개소만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100병상 이하이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안 돼도 허가가 됐었던 부분인 거 같다고 생각만 하지 정확히는 몰라서 자료로…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게 의료법이 바뀌기 때문에 100병상 미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입원실이 설치되면은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설치를 하게끔 바뀌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법이 있겠죠. 100병상 미만은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내포홍성한방병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의료원 앞에, 홍성의료원 앞에.
장재석위원
의료원 앞에, 홍성의료원 앞에. 그래서 요런 문제는 지금 다른 병원은 전부 설치하고 홍성군내에, 여기만 설치가 안 된 거예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런 거를 소방법이니까 거기에는 관여는 않겠지만 최고 입원실 같은 경우는 소방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법에 저촉이 되면 저희가 신고 처리를 안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잘 개인적으로 모르는 부분 같아서…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건 노운규 위원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같이 할 때 자료를 저한테도 한번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지금 방송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국위원
과장님, 33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7,510만 원이고요 희석액이 29만 원, 국비로 잡혀 있는데 이 책자를 보면 예진표 작성이라든지 안내문 제작이 10만 부로 돼 있어요. 그렇죠? 요건 접종대상자한테만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접종대상자한테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도 여분은 좀 있어야지 너무 타이트하면은… 저희가 8만 3천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10만분은 해야 하지 않을까. 10만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글쎄, 저희들 생각에는 보건소라든지 접종자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작 부수가 10만 명이면 홍성군민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그렇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접종 인원이 8만 3천입니다, 19세 이상 접종해야 될 저희 군민이. 8만 3천이고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실상 모자란 액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다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도 두 번 맞아야 되고 화이자도 두 번을 맞아야 되는데 예진표도 두 번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상은 이것도 정돈 매수가 아닙니다. 더 제작해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장이 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또 틀리고, 작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거는 저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제작을 해야 저희가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이 8만 3천 명…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8만 3천, 19세 이상.
이병국위원
7,51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접종 기자재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내역서 좀 세부 내역서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코로나 백신은 전체 군비로 매입을 하는 건가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국비에서 전액, 저희는 백신값은 안 들어갑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백신값은 안 들어간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 대신에 센터를 둘 때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냉동 화이자 같은 경우는 독감백신 같지 않고 센터에서 열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센터 설치하고 구획 정리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것도 가장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돈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노운규·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자료,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 세부 내역서를 3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김동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별 예산의 특이사항이 없고 본예산을 계획적으로 잘 짜신 것 같아요, 추경에 없는 거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 여기 예산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지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온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이지만 방역 지침 준수하면서 많이들 움직이고 있고 가장 홍성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이 안 되는 부분 좀 신경을 더 써 주… 큰 그림을 그려 달라고 저희가 늘 농업기술센터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올라가면 예산 심의에서 많이 커트를 당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가능하실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센터 업무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과장님들한테 많이 말씀은 들었는데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벌써 2년째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한 토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앞서가는 홍성 농업기술센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꼭 도와주세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o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유대근입니다. 345쪽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간사
자료 하나 받을게요. 348쪽에 홍주성역사관 스마트도슨트앱 구축 사업 건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방금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도사업소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육헌근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소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477쪽 홍성군 옥내배관 세척 사업 있죠? 세부 사업 내역서 좀 하나만 자료 부탁드릴게요.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간사
저도 자료 요청할게요. 477쪽에 스마트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하고 방금 우리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홍성군 옥내배관 세척 사업 두 군데 자료로 제출받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 김덕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옥내배관 세척,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자료를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인수
최인수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최인수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홍성군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인수
최인수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홍성군에 변화를 많이 주셨고, 또 업무하는 데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로 가셔 가지고 소장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신도시사업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482쪽에 보면 이주자택지 교차로 신설은 기존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확보된 예산도 있겠지만 지금 증액시켜 가지고 앞으로 쭉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버스 승강장까지도 이렇게 만드신다고 지금 증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수
최인수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안목을 내다보고 이런 예산 사업을 변경해서 증액을 시켜 놨는데 지금 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은 이런 사업 계획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 다 실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릴게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시고, 또 신도시관리사업소 소장으로 역할 하시는데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잘 좀 해서 우리 도하고 연계된 이런 사업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목까지 쉬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소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나 병가 중이라 제가 대신 나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운영팀장 정희영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이게 천상병 시비는 어디에 있던 거예요?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추모공원 내에 돌비석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가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거를 사용했다고 사용료를.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예, 저도 저작권료라는 건, 이건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저도 일단은 홍성군 고문 변호사님한테 문의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법적으로 한 게 맞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2007년도에 우리가 신 화장장을 개장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있었던 거로 저희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사용한 저작권료를 달라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잘하셨어요. 저작권료도 개인 재산입니다. 하여튼 뭐 앞서가는 선진 군 홍성군이구만요.
희영
정희영운영팀장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그거 말고도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조병화 시인의. 또 시비가 붙을 것 같아서 싹 다 갈아버렸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헌수
김헌수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4차 회의는 3월 30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