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49억 8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존예산보다 4.44%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3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1회 추가경정안을 포함하여 총규모는 3,508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393억 3,200만 원, 특별회계가 115억 1,400만 원입니다. 9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그 외 수입에 추계 도로정비 우수평가시상금 등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수입은 관광순환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등 특별교부세 6억, 국·도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따른 국·도비 보조금 30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은 128억 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27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계 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9,6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4,8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총 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05쪽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 10억 4,200만 원 감액 분을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9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쪽 치수회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700만 원 등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33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의회사무과 소관 의정활동 홍보예산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대가야고령 특별사진전 개최 4,000만 원, 고령알리기 특집영상홍보에 3,000만 원, 일반예비비 9억 9,9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10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소관으로는 기관 공통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억 5,100만 원, 향토마을 유래비 건립에 6,000만 원, 마을회관보수에 1억 원 등 총 5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1,000만 원, 산주아랫마을경로당 외벽보수에 2,2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사업 추진 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잔액 등 총 5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과 소관은 직원친절도 모니터링에 600만 원, 안심식당 지정운영에 3,300만 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 원, 벽지노선 지원보조사업에 4,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군청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5,000만 원, 군청증축공사에 2억 4,000만 원, 대가야읍사무소 건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사무실정비에 5,200만 원, 직원연가보상비에 5억 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는 경상북도 지정 축제 지원 도비 보조금 7,300만 원, 은행나무 캠핑장 조성 사업설계용역비에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낙동강 자전거길 연결공사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대가야교경관조명 등 보수에 3,000만 원, 통합관광지 경관작물 구입에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상가리모델링 시설 개선사업에 7,000만 원, 개별공장집단화시설 환경정비에 2,000만 원,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에 1억 8,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 원, 생활방역 및 백신접종에 따른 희망근로지원사업 2억 5,600만 원 등 총 3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작은 영화관 운영 지원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예산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우륵기념탑 경관조명설치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는 생활체육공원 가로등 조명 개체 공사에 9,500만 원, 야외운동기구설치에 5,000만 원, 대가야파크골프 2구장 편의시설 설치에 3억 원, 쌍림행복이음터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4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소관은 통과연결음 시스템 구매에 3,700만 원, 고아배수펌프장 유수지 정비에 3억 원, 산당소하천 및 원당소하천 재해예방공사에 8,000만 원, 오곡리 마을진입로 가각 공사, 가각 확장공사 등 생활편익사업 3건에 6,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노트북, 액정모니터, 태블릿PC 등 정보화자산취득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급과 소관으로는 폐부직포 위탁처리에 4,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에5,600만 원, 공공하수도 시설 전기요금에 4억 2,000만 원, 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기구입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공사에 2억 원 등 총 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09쪽 수계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에 10억 4,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9,900만 원을 감 되었습니다. 20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쌍림면 합가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 운수 대평리 망근점 도로확장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보수원 창고 및 사무실 설치 등 도로 시설물 관리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13억 원을 증액하고, 다산·동고령산업단지 간 연계도로 확장 사업에 8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회천장기지구 하삼정비공사 외 1개소에 2억 원, 안림천쌍림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기본설계용역에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5쪽 발전소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쪽 도시건축과 소관은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용역에 3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소로 1-5호, 2-25호 개설에 2억 원, 중로 3-3호 개설에 8억 원, 공공순환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우곡문화공원조성에 2억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등 총 1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건행정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에 5,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에 3,000만 원, 공중보건의 추가업무 활동장려금에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공사 및 신설과 물품 구입에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물벼건조수수료 지원에 7,800만 원, 시설 원예 수정벌 지원에 1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비가림시설 지원에 1억 3,000만 원, 땅심회복지원사업에 2억 원,수목 보식 및 이식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쾌빈교에서 일량교까지 주변 수목직재사업에 2억 5,000만 원 등 총 1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스마트박물관 구축 사업에 2억 원 등 총 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사업소 소관은 가연성폐기물 처리비 등 총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 소규모 생활 민원 해결 등 총 2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의 반영 및 현안 사업의 추진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서로 간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경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추경 규모가 149억이죠? 세입총괄에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은 600만 원 정도 되고, 지방교부세는 6억 정도 되고, 조정교부금도 없고, 보조금은 19억 정도 되고, 보전수입이 123억이 되는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은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면 내부에 유보된 자금을 세입 편성하는 재원을 뜻하는데, 보통 세외수입하고, 각종 지방세 그 다음 전년도 집행 잔액으로 그래 구성되어 있고, 내부거래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상호 전출되는 왔다, 갔다하는 그런 세목감을 일단 그래 의미를 합니다. 이번에 1회 추경 때는 보전수입이 여기에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30억 원 한 1억 정도 증액되어 그런 상태고요. 내부거래는 7억 7,000만 원이 감 되어 총 1회 추경에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해 123억 정도가 증액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별로 내부거래로 이루어진 그 금액을 이야기 하는 거죠?

예,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갈 때 증액되는 분, 그 다음 특별회계에서 국·도비사업이나 줄었을 때 일반회계도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하는 금액이 내부거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행을……』하는 의원 있음)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복지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생활 지원 사업에 법정운영비 5조, 노숙인 시설 운영 방법, 노숙인 몇 명을 관리하며, 또, 1,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안 그래도 돈이 모자랄 건데, 노숙인 몇 명을 관리하는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 (『몇쪽』이라는 위원 있음)

127페이지.

127페이지요?

노숙인시설 운영.

이것은 노숙인시설 들꽃마을시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들꽃마을시설인데 그 시설 저희들이 거의 84% 국비로 대부분 다 지원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도비가 보조금이 변경 내시돼가지고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따라서 같이 국·도비 변경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안 그래도 노숙인이라 하면 돈도 없고, 이럴 낀데, 생활하기도 어려울 낀데 우리 국비가 삭감된데 보면 운영하기가 안 어렵습니까?

지금 저희들 판단은 지금 현재 들꽃마을에 76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인력은 더 이상 저희들 이거하면 큰 문제는 조금 단가는 조금 내려왔지만 시설 운영하는 데에서는 별 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바우처 대상에 83명 있네요. 우리 기정액이 14억이고, 증액이 3억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지 또 단체한테 지급하는지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지 장애인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님 우리 회의하는데 좀 조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바우처가 83명 되어 있는데, 당초보다 3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만 65세에서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에 활동지원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원 내용은 뭐, 뭐 하냐하면 신체활동, 그 다음에 움직이는데 지원활동, 그 다음에 가사활동 집에서 일 도와주는 가사활동, 그 다음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지원, 그 다음에 방문 목욕도 그런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 70명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3억 8,000만 원 증액함으로써 83명은 당초보다 13명 정도 추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곳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 일당으로 나가는데 일당이 최저시급기준으로 나가는데 활동 내용에 따라 좀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활동보조 일단 급여가 일단 13,000원부터 20,000원까지 그 다음에 방문목욕이 74,000원부터 67,000원, 그 다음에 방문간호가 30분미만은 36,000원, 1시간 이상하면 54,000원 이래해 가지고, 1인당 5일 188만 원 정도 그래 되는데 이걸 갖다가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자활센터에 위탁해 놓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해 가지고, 거기 가면 개인별로 본 지급은 저희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입금을 시켜줘가지고, 민간위탁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저희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 종합복지센터사업 추진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예.

우리 장애인협회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함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단 장애인단체 회장님하고 위원들, 회장님들 쭉 만나가지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찬성하는 걸로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신 겁니까?

한자리에서 모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일단 단체별로 저희들 회장님을 만나서 설명 드리고, 일단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하려는 “계획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일단 드렸습니다.

이게 사업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예.

그분들이 찬성을 안 하는데 용역을 태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의원실에 한번 다 같이 해가 의원들하고,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

지금은 저희들 어느 정도 기초계획이 나오고 나면,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를 보고 저희들 뒤에 함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그래서 쭉 하고, 생각중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요. 3년째 이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맡고 나서는 어떤 정책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 사람들 마음을 모아야 된다니까요. 중요한 게.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예를 들어 나중에 서로 가 갈등이 생기가 못하면 이것 또 사장 되잖아요. 이것. 그것부터 먼저 하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최대한 빠시게 한번 장애인단체 회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일단 주선하기로 하고, 일단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 충분히 어느 정도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이튼 의회에 시간을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회장님들 하고, 의원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좀 하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용역을 하든, 뭘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튼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선제적으로 식당에 세칸짜리 접시를 공급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시를 개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안부터 9,000만 원 자금 확보하는 등 전 식당에 공급하는, 군민의 건강을 챙기고, 방역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부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안심식당지정 운영 사업을 하는데 간판보다 칸막이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부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4구짜리 덜어먹는 찬기하고, 3구짜리로 일단 저걸 전체 450군데 중에 467군데를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고, 나머지기는 아직까지 미배부된데는 휴업이라든가 잠시 중단하는 업체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완전하게 전부다 다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아직까지 좀 안 쓰고 있다하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안심식당 지정 운영 사업을 한다카는데 간판도 간판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칸막이가 안 된 식당이 많습니다. 간판보다 칸막이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금년도에 이번 지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안심식당 지정운영사업 캐 가지고 3,300만 원 저희들 국비 1,600만 원 하고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비말차단칸막이라든가 이런 걸갖다가 한번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단칸막이가 5,000원부터 5만 원 사이 이래 있어가지고 실제로 식당에 배부 개수가 이게 뭐 좀 적지 싶습니다. 일단 뭐 계획은 저희들 만들어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안심식당 이거 지금 지정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덜어먹는 그릇주시는 거죠?

예.

제가 식당을 좀 이래 가보니까 그걸 사용 안 하고 같이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거 지금 자율권이죠?

예.

지도를 어떻게 하시든지 아니면 식당에 안 받는 분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안 받는 분에 주놔 놓니까 그게 굉장히 귀찮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활용도를 돈이 자꾸 이만큼 드가면서 활용도가 좀 좋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한번 가보셨어요?

예.

식당. 괜찮은 데는 아주 좋던데 반찬을 덜어무면 위생적으로. 그걸 좀 굉장히 귀찮아하십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지도를 잘 하셔야 안 되겠나 주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안 줘야 되지만 예산낭비인데. 일괄 일률적으로 자꾸 줘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노선 지원보조사업인데 이것 버스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예, 페이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데 하니까 그전에 불친절한 그것 전수조사 함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 한번 그 구간을 갖다가 한번 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제가 그분들 이해하는 것 아니고요. 현장에 가가지고 한번 저도 한번 타봤습니다. 타보고 탔는데, 이게 위천에서 대구가는 노선하고, 저희들 노선하고, 이게 또 중첩이 되고, 막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적으로 자기들이 쫓긴다이카면서 이러는데 일단 대표님들은 저희들 하이튼 불친절안하고 좀 뒤에 타면 사람이 좀 많이 뛴다카는 그런 표현이 앞으로 안 나오도록 좀 해달라 이카면서 대표하고 전부 다 가가지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돈은 돈대로 다 주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뭔가는 정당, 당당하게 못하는 것 같고, 그게 피해가 우리 군민한테 그대로 가는 것 같고 이게 과연 우리가 계속 이래 끌려가고 해야 됩니까? 과장님한테 하시면 과장이 담당 과장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예, 그 관계는 그 위천하고, 노선을 그 버스하고 조정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함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안으로 과장님이 가시든지 우리 군에서 운전수들 모아놓고 교육 한번 하세요. 교육. 이렇게 되면 심각한데 당신들 땜에 이게 어떤 지금 의회 차원에 여기서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 교육을 과장님이 직접 한번 시켜보세요. 자기들한테 맡겨 놔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냥 건성이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 함 하세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이.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예외사항인데요. 우리 지금 당간지주 옆에 공영주차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료합동 그 주변에.

예.

그 부분은 우리 지금 영업권이나 건물이나 군에서 다 지원해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재정상 그러면 우리가 쌍림 이음터 그걸 할 때 그쪽 주인들이 건물을 불체납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 좀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건 어떻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건물주하고 한번 제가 한번 미팅을 함 해 가지고, 그런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이야기하세요. 이걸 보상을 다 해주면서까지 예산을 군에서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서로 좀 주민들끼리 합의하에 좀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배철헌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4,100만 원 증 됐다 그죠?

증 된 것은 국비매칭 비율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경정된 균특 관계라든가 이것 때문에 좀 증 됐습니다.

균특회계와 그 도비는 지금 다 감 됐잖아요. 260만 원 감 됐는데, 우리가 4,900만 원 군비만 증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시내버스 농어촌 재정지원 결산지원이 조금 감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밑으로 좀 저희들 그 매칭 비율대로 내려왔습니다.

재정지원에 국·도비 매칭 비율대로 군비를 당초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금액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감되면, 군비도 감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다시 또 매칭비율이 수정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할 때도 있는데 자꾸 지원해 주면서 서비스에 불만 문제가 표출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더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쪽에 대가야읍 건물정밀 안전진단을 한다카는데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읍사무소 새로 신축해 달라카는 그런 주민들 의견이 있고, 제가, 저희들 알기로는 의회에도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 단계로 사전행정단계로 거기 인자 1차 건물을 신축할라카면 행정절차로 안전진단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가야읍 부분이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사업하는기, 수리나 시설을 수리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도시과에 지금 현재는 없고요. 없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한다는 2층을 올린다는 그런 소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용역을 주면, 개축을 하려고,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시설을 확충하든지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뭐든지 앞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 낭비다 싶어서 우리 개축, 그 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질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경상북도 대표축제 최우수 축제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지금 운수황금테마파크 조성 용역에 3,000만 원, 은행나무캠핑장 조성 사업, 시설 사업에 4,400만 원, 낙동강 자전거길 연결공사가 1억, 대가야휴문화 유수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과목변경을 해가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 이런 사업들이, 우리 경상북도 관광분야 미래먹거리 발굴프로젝트에 사업이 포함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7개 사업이 있는데 관광분야에 7개가 고령IC 레포츠 경기장 조성이 154억이고, 좌학리 징크필드 조성이 20억이고, 강안나, 강안학 사문 뭡니까? 이거. 이사업이 85억이고, 개포나루 그늘막 조성이 191억이고, 대가야 스토리 조성이 94억이고, 7개 항목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만가하면 1,052억인데 우리 고령군에 사업 하는 것 하고, 경상북도 관광분야에 먹거리 발굴 딱 일치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의 어떤 미래자원을 발굴하고자 항공문화관광연구원하고 대가야 문화 쪽하고, 낙동강 쪽에 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드랬습니다. 그 사업 결과 저희들 조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게 대가야문화 클러스터 사업 1차,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은 가얏고 전수관, 연수관 사업으로 저희들이 96억을 받아서 현재 다음달 정도 착공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은 우륵박물관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양 악기 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인데 올해 저희들이 설계비를 받아서 89억 사업으로 확정을 받아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쪽에 부례관광지 주변에 확장사업을 올해 확정을 받아서 현재 162억 원으로 사업 확정되면서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재 낙동강 변에 아시겠지만 봉화산 정비 사업이 봉수대 조형물 있는 부분과 봉화산성 있는 부분이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낙강 칠현 있는 쪽에 낭만공원을 조성 하였습니다. 봉화산 전체 사업이 현재 거의 마무리돼 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상류 다산 쪽에 저희들 강정고령보에서 봉화산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16km를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면 자전거도로를 강정고령보에서 은행나무숲을 거쳐서 봉화산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숲은 저희들이 캠핑장하고, 소형레저 할 수 있는 이런 선착장과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은행나무숲을 정비를 해서 영화촬영이나 그 다음에 드라마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테마파크 조성도 경상북도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더라고. 이것도 경상북도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예, 그 사업은 아직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좀 주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올려놓은 부분들은 우리 운수 광산이 저번 용역에 일제시대 금광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됐고, 그 대가야시대 어떤 금광으로서 역사적 가치라든지 이런 걸 조금 집중적으로 연구용역해서 우리가 사업화하고자 이번에 내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낙후지역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관광에 사활이 걸린 만큼 관광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통합관광지 경관작물 구입도 있고, 대가야교 또, 도색비도 있고, 올라왔는데 요. 이것 지금 외주를 줍니까? 직영을 하십니까?

우리 앞으로 어떤 관광은 경관관광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인데 모듬내캠핑장 사업이라든지 이래서 안림천을 벌써 경관을 조성하고 있는 어떤 기반들은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생활촌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한지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춘계, 추계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기간은 별도로 조성하면서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봄, 가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 예산 올려놓은 부분은 식각이라든지, 초화류각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색하는 부분을 외주로 주는 거에요. 우리 직원들을 사용하는 거에요?

경관조명, 식재하는 걸로……

도색 같은 것.

식재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통해서 합니다.

도색도 우리가 직접해요?

예.

외주 안 주고요?

도색하는 부분요?

예.

아, 도색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공무직근로자가 대부분하고 있는데 조금 위험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기계를 타고 이런 부분들은 외주 주고 나머지 경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도색하는 범위가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거의 직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 하면 예산도 분명히 절약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많이 되죠?

예, 우리가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많이 됩니다.

직영하는 것 보니까 예산 절감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현장직 업무입니까? 아니면 사무실 직원이에요?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예, 이제 위원님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도 관광 쪽이 워낙 시설이 많아가 시설유지관리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직근로자분들하고, 기간제분들이 어떤 재능있는 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보수할 수 있는 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도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조금 공무직, 기간제를 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재료라든지 이런 것 구입해 주고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문성을 좀 띤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일도 그 기간을 좀 또한 몇 년을 했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알고, 현장투입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또 우리가 일을 적시, 적소에 가서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장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우리 기간제 임금체계에 그분들이 현장, 지금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을 현장 임금체계로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기간제나 공무직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일반직공무직으로 이래 뽑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성과를 보고 좀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조사도 해 봤고 했는데 충분히 그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일하는 사기 진작에서도 충분히 현장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걸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는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그 부분은.

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지정축제 지원이 5,500만 원 있는데, 이 금액이 지정해 가지고 도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 예산을 쓰라고 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부분은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최우수축제로 지정이 돼서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7,300만 원,

상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최우수 상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지정축제가 되면.

예, 상금으로 받으면 저희들이 쓰는 거는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때까지는 저희들 보고를 하고, 사전보고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은 상금 정도는 우리 예산에 딴 데 집행되는 것은 당연히 편성을 하지만도 우리 군 수입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왔다가 저희들한테 허락 맡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 배정하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는 게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우리가 축제로 선정돼가지고 시상금을 받은 겁니다. 그게 올해로 이어져온 겁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에 설명 한 것도 없지 싶은데, 항상 이거 쓰기 전에는 저희들한테 사전설명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이렇게 예산 쓰겠다카고 편성해가 그래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성실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이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그렇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공문이 내려 왔는 게 작년도 코로나 못 했는 것 축제를 선정유지하고, 그 지원금은 동결한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축제, 최우수축제금액이 5,500만 원인데 축제경쟁력강화해서 모바일 채널 도입하는데 1,800만 원을 더 주겠다 해서 그래서 7,3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5,500만 원에 대해서는 상금 이 우리 수입에, 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잡히고 나서 우리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땜에 올해 지금 저희들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예산을 포함시킨 겁니다.

이게 작년에 이월금이라 말이라 무슨 돈이라 말입니까? 상금이 올해 내려오는 지금 내려왔는 돈이 아닙니까?

작년에는 실제로 예산이 요금으로 책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못하니까 그때 예산을 반영을 못 했는 것 같고, 그 금액이 올해 그대로 따라왔는 금액이라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 실장님 이 예산이 그러면 작년에 내려와가 우리 예산에 수입이 잡힜다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 작년에도 반납하고, 새로 내려온 것으로……

새로 오는데 자꾸 말을 갖다가 이 다르게 말하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하고 이야기 안 된 겁니까? 예산에 잡더라도 그냥 상금인데 상금이 어떻게 내려오면 우리 군 수입으로 가는 겁니까? 뭐 이렇게 예산 바로 편성하는 겁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제가요.

지금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 보조금은 여기 모바일 구축하고 이렇게 해 났잖아요. 5,500만 원에 대해서 실장님 제가 묻잖아요.

도에서 주는 게 최우수축제 시상금으로 5,500만 원하고, 추가로 모바일 구축해가 1,800만 원을 해 가지고, 2건해서 도비로 7,300만 원 지원을 받은 겁니다.

이 맞는 말씀입니까? 상금이 아닙니까? 예산입니까? 아니, 최우수 지정축제가 되면 상금이 나왔잖아요. 이때까지는요. 상금이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산이,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이 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내려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상금으로 내려왔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5,500만 원에 대해서 그래 상금…… 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저 관광경제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 함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자세한 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기정액 3,000만 원인데, 7,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네요. 증액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14가구를 했는데 매년 신청가구가 많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작년도 순으로도 예산확보하려 했으나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세가구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열가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사업모집이 관광과에서 하는데 기업경제과로 가져왔습니까? 우리 도에서 3,000만 원……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것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하시는 것 위원님 그것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작년도에 70%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당에 한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식당 뿐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에 다 해당이 됩니다. 또, 이 사업하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 보조비율차이도 너무 많아서 사업에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관광과에서 하는 그 사업은 현재 사업을 그만두고 이 사업으로 하나로 해 가지고 그래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상북도 관광공사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관광과에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기업경제과에서 우리 3,000만 원 지원을 배분을 다시 하든지해갖고 사업을 한다 해서 그게 맞는 말입니까?

현재 올해는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것은 폐지를 하고, 이 사업비를 늘려서 앞으로 이것 하나로 나갈 계획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나오셔서 위원들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177쪽에 보면 아이돌봄지원 있죠? 지금. 아이돌봄지원.

예.

여기가 지금 대가야읍하고, 다산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이것은 다함께돌봄센터하고 틀립니다.

아 틀립니까?

예.

여기 지원이 그러면……

아이돌봄 이것은 야간, 맞벌이부부가 야간이라든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이들을 돌볼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돌봄교사로 가서 돌봄하는 복지센터입니다. 복지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산에는 개원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고령읍은 아, 대가야읍은 지금 현재 법인체가 없어서 지금 현재 4월달 아니면 5월달에 지금 저희들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아, 공모할 예정입니까?

예.

저번에 직영하나, 위탁하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 그게 이제 전에 2019년도에 다산할 때 민간위탁으로 다 의회에 동의를 받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다산은 지금 위탁이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대가야읍도 그러면 위탁을 할 확률이 더 많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다산은 올해초부터 하고 있고. 그지예?

예.

대가야읍은 지금……

1월달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야읍은 지금 리모델링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언제부터 그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4월달이나, 5월달쯤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서, 저희들 선정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공모해서 위탁으로 준다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뭐 서류고 뭐고, 아직 그게 안 되는 것 같던데.

예, 그것은 저희들 상황을 봐서 저희들 공모,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탁을 주게 되면 법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법인 만드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4월달에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도 법인체를 신청을 들어오면 법인체를 허가를 해 주겠다고 그것은 약속이 돼 있어갖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4월 다 됐잖아요.

예.

그러면 리모델링 5월달 정도면 끝나고요?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하반기에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법인이, 법인이 되면, 그러면 위탁을 줄 수 있다 그지예?

예, 그 조건이 이제 법인체에 나야 되고, 그 공간을 3년간 무상으로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 조건 외에…… 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예.

얼마정도 지원합니까? 거기?

아, 거는 센터장하고, 돌봄교사 하나, 코디네이터 3명 인건비 하고, 운영비 그래 전액 지원됩니다.

아, 그것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73쪽에 영유아보육지원에 감액이 3억 2,000만 원 됐네요. 영아보육지원은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인프라도 구축하고,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영유아 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2세까지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도 줄어가는 추세고 해서 이 예산으로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이 단가로 지원해 주면 이 예산이 삭감돼도,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성청소년과에서 보육이라든지,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 증진정책부분이 감액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여는 여성정책 예산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줄고, 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 도 하고 해서, 국·도비 매칭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됐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생계급여수급자들이 많습니까? 한부…… 176쪽에.

예.

한부모에 대해서.

예, 한부모 양육비가 지금 현재 한 80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올 5월달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가야, 대가야마라톤대회도 하고, 낙동강자전거종주랠리 개최도 하고, 지금 시기가 다 잡혔어요?

예, 아직 일정은 미정입니다.

미정이고.

예.

일정이 미정이라고? 그면 예산만 잡는 거에요? 지금?

예, 일단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지금 이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그 협회장하고,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이튼 외부에서도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죠?

예.

하이튼 방역은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구장 사용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예, 지금 현재 여는 주산체육관을 우리 배드민턴 회원들이 사용했는데 코로나19 접종센터로 사용하기 땜에 저희들 학교에서도 섭외를 좀 했습니다. 근데 학교도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임대해 주는 걸 꺼려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 대가야CC 거기에 실내체육관 거기도 함 알아보고예. 정 안 되면 달성군청 앞에 위에 배드민터장이 있다하는데 거기도 지금 접촉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외부까지 나가야 됩니까?

지금 현재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반 건물에는 솔직히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관은 학교체육관은 전부 안된다하고 그만큼 높은 건물이 찾기가 참 상당히 좀 힘듭니다.

고민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현재 12시 15분인데 점심먹고 할까요? 지금 계속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 다. 먼저,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에 고아장기공단에 배수펌프장에 기정액이 1억 6,000만 원인데 그 3억이 증액됐네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잘 안 들립니다.

191쪽에.

예.

배수펌프장 운영에 기정액 1억 6,000인데 3억이 증액 됐네요.

3억이 증액된데서……

예.

현재 고아배수펌프장유수지가 하단부에 바닥에 뻘이라든가 이런 게 좀 지장물이 많습니다. 거기를 걷어내가지고 바닥을 콘크리트 포장을 하든지해서 유수량을 좀 늘리고, 또 그 포장을 하게 되면, 그걸 또 활용해서 갈수기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으로 유수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3억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중장비 있잖아요.

예?

중기. 중기. 중장비.

중장비.

예.

예.

그러니까 포크레인 장비대여료 이런 거를 혹시 갖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특별히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장비대여료라고 따로 예산 나오는 거 없어요?

그거는 민방위계에, 민방위계에 재난사고가 있었을 때 좀 119센터에서 쓸 수 있는 한 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장기임차료로 가능, 쓸 수가 있는 예산이긴 합니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복구하기 위한.

실장님 이번에 예산 안 잡혔어요? 좀?

추경이 참 예산이 건설과 쪽에 있어가지고 보고 추경, 2회 추경때 잡도록……

있어요?

예산에 좀 있기 때문에……

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쓰고,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별에서는 돌라 소리를 잘 못해요.

500만 원 읍·면 별로 그래 있습니다.

좀 내려주세요. 그냥. 돌라 소리를 잘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실장님이 좀 왜 먼저 선도적으로 내려주시면 일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좀 내려주십시오. 한 500씩 돌아갑니까? 우예 됩니까?

예.

알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8쪽에 환경오염 물질관리 단위사업에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 평가용역,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원가산정용역 각각 용역을 하는데 평가 기준에 따라서 어떤 지도나 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평가만 합니까?

생활폐기물 수거 대형용역업체 친절도라든지, 그것 함 하고요. 그 다음에 원가산정은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원가산정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례에 위탁업체에서 지도·감독도 있는데 지도 감독을 합니까?

예, 지도감독 월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면에 감사하는 것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할 때 좀 철저를 기해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197쪽에 보면 과장님 슬레이트 전수 조사 용역비가 1,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령군 전체 다 합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합니까? 이게?

고령군 전체 다 조사……

아, 다 합니까?

예.

슬레이트 사업 이것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해주면 고령군이 많이 깨끗해지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제가 밑에 쪽에 대가야읍에 신고를 하나했는데요. 고아배수펌프장 가는 쪽에 보면 이렇게 철망을 해놔놓고, 잠궈 놨는데 안에 뭐라 캐야 되겠노 석면이라 카기는 어렵고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자기에 마이 해 놨는데 그게 다 터졌더라고요. 터져가지고 사진을 찍어갖고 대가야읍에 했거든요. 하니까 이거는 벌로 치울 수 없는 기고 환경과 직원들 나왔다 그러시던데. 나와서 보고 가셨는데 보고 들었습니까?

금시초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예? 그러면 그걸 이게 이제 그냥 못버리고, 환경과에서 석면하는, 처리를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버리는 사람들 어떻게 잡을 수 없어요?

소유자 못 찾으면 저희들이 군에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배수처리장 가는 길목인데 이렇게 철조망을 치놨고, 열쇠를 잠가놨습니다. 잠가놨고 안에 버리놨는데 그걸 못잡아요?

아, 그거는 사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번 더 가보시고 그지예. 거기 보면 가기 전에 다리빨 바로 밑엡니다. 거기에. 밑엔데 많이 날려요. 이렇게. 뭐카노 이거. 석면도 아니고, 제가 석면이라 그러니까 석면 아니고, 생활 그기라그러더라고요. 함 보시고, 그 처리를 좀 잘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을 환경과에서 좀 잘 알아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잡아낼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제가 먼저 우리 간담회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쓰레기집하장.

예.

내가 견본도 드리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로 내용을 검토해 보고 진행된 게 있나요?

그기 당초 예산이 저희들 올해 개소당 1,500원, 1,500만 원 캐가 4,500만 원 계상돼 있으예. 그걸로 일단 저희들 한번해 보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년합니다.

아 그래요. 그 지금 형태는……

형태가 위원님 핸 거,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저희들.

유사하게.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되는 거에요?

예, 올해 지금 3동이, 세 군데가 잡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내보고 해보입시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건설도시국장님……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낙동강 하천감시원 운영을 하고 있네예.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감시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낙동강 하천감시원 운영. 감시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잠시만요.

207쪽입니다.

207쪽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예, 지금 감시원이 6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산에 3명 성산·개진·우곡 1명씩 해서 6명이 불법행위 단속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천감시, 청원경찰도 2명 있습니까?

예, 청원경찰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숫자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기정액 7,000만 원인데, 이번에 4,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감시원 2명을 감시원 있네예. 그리고 우리 지방하천은 감시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하천은 제가 파악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지방하천에 지금 농사로 인한 비닐, 폐비닐 등 기타 등으로 지금 강이, 우리 관내에 있는 강이 아주 친환경적이지 못한데. 지방하천에 감시원이 없는 것 같에요. 보니까. 우리 국가하천은 감시원이 있는데, 국가하천은 낙동강에 6명 있고, 청원경찰이 8명 있는데 우리 지방하천에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함 챙겨보시고……

예.

이것도 지도·감독을 해야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게 수리관리 응급장비 임차 지원 4,000만 원 있네요. 이거 고맙습니다. 실장님. 올려주셔가. 이거 하이튼 8개 읍·면에 좀 선제적으로 내려주십시오. 국장님 하이튼 지시를 하셔가지고.

예, 장비임차……

예.

예, 장비임차……

읍·면 별로 가면요. 그거 외상으로 쓰고 이런데요. 면장님들이 그래 참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입장이.

예, 이거는 지금 현재에 지금 203쪽에 보게 되면 중간쯤에 수리시설 관리 응급장비 임차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에 그 2,000만 원 있는 게 당초에 2,0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중화저수지에 전부 소진이 되고……

어?

중화저수지에……

예.

준설하는데 소진을 했고, 기정액말이죠. 나머지 지금 이번에 2,000만 원을 예비적 성격으로 요구를 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말이 틀려지잖아. 또. 500만 원씩 내려준다해 놓고 이게 2,000만 원 갖고 또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에 203쪽에 있는 예산에 따른 부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맞습니다.

실장님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막 장비를 외상으로 150만 원씩 쓰고, 다음에 또 다 갚아주고, 이래가지고 읍·면에서 뭔 일을 합니까? 그래.

그 일단 쓰던 것 좀 있는 것하고, 다음 추경 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 꼭 좀 해 주시고요. 이것도 국장님으로 봐서는 이것도 내려줄 생각 없으신데요? 2,000만 원도? 이것 합의하십시오. 예. 읍·면에서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데 합의해 가지고 이것 좀 내려주셔야 됩니다. 꼭.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거. 실장님. 국장님 그리고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 있잖아. 개진면에. 이게 내용이 뭐죠?

이게 올해에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됐는 사업입니다.

예.

개진 직동 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드론학교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 그게 전체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을 이제 공모가 됐어요. 됐는데 4억 5,000만 원 지금 현재 다 그걸 할 수가 없고, 이번에 설계용역비 등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거 지금 학교도 리모델링도 들어가고 이래 합니까?

지금 현재에 리모델링하고, 이러한 계획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비에 이제 시작할라고 했는데 총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내용을 잘 모르시고요?

예, 예.

안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예.

이게 직동초등학교가 우리 군 재산 아니죠?

학교가 그게 이전이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이 되게 되면 그거는 교육청 소관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매각을 해서 받았는지 소유권이 우리 군에 넘어와 있는지는, 안 넘어와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쵸. 직동초등학교 매입했다 소리는 못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게 뭐 교육청 재산이다 보면은 상당히 일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데이 이거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셔야 돼요.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일을 하면서 나중에 교육청하고, 엇박자나면요. 나가라카면 나가야지.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개진에 그거 지금 뭡니까? 강아지카펜가 거기도 지금 매입이 안 돼 가지고,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담당 계장이든지 누군지 저한테 이야기 해 달라고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4개년 도시만들기 정책부분에 211쪽에 20억 이 증액 됐네요. 20억이. 원래 기정액이 41억인데, 제일 상단에 도시살기, 도시만들기에서 20억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212쪽에 미래전략사업에 8억이 감액이 됐네요.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는 도시계획도로개설부분에서 장기리 황제빌라 그리고 영생병원 에 대가야사무기 그리고 관광순환도로에서 특별교부세 4억, 이렇게 해서 증액이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대가야관광순환도로 정비 사업에서 8억이 감액된 거는 이게 균특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 건설과에서하는 다산 동고령 간 연계도로 사업에서 다산-동고령 간 연계도로사업에서 우선 집행이 어려워서 다산-동고령 간 사업비 8억 원을 도시과에서 관광순환도로 먼저투입을 했습니다. 대가야협의회에서 이 감액분은 건설과에 다산-동고령 간 도로 거기에 8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선별장려금도 주고, 추가업무 장려금도 주고, 경정예산 증액을 했네요. 우리 군에 공중보건의사 몇 명이며, 근무처에서 어디서 근무합니까? 보통? 근무시간 등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는 24명 됩니다. 보건소에 4명 되고, 각 읍·면에 보면 내과, 또, 한방들이 많습니다. 한방들이 많고, 그 다음에 치과가 쌍림에 있고, 또, 그리고 영생요양원에 거기 의사 또, 영생병원에 있고, 그래서 24명 있습니다.

많은 공중보건의가 많이 근무를 하네요. 그지요?

예,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이튼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정액에는 없는데, 경정예산에서 그 이런 걸 올렸네예. 통합정신건강 증진신규사업으로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1억이 추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존에 하던 업무 외에 이제 만성질환관리라든가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비가 1억이 추가돼서 내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에 각 저 뭐고 어떤, 어떤 정신 사업을 합니까?

여기에는 이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갖고, 어르신들이 이제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정신건강관리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알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방금 김선욱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에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운영을.

아, 운영말입니까?

예.

저희들 현재 이제 고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간제직원들이 5명 근무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저희들 건강공단이라든가 읍·면,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대상자를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그분들 필요한 용품도 지급을 하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코로나19에 관련된 정신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 폭넓게 보면, 표현을 제가 코로나19에 중점을 뒀는데, 평소에도 정신건강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합니까? 올해 처음 내려온 거에요?

아닙니다. 이제……

계속 됐던 사업……

예, 있던 사업인데 추가됐습니다. 사업비가.

추가로 좀 더 내려왔다는……

예.

올해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예,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건비라든가 기본 운영 경비는 기존에 있었는데 추경에 1억이 추가돼 내려 왔습니다. (『기존에 없는 금액인데』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 그리고 그러면 이게 대상자들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 없지요?

아, 지금 그 부기과목이 이제 신규로 표현해놔서 그렇지 업무성격상 포괄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있기 때문에 업무는 기존에 있는 업무입니다.

계속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 한 25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250분.

예.

기존에 그러면 어떤 증상 있는 분들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좀 있다고 봐야 되네. 그죠?

예.

신규로 이제 이번에 코로나 그것 땜에 감정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참 찾아내기는 어렵겠다 그죠? 어쨌거나.

예, 저희들 이제 작년 연말 키오스크 군청민원실하고, 다산하고, 보건소하고 세 군데 설치해서 거기에 이제 자기 설문대로 쭉 따라하면 거기에 마지막 결결과물이 나옵니다. 1차 거기하고, 또 이제 건강공단에 보면 어떤 정신적인 문제 상담을 하고, 진료 받으면 저희들 자료가 이제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읍·면하고, 주민복지 평소에 이제 업무추진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통보도 오고, 그렇게 해서 자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이튼 화남이나 울분이 이런 게 더러 있대요. 그런 거는 누가 찾노.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개인이 잠깐, 잠깐 그래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읍·면 별, 읍·면별 하고 좀 유대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면장님들 제일 잘 아시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농업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처럼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 확보가 1억 7,000이 배정됐네. 그죠?

예.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 콤바인 폐차를 한다는데 1억 7,600만 원으로 지금 우리 현 뭐라합니까? 농기구 시세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금액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 이거는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출고된 트랙터, 콤바인입니다. 콤바인인데, 그 기종마다 예를 들어 2012년도 같으면 이게 2012년도부터 그전에까지 단위별로 아주 세세하게 이제 몇 년 거는, 몇 년도 트랙터는 얼마줘라카는 금액이 공무원 조경표처럼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건표맨치로 그 금액이 연차적으로 연결 다 되가 있다 이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무원 조경표, 공무원 봉급표처럼 상세히 나와 있기 땜에 이거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라고 이번에 시설원예 232쪽에 수정벌 지원에 우리가 군비 사업 자부담이 4억 있네예.

240……

232쪽에.

예.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에……

예.

경영비 절감을 위해 가지고, 군비 4억, 자부담 4억 이래가지고, 우리 그 농협 특작하는 지역에서도 보급을 하네요. 이렇게 지원해도 지원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걸 수정벌 지원하는 주요 내용은 올해 다른 보조금이 약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시설비 하시는 분이 거의 다 특작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이나, 농가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좀 큰 예산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이 정도하면 아마 거의 다 수요가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예.

예, 이상 질의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쪽에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조기 보급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농업발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드립니다. 신품종 확대 보급 딸기품질 향상하고, 딸기 신품종 홍보 및 재배환경 개선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신품종 딸기 조기 보급 사업은 지금 우리 군에는 설향 위주로 전체 농가의 95% 이상이 설향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설향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설향이 딸기가 봄철이 되면, 물러지는 그런 특성 때문에 더군다나 그 특성과 더불어 고령 딸기가 경매시장에서 좀 저급품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좀 품질이 높고, 단단한 품종인 금실 품종을 가지고 재배를 농가들한테 권유해 가지고 면적 늘려보려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부서장님 보실 때 기술센터에서 배양능력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신품종에 대한 배양은 지금 아직까지는 금실에 대한 품종 모종 배양을 원하는 농가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설향에 대해 가지고는 농가들이 우량묘 공급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설향 품종에 대해 가지고는 우량묘를 연간 4만에서 5만 주 생산해가 작목반 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신품종인 금실이나 아니면 품질이 우수한 품종도 농가들이 원한다면 그런 것들을 증식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공간적인 그러니까 육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어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서장님 이거 설향은 우량묘를 4만, 5만을 갖다가 보급을 한다카는데 그러면 이 정도로 하면 몇 년 뒤에도 보급이 잘 안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공간적인 제약이 포장이 한도가 거진 그것밖에 안 되고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만에서 5만 주를 공급을 하면은 거의 매년 이렇게 모종을 갱신하는 거는 물론 좋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과거에 5년, 6년, 7년 이렇게 모종을 못 가리고 계속 썼던 걸 그런 것들을 예방 그러니까 좀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3년이나 4년 이 주기로 농가들이 좀 가릴…… 그러니까 모종을 모두를 가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서에 보면 기술보급 생산 재료가 경정예산에서 200만 원 다섯명……

예.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하면 딸기가 어떤 급박한 상태에 왔노카면 지금 딸기농사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림 같은 경우에는 15단지 9,000평정도 줄고, 지금 현재 367단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로서는 하마 왜냐카면 생산성 높이려고 딸기 먹던 거를 빨리 공급을 해줘야 생산성 높이고 지금 우리 고령 딸기가 서울에 보면 중에서 하 쪽으로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이거 딸기를 명성을 높이야 되고, 또 이기 그러면 우리 기술보급 기술보급과에서 전문기술, 기술인이 있어야 딸기에서 연구도 하고 또 함양처럼 함양에 보면 우리 농업 실험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만치는 안 되더라도 우리 고령군에 맞게끔 기술소도 확장하고, 또 전문기술진이 있어야되는데, 과장님 우리 부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농촌지도사 쪽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직원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어떤 농촌지도사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협력을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농업을 위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좀 뭐한데요. 그 농약 방제 간담회 함 하셨죠? 그 농협장님들하고.

예.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습니까? 어떤 내용이 어떤 거죠? 간담회 내용이요.

아, 그 간담회 내용이 무인항공방제에 대한 간담회를 농협중앙회 사무실에서 농협 항공방제 담당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의회업무,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존에 항공방제가 군에 50%, 농업인 50% 지원하던 사업을 제가 이제 업무를 맡아보면서 담당자들 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해 보니께에 농협중앙회에 지역협력 지원 사업이라고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군에서 40%, 농협에서, 중앙에서 20%, 지역농협에서 10%, 농업인 30%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디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에 맞춰가지고 우리 기존에 편성된 군비를 사업 면적이나 이런 것들 분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라고 또 작목별로 항공방제 단가 같은 거를 같이 합의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전 같으면 농업인들을 많이 참석을 시켰었는데 지금 상황에 많이 모이는 것이 못 되어서 어떤 실무진에 있는 분들만 이야기를 주로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전에 제가 말씀을 함 드렸죠? 그 단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 기억 하시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노나 본거 없어요? 실질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걸 자꾸 쉬쉬하면서 그 문제를 딱 깨놔놓고 이야기 해 가지고 자 이런, 이런데는 더 이상하면 안 된다 우리 직원들 도와주려카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 하셔야 되죠.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안 하시면은 어떡합니까?

예.

전수조사 안해 보셨죠?

표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야기하십시오. 아니 우리가 돈을 주면서 왜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합니까? 농협장님들이 뭐 어디 뭐 그렇게 겁나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항공방제사업은 행정기관에서도 일을 맡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걸 지금 변명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이런 문제 있으니까 농협에서 확실하게 사업을 좀 정확하게 해 돌라 이런 주문을 하시라는 거죠.

아, 예. 그런 주문은 당연히……

예! 우리보고 책임지고 뭘 하라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주문은 당연히 금전적인……그러니까 항공방제요금에 대한 철저하게 정산하라 카는 그런 주문은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어떤 농협이 하고 있는 일을 행정에서 맡아가 하기에는 좀……

그걸……

행정인력……

과장님보고 직접하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단가가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죠? 요런, 요런, 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하면 우리 농민들께 더 돌아갈 건데 지금 그게 안 돌아간다 또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고런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예, 명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산림축산과장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41쪽에 수목 이식 사업 있죠? 1억 5,000에. 수목 이식 사업 예산 1억 5,000 편성, 그 부분에 참 요거는 잘한다는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도로공사 하는데 전시 만시 벚나무 30년 된 거, 은행나무 30년 된 거, 다 절단하는데 그런 나무를 갖다가, 화치를 떠가지고 고실을 하는 것 같으면 진짜 이거 저번에도 군수님과 우리 이민용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성산에서부터 덕곡까지 이 벚꽃 안 있습니까? 딴 지역에도 이게 도로공사가 아니더라도 딴데 벚꽃이 1개씩, 1개씩 심은 이거는 딴 수종으로 심어주고, 성산 옛날 구길로 해가 금산재를 통해가 덕곡까지 벚꽃을 진짜 수종 좋은 걸로, 심어놔면 아름다운, 진짜 아름다운 벚꽃길이 될 건데, 지금 우리 안림교 옆에 우리 기목나무가 몇 백년된 거 있어요. 한전에서 나무를 갖다가 저거들 비키가서 전주를 세우면 되는데, 나무위에다 전주를 세워놓으면 나무 300년 수종을 갖다 끊어뿝니다. 또 제우스모텔 옆에 버들나무 있잖아요. 그거 300년 수종을 갖다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참 이런 사업은 잘한다 싶으고, 이에 대해서 수목 이식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수목 이식 사업은 대상지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우리 운수에 국도 확장하는데 큰 노후, 오래된 나무는 실질적으로 옮겨 심으면, 또 잘 죽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옮겨 가지고, 한 생육이 가능한 거는 좀 이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데 이식을 하고, 그 다음 장기리에 현재 벚꽃나무가 농작물에 피해가 워낙 많다그래가지고 피해 많은 지역에 이식 가능한 벚꽃나무는 이식할 계획입니다.

예, 심는데도 집단적으로 거리를 지정해 가지고, 없는 종에 자꾸, 처음부터 1번부터 100번대로 하더라도 차근, 차근해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벚꽃길이 될 것 같은데, 한 나무도 버리지 말고, 맨날 공사하면 30년, 20년 된 벚꽃 진짜 튼튼한 나무도 톱으로 잘라뿌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장님, 전 의장님 말씀하싰는 것 제가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나무를 많이 심구잖아요.

예, 예.

고령 주민들의 여론에 인자 고령군에 재정이 많은 모양이다 저렇게 많이 심군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일단 나무를 심었으면 있잖아 그지예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이식하고, 조립하는데 4억이 드갑니다. 지금. 추경 올라왔는기.

예, 예.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고속도로에서 나무에 약을 치는 것 보니까 슬쩍, 슬쩍 치더라고요. 그걸. 차에서 뿌리는 거 보니까 너무 성의 없게 하시던데……

예, 예.

일단 이렇게 돈을 많이 드리가지고 심었으면 관리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요. 그 우리 스마트박물관 구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모에 했는 거에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공모……

올초에 공모사업으로 2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VR관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기계가 있어요?

예?

VR기계가 설치돼 있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객이 줄어드는 어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관람하기 이전에 우리 박물관의 전시돼 있는 상황을 가령 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기기를 통해서 1차적으로 보고 아,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보러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그래서 각종 우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VR기계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일부 주문할 계획입니다.

이제 콘텐츠도 새로 개발해야 되고, 그러면 SNS로 이제 다 띄어야 되는데 여기서 산업체 견적 문의 후 산출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할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국비로 전체 내역은 박물관에 있는 3개 건물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 내용을, 전시된 내용을 소개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억 정도 되니까 대체적으로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목을 저희가 확인을 좀 하고, 다른 박물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유사 사업들을 조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사업비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진행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하실 때는 진짜 전문가의 업체에 맡기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머 공개입찰인지 어쩐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그냥 어떤 머 경험도 없고, 이런 부분에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걸 타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말 좀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셔야된다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

예, 자꾸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장 제일 수고가……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우리 소장님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래 했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후 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그 업체에 월별로 지도·감독을, 지도·점검을 합니까?

월별로는 저희들 그…… 그걸 받습니다. 매월 받고, 1년에 한번씩만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를 들어야……

예.

지도·점검할 때 위탁업체에 좀 그런 것 잘 챙기고, 또, 감사할 때도 뭐가 미흡한지 잘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 인력은, 인원은 어때요?

저희들 직원 지금 다섯명입니다.

다섯명……

아, 다섯명 아니고, 무기계약직 2명 있습니다.

2명 있어요?

예.

그때 인력지원 얼마나 받았습까? 저번에 이야기 할 때.

예?

저번에 인원을 얼마나 증원을 받았습니까?

아, 1명 충원 받았습니다.

1명예?

예.

1명가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충분합니다. 향후 기본계획이라든지 전문적으로 들어갈 그때는 인력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환경사업소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