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정민
이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오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2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에 4,08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51억3,482만4천원으로 당초 136억5,760만6천원보다 14억7,72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개선사업에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선정을 위한 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동인커뮤니티센터 전시실 해설 및 안내를 위한 해설사 인건비로 1,63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산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시설비로 13억 증액된 32억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에 4,08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심녹화사업입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시설비에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구ㆍ군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선정된 김광석길 상부 녹지산책로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 조정에 따른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 삭감하고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도구로 부기 조정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개선사업 201-01에 2천만원요. 공사장 안전가설펜스, 가림막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현재 공사현장에 가보면 근대로의 여행 아니면 중구 베스트 경관 20선인가 10선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펜스에 하고 있고, 또 공사 착공 전에 건설사하고 협의 과정이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대구시에서도 작년부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공사장 펜스라든지 필요한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데에 디자인 안을 그대로 시공업체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구에서도 동구하고 남구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필요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이런 안을 적용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시공사에 협조 요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중구에 아파트를 45곳 정도 우후죽순 시공하고 있는데 어떤 건설현장은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가서 펜스 부분을 철거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건설현장은, 조금 전에 건축과하고 합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벌써 아파트 펜스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돈을 들여서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다고 바꾸는 자체가 건설회사에도 지장을 줄 수 있고 또 건축과에서 협의해서 다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더 많은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면 중구는 아파트밖에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건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이 미관상 저해된다고 했는데 그걸 이왕 하는 거 좀 일찍 시작하지 왜 이렇게 늦게 했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후죽순 들어서 있는 이 상태에서 하기 전에 많은 아파트에서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뒷북 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선정해 놓는 게 그래도 향후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잡을까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제 전국적으로 도시 한복판에 딱 보면 하나의 갤러리를 펼쳐놓은 듯한 그런 데가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해서 대구의 유명한 이인성 작가의 사과나무 같은 거 그런 거 그려져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맨날 공사장 미세먼지하고 소음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펜스에 그런 그림 보면서 좀 사그라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 오기 전에 계시던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대답도 없고 말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 참 난감합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지금도 중구에 공사장이 40〜50군데가 있지만 향후에도 건축 공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향후에는 조그만 주택 이런 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공사비용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하라고 하면 무리인 거고요. 대형 공사장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뒷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인커뮤니티센터 전시실. 현재 전시실에 하시고 있는 작품, 무슨 기법으로 하는 거고 작품 이름이 뭡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영상전시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신천의 사계’ 신천의 사계절을 주제로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거는 가봐서 알고요. 그게 아니고 이런 기법을 무슨 기법이라고 하는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인터렉티브 기법이라고.
경숙
이경숙위원
인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인터렉티브.
경숙
이경숙위원
이런 거에 대한 이름이 인터렉티브 기법이라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영상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제시) 과장님, 제가 여기 가보니까 들어가는데 “아!” 소리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터치할 때마다 ‘아! 이거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학생들 오면 많이 좋아하긴 하겠다.’ 한편으로는 또 ‘전기요금 굉장히 많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전시실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기존에 계시는 그분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지금은 해설사가 오기 전에 공공근로자를 임시로, 젊은 아가씨.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젊은 아가씨 한 분이 계시긴 하던데 그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했더니, 실질적으로 여기는 정말 많이 시끄럽습니다. 가보니까요. 전시실이 조금 전에 소리 났듯이 조용한 곳이 아니고요. 또 223페이지 301-12에 동인커뮤니티센터 전시실에 해설사 1명 보상금 준다고 1,639만4천원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화면 자체에서 봤을 때는 해설사가 해설할 여력이 없는 곳이고 공간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공공근로자가 배정되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설을 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기는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게 해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또 사용방법이라든지 동인ㆍ삼덕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에 대해 혹시 또 간단한 브리핑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시끄러워서 거기는 브리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기를 꺼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바깥에 복도에 나와서 해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거기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면 옆에 보는 사람들하고 터치하는 사람들한테도 불편을 줄 수 있어서.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공공근로는 계속 쭉 연결되는 게 아니고 공백기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굳이 이거 해설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결론이 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 팸플릿을 전하고 안내만 할 부분이고 지키는 역할만 하면, 아이들이 장난친다고 터치를 심하게 한다든지 방방 뛴다든지 이런 것들만 자제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굳이 해설사가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
경숙
이경숙위원
답변을 안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행복이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복이음 활력마을, 남산情이 3년 사업이고 2020년 7월 3일 날 공모 신청을 하고 발표평가 및 실현가능성, 타당성 평가가 9월 9일 날 마무리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그때 들었고요. 공모를 하면 한다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동산동, 북성로는 사전부터 정보를 주셔서 ‘아, 지금쯤 공모가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서로 공유도 좀 했고. 그런데 도심재생사업이라는 부분이 여건이 하도 변화무상하다 보니까 자료를 챙겨보는 방법으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곳이 도심재생 뉴딜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좀 받아볼게요. 몇 가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 사업비가 처음보다 달라졌던데, 91억5천만원이었는데 90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구비가 줄었던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보통 90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여기에 마을건강센터라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1억5천 정도 구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향후라서 일단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 사업비는 그러면 91억5천이 맞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받은 서류에는 그렇던데 이번에 받은 서류에는 90억으로 돼 있길래 왜 변동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공모 선정되자마자 21년도 거침없이 부지 매입이 되고 있던데 복합커뮤니티 공간에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그건 얼마에 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23억2천에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공동작업장 공간에 매매계약 했는데 얼마에 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7억8천에 했습니다. 총 31억입니다. 제가 급하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재생사업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거점공간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성로든 동산동이든 사실 저희들이 거점공간 확보에 애로가 많았고 이거를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중구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빨리 확보하는 데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정해졌지요? 평상시에 하듯이.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가격은 감정평가, 맨 똑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정평가 2군데 해서 평균한 대로 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복합주차공간 매매계약서 작성했던데 거기는 얼마 주고 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아까 7억8천 그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공동작업공간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지금 마음이음공간, 공동작업공간, 마을안심상가 합쳐서 23억2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음이음공간이 복합커뮤니티공간이고, 공동작업장하고 복합주차공간 그렇게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안에 들어가는 게 마음이음공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동작업장이 들어갑니다. 공동작업장이 들어가고 마을안심상가가 들어가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제가 아는데 그렇게 3개 다 매입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3개 매입한 게 약수탕 한 거는 23억2천이고, 주차복합공간으로 한 게 7억8천, 합쳐서 31억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동작업장 공간도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공동작업공간은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성부지 매매계약 체결 2020년 12월 22일. 이거 서류 그러면 저한테 잘못 주신 거예요? 공동작업장이 마을안심상가 아닙니까? 두레공간 조성요. 전체적으로 3군데 하지 않았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한 건 3필지이고 장소는 2군데입니다. 필지가 3필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산情 마음이음공간이 종합커뮤니티공간이고요. 여기에 조성부지 매매 체결을 했고 2020년 12월 22일 날. 그게 조금 전에 물어봤을 때 2억3,200만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남산情 마을안심상가, 공동작업장 두레공간 조성사업이고 조성부지 매매계약 체결이 2020년 12월 22일 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남산情 마음이음공간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안심상가하고는 같은 부지입니다. 같은 부지로 23억2천에 들어가는 거고, 그 밑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남산情 주차복합공간.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물었을 때는 복합커뮤니티 공간 그 부분은 얼마였고 그리고 공동작업장 공간은 매매계약서가 얼마냐고 그렇게 따로따로 물었는데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 예. 공동작업장은 기존의 경로당을 활용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왜 서류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부지 매입했다고, 체결했다고 저한테 주셨잖아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도시재생사업은 꼼꼼하게 안 들어보면 너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힘든 공부거든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과장님까지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더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토털로 따졌을 때 지금 마음이음공간 조성사업 부동산 매매하고 그리고 남산情 주차복합공간하고 2군데는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조성 부동산 매입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었더라고요. 11억6천만원 들었더라고요. 저는 세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전체 부동산 매입가격이 저희들이 한 것보다 11억6천이 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아니고요.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는 추진사업 내에 남산情 마음이음공간의 부지 매입을 체결했고, 남산情 마을안심상가의 부지 매입을 체결했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같은 공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남산情 주차공간의 부지 매입을 체결했다고 했고, 제가 그래서 각각 얼마냐고 물어본 거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게 마음이음공간하고 안심상가하고 합쳐서 23억2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음이음공간하고 안심상가하고 2개 합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각각 별도로 얼마, 얼마냐고 물었고요. 그런데 2억3,200만원이 2개를 합친 금액이고 주차복합공간은 그러면 아까 7억8천만원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합친 거하고 실질적으로 돈이 나간 거하고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남산情 마음이음공간하고 안심상가하고 합쳐서 128평에 23억2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산情 주차복합공간에 7억8천 해서 31억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부수적인 금액은 얼마입니까? 2개 다 합치면.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31억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억1,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부수적인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31억입니다. 2개 합쳐서요. 23억2천하고 7억8천하고 이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잠깐만요. 23억2천.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7억8천.
경숙
이경숙위원
7억8천.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31억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021년 1월 6일 날 매매계약서 해서 돈을 준 거 지출금액이요, 11억6천. 그리고 2월 16일 날 3억9천.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거 계약을 체결하면서 1월 7일 날 11억6천을 주고, 2월 10일 날 3억9천을 주고, 그리고 7월 말에 명도가 되면 11억5천을 주기로 했습니다. 11억5천을 주고 최종적으로 내년 1월 18일 날 4억을 주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나간 거는 계약이고, 나중에 중도금하고 막대금하고 줘야 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잔금하고. 명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에 대한 상세내역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이 서류 줄 때 아예 그렇게 좀 적어주십시오. 매매라고 해놓고 금액을 하나도 안 적어놓으니까 또 지출서류 받아서 지출서류랑 대조해서 봐야 되고 더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출서류에는 이거 외에 다른 부수적인 금액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외로 들어가니까요. 부동산 매매 이외라면 부동산 수수료도 들어갈 수 있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수수료가 감정평가에도 들어가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구분을 해주셔야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이랑 지출금액이랑 맞아떨어지지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거문화복합공간 부지 매입한다고 돼 있는데 한국토지공사하고 같이 합니다. 이거는 토지공사가 부지를 매입합니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LH에서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LH에서 매입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매입하고 나면 대금 지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19억의 매입금액은 전액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공사비하고 같이 다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저희가 계상해 놓은 91억5천만원 안에 이 부지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그거 포함하면 거의 110억 조금 안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LH공사에서 부지매입비로 받은 거는 얼마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고 LH에서 바로.
경숙
이경숙위원
아, 정해져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19억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18억5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서류는 또 왜 다르나.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게 금액이 조금조금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LH하고 할 때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시면 최신 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저한테 서류를 준 거를 말씀해 주시든지.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거는 18억500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맞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뉴딜사업비 3억2,300만원 이거는 뭐지요? 복합공간 중에 이 부분은 무엇을 하는 곳이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LH가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19호를 임대를 놓으면 1층에다가 창업교육이라든지 주민 공유공간을 저희들이 조성하기로 당초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주민 공유공간만 91억5천만원에 들어가 있겠네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까 3억2,300이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3억2,300이 들어가 있겠네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91억5천만원 안에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뒤에 도심재생 민간위탁 비용 주고, 맞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도심재생지원현장센터 상하반기 민간위탁금을 주는데 거기 남산3동에 대한 현장지원센터하고 또 그렇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주거복지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LH에서 소유자가 할머니인데 계속 매입에 대한 접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빌딩이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추진될 때마다 자꾸 변동되는 부분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당초 국토부 실행계획 승인을 받을 때 국토부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저희들 생각에도 지금 약수탕에 마음이음공간에 대한 그거를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돼 있었습니다, 국토부 승인을 받을 때는. 그런데 국토부 승인을 받을 때 국토부의 평가하는 교수님이나 심사위원분들이 리모델링보다는 층수를 1개 높여서 4층으로 가면서 신축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산3동에 현장지원센터에 건축 코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건축사인데 그분하고 계속 4층 신축 방향으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장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게 당연히 맞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 들을 때 틀리고, 중간 얘기 들을 때 틀리고, 처음 받았던 서류 틀리고, 중간에 서류 받았던 게 또 틀리다는 상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저희가 또 예산을 중간중간에 투입해서 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말이 다르니까 그전에 좀 알려주신다든지 정보를 주시면 “이거는 이랬는데 왜 이래요?”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제일 처음에 제가 행복이음 활력마을, 남산情 얘기할 때 7월 달에 공모하고 9월 달에 타당성 평가한 과정까지 우리한테 한번 보고도 하지 않고 12월 달에 갑자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리나케 서류를 달라고 해서 봤던 거고, 봤던 서류 내용에서도 지금 변화 부분 때문에 다시 서류를 요구했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저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꾸 묻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늘 얘기할 때는 사전에 보고하겠다, 말을 하겠다 하는데 무슨 숨은 그림 찾듯이, 난센스 찾아내듯이 찾아내고 있어야 되는 게 참. 미리 알려주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위원으로서는요. 223페이지 401-01에 시설비 본예산이 15억6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3곳 부지 매입한 비용 때문에 지금 13억 정도 또 다시 상승했습니다.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1차 추경 때 13억원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는지 세부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다. 31억 중에 7월 달에 저희들이 부동산 중간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11억5천입니다. 11억5천을 하고 나면 사실 돈이 1억5천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1억5천 정도 남으면 저희들 생각에는 부동산 매입이 완료가 됐으니까 설계라든지 그런 거 준비를 서두를까 싶습니다. 그래서 1억5천으로 설계라든지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할까 싶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설계비용, 중간대금, 막대금 있으면 막대금 줘야 되는 그거를.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막대금은 내년 1월에 주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4억은 가능하고 7월 말에 줘야 되는 게 11억5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시면 2차 추경 되면 또 올라오겠네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마 올해 추경 때는, 내년에 본예산에 좀 올라오고.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에 올라오고 2차 추경 그 뒤로부터는 지출될 부분이.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지금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부지 매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간조성사업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설계하는 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설계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네요. 설계가 8월에 마치는 데가 있고 12월에 마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게 되면 바로 또 예산 편성돼서 조성공사는 내년 22년도에 들어가면 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년 22년도에 들어갈 때 또 리노베이션하고, 골목 개선, 특화공간화하고, 마을녹지 조성하고, 편의시설 공간은 언제 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2년도에 같이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023년도에 그러면 마지막에는 무엇을 하려고 계획 잡으셨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돌려야 하는데 프로그램도 올해 1억4천이 있고, 내년에 2억이 있고, 22년에 또 2억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5억4천인데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돌려야 하고,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또 리노베이션 사업이 내년부터 23년까지 쭉 걸쳐져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궁금한 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돌립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현장지원센터에서 돌립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현장지원센터에서 돌릴 때 프로그램 비용은 거기에 우리가 주는 민간위탁금에는 없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1억4천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안에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이니까 전체 돈을 지원센터에 줬기 때문에 지원센터 그 금액 안에 걸 가지고 현장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거잖아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준 게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2억하고 프로그램비 1억4천 해서 3억4천을 지급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인건비 빼고, 나머지 임차료 빼고, 공공요금 빼고, 홍보비 빼고, 재료비 빼고, 여비 빼고 하면 어디에 프로그램비를 쓴다는 겁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별도로 1억4천이 프로그램비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1억4천 뉴딜사업비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역량강화하고, 정주여건 사업하고, 마을경제활성화 사업하고, 마을 아카이빙 사업하고 하는 거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진행 모든 거는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 접촉이 안 돼서 사업설명회를 저희들이 못 했는데 4월 달에 두 번으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그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희한테 연락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모아서 하십시오. 인근 주민 모아서 하십시오. 동산동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동산동 한옥마을에 계시는 분보다 길 건너 있는 사람 인원수가 더 많아서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다 하고, 나이 80세 어르신은 거기 앉아 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주민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관리 307-02에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에 행정안전부에서 20년 12월 24일에 공문이 내려왔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분이 4,082만4천원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서류를 보니까 대구시내버스하고 동성로 전광판에 사용할 3곳이라 하는데 그 3곳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선정은 행안부에서 선정을 했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중구에서 8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기는 3곳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신청은 8군데 했고 3군데가 됐는데 그 3군데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선정할 때 사업장이 중구 사업장이라든지 중구 주민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어떻게 이걸 알고 신청을 하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통상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광고업주를 도우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고업주가 자기들 아는 지인한테 홍보한 경우도 있고 또 개인이 알아서 신청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데 돈을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 사람들은 벌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곳은.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좀 당황스러운데,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줘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고 있었어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몰랐다는 거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신청한 거하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선정되고 나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됐다 하는 통보만 오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우리가 주는 부분이니까 감시감독은 저희가 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부분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8곳 중에 나머지 5곳 떨어지신 분들이 또 내가 무엇 때문에 떨어진지도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한다 하면 그에 대응하려면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물어도 답변할 수 있는 거고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223쪽 중간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사업에 301-12 동인커뮤니티센터 전시실 해설 및 안내 구비 1,639만4천원. 이거 본예산에 심사해서 삭감됐는데 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동인커뮤니티가 3월 31일 날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막상 개소식을 하고 사전 예행 준비를 해보니까 운영하는 단체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여기 해설사가 필요한 것 같다, 해설사가 있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봐도 공공근로자가 있는 거하고 해설사가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 같고, 해설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범식
신범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계수조정하고 난 뒤에 소명을 하잖아요. 할 때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소명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를 위원님들도 숙지를 하고 같이 소통하면, 우리가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한 번쯤 삭감하고 다시 소명할 때 그 소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삭감돼서 1차 추경 때 올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담당자나 과장님께서는 우리한테 충분히 소명을 해서 이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도 우리 근로자들이 녹지과에서 일하고 올해는 안 하는 분도 많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근 8개월, 10개월 일하고 난 뒤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10개월간 일하면서 애로점이나 개선할 점이나 다음에 근로자들이 일했을 때 복지나 환경이나 시간문제입니다. 일요일 날도 일을 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마지막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그걸 할 때 설문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8개월이나 10개월이나 하면서 개선할 점이나 복지, 전체적인 문제점을 받아들이는데 그분들이 불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구역에 가보면 달서구나 수성구나 남구 같은 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일부분에 하는데 중구는 보면 그분들이 일을 전체에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자전거도 없기 때문에 걸어 다니니까 굉장히 피곤함도 있고, 또 거기다가 일을 중구 전체를 하려니까 애로가 많다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헐렁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할 때는 자기의 급여 보고, 사실 돈 보고 취업을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복지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이어야지, 그분들이 나가면 우리 중구에 대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뭐 설문조사 한다 해서 꼭 100% 반영은 안 되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계속 관습대로 하지 말고 뭔가 개선해서 그분들의 예우나 하다못해 우리 중구의 이미지 관리도 있습니다. 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그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커뮤니티센터 전시실 본예산 때요. 전시실에 그 안에 공사를 하고 있고, 전시실 내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었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제 기준에서는 전시실이라고 하니까 작품 같은 걸 걸어놓는다 생각을 했고 지금은 작품과 완전히 다른, 아까 인터렉티브 기법으로 한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들하고 서류하고 단어 자체 내에서의 오인 부분도 있었던 거라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년도 초에 제가 김광석길이 많이 어둡다고 해서 로고젝터 설치를 건의했고, 그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도로 노면에 홀로그램 방식의 광고 표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벽 쪽으로 좀 붙여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20년 말에 본예산 부분에 심사가 올라왔는데 관광진흥과에서 로고젝터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도시재생과에 있는 광고물관리계에서 상위법에 좀 어긋난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대구시하고 매칭돼서 로고젝터가 예산이 돼서 올라온 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찾아보니까 대구시 조례가 2020년 7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묻고 싶은 거는 과마다 지금 관광자원과, 또 복지정책과에서 로고젝터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대구시의 법이 개정되면 다른 부서한테 이런 거 알려주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서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조례가 개정되면 시에서 개정 내용이 공문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서에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이 부분을 알리고 그런 거는 안 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미처 개정됐다고 알리지는 못했는데 로고젝터에 대해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무분별하게 이 부서, 저 부서 쭉 설치를 하면 그게 또 도시 미관에 역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조례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1개 만들어서 띄울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개수 제한이라든지 거리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가 있으면 너무 차도 쪽으로 했을 경우에 또 시선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곧 띄울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말했던 우려 때문에 다른 부서에 얘기를 안 하면 더 우후죽순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만 이런, 이런 걸 조심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 같이 해서 알려줬으면 이런 혼동된 상황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챙겼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시 조례가 통과되었다 하니까 앞으로 부서마다 이걸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너무 많아지면 이것도 공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챙겨주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총괄은 저희 부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챙겨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 하상배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하상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스마트 안심택배함 설치비 1,400만원, 폭염경감시설 설치 사업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2020년 특별교부금으로 CCTV자가통신망 구축비 3억원, 2020년 시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한파 대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1차 추경예산은 기정액 29억3,796만2천원에서 4억7,112만5천원이 증액된 34억90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 주요내용은 시비보조금 등의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이 대부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 관련 사무관리비로 한파 대비 보온물품 구입비 1천만원, 공공운영비로 CCTV 전용회선 사용료 75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폭염경감시설 설치비 9천만원, 스마트 안심택배함 운영비 168만원, 스마트 안심택배함 설치 공사비 2,63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민방위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운영비 7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CCTV자가통신망 구축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통합관제요원 인건비 2,79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1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자 발생분 3건에 대해서 6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 스마트 안심택배함 설치 공사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설비 편성된 예산내역을 보면 시비, 구비 각각 50% 편성되었는데 설명서 책자에는 전액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산이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됐는데 편성 과정에 아마 예산 부서에서.
종필
우종필위원
마이크 대고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시에서 총괄 예산 수립하고 계획 수립을 하면서 예산도 각 구로 시비를 전액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도 전액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서 보면 또 시비 84만원, 구비 84만원 이래 돼 있는데.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산 부서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전액 시비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 부서에서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착오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에 추경 할 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내2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성내2동에요?
종필
우종필위원
안심택배함.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성내2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다 설치를 하고 운영비는 따로 예산이 나오는데 관리하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를 들어 택배 설치가 운영이 잘 되고 또 괜찮다면 다른 동에도 또 해야 되겠네요? 다른 동에 설치된 게 없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지금 2개를 하고 있고, 이번에 2개가 내려오고, 또 참여예산으로 남산3동에 1개 설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 남산3동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전체 5개로 늘어나는데 성내2동에 1군데는 이미 요구가 있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1군데는 지금 동에 공문을 보내서 설치해야 될 쪽이 있으면 요구를 하라고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1군데는 결과가 안 와서 우선에 성내2동하고 남산3동이 먼저 하고 동에서 수요조사 해서 필요한 데 있으면 그거는 추가로 또 설치를 하고. 이게 시에서 총괄해서 추가를 하든지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구 단위에서 하려면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구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시의 전체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을 주면 설치하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설치를 주민센터에 하려고 지금.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성내2동은 그렇습니다. 성내2동은 주민센터 바로 뒤편에 공간이 있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여하튼 안심택배함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택배 물건 분실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범운영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우리 중구에 폭염, 폭우, 폭설, 재난을 총괄하는 과죠. 그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고생 많습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물론 추경성립 전인데, 1천만원 한파 보온물품을 성립 전으로 해서 12월 말에 배당을 받고 1월 달에 집행하셨는데요. 몰라, 본 위원 생각은 이거 전달을 보면 우리가 복지시설에,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어르신 마을센터 이런 식으로 항상 갔던 데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우리 생활지원과나 복지정책과에 한번 알아보시면, 다음에는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시겠지만 어느 누가 부서장으로 오시더라도, 우리 중구에 보면 소년소녀가장들이 있어요. 사실 많아요. 그런 데도 좀 해요. 굳이 복지시설을 통해서 하는 거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거기에 위임을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 담당자가 윤희 씨? 윤희 씨 맞죠. 그지요? 그러니까 윤희 씨가 생활지원과나 아니면 계장님이 그런 데 해서 소년소녀가장들을, 이게 400채 이불이 들어갔네, 그지요. 맞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이런 것을 매번 복지시설이나 노인센터나 노인복지나 방문재가 해서 노인들한테 빵 주고, 뭐 해주고, 이야기 좀 하고. 여기 남산종합사회복지관도 보면 기존에 명단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여기도 소년소녀가장이 있겠지.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과장님은 워낙 바쁘시니까 두 분이 생활지원과나 복지정책과에 한번, 그런 명단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보면 전부 노인복지고 다 이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한테도 조금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물론 귀찮겠지, 알아보려 하면. 그지요. 그걸 전달하는 거는 각 동으로 배분해 줘버리면 되잖아요. 남산1동에 2명이라 하면 남산1동에 2명 주고, 3동에 하고, 대신동 이런 식으로 배분하면 되니까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일단 우리한테 예산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생활지원과, 복지 쪽에 협조를 받아서 한파 관련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좋겠냐고 협의를 합니다. 사실 부서 의견을 같이 듣고 같이 결정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겠지요.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쉽게 얘기해서 소년소녀가장들은 일단 수입이 없잖아요. 어르신들은 혼자 계시면 노인연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나 그지요. 소년소녀가장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오로지 나라에서 주는 정책이나 무상급식이나 그런 거고 혜택을 못 받잖아, 그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 행사 가도 전부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붙지, 소년소녀가장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게 올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하고 생활지원과에 의뢰를 해서 “소년소녀가장 명단을 좀 빼달라.” 해서 몇 명 딱 그렇게 지급하는 것도 안 좋겠나, 본인 생각입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골고루 혜택을 안 보겠나, 짧은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에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으로 CCTV 전용회선 사용료 8만3천원 곱하기 13개소 7개월인데 이 13개소는 어디이며 이게 왜 1회 추경에 상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신천 쪽에 지하도 부분하고 관내 배수불량지가 6군데 있는데 그쪽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상황 파악이 빨리빨리 안 되고 해서 올해 TV를 설치합니다. 그쪽 전부 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CCTV를 설치합니다. CCTV를 설치하면 전용회선이 있는데 그 회선 통신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201-02니까 당연히 공공운영비로 해서 사용료 부분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왜 1회 추경에 올라왔는지?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이게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CCTV하고 그 설치비용 예산 올릴 때에 사실은 같이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 빠졌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설치되면 7월달 설치된 이후부터 사용료가 나가기 때문에 7개월분만 올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느닷없이 왜 이게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때 할 때 CCTV 설치 그리고 CCTV 설치에 대한 유지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유지비가 업무 착오로 인해서 빠졌다는 거군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하고 답변이 좀 있었지만 제가 이거 접근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좀 묻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스마트 안심택배함 설치 및 운영비가 시․구비가 아까 매칭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체 시비 2,800만원이 2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2,800만원 추가 내려온 부분은 한 군데는 성내2동에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요. 한 군데는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설치를 요청하는 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에서 설치 요청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 구에서 특히 원룸 쪽이 많은 동 쪽에 설치장소를 좀 찾아서.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기존에 있는 데도 서문시장 한 군데하고 한 군데는 구청에 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스마트 안심택배함 위치 선정은 저희가 하는 거 맞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요. 지금 우리 여성가구 통계하고 직장인 여성에 대한 수요조사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택배함 설치에 대한 수요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지금 스마트 안심택배함을 설치하는 목적에 보면 1인 가구가 증가해서 여성 대상으로 해서 택배를 오는 사람이 사칭을 하는 바람에 가정에 침입해서 여성들한테 범죄를 일으킬 거를 예방해서 하는 게 택배함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조사를 좀 해 봤거든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인 가구, 택배 기사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문제 있지만 저번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20세에서 39세에 중구 관내에 여성이 가장 많은 동이 1위가 삼덕동이고요. 2위가 남산4동이고 3위가 동인동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통계 서류 자료를 보니까 만 20세에서 39세 1인 단독가구의 여성이 가장 많은 곳이 삼덕동에 999명이고요. 성내1동이 2위로 809명이고요. 동인동에 3위가 643명이라서 얼추 여성 인구만큼 1인 여성 가구의 인구도 이만큼 많다는 거고 동도 한계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하려고 하면 이쪽 위주의 택배함이 가는 게 이 목적과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왕 위치 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하면은 삼덕동, 동인동, 성내1동에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경찰청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최근 6개월 동안 여성 관련 성범죄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 삼덕동 주변에 숙박업소 많은 곳 하고요. 그리고 성내1동 주변에 술집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 로데오거리하고 그쪽 주변에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괜히 그쪽 부분이 알려지면 동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런 거 따진다고 봐도 택배함은 이런 데 가야 되고 이런 거 때문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택배를 받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마저도 안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그거 말고도 안심벨하고 안심귀가 환경개선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도 저는 이런 데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데 할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도 안 그래도 삼덕동에 동주민센터 주변에 설치하려고 삼덕동에 한번 이야기했었고 일단 삼덕동 주민센터 주변에 설치할 수 있으면 그쪽에 하고 안 되면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변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설치할 장소가 사실 또 나오면 좋은데 그게 좀 그렇게 마땅하게 나오는 자리가 없을 경우가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은 사실 고려하고 있고 그래서 성내2동 말고 추가 설치하는 곳은 동 주변에 여성 동이 많은 쪽에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 장소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안심벨하고 안심귀갓길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해 주십시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안심벨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안심벨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안심벨은 그 안심벨만 특별히 어느 지역에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사실 계획한 건 없는데 안심마을 만들기 관련하고 시에서 같이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우리가 신청을 계획을 다 하고 중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에 올리려고 하니까 작년에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올해 중구는 힘들다고 포기를 했는데 그런 사업들까지 하면 사실은 안심벨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 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꼭 대구시에 의지하지 않아도 안 됩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자체적으로 할 수도.
경숙
이경숙위원
저희 자체 내에서도 심각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인지되어서 거기에 필요하다고 되는 거 같으면 자체 사업 만들어서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제가 이거 일일이 공개하기가 뭐 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진짜 어두컴컴하고 무섭고 여성들이 지나다니기에도 불안한 곳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 현장까지 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거기 다니려고 하면 제가 그쪽 원룸에 산다고 해서 무서워서 못 다닐 정도면 그런 걸 보호해 주는 게 공공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그런 거 경찰서하고 여성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파악된 걸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안심벨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안심벨 관련 답변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 보실 의지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지금 그건 한번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이 느껴지면 동에 동장회의 때 같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게 한 번씩 이슈가 되어서 이야기는 나오고 합니다.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은 그게 장난으로 누가 벨을 누른다든지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민원의 소지가 사실 많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바로 사업하기가.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전봇대에 이용한 안심귀갓길 유도등 이런 거라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요즘 전봇대에 가면 안심귀갓길 해서 번호를 딱 지정해 주잖아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전화해서 17번요 하면 17번으로 당장 쫓아오잖아요. 그런 방법의, 또 밝은 색깔로 해놨더라고요, 전봇대에. 밝은 색깔로 해놓으면 범죄자들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밝은 곳은 좀 안 가는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환경 개선하는 거 아닙니까? 안심귀갓길 같은 경우는 조금 벨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 일부한테 이걸 물어본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주민센터의 부분에 이런 범죄들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경찰서에 정보를 요청해서 제공을 받고 경찰서에서 그런 여성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났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받고 그래서 담당부서가 합의를 하고 주민센터는 이런 것들이 설치될 건데 이래 이용하는 게 참 편리하고 좋을 거 같다고 안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일단 그러면은 시에 올리려다가 못 올린 안심 관련 사업 있잖아요. 그걸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사고가 많이 났더라고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거기도 말씀하신 대로 삼덕동 주변이라서 사업을 하여튼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운영 700만원, 인건비 300만원하고 나머지 400만원 장비임대료하고 경비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원리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1회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공문이 늦게 왔는데 작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민방위교육 전체가 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국적으로도 또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민방위교육을 갖다가 비대면으로 하자, 그렇게 방침을 결정하고 지침을 마련해서 다 보냈는데 이게 좀 늦게 오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비대면으로 하면은 사실 사이버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는 작년에는 보통 집합교육 4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사이버교육을 해 왔고 그런데 올해 4월달부터 6월 말까지 1차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하려면 전자로 통지를 하고 대면으로 통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교육시스템도 교육은 교육대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전자 통지하는 시스템 비용 그 비용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비대면으로 하면 이게 참석하고 안 하고, 원래 민방위교육 참석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는데 참석하고 안 하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틀어놓고 보는지 안 보는지는 확인이 됩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일단 보통은 시스템을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한번 틀어놓고 안 보는 경우가 많아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하면은 문제를 내는, 문제를 냅니다.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안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걸로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카카오톡 알림톡을 준다고 하면 이게 교육에 대한 들어가는 주소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걸 한다는 거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30페이지에 통합관제요원 관제사 1명이 시간외근무수당 내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CCTV 관제탑 공무직 16명 중에서 이분들이 CCTV를 관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의 근거가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 1명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지금 관제팀에는 자료 열람 때문에 경찰서에서 수시로 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출입대장하고 이런 걸 관리하고 또 자료를 보내고 또 관련되는 그런 일들하고 그리고 관제사들의 인건비나 이런 사무가 좀 있어서 관제요원 1명을 우리가 사무보조로 지금 일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시간외를 할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혹시 시간외가 있으면 수당을 좀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좀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제적으로 공무직은 직업공무직이라고 해서 적합한 업무를 맡게 하고 그 직종의 일을 하게끔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관제 공무직은 관제를 하는 게 목적인데 그 수사 인원 체크하고 영상 반출에 대한 업무처리하고 그리고 기초 자료 만들어 내고 근무현황부 관리하고 하는 건 사실 공무원이 하는 일인데 공무원이 하는 일을 관제하시는 분이 하게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사실은 관제를 하기 위해서 채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관제 관련 아까 사실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지만 일이 좀 많이 발생하고 해서 거기 있는 관제요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1명을 우리 보조요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올해 스마트 관제시스템이 들어오면 일단 관제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고 그 특정한 행위가 있으면 알림이 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노사 합의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일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직 일이 공무원까지 넘어오게 되어 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는 건 노사 합의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입사의 목적은 관제의 목적인데 왜 사무를 보게 되나, 사무 보조를 하게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두시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도 좋을 거 같고 이분 입장에서도 ‘내가 관제를 하러 왔는데 왜 이런 사무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서로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노사 합의 부분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내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본인하고 다른 관제사분들한테는 설명을 해서 합의를 좀 일단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같은 관제 16명이 왔는데 사무 일이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 일이 편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된다 하면 서로가 서로한테 불만이 쌓이고 그 안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동일 직종에 동일 그거라면 동일 급여가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특별히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고려해 보시고 챙겨보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상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수입니다.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20쪽입니다. 2020년 12월 8일 20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결정 통보된 동성로 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40억8,197만9천원 대비 23억6,767만1천원이 증액된 64억4,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자원 및 하수 행정관리입니다.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방식이 당초 코팅방식에서 내구성 강화 및 홀로그램 적용으로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PVC 카드로 변경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2020년 3월 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계 면허증 카드구입에 90만5천원 해당 카드발급기 구매에 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확충 서문시장에서 대신 재건축 아파트 연결도로 확장공사에 구비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편입된 대신동 265-55번지 대원건어물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과 영업보상 추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이 진행 중으로 추가 보상금 발생이 예상되어 편성했습니다.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공사에 구비 6억원을 증액한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현재 대구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산동 127-44번지 외 1필지의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이 진행 중으로 추가 보상비 3억원과 공사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산동 137번지에서 129-12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8년 8월 14일 교부된 남산1동 677-1번지에서 677-35번지 도로개설 사업비 특별교부금 5억원과 2018년 11월 5일 교부된 남산1동 672-9번지에서 677-54번지 도로개설사업비 7억원이 요즘 재개발 붐에 따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대구시에서 2020년 11월 17일 동산동 137번지에서 129-2번지 도로개설사업으로 변경 승인 통보되어 금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동성로 구간 보행환경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이 추가로 결정 통보되어 시설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로 구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6쪽,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 중 2021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조정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도로굴착 업무보조와 도로 및 하수도 업무보조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 중 교통비 보조가 7만원에서 12만원, 정액급식비가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시간외수당, 연차유급수당, 연금 및 보험금 부담금과 20년 임금 협상 인상분 등 인건비가 기존 9,487만9천원에서 366만6천원이 증액된 9,85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은 2020년 말 확정 통보된 특별교부세 및 용도 변경 승인된 특별교부금과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의 부족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신규 및 증액 편성했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페이지, 서문시장에서 대신 재건축 아파트 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 구비 1억5천 편성, 손실보상금 관련 소송 9월에 종결 예정인데 소송 내용이 뭡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소송 내용이 손실 보상을 증액해 주려는 그런 소송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토지하고.
종필
우종필위원
예.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토지가 지금 8㎡하고 물건이 3건이 있는데 손실보상금에 만족을 못 하니까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통상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행정소송하면 추세가 우리 발주 부서에서 승소를 한 적은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거의 5%에서 몇 프로 정도 증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과장님, 우종필위원님 여기 계시는데.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우종필위원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웃음소리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른 데 보고 이야기하셔서.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이쪽으로 보고 하세요.
웃음소리
종필
우종필위원
소송에서 이긴 적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보상을 해야 되네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36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명의 무기계약 근로자는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아주 오래된, 몇 십년 전부터 근무를 한 거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보조업무인데 우리공무원분 중에 하면, 보조 같은 거 간단한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이나 도로보수를 하면 굴착일 경우에 물론 일정 구간을 굴착하는 수도 있지만 한전 전주나 통신주 안 그러면 각 가정에 다 넣는 수도, 아주 소규모 굴착이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담당자가 다 복구하고 이런 걸 담당자 1명이 다 하기에는 벅찬 업무가 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이거 무기계약 근로자 말고 기간제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그래 하면 예산 절감이 좀 될 거 같은데.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아마 정부 정책에 따라 서 지금 공무직으로 바뀐 지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간제로 있었는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바뀐 지가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235쪽에 보면 상단에 건설자원 및 하수행정관리 201-01 건설기계 면허증 카드 구비 90만5천원 이거401-01에 보면 건설기계 면허증 카드발급기가 810만원, 건설기계 면허증 카드발급기를 구입하면 PVC 카드를 발급한다고 하는데 운전면허증하고 유사하다고 하는데 어떤 카드입니까? 그거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종이에 프린트해서 사진을 오려붙여서 지금은 코팅을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성과 변조하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이거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새로 적용되는 거는 홀로그램이라 하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처럼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3월 3일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코팅 PVC로 발급하라고 규칙이 일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범식
신범식위원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우리만 하는 겁니까? 전체.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전국적으로 다 같은 사항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물어봤던 건설기계 면허증 카드발급기 810만원 이게요. 시장 조사를 했는데 나라장터에 알아보니까 600, 700 돈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최상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이게 종류가 있지만 아마 홀로그램이 위조 변조를 방지를 할 수 있는 기계는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하니까 이 정도 나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니까요. 최상급이 좋아도 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800만원짜리는 저는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민원토지과에서 쓰고 있는 학생증 발급이라든지 주민등록 발급에도 그리고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에도 지금 그 기종을 쓰고 있는데 민원토지과에 지금 제품 구입한 시기는 좀 있지만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아마 홀로그램 위조, 변조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500 정도 하면 그때 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주민등록은 홀로그램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주민등록은 홀로그램이 있지요. 그건 아마 구입시기가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좀 차이는 많이 나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로 좀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성내1동에 대구초교 북편에 도로개설공사에 지금 토지 몇 필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지금 보상은 다 됐는데 보상 다 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대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산동 127-44번지하고 129-30번지 2필지가.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다 됐는데 이 금액은 그러면 어디에 쓰시려고 지금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행정소송하면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정소송하면 거의 추세가 증액되는 추세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8억 이 부분이 증액용으로 지금 올라온 겁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보상비가 한 3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그다음에 공사비가 작년에 할 때는 공사비가 2억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잔여지가 있어서 잔여지로 보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공사비 3억하고 그래서 6억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억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6억입니다. 총 본예산에 2억이고 증액은 6억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본예산 부분은 잔여지 때문에 썼다는 말씀이지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소송 언제 끝날 거 같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건설과에 도로개설 부분은 1, 2년이 아니고 보상 부분도 있고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길 하나 끝까지 나는데 계속 본예산에 예산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추경에 계속 올라오는데 이 추경 부분에도 건설 공사비도 있고 또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돈도 있고 또 공사비 그리고 보상비만큼 다 섞여져 있는 내용이라서 복잡하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산동137-129번지에 도로개설 즉, 동산동 지구 한옥마을 지구단위 계획 수립했던 곳인데요. 이것을 지금 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반대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넣는 데서는 지금 들어보니까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직접 계획서를 또 짜서 와야 되고 도시계획을 짜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절차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길이 도로가 난다고 계속 보상이 들어가는데 그 보상 부분에서 보상 진행 부분이 연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그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거치면은 나중에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얼마의 기간이 지나고 공탁이 들어갑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1년 정도 걸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기간까지는 1년 정도 걸립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공탁까지 하면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1년 정도 걸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합쳐서 1년 정도 걸립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한번 재결하고 이래 하면은 한번 하면은 2개월간 보상협의를 하고 또 그다음에 공탁을 하고 그랬을 때에 통상적으로 인가부터 해서 공탁까지 하는데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주민 거기에 보상 부분이 몇 퍼센트랑 관계없이 그렇게 됩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그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해서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에 대한 용역을 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우리 단계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저희들은 2020년 7월에 종료되는 거는 다 해제를 했고요. 종료 안 되는 건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에서 해제를 했다는 말은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것을 해제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도로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걸 해제를 고시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로개설을.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도로로,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해제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7월에 일괄로 다 하면 그 도로 부분은 다 아까 말했던 그 부분하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는 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서 중앙까지 올라가서 공탁 부분까지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쭉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어느 도로 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했던 것도 몇십년 20년씩, 10년씩 이렇게 두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국회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 재정상태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계획은 수립하지만 항상 보면 예산 구비 사업비가, 재정이 안 넉넉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가는 경우가 계속 밀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가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그래서 도로개설이 다 안 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이제 이해됐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서 개설한 부분이 종료한 부분은 계획만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실시 계획이나 보상계획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년이나 20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를 종료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이 제가 헷갈려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711에 잉여금에서 711-01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2020년 국비보조금을 교부 결정서 재사용 조건에 의거 구비로 편성하여 5,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3억3,197만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1,630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보조에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보조금을 국비보조금 편성 및 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1억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 관리에서 201에 일반운영비에 01 사무관리비 1,332만4천원 02 공공운영비 694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202 여비에 202-01 국내여비 3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본예산 누락항목을 보완 편성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변경사항 및 우편요금 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405-01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60만원을 노후 냉장고 교체 예정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일어서 하실랍니까?
정민
이정민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냉장고 원래 없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뭐, 고장 나서.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230ℓ짜리가 현재 있는데 고장 나서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진작에 해야 되지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며칠 전에 고장이 나서.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도 냉장고 지금 아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러갔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과에 직원들은 건설현장에 가서 미세먼지하고 그걸 다 맡아야 되는데 물 하나 지금 얼지 않고 제대로 된 음료수 하나 못 드실 형편이 되어서 냉장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왕이면 더 큰 거 했으면 싶은데 좀 작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39페이지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이번에 1회 추경에 1억200만원이 추경에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연말 3차 추경 이후에 12월 말쯤 되어서 이 돈이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순수 구비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왜 국비와 구비로 구분되어 있고 구비 부분에 1억200만원이 더 추가되었는지 이게 부기상에 문제가 있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이게 3회 추경 이후에 교부가 된 상태고요. 또 2021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구비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게 됐는데 일단은 시의 지침이랑 국토부의 지침이 구비로 편성해서 나중에 정산은 또 국비로 하도록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 기준에는 국비, 구비로 지금 나눠져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하고 구비는 1대 1 매칭인데 매칭 부분에 하면 5,133만1천원에 국비에 구비가 5,133만1천원이 맞는데 구비의 비율하고 1억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작년 12월 31일날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단 구비로 잡아서 편성을 해야 되니까 국비 표시는 안 되는 상황이고 해서 일단은 구비로 잡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국비로 정산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경숙
이경숙위원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1대 1대이라면서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결국은 1대 1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1억5,333만1천원이 여기에 지금 국비가 5,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표에 보시면 2억466만2천원 중에 그 밑에 국비가 5,133만1천원이고 구비가 1억5,333만1천원이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래 되어도 1대 1 매칭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구비에 1억5,333만1천원에 여기에 국비 5,1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고 추경에 1억200만원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1억200만원 국비가 5,100만원 내려오니까 구비도 5,100만원을 더 매칭해서 그게 1억200만원이 된 겁니다. 국비가 5,100만원 내려오면은 구비도 5,100만원 1대 1로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1억200만원이 된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 책자 보시고 계십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책자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표에 괄호해서 20년 국비 5,100만원 표기되고 전체가 2억466만2천원 표시해 놓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다른 부서도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서도 3차 추경 이후에 교부가 되었을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구비로 다 모든 부분이 정해지고요. 1대 1 매칭이라고 해도 이 부분이 본예산은 1대 1 매칭이지만 추경 예산 부분은 5,133만1천원하고 1억5,333만1천원하고의 차이 부분을 봐도 이렇게 눈으로 봐도 1대 1 매칭이 아닌데 자꾸 1대 1 매칭이라고 하고 계시고 이게 부기적인 문제인 거 같기도 하고 기록 부분이 잘못된 거 같기도 하고 그런 데요. 이 부분은 좀 알아봐주십시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입주자 대표회의 거기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구성은 아파트마다 준공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안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강사수당 20만원하고 현수막 게재하고 한다는데 교육하려고요. 그런데 이게 왜 1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그때 빠진 부분에 이것도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이게 전체가 다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만 빠져있는 줄 알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비부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240페이지 여비 부분이 38만1천원 지금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도 빠져 있었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240쪽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영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혜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천만원 증액된 1억4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19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천만원 증액된 1억4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2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년 주차질서평가포상금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 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추진 평가결과 우수 시책포상금 50만원 편성했습니다. 교동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부스 및 사무실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에 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수창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삼성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표지판 시설 및 차선도색 등 노후된 시설물 정비 및 시설물 신설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천만원 증액된 2억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증액 교부에 따라 종각네거리 및 한국은행 네거리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와 표지판 정비 등 시설물 설치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주차장 및 시설관리, 불법주정차 교통시설 계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단가 인상 및 시간외근무 시간 증가로 717만6천원 증액된 1억5,866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245쪽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에 10억원 증액된 20억원 편성했습니다. 교통과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에 주차장 관리 부분에 405-01에 자산취득비 교동 공영주차장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교동 공영주차장이 공사를 한참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위탁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교동 공영주차장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위탁계약 맺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랑, 어떻게 맺었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저희들 민간위탁인데요. 민간위탁 업체는 신진은 씨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에 하시는 분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기존에 하시던 분요. 기존에 하시던 분은 계약이 종료되어서 새로운 민간위탁자가 신진은 씨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위탁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지요?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저희들 입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하면서 여기에 좀 시끄러웠던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어떤?
경숙
이경숙위원
민간위탁 부분이 일정 기간에 기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사한다고 비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제가 들은 정보가 잘못되었습니까?
정민
이정민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경숙
이경숙위원
계장님, 제가 그때 그쪽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관
박관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박관입니다. 기존 교동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을 해서 기존에 민간위탁자분께서 운영을 하시다가 경제과에서 고객지원센터 증축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자에게 더 이상 3년 차인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소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 자체가 여기 행정재산인 부분들과 그리고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취지성을 따져봤을 때에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옳다고 해서 그분이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만료된 시점부터 해서 공사가 끝났고 작년 12월에 끝났고요.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1년 동안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들었던 내용하고 동일하네요.
박관
박관주차시설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소송 다 끝났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공영주차장 냉난방기 구입해 주는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박관
박관주차시설팀장
예. 그때 공사 당시에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 출입구에 있는 주차부스가 공사로 인해서 철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기존에 부스 안에2010년도에 설치되었던 냉난방기 자체가 부스를 철거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고 지금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재설치를 해 본 결과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실 안에는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설치가 되었지만 이게 냉방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두 군데 다 교체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부스에 설치하는 부분이라면 이해됩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공영주차장 사무실 2층에 있는데 그쪽에는 하는 거 아니지요?
박관
박관주차시설팀장
예. 지금 부스하고 1층에 있는 주차관리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
박관주차시설팀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저희들 실시 설계.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하고 또 회전교차로도 옐로우 지점하고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수창초하고 명덕초등학교, 삼성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옐로우카펫은 동덕초등학교하고 명덕초등학교 거기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종각네거리하고 한국은행 네거리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지금 작년에 내려오고 이번에 또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작년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중앙네거리하고 달성네거리 저희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년에도 이거 내려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내년까지 맞지요? 사업이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매년 정비할 것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매년 내려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왕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 곳이니까 제대로 설치가 되고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저희들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 중앙 통로에 보면 2016년도에 요철을 반달모양으로 안 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방천시장에는 그래도 전통시장 상권이 살아서 정말 차가 다녀도 조심성 있게 다녔는데 지금은 낮에는 유흥업소들이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30, 50으로 막 달려요. 해서 굉장히 위험성도 많고 여러 차례 사고 날 뻔도 했습니다. 해서 요철을 두 군데 반달 모양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채용된 분이 몇 분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저희들 임기제가 10명인데 지금.
종필
우종필위원
무기계약근로자.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아, 무기계약근로자는 3명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3명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불법주정차 질서 계도 매일 나갑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종필
우종필위원
어떤 곳으로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어떤 곳으로 나갑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보통 민원전화 오는 곳이라든지 민원 발생이 많은 곳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수제화골목에 보면 지금 주차질서가 엉망이거든요. 불법 주차도 많고 거기 계도요원분들을 보내서요.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개선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도 근처에 있어서 늘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한쪽 편에 대어놓아 버리니까 차 1대 지나가기도 좀 그렇거든요. 초등학생들이 또 등하교 시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 계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혜영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 김기수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2,72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4억2,455만6천원보다 27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경비지원 의회비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2021년 인상요율을 반영하여 8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공무직 근로자 수당 및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등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8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