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배형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 3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21년 3월 23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형덕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3월 18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 7건과 청년센터 및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일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3월 30일까지로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2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21년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산3동, 하안1·2동, 학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윤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4일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광명도시공사 인권경영과 김종석 사장 갑질의 민낯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박승원 광명시장께서는 자체조사 권한 여부를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조치하며 시민인권센터를 통하여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 후 12일만인 3월 16일 광명도시공사는 모 언론사를 통하여 광명도시공사 ‘사장 갑질-경찰 고발’ 의혹 해명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본의원과 지역언론사 기사에 대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랴부랴 몇 가지 내용으로 해명한 흔적이 역역하였습니다. 그중 첫째 전임 본부장 J씨는 관련내용에 대하여 공익제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고 따라서 전임 본부장 공익제보 주장과 시장 갑질로 불명예 퇴직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전임 본부장 및 팀장 직원 면전에서 수차례 고성, 폭언, 난폭행동 관련 2018년 9월 사장 취임 이후 업무 추진과정 및 회의석상에서 수차례 거처 고성으로 말한 것은 사실이나 임직원을 상대로 인격적으로 모욕을 느낄만한 직접적인 폭언이나 난폭행위를 반복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수차례 고성을 질렀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팀장이 개인의 건강을 언급하여 이를 증언했다는 부분은 당사자가 스스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먼저 밝혔고 그럼에도 마치 증언이 있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특정 팀장 개인 질병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일 뿐 아니라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위 내용처럼 부당한 업무처리와 인격모독을 했다는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또 다시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 또는 경제적 이익을 결정하는 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저항 곤란하다는 것을 볼모로 갑질에 대한 반성과 사과보다는 명확한 개념과 기준이 없이 자기 면피를 위해 광명시에 갑질조사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해자 입장의 해명자료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참 뻔뻔하고 나쁜 사람 김종석 사장은 3페이지 분량의 내부 공익제보가 거짓이라면 본의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익제보 민원은 상대로부터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정, 비리 관련 내부고발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 각별한 신상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석 사장은 내부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에 여념이 없었나 봅니다. 내부 공익고발이나 인권침해 또는 차별피해 신고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거나 가해자 징계 등 실질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조직 내에 제도화된 구제절차를 이용할 유인은 사라진다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제2차 피해방지 등 보호를 위하여 보호조치 중 피해자 희망 시 인사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또는 내부 및 격리권고 및 조사 진행 단계마다 가해자에게 2차 가해 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벌 및 경고와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종석 사장과 방조자들은 어떤 권한으로 내부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하였습니까? 김종석 사장과 방조자들은 갑질 은폐와 피해자 보호 소홀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