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선창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고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을 청취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창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먼저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활동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분당구보건소 소관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끝에 실음-참조2
10시 04분
다음은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분당구보건소 소관 주요사업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혜진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혜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정책 마련을 위해 애쓰시는 선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봉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 끝에 실음-참조3
선창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주요사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사업 청취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본부장 직무대행 장현섭 미래기술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성남산업진흥원미래기술사
장현섭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 사업추진본부장 직무대행 장현섭입니다. 먼저 선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성남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의 포스트 코로나 대비 주요사업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준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ICT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 끝에 실음-참조3
선창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주요사업으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요? 네 가지?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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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경희위원
예, 4개의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혹시 계속사업이 있었던가요?
단장
업단장성남산업진흥원미래기술사
장현섭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계속사업이 있습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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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지금,
박경희위원
어떤 게 계속사업입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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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6년부터 이게 국가공모사업이긴 하지만 계속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같은 경우도 중기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참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AI) 대학원’은 작년부터 카이스트가 과기정통부 사업에 선정돼서 같이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지능형 반도체 전문 인력’ 사업은 에트리(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라는 기관과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것도 작년부터 계속사업이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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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경희위원
신규 사업은 그러면 없는 겁니까, 하나도?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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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지금 현재 상정된 그 4개의 사업은 다 계속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계속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사업 보고를 받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주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사업을 했던 것과 성남형 뉴딜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어떤 사업의 차별성과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과 좀 차별이 되어 있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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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우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부각될 수 있는 기술이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AI) 대학원 운영’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존에는 저희가 인력 양성 분야 쪽에 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여 왔는데, 올해에는 좀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분야가 기업에 대한 기술 자문과 그리고 카이스트 전문 인력을 활용한 기업의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쪽에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같이 하고 있는 지능형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분야에 있어서도 지난해 210%, 목표 대비 210%를 초과한 인력 양성과 취업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이런 전문 인력을 저희 관내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관련된 업체에 취업시키는 것을 강화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대면 상황 속에서 그 사업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조금 변경시켜서 한 것은 있습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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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런 교육장에 모여서 하는 어떤 그런 교육을 실행을 했다고 하면, 코로나 시대에는 이게 집합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을 활용한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쪽의 교육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장애가 좀 이게 애로 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특히나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런 실무교육, 실무교육 분야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를 잘 밸런스 맞춰서 적용을 해서 이 교육이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부분이 설명이 궁금했었는데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을 좀 차질 없이, 비대면과 대면을 이제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차질 없게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뉴딜 관련돼 가지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국가로부터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 대해서 어떤 것 어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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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지금 이미 국가공모사업들은 활발하게 공모 공고가 돼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각 경제 부처가 발표하는 공모사업들을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진흥원에서 그 국가사업에 공모한 게 한 4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장
공모 신청 중이란 얘기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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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선창선위원장
그럼 공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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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그래서 이미 선정된 사업도 있고요.
선창선위원장
그러면 신청하고 계신 것들 좀 정리를 해서 주시고, 사업 공모된 것들도 같이 거기다 표시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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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지요.
박경희위원
없고요, 이후에 제가 다시 살펴보고 좀 더 궁금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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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지금 AI 대학원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AI 대학원의 수요가 어떻습니까? 수요. 카이스트에서 이제 공급은 할 텐데 우리 성남 지역의 기업이나 개인이나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수업을 받겠다, 그 기술을 받겠다는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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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저희 카이스트뿐만이 아니고 고려대와 성균관대 그리고 서울대에 AI 대학원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여기에 입학하려면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카이스트나 성균관대·고려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남에 지금 정자동에 카이스트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 성남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의라든가 기술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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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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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그랬을 때에, 지금 카이스트에서 여기 상주하고 있는 교수가 한두 명 있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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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교수뿐만이 아니고 그 학생들이 여기 판교에 나와서 같이 교육도 받고 기업들에 대한 기술 자문하고 산학 협력 활동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몇 명이나 되냐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 수요를 보고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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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관계직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자, 저기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시비를 대 가지고 카이스트 교수하고 연구원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장소, 그 장소의 임대료만 해도 얼만데 그 장소를 줬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성남 지역에서 AI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존재가치가 있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수요가 없으면 카이스트 그분들을 위해서 그 장소와 우리 시비를 대는 꼴이 되거든요. 우리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제 말은. 즉 다시 말해서 “AI 교육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성남시에다가 카이스트하고 조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했을 때 성남시가 거기에 대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수요는 없는데 카이스트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하면 되냐는 얘기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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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그 AI 분야는 4차산업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한 기술 분야이고요.
박광순위원
아이,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그걸 누가 몰라서 묻나요.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묻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 AI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 많아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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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왜 그러냐면 AI 인력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제가 알기로는 한 10분의 1도 지금 없는 걸로,
박광순위원
여기 담당 부장 누구예요? 담당 부장 답변하세요.
자, 지금 58명이 교육을 받았다고요?
그다음에 또 47명은 뭐예요?
47건에 대해서 기술 자문.
이건 카이스트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요구를 한 겁니까?
기업이 산업진흥원에 요구를 해서 산업진흥원에서 카이스트하고 조인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 카이스트하고 바로 연결을 해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뭐 하는 거예요? 이재일 부장은 뭐 하냐고, 거기서? 요 카이스트 유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 그냥 개인이 알아서 카이스트하고 바로바로 조인해 가지고 기술 자문 해 주고, 기술 자문 해 주면 카이스트에서는 또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자문료 받지요?
그 자문료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는 그냥 장소만 제공해 주고 결국은 돈은 카이스트에서 벌고 그런 꼴입니까? 우리 성남시는 뭐예요,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이재일 부장님, 이거 무슨 돈을 갖다 카이스트에서 벌든 누가 벌든 간에 해외로 흘러가는 돈 아니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카이스트가 여기 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재일 부장이 생각할 때 개인이나 기업이나 기술 자문이나 또는 AI 그런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이 58명 교육을 어떻게 추려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 “지금 현재 이걸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은 한 200명 되는데 교육은 58명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현재 AI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58명도 간신히 그냥 “어차피 우리 지금 현재 대학원 운영하니까 와서 좀 배워라” 사정사정해서 지금 현재 58명을 채우는 건지?
아니,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여기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총사업비 138억 다 나와 있으니까 자꾸 그거 부연 설명 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내가 묻는 키포인트는 그만큼 수요층이 많으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공급을 해 주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층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이재일 부장, 이 AI 대학원에서 교육받아 봤어요? 교육받아 봤냐고.
이재일 부장부터 시간 있는 대로 이걸 받아봐야지, 담당 부장이면. 그래야 AI에 대해서 담당 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재일 부장은 지금 AI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AI 담당 부장이다? 자, 그건 그렇고, 수요층이 얼마나 돼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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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위원님,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정규 석사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석사과정이든 뭐든 간에 이 58명을 어떻게 추려내는 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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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할 때처럼 본인이 거기에 응시를 해서 거기서 선발되는 그런 그,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 이거 카이스트에서 하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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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58명 저기 했을 때에 몇 명이 응모를 해 가지고 58명이 추려지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저는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4 대 1이냐 3 대 1이냐 2 대 1이냐, 그냥 아무 사람이나 그냥 오면 다 하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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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제가 그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광순위원
이거 정확한 수치 알아 가지고 이재일 부장하고 와서 이거 보고를 하세요, 저한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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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 이게 지금 현재 국가 예산 138억을 쏟아붓는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가 얼마가 드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급을 해 준다. 그래야 카이스트가 우리 성남시 정자동에 와 있는 의미가 바로 있는 거거든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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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정확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치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굉굉굉장히 많은 거야, 굉장히 많은 거야, 많은 거야, 도대체가.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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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그 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여기 지금 어디 고령친화체험관 213호 214호에서 쓴다라는 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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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거기하고 저희 정자동에 9층,
박광순위원
정자동 9층 901호하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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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이 213호하고 214호가 여기서 지금 현재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그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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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저희가 교육과 그리고 멘토링까지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213호 214호는 기업에게 지금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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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장소 제공과 그 필요한,
박광순위원
자, 다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213호 214호를 갖다 어느 한 기업에 장소를 제공해 주느냐,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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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아,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교육 장소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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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거기 1인, 1~2인 창업자들이 들어가서 업무를 하는 공간입니다.
박광순위원
교육하는 게 아니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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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인 창업자한테 요 책상 하나 주고 또는 책상 2개 주고 너 여기서 창업을 한번 해 봐라.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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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멘토링은 우리가 해 줄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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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일부 지원사업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그러면 일대일로 시켜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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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아닙니다. 그건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창업도 저기가 다 틀릴 텐데, 나는 IT 하고 여기는 제조 하고 여기는 뭐 어르신, 이를테면 노인·건강·음식 하고 다 틀릴 텐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는 거예요, 집합교육을.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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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창업하는 분야는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창업자가 갖춰야 될 소양이나 세무나 뭐 이런 그 전문 지식에 대해서 공통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통 사항에 대해서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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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이거 그동안에 해 오던 사업이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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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커리큘럼을 한번 좀 가지고 와 보세요, 한번.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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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매년마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해 오던 사업이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사업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창업자들한테 그 사람들의 애로 사항이 뭔지를 갖다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산업진흥원에서는 이를테면 창업진흥원하고 엮어 가지고 이 매칭만 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산업진흥원에 지금 현재 뒤에 앉아 계시는 부장들이 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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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창업과 관련된 세무, 법률 그다음에 지식재산(IP) 이런 거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이 사람들 창업자들, 신규 창업자들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매칭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리만 하는 거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의 직원들이 부단히 재직자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역량을 갖춰야 돼요, 산업진흥원 직원들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전부 다 정치권에서 백으로 와 가지고 직원들 뽑지 말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지. 그다음에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이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진흥원에 특허지원센터 있지요?
단장
업단장성남산업진흥원미래기술사
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이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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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특허지원센터에서도 일부 이런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콘텐츠 분야의,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거래,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분야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법률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
박광순위원
디지털콘텐츠 사업자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성남에?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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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약 5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500개 정도 중에서 지극히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이 교육과 멘토를 한다라는 거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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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500여 개 된다.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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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 주로 하는 일이 뭐 법률자문단은 풀로 구성해 가지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콘텐츠’ 하게 되면, 제가 왜 그 특허센터를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이 디지털콘텐츠 아무리 중소업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 어떤 지식재산권 하게 되면 특허를 내잖습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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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특허센터가 있어야 거기서 지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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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그런데 그 콘텐츠 분야에는 특허 외에도 지적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 아무래도 중소기업자가 좀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예, 본부장님,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콘텐츠 사업자라도 이를테면 중견이나 대기업하고 또는 중소기업하고는 물론 그 거래 환경이 다르지요. 그렇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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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불공정거래 및 불평등 사례를 발췌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법률적으로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주로 뭘 저기 하는 거예요? 사업 내용이 뭡니까? 교육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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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그래서 교육을 우선 좀 진행을 합니다. 국가에서 이런 불공정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표준계약서는 맨 뒤에 나와 있고. 예, 그거야 뭐.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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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들을,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샘플이나 이런 것들과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교육도 시키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자문과 법률 상담을 해 주는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모바일산업연합회 모이바(MOIBA)하고, 공모 기관이 여기 모이바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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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이 단체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이 사업을 이 기관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하고 있고요. 이 기관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 진흥원이 그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이바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산업진흥원이 응모해 가지고 그동안에 사업을 해 왔다라는 거네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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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콘텐츠진흥원하고 모이바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콘텐츠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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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콘텐츠진흥원은 문화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요. 지금 이 모바일산업연합회 같은 경우는 일반 콘텐츠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반적인 이런 분쟁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콘텐츠가 포함이 돼 있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콘텐츠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의 디지털콘텐츠산업을 갖다가 진흥시키기 위해서 콘텐츠진흥원이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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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이 모이바는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예요, 그야말로. 업체들 연합회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여기서 지금 현재, 이것도 국가 무슨 산하기관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왜 공모를 하냐는, 콘텐츠진흥원에서 하지를 않고. 콘텐츠인데, 디지털콘텐츠 업무인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봤어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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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이게 국가에서 정하는 저기라서…….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지능형 반도체라는 게 뭐예요? 시스템 반도체 얘기하는 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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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스템 반도체 얘기하는 것이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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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수행 기관이 ‘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성남시 야탑에 보게 되면 케티(KETI)가 있지요, 케티. 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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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지금 거기서도 시스템 반도체 왕성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수행 기관을 갖다 여기로 잡았어요, 전자통신연구원으로?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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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아, 전자,
박광순위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야탑에 있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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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그쪽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능형 반도체 관련된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자통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판교에 저희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이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과기정통부의 예산이 같이 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 내용과 국비를 저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에트리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잘했어요. 그건 뭐,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에트리 분원이 판교에 있다라는 거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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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판교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케티를 갖다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내가 잘 몰랐으니까, 분원이 있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이거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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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예산이 작년도에 13억, 금년도에 11억이에요. 그렇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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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이게 저희 진흥원에서 내는 예산은 작년이 60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9000만 원 투입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9000만 원.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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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그럼 주로 수요층이 뭡니까? 금년에 교육생 80명, 5개 과정 지원 규모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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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시스템 반도체에 내가 교육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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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주로, 이것은 기업의 수요가 굉장히 우선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먼저 기업들 수요부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을 해서 기업들로부터 필요한 인력의 기술 수준이나 필요한 기술이 어떤 건지를 조사를 해서 커리큘럼을 만들 때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교육과정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설계한 이후에 여기에 참여할 인력을 모집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대학교를 막 졸업한 취준생들이 여기의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취업으로 바로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홍보를 갖다가, 이것을 기업에 우리시에서는 홍보를 합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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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기업에?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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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아까 취준생 얘기가 나왔는데 취준생은 지금 현재 기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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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이런 사람들이 시스템 반도체가 앞으로 뜰 거니까 내가 여기 가서,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여기서 교육을 더 받겠다 이런 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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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기업에 만약에 우리 진흥원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어차피 시스템 반도체 인력을 키워야 되니까, 다만 몇 명이라도.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몇 명 갖다 “너 교육 가서 이 교육을 받아봐라”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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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과정을 개설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기업에서 이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기업에서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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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업에는 물론 우리 지금 진흥원에서 시스템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이 양성과정을 마치게 되면 당신네 회사에서도 채용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겠구먼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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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재직자들도 받을 사람은 받도록 하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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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재직자는 이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규로 채용을 할 때 기업이 요구하는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기술 스펙이나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교육과정에 그걸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박광순위원
자, 알았어요. 이렇게 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측에 홍보를 하는 것은 시스템반도체 전문 인력 우리가 양성과정을 갖다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가르치면 좋겠냐고 기업에 지금 현재 그 수요를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모아 가지고 이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것을 갖다 가르쳐 가지고 막바로 졸업과 동시에 기업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에서 그걸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채용 목표가 금년도에 80명 해 가지고 56명을 갖다가 채용을 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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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결국은 그 기업체에서 지금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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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아까는 그렇다고 얘기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의 실적을, 그 현황을 제가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재직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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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그럼 이 교육은 지금 현재 어디서 시키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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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그것은 판교에 있는 에트리 그 교육장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에?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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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판교의 에트리 사무실에 그 교육장이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아, 전자통신. 그 판교 전자통신연구원 분원인 판교에 교육장이 있다 이거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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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거기에 이제,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결과적으로 9000만 원만 대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나중에 취업하고 연계해 주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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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박광순위원
9000만 원 대주고 모든 것은 산업진흥원에서 이를테면 그 과정상에 어떤어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커리큘럼은 누가 만들어요, 그러면?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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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에트리가 만드는데요,
박광순위원
에트리에서 만들 것 아니에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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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그런데 아주 세부적인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진흥원의 인력들이 그 안에 투입이 돼서 하기에는 조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에트리에서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주관을 하는 거예요. 단지 진흥원에서는 지방비를 대주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요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에트리에 주고. 그렇지요? 이런 이런 교육을 지금 현재 원한다,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러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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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에트리에서 이런 교육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그냥 이렇게 전도해 주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그 인력 애로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에트리하고 이런 사업들을 같이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스템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하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좀 지원을 해라 이런 공문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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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그런 것은 없었고요.
박광순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알아 가지고 에트리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한 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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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저희가 기업들과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튼 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할지를 좀 알아보는 과정에서 에트리와 만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런 교육을 같이 좀 하는 거로 합의를 하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이 에트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스템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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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정부 산하 연구원이나 연구기관에 우리 지자체가 이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하니까 너희들도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기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고 연계만 해 주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걸 통해서 넓게 광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성남시에 있는 시스템반도체 전문 인력이 있어 가지고 산업이 발전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은 다른 데 가서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백화점 상품 나열식이야. 엄청나게 많아,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연계만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성남 시비 얼마 대주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서 한다 그러면 여기 얼마 대주고 이런 식의 지금 현재 저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산업진흥원이.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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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그,
박광순위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성남에 꼭 필요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키워주고 육성을 해 나가야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찔끔찔끔 잡겠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성남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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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박광순위원
뒤에, 예.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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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물론 저희 진흥원 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 진흥원의 가장 큰 강점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누가 있고 어떤 기관들이 어디에 있고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실은 코디네이터의 그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진흥원의 직원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런 데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잘 발굴해서 서로 상호 간에 매칭시켜 주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박광순위원
그래요, 알아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이를테면 산업진흥원 직원들이 전부 다 전문 분야가 엄청나게 많은데 모든 전문 분야를 전부 다 섭렵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내가 그 분야를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또 속지도 않는 거예요. 판단력이 서는 거예요. 시스템반도체를 이를테면 전공한 사람이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에 없어요. 시스템반도체에 대해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에트리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그냥 해 달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좀 갖춘 사람을 갖다가 뽑고 그래야 됩니다. 또 재직자들이 그만큼 부단히 연구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산업진흥원에 근무한다’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퇴근 후에라도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알고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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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위원님, 저희도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너무 날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직원들 재직자 교육 시키고 있고 어느 정도 시스템반도체나 기본적인 소양은 좀 갖추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선창선위원장
또 다른?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짧게 아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8쪽 인공지능(AI) 대학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3개 대학에서 석사 정규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규과정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돼요, 각 대학별로?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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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지금 다른 대학교는 정확하게 수치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정봉규위원
수치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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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저희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54명입니다.
정봉규위원
54명. 그리고요, 다른 데는? 예상치도 모르세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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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다른 대학도 비슷한 수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한 150여 명 잡으면 되겠네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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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 150여 명이 어쨌든 성남에, 성남 사람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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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아까 전에 58명이라는 분들은 그럼 다 성남 분들이신 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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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이 58명을 얘기했던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해 가지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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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관계직원과 대화) 58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 58명이 어느 분들, 어디에 소속된 분들이냐고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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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그러니까 대학교에 입학하듯이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AI 대학원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입학원서를 내고 그것을 평가해서 선발을,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3개 대학 중에 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접수하신 분들이 58명이라는 얘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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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아닙니다. 그 선발된 인원이 58명.
정봉규위원
선발된 인원이 58명인데 이 58명이 어디에 소속된 분들이냐고요, 그러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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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대학원에 입학한 인원이 58명.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성남 분들이신 거예요, 그럼 이 58명이?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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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아닙니다. 전국에서 온 분들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각 대학에 54명, 한 50여 명 정도 있다면서요, 정규과정에 지금.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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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정봉규위원
그럼 이 58명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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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그 정규과정에 있는 사람이 58명입니다.
정봉규위원
이 58명이라는 숫자는 왜 나온 거냐고요, 그러면.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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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
정봉규위원
지금 각 대학에 50여 명씩 들어가 있다면서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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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정봉규위원
그럼 그 58명이라는 수치는 왜 나온 거냐고요, 그러면. 이 58명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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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카이스트에서 모집해서 선발해서 지금 교육하고 교육,
정봉규위원
아까 카이스트대학에 54명 있다면서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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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아, 그거 제가 수치 잘못 말씀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분이 58명이라는 얘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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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성대하고 고려대는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냥 예상으로 50명?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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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카이스트하고, 카이스트 수치만 지금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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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정봉규위원
어딜 통해서? 카이스트를 통해서?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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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정봉규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쨌든 성남 분들은 아니신 거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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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정봉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정규과정 석사과정 지금 마치신 분들 계시겠네요? 지금 벌써 2019,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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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2019년도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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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대학들 선발을 과기부에서 했고요. 실제로 그 대학원 운영한 것은 20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2020년 3월부터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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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내년이 졸업 예정인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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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정봉규위원
1기?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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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정봉규위원
지금 몇 기까지 선발했는데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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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지금 올해 선발하면 2기가 됩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현재 2기까지 해서 전체 총인원이 지금 150여 명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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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아니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명인 것,
정봉규위원
그럼 58명은 뭐예요, 그럼 또.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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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1기가 58명입니다, 1기가.
정봉규위원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럼 어쨌든 이분들은 성남의 출신이거나 어쨌든 성남에 다니시거나 성남에 사는 분은, 상주해 계시는 분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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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MOU 체결된 대학교, 지금 교육을 하는 대학교 말고 지금 이 IT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성남에 있는 기업들하고 인턴십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석사과정을 수료하면,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성남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회사로다 취업을 인턴십을 하게끔 조치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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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저희가 그 인턴십을 모두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업하고 학생들 간에 이게 또 매칭을 해서 그 인턴십을 보내게 됩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몇 개의 업체가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턴십 지원을 통해서 한다고 한 게 몇 개,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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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인턴십은 올해부터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봉규위원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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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술 자문만 한 게 약 52건이 되고 그리고 기업하고,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나 목적은 이런 과정을 통해 석사 정규과정을 통해서 졸업하고 양성을 해서 성남에 있는 IT 기업에 취업을 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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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취업도 물론 그 목적 중의 하나지만 AI 관련된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술 애로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 인력이 가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성남시가 얻는, 궁극적으로 성남시가 얻는 건 뭐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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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여기 AI 관련된 기업들이 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AI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분야고 하다 보니까,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성남시가 얻는 게 뭐냐고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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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아, 기업 말고 성남시 자체가요?
정봉규위원
예, 산업진흥원하고 성남시가 얻는 건 뭐냐고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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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기업들에 주로 그 혜택이 가는 거지,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혜택이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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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그러니까 기업들,
정봉규위원
그런 전문 양성을 통해서 지금 취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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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어디서 습득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카이스트의 그 전문가들이 가서 기술 자문과 그리고 기술개발도 공동 기술개발 이런 것들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정봉규위원
그럼 기업들한테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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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정봉규위원
현재?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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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정봉규위원
몇 개 기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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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지금 작년에 52건이, 기술 자문 같은 경우는 52건이 완료가 됐고요.
정봉규위원
성남에 있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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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그리고 산학 협력 기술개발을 9건을 완료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정자동에 위치한 AI 대학원 성남연구센터 운영 1801호하고 904호가 있어요. 여기 지금 1801호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무슨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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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교육과, 그러니까 18층과 9층은 거의 그 기능이 비슷한데요. 교육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그 학생들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는 저희 기업들하고 현장에서 기술 자문도 하고 하는 그런 인력들이거든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할 거 아니에요. 학교를 가거나 그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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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여기가 그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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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대전에 본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상으로 교육을 본원하고 연결해서 시키고 있거든요.
정봉규위원
학교 수업을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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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카이스트를 접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근처에 있고 하기 때문에 카이스트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성균관대도 있고 고려대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전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그쪽에 접수를 할 가능성이 높고, 서울에 있는 분들은 나눠서 성대나 고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대로 갔던 분들이 그냥 집 근처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어차피 온라인 수업을 할 경우에는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를 특별히 재고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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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 AI 대학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관련 기업들이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로케이션을 좀 정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본원은 대전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일단 알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두 개의 사무실은 그런 용도도 쓰신다는 거잖아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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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정봉규위원
원래 그렇게 목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단장
업단장성남산업진흥원미래기술사
장현섭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그 과정 중에 어쨌든 졸업 예정자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 아까 얘기했던 52건?
단장
업단장성남산업진흥원미래기술사
장현섭 예.
정봉규위원
그 자료 다 해 가지고,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셨는데 그 자료 해 갖고 따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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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사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문화재단 소관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 청취 가. 성남문화재단문화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사업 청취를 하겠습니다. 강승호 문화국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문화국장 강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혁 창작지원부장입니다. (인사) 그럼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 끝에 실음-참조3
선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봉규위원
그 웹툰 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저도 EBS 통해 가지고 시청을 하고는 있거든요. EBS 방송은 참 잘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 웹툰을 ‘다음’에다 연재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저희가 다음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웹툰을 게재를 하게 되면 그 해당 플랫폼에서 게재료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게재료를 무료로 해 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다음 측에서 게재료를 부담하게 되는 개념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협의가 돼서 다음에 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비용 부담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혹시? 많습니까?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그게 한 작품당 보통 한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 게재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게 전체 33편이기 때문에 거의 한 15억 정도의 게재료를 저희가 절감되게 된 내용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 편을 올리는 데?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장편 24화 올리는 데 4000에서 5000 정도 됩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무료 조건이 당시 다음밖에 없었나요? 다른 데는 없었어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사실은 그때 당시에 다음에서 제시한 조건이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었고요. 그게 어쨌든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독립운동 역사를 조명한다라는 그런 가치를 좀 많이 인정을 받아서 좋은 협의 결과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일단 제가 아쉬운 것은 그 웹툰 사이트도 순위가 있어요. 선호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낮거든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업계 2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업체 2위…… 글쎄 그게 언제 수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좋아요, 하여튼. 그런데 지금 현재 연재되고 있는 웹툰 중에 무료가 몇 %나 되고 유료가 또 몇 %나 됩니까?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지금 초년도 했을 때 허영만 작가님이 하신 김원봉 독립운동가 작품만 유료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지금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만 유료로 연재를 하는 거예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그건 작가와 협의를 통해서 작가님이 별도로 유료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유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공공의 목적이 있었고, 사실 제가 처음에도 이 사업 추진할 당시에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김원봉에 대한 작가 선정에 있어서도 왜 하필이면 가장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많은 작가를 그쪽으로 했느냐라고 제가 지적도 여러 번 했었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 사업 당시 초기에는 성남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시작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김원봉이라는 소위 약간의 좀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김원봉을 소위 사실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소위 잘나가는 가장 인기가 높고 인지도가 높은 작가를 기용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료로 한다고 하면, 이 저작권이 지금 다 그 작가들에게 가 있는 거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정봉규위원
어쨌든 이것을 보는 것도 수입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라든지 또는 거기에 관련된 거기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이 작가에게 다 돌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료이고. 이게 알리려는 목적이 있는 건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나간 것을 지금에 와서 얘기한다는 것도 참 구차하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지금, 그건 넘어가고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 추진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의 계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계약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봉규위원
금액도 그렇고 유료·무료에 대한 부분, 저작권에 대한 부분.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그 작가한테 있고요. 그것은 어느 작품이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작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조건들은 평균적으로 따져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0에서 5000 사이로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모든 작가가 다 균일하게 적용되진 않고요, 작가 네임 밸류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계약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모든 콘텐츠상 콘텐츠에 대한 이 저작권에 대한 부분 작가한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용은 성남시나 국가에서 지불을 했는데 저작권은 작가한테 있잖아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저희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는 사실은 어떤 독립운동사의 공공적 가치,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어떤 역사적 교육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어떤 첨단 콘텐츠 플랫폼인 웹툰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저희가 역사교육과 그다음에 독립운동사의 어떠한 가치를 드높이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성남시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EBS툰과 게재 플랫폼을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내용도 그렇고, 성남시 교육청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에게 독립운동의 어떤 가치와 교육들이 조금 더 원활하고 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 마무리됨으로 해서 콘텐츠 제작이 다 끝나고 종료가 되는 어떤 그러한 단순한 개념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2차 3차 어떤 또 다른 저작물들로 확산이 되어서 향후에 10년 20년 이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독립운동사의 교육의 어떤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저작권이 작가에게만 가는지? 비용은 다른 데서 지불을 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왜 저작권료는 거기에 돼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될 만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거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아, 그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그 작가한테 가는 게 맞고요. 그게,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왜 맞는지에 대해,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그게 최근에 있었던 비근한 예로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 같은 사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분이 지금 법원 법정에서도 아마 패소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을 백희나 작가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모작 당선하고 그 계약하는 조건에서 그런 실수를 범함으로 해서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어떤 오류가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작가의 권리를 우리가 완전히 망가트리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양해야 될 내용이고요.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저작권은 작가한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김철주 부장이신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아니, 강승호 부장입니다.
박광순위원
강승호 부장님?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문화국장님. 처음 뵙는 분이라서요. 이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처음에 사업이 시작이 된 건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수미 시장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문화재단에 지지를 한 거예요. ‘이 사업을 예산을 줄 테니까 해 봐라’ 강승호 부장님 언제 오셨어요, 그 자리에?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제가 2020년도 9월 9일 임용됐습니다.
박광순위원
20년도 9월에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아, 19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2019년도.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있었나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제가 사업하는 중간에 임용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중간에 오셨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지금 이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는 여기 지금 개요 중간에 보면 ‘성남 유관 독립운동가 포함 100인 독립운동가 웹툰제작·온라인 연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남 유관 독립운동가 이 100인 중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선창선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관계직원과 대화) 올해에는 세 분이 조명이 되고 전체적으로 열 분 정도가 성남 유관 독립운동가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열 분 정도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12쪽에 보면 지역이 (옛광주-성남광주) 포함해서 이시종, 임천택, 신익희 또 누구 다른 분도 있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남상목 의병장님.
박광순위원
남상욱 씨라든가 남상목이라든가 있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 명단을 좀 주시고, 성남 유관 독립운동가 100인 중에 성남 유관이 아까 12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몇 명이신지 그 현황을 좀 주세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웹툰 프로젝트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남시장이 은수미 시장이 한 것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그때 주문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잃었을 때에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 100인에 대해서 웹툰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국가의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깨워주고 또 그분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갖다 고양시키기 위한 것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100분 중에서 10분이 성남분이고 99분이 지금 현재 성남 분이 아닌 거예요, 성남광주 분이.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주문을 했느냐 하면 “이 사업은 우리 성남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국도비를 좀 받으십시오” 이 사업은 원래는 이게 문화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거예요, 이게요. 강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아, 뭐 사업 초기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박광순위원
초기에 내가 지적했어요, 그걸 갖다. 왜 이걸 갖다 성남시에서 61억이나 돈을 들여 가지고 성남시에서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성남시에서 하는 것도 좋아요. 은수미 시장 의도도 좋아요. 그러면 적어도 다만 20, 30%라도 국비를 지원을 받아요. 국가에 요청을 해서 “우리 성남시가 나머지 한 40억은 대겠습니다. 국가에서 한 20억 주십시오. 이거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테니까 돈을 좀 주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를 갖다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현재 주안점을 두는 것은 그거예요.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좋은 사업인데 왜 성남시가 6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성남시가 왜 독립운동가 100인에 대한 웹툰 사업을 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고, 요청을······ 국장님, 이거 알아요? 국가에 요청했습니까?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저희가 19년 초년도 사업할 때 경기도로부터 1억 1700만 원,
박광순위원
여기 그건 나와 있고, 경기도 것 자그마한 거 그것 자꾸 부각시키지 말고, 국가에다가 정식으로 국비를 요청한 적이 있냐고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지난해에 저희가 국비 지원 신청을 했었는데 좀 애석하게도 결과는 좋지 않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별로 그렇게 비중을 안 두는 거예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돈을 안 주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그 위원님 지적하신,
박광순위원
이 국비를 요청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공무원 보냈습니까? 여기 대표가 직접 문화부 예산 담당자를 찾아가 가지고 그 얘기를 했나요, 필요성을? 대표가 안 찾아갔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저희가 행정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문 하나 이 종이 한 장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국가에서 이걸 갖다가 “아이고, 알았습니다. 20억 주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은수미 시장 의지를 가지고 은수미 시장이 찾아가든가, 부시장이 찾아가든가, 문화재단의 대표가 찾아가든가 해 가지고 문화부의 담당 국장이든가 예산 담당 팀장이나 과장을 붙들고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성남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나오잖아요. 몇만 뷰 몇만 뷰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국가에서 줄까 말까인데 찾아가는 사람 없이 그냥 공문 하나 보냈는데 돈을 안 줍디다 이게 지금 현재 강 국장님 답변이잖아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전부 다 정성을 들여야 되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남의 돈 한 푼이라도 받으려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공문만 보냈습니다”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지 마세요. 정성을 들이세요, 좀 정성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은수미 시장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단재 신채호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최재형 상을 받고, 유족들한테 아무 협의도 없이. 그러니까 유족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왜 추미애를 주느냐, 추미애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정봉규 부위원장, 선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상을 주려면 적어도 그 유족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꼭 우리 최재형 상을 줄 만한 걸맞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유족하고 협의해서 뽑아 가지고 줬다고 그러면 유족들이 반대하겠습니까? 60억을 들여 가지고 은수미 시장 본인만 단재 신채호 상 하나 받고 국비 하나도 못 따오고. 여러분들은 시장이 지시하니까 시장 지시대로 하는 것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랫사람으로서.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장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거라니까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그때 저도 지적을 했으니까 “국비를 따오십시오” 국비 따오는 데 시장이 심혈을 기울여야지요.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디지털 뉴딜이니까 저는 좋아요. 이 사업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강승호 국장이나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 성격이 정말로 성남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하게 되면 성남 시비 대는 것 좋습니다. 국가적인 사업하고 연계돼 있다, 국비를 따오십시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알았어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자, 어반 뮤지엄.
정봉규위원
과가 틀려요.
박광순위원
예?
정봉규위원
부가 다르다고요.
박광순위원
아, 부가 틀린 거예요? 창작지원부.
선창선위원장
여기 끝나고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서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는 매우 의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시대에 100주년이 아니라 저는 올해 3.1절을 보면서 새로운 독립운동의 원년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독립운동의 정신을 1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새로 계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지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올해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020년도에, 아까 2019년도 다음 웹툰 할 때는 한 15억 정도가 게재를 하고 했어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서은경위원
물론 무료로 했지만. 그러면 EBS툰에 게재할 때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게 되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EBS툰하고도 저희가 사전에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게재료와 홍보비 같은 경우의 일부들을 EBS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저희 쪽에서 지불한 게재료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안 들었고요. 지금 21년에 미정되어 있다. 섭외 중인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업계 1위인 네이버 웹툰 쪽하고 좀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음, 그다음에 EBS 쪽하고는 계속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한 쪽하고만 하게 되나요? 네이버하고 되면 네이버만 올리게 되나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일단 올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 쪽하고 협의가 잘되면 네이버하고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개년도 전체적인 콘텐츠에 대한 향후 어떤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경위원
진행 상황을 제가 묻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네이버하고 지금 그 진행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라고 판단합니까?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저희가 게재를 하는 시기가 8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그 협의가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사전에 조금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경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네이버 웹툰이 아무튼 업계 1위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는 네이버하고 협약을 통한 게재가 됐으면 싶고요. 2020년에 지금 101만 뷰 나왔거든요. 저희가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이라든지 이쪽이 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뷰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19년에 비해서 20년이.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이건 19년도 것은 따지자면,
서은경위원
지속돼서,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게재가 된 게 더 누적 뷰가 많다 보니까 뷰 수가 많은 거고요. 이게 만약에 올해 작년 제작본이 내년까지 가면 또 마찬가지로,
서은경위원
누적이 돼서 누적수가 더 많을 것이다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294만 뷰는 어떤 뷰일까요? 그냥 19, 20년 두 제작을 합친 뷰를 말씀하신 거예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전체 누적 뷰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매월 1, 2만 부 정도씩 업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지요.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합니다. 꼭 이번에는 네이버 웹툰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가 100인에 대한 그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호
강승호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선창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국 소관 주요사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최현희 경영국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최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 부서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심보미 미래전략부장입니다. (인사) 경영국 소관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사업인 ‘성남 AR 어반 뮤지엄(Urban Museum) 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성남 AR 어반 뮤지엄(Urban Museum) 개발입니다.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 끝에 실음-참조3
선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국장님, 그 어반 뮤지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지금 현재 이 보고서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가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도시 성남시 전체가 뮤지엄이 된다라는 기본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중에서도 세 곳의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성남시의 역사적으로 좀 더 스토리가 나오고 이야깃거리가 되고 그리고 저희 세대 후배 세대들이 알았으면 하는 상황들을 저희가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AR 그 프로그램,
박광순위원
국장님, 자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것,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가지고 개발했다고 쳐봐요. 앱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제 스마트폰에 들어가요. 만약에 무슨 어반 뮤지엄이라고 앱이 있다고 쳐봅시다, 성남 어반 뮤지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박광순위원
아, 글쎄 개발했다 치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개발했다 치고,
박광순위원
예.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냥 저희가 상상 속으로 생각을 해 보면 ‘태평동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도 남아 있는 그 도시가 시작될 때 1970년대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 이후로도 돌아갈 수 있지만 그 시절로 돌아갔을 때 가장 지금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때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개발을 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의 시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그 태평2동, 만약에 옛날 모습의 태평2동을 보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과거의 사진들 지금 현재 사료를 모으고 있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모을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럼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동영상으로 봅니까? 그냥 사진으로 보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가상 세계로 들어가시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가상 세계로?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가상 세계로 내가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태평2동 옛날 모습의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 세계를 보시게 되는 거지요, 핸드폰을 통해서.
박광순위원
옛날 모습을?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옛날 모습을 보시면서도,
박광순위원
내가 실감을 하는 건 아니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 핸드폰을 보시면서 실감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냥 동영상 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 그것하고는 또 다른 게 저희가 핸드폰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보이지만 핸드폰을 치웠을 때는 현재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감을 더 잘하려고 하면 저희가 구글 글라스라든지 여러 가지 별도의 도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이슈가 되었던 포켓몬스터를 저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은 상황을 저희가 만든다, 구현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어반 뮤지엄은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이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실은 그 스폿을 세 곳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는 세 곳을 저희가 선정한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태평2·4동이 한 군데고, 모란시장이 한 군데고, 분당 주택전시관 전람회 단지 이 세 군데 얘기하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지금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분당 주택전람회 단지는 과거에 여기가 뭐였었는데 여기가 선정이 됐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사실 분당이 신도시화되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개발을, 최초에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분당 거기 전람회 그 지구가 사실은 되게 건축학적으로 테스트버전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도시화하기 위한 우리나라 건축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남에 구현됐다라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태평2·4동이나 모란시장은 과거에 우리 성남 분들이 살던 모습 또 모란시장의 모습, 그런데 분당 주택전시관은 우리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주택전시관, 주택전시관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렇지요. 주택전시관이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살고 계신 곳인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나는 왜 그러냐면 주택전시관 자리에 뭐가 있었나? 거기에 누가 사람들이 옛날에 무슨 움막을 짓고 살았나? 이런 걸 그런 역사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를 선정을 했는가?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 그냥 모든 게 다 과거의 이야기만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장소인 거지요. 주택전람회 그 장소가 왜 의미가 있냐면 분당이 도시로 확장하는 그런 의미 있는 곳이고 그리고 도시화되기 위해서 건축학적으로 여러 가지,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기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정책 제안을 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이거 한번 해 봐라 한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성남의 ICT 도시화되고 브랜딩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를 입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데이션(Ideation)을 했었고요,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박광순위원
우리 문화재단,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문화재단에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 거고,
박광순위원
문화재단 관계자들끼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저희 자문교수들도 계셨고 여러 분들의 의견들도 취합했고 그렇습니다. 저희 성남문화재단에서 제안을 해서 예산을 지금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은 시에서 준 거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서 왜 이 분당 주택전시관이 들어갔는지 그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생각이고, 그다음에 태평2·4동과 모란시장만 왜 대상으로 선정을 했느냐? 이를테면 금광동이라든가 또는 상대원이라든가 이렇게 성남에 옛날에 다닥다닥 초기에 또는 성남 그 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광주대단지사건 전에 옛날에 살던 모습은 뭐였었는지, 옛날 모습은. 그 이후로 주민들이 정착하면서 사는 모습은 뭐였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이 문헌을 통해서 좀 더 하려면 더 해야 되는데, 왜 태평2·4동 누가 백 들어왔어요, 이게? 태평2·4동 해 달라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태평2·4동이 소위 말해서 광주대단지사건,
웃음
박광순위원
태평2·4동이 지금 선거구가 하나예요. 지금 현재 이상호 시의원하고 김선임 시의원 선거구란 말이지요. 선창선 의원은 뭐예요, 그럼 상대원은?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런 의미로 했다기보다는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투어를 할 수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선정을 한 거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 사실은 저희가 광주대단지의 그 원형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큰 거고요, 그 지역구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도에 다 끝납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올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그 앱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언제, 금년 말이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년도 들어가야 돼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가 한꺼번에는 안 되고 8월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테스트베드로 해서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해설사나 아니면 마을에 있는 여러 어르신들도 이렇게 해설사로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이게 이 애플리케이션이 오픈되게 되면 저희가 같이 작업했던 예술가와 인문학자가 같이 투어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토크쇼나 이런 부분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국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분당 쪽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금 사실 이게, 저는 이 어반 뮤지엄 프로젝트는 또 하나의 언택트 뮤지엄을 지향하는 데서 시도해볼 만하다 이런 의견이고요. 일단 3개만 선정이 되는데 이게 올해로 단일사업으로 끝난다고 하니까 그건 추후에 아마 더 확장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서은경위원
올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세 곳을 선정한 것 같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태평2·4동이 도시 출범의 역사를 안고 있고, 모란시장도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분당 주택전람회 단지 사실은 분당 주택전시관이거든요. ‘전람회’하고 ‘전시관’이 매우 유사한 것 같지만 많이 달라요. 또한 다른 의미예요. 전람회라고 한다면 예술작품들을 우리가 공유하기 위해서 진열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선을 보이는 그런 장소 그런 공간이고, 전시장은 물론 진열을 하지만 예술성까지를 논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서은경위원
분당 주택전시관은 분당을 개발함에 있어서 여러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여러 곳에 그 모델하우스를 놓는 게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한 곳에다가 다 모아놓은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렇게 해서 분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갈 곳이 분당 주택전시관이다 그래서 분당 전시관을 조명한다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주택에 대한 미학적 고민이 여기 분당 주택전람회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도, 이런 사업을······.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기가 구상이 된,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분당 주택전람회 단지가 어디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 분당구 63-1번지,
서은경위원
‘63-1번지’ 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자동에 있는 주택전시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거기 아닙니다. ‘퓨처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지금,
서은경위원
제가 지금 이해하고 곳하고 다른 곳이군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다른 곳입니다.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서은경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실수한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분당 주택전람회 단지 해서 성당 그쪽 뒤쪽으로 분당동 성당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서은경위원
아, 그래서 주택에 대한 미학에 대한 고민이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건축학적 미학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디인지 알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제가 순간 착각을 했고요. 아까 타 지자체 유사 사례라고 했거든요. 어디 사례가 있을까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 현재는 서울에 순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문광부에서 한 8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광화문 시대라 그래서 광화문과 관련된 작업들 지금 현재 올해 진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서산에 아산시에 해미옥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은 약 80억 정도, 광화문 쪽을 어반 뮤지엄을 만드는 데 80억 정도 하고, 서산은 지금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대략 한 1억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정도 예산 가지고도 가능은 하긴 하나 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러니까 작게 하는 거고, 그 규모나 이런 것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뉴딜과 관련된 사업들은 다 예산 기반이 굉장히 많고 기술적인 개발이다 보니까 인건비 쪽에 많이 투하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이번에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뭔가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성을 담보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기는 한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2억 1800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좀 예산 부분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내용 주시는 것들이 대충은 지금 감은 오거든요. 증강현실 프로그램 요즘 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얼추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거 뭐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구글 글라스.
서은경위원
예, 구글 글라스. 글라스를 썼을 때 증강현실이 벌어지면서 내가 살던, 내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태평2동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곳에서 그 문화를 살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그런 뮤지엄인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되면서 또 한편 그것 말고 성남에서는 어떤 것을 담아낼 수 있는지 걱정도 되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적은 예산인 것 같은데 충실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위원님.
서은경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지금 어반 뮤지엄 개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해 주시는데 저도 간단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개발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태평2·4동, 모란시장, 분당 주택전람회 단지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어쨌든 성남의 태동과 관련된 태평2·4동이라든지 그리고 분당 주택전람회라든지 여기를 꼽으신 것 같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모란시장이 전국적인 명소 중의 하나이고 이래서 한 것 같은데, 시장님이 우리 올해가 광주대단지사건이라고 했는데 사실 명칭도 변경이 됐어요. 광주대단지사건이 아니라 ‘8·10 성남민권운동’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됐고,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것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것하고 관련된 말씀 중에 어반 뮤지엄을 가지고 광주대단지 예전 그 명칭으로에 관련된 것을 어반 뮤지엄으로 지금 개발하려고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진행은 없습니까, 계획은? 진행이 아니라 계획.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사실 이게 태평2·4동 일대의 스토리에 그 광주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2·4동뿐만 아니지요, 원래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 어반 뮤지엄,
박경희위원
광주대단지가 수정·중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중원에 대한 것은 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추가가 되는지, 아니면 2·4동으로 그 광주대단지를 다 표현하는 건지?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러니까 광주대단지에 대한 내용을 전체를 다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태평2·4동 일대를 선정을 해서 그곳에서 그 광주대단지 이야기가 포함될 수 있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일대를 가지고 저희가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지역 태평동에서 수정구까지 왔다 갔다 할 그럴 사항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태평동을 선정을 한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저희가 그 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증강현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 그 장소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경희위원
그 장소를 가서?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태평2·4동에 가고 그럼 성남 모란시장에 가고 거기에서 증강현실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모란시장을 예를 들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는 그 모란시장에 대한 내용들도 장날이나 아니면 그때 좀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상권 상인들하고도 좀 협업을 해서 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국장님, 이게 사업 기간이 4월부터면 이제 바로 시작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4월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까? 이때부터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까, 4월부터?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사실은 저희가 지금 다 거의 작업을 하고 내용들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개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 입찰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내용은 그러면 나온 건가요? 그 내용 콘텐츠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지금 문화재단 어느 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부에서?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미래전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미래전략부에 있는 직원들하고만 하는 겁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니요. 저희가 우리의 기획안을 가지고 개발하실 수 있는 분들과 그리고 인문학자의 스토리들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성남문화원에 있는 여러 박사님들하고도 의논을 나눠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할 예정인데 스토리가 보탬이 되거나 검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문을 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럼 4월부터 진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저희가 조사나 여러 가지를 해 왔고 4월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입찰이 진행될,
박경희위원
입찰 진행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진행된 회의 내용이 좀 있겠네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안을 낸 게 지금까지의 의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기획안은 나중에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선창선위원장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봉규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도심 문화·역사 이 자료들을 지금 어떻게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자료, 어떤 자료를?
정봉규위원
지금 예를 들어 증강현실에서 본다고 하면 예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적용해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개발을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조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인문학자가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낼 건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기획안을 잘 반영해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라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정봉규위원
그거랑 큰 차이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증강현실이 하나 도입됐다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전체를 조명하는 데 반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는 거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카이브하고 저희 지금 어반 뮤지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아카이브는 기록에 목적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스토리를 통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더 감동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창조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스토리라고 하면 뭐 어쨌든 성남의 어떤 변천사를 스토리하는 것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 대한 내용들은 스토리화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글쎄 그게 그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소위 성남시가 어떻게 변화해 왔다라는 것들을 소위 증강현실을 통해서 제가 지금 앞서 얘기했던 과거 모습은 이러했고 현재 모습은 이러하고 미래 모습은 이러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 위원님들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거 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할 거면 성남시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뭐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특성상 사실상 이게 홍보도 쉽지 않을뿐더러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 가지고는 개발비용인 것이지 나중에 추후에 유지관리 보수비용이라는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개발이 되고 나면 사실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 예산이 책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내후년에도 혹시라도 이번에 한 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되면 추가적인 지역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봉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그냥 만들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에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성남시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그렇지요? 나는 이게 사실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체가 IOS 기반과 안드로이드 기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잖아요, 기반이 다르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핸드폰의 저희가 그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삼성폰과 아이폰에,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아이폰과 삼성폰에 크게 안드로이드 기반하고 그다음에 애플사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두 개의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하겠다는 건데, 이 애플리케이션만 만드는 데 비용이 지금 어쨌든 이 정도가 수반이 되는 거고 추후에 어쨌든 이게 유지관리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얼마가 들어갈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홍보가 있을까 사실 전 조금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도시가 축소돼 있잖아요. 사실 성남시 전체가 아니라 어쨌든 특정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걸 많이 좀 지금 지적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그래서 묻고 싶긴 해요. 왜 이렇게 이 특정 지역으로 작은, 성남시 전체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지역으로 이렇게 축소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궁금합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의미 있는 장소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부분은 예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예산 때문에…… 딱 할 말을 없게 만들어 주시는군요. 아무튼 알았어요, 일단 뭐 이왕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중간중간 좀 보고를 들을 수 있을까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창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재단 경영국을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사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중식을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 청취
다음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주요사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창선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미래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서 16페이지 자율주행 스마트,
남용삼위원
담당관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창선위원장
예. 다른 의견,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 끝에 실음-참조3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선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실증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현재 각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 관련 대출 또 열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이동도서관을 한 네다섯 군데에서 지금 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신기술 개발이라는 측면과 또 신기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AI 자율주행을, 그런 기능을 적용한 이동형 도서관을 최초로 만들어서 탄천 일원에서 실증사업을 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모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국가에서 지금 현재 2억 8000하고 성남시에서 4억 2000하고 7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박광순위원
2024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대충 뭣인지는 알겠어요. 이를테면 사람이 이거 타지 않더라도 이게 무인으로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하는 것이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접근하고 어떻게 책을 빌리고 그러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저희 현재 계획은 무인이지만 아시다시피 AI 자율주행 이 기술이 지금 완벽히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계 자체는 무인으로 가지만 그 인근에 같이 보조하는 인력은 있어야 되고요, 그건 업체 쪽에서 할 것이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기지 같은 것을 작게 만들어서 이 AI 자율주행 로봇이 일정한 공간까지 이동을 하면 그 공간에서 머물면서 책 대여나 회수 업무를 하고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다음 기지에서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탄천에 어떤 여유 공간이 있는 다리 밑이나 아니면 뭐 운동장 일정 구간, 그런 데 좀 공간이 있는 부분에서 일정 시간 머무르면서 도서 대여나 반납 업무는 할 것이고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또 같은 그런 업무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도서 대출이나 반납을 할 때 어떻게 거기 이 책을 갖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여기다 다 실을 수도 없잖아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
박광순위원
어떻게 얼마만큼 양의 책을 여기다 실을 거예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지금 시청의 민원실 앞에 보면 자율도서반납기가, 대여기 반납기가 있습니다. 그런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가 여기에 얹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을 그런 형식을 통해서 탑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그 도서관 시스템에 맞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책을 내가 무슨 뭐 홍길동 위인전을 하나 빌렸다 쳐 봐. 그러면 그 책을 갖다 내가 만약에 초이스를 하잖아요. 그럼 AI가 그 책을 빌려 간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책이 빠지니까. 그럼 나라는 신분은 어떻게 저기를 하지요? 누가 빌려 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것은 현재 저희가 시청 밑에서는 이 카드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증을 하는, 그런 어떤 도서관에서 발급하는 스마트카드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스마트카드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먼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뭐 현재,
박광순위원
즉 다시 말해서 AI니까 내 모습을 읽어 가지고 ‘아, 이놈이 박광순이구나’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조회를 해 가지고 ‘이놈이 야탑동 어디 사는구나’, ‘지금은 성남시의원을 하는구나’ 이 신분을 갖다 자기가 알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AI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AI도 아니지, 말로만 AI 하고. 지금 주광호 담당관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아닙니다. 그 수준까지는 저희가 구현을 하려면 이 실증사업을, 3년 동안 실증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 실증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기능들은 쌓아가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 여기에서, 공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저희가 공모에 응한 사항은 거기까지 진보하지는 못한 게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모사업 신청은 누가 한 거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저희하고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뭐, 아니, 담당관실에서는 사실 이게 전문가도 없고 모르잖아요, 산업진흥원에서 다 한 거지. 명칭만 성남시 명칭을 빌려준 거지요? 아, 솔직히 얘기하자고.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주광호 담당관님이 이걸 알아요? 지금 제대로 답변도 못 하는데?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대략적인 어떤,
박광순위원
그럼 오 팀장이, 뒤에 오 팀장이 알아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대략적인 시스템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나를 어떻게 아냐고. AI라면 나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가 인공지능이니까. 그런데 무슨 뭐 카드 갖다 저기 하고 그러면, 카드 같은 건 또 무슨 뭐 내 주민등록증 갖다 저기 하고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것과 똑같지요. 이게 세상이 AI, 무슨 뭐 AR, VR 찾고 XR 찾고 하다 보니까 뭐든지 명칭만 갖다 네이밍만 하면 전부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성남시민이 지금 현재 원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율주행 지금 스마트도서관을 해 달라고 이거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민원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생활에 근접하게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어떤 그런 정책적 의지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성남형 뉴딜 한번 해 봐라 하니까 ‘우리 이거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누가, 여기 지금 같이 하는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제안을 한 건지 어쩐지, 뭐 로봇산업진흥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모사업으로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남시한테 제안을 했겠지, 이거 한번 해 보자 하고, 새로운 기술이다 하고. 이것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남시민이 얼마나 접근성이 있고 그다음에 편리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시민이 지금 현재 ‘성남시에 바란다’ 민원 코너에 민원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해요. 스마트도시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다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전부 다 여기다 갖다, 뒤에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뉴딜 일자리사업이라 그러고, 스마트 일자리사업이라 갖다 붙이면 그런 거예요, 그게. 이거 주광호 담당관님!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하세요. 뭐 한다고 해서,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꾸 일부러 없는 일을 갖다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해 가지고 자꾸 일거리 만들지 마시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면 말도 안 해요. 이게 지금 7억 중에서 4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니까요. 이거 해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까, 뭐 합니까, 이게? 이런 것 할 바에는 지금 현재 여기 아파트 단지 내에 조그마한 도서관이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작은 도서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책을 갖다 빌려 보고 또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저기 하지 않아요? 이 스마트도서관 지금 현재 성남시청 여기 농협 앞에 있는 것도 보면 책 몇 권 없어요.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 이용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좀 이런 어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장애인 이동평등권 보장’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이것은 현재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 수단이 전동 휠체어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알고 있고, 쉽게 얘기를 해서 야탑에 지금 내가 장애인이야. 휠체어를 내가 끌고 있어요. 그런데 저 야탑3동 목련1단지를 내가 가야 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지금은 현재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길이나 이런 본인에게 유리한 편리성을 가진 길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전동 휠체어를 조정해서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구조고요. 그 전동 휠체어가 어느 정도 무게나 어떤 이런 그 활용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저희는 그런 판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전동 휠체어의 어떤 무게나 그 활용도 자체를 높이고 거기에 말씀하셨듯이 AI 기술을 입혀서 어떤 맵을 구성을 하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일정 구간, 목적지를 선택만 하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굳이 이렇게 조이스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조작을 안 해도 그런 데이터,
박광순위원
아니,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박광순위원
담당관님!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담당관님! 쉽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이 휠체어에 무슨 이런 스마트폰처럼 이게 보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내비게이션 하듯이 거기다가,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입력.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한마음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걸 갖다 입력을 해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기가 한마음복지관에 데려다줘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런 구조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최적의 로드를 선택해서.
박광순위원
자기가 데려다준다고?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횡단보도에서는 이를테면 빨간불이면 거기 서 있을 거고, 자기가. 횡단보도 불 켜지면 자기가 가고.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박광순위원
자율주행차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 원리를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그 맵 형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기가 구동을 해서 데려다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길 안내 서비스만 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손 안 대도, 자율주행차는 손 안 대잖아요. 열중쉬어 하고 있어도 입력만 하면 자기가 가지 않습니까?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자기가 길 안내만 하느냐? 저기 가서 좌회전, 좌측으로 가야 됩니다,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만 하는 것인지. 손을 안 대도, 나는 장애인이니까 손을 안 대도 자기가 드르륵 굴러가 가지고 횡단보도 있으면 서고 또 파란불 켜지면 가고 또 사람들 있으면 서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거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율주행차네, 그러니까.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런 데이터가 수집이 다 되면 그렇게까지 이제 운행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자율주행차 하려고 하게 되면 각 사물마다 그 사물인터넷하고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19억인데 19억을 가지고 그게 되겠냐고.
웃음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지금 저희가 무에서 없는 것에서 완전히 없는 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에서 일정 부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기술이 좀 더 진보한 기술을 실증하고자 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이 취지가,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그 취지와 의욕과 현실이 이게 따라가느냐 이걸 저는 묻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전부 다 인프라를 이미 다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앞서 설명 들은 것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여기에서 저기 하니까 우리 성남시가 따라가 가지고 우리 시비 얼마 대고 하니까 한번 해 보자. 자칫 잘못하면요, 이런 데 진흥정보사회진흥원 그다음에 앞에 로봇산업진흥원 이런 데만 잘못하면 시가 시 예산 낭비하면서 이런 데만 먹여 살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의욕이 앞장서 가지고 현실성이 따라 주지도 않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시행착오 겪고 성남 시비만, 이게 지금 현재 이것도 공모사업, 공모가 선정이 돼야 되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 선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시행착오만 겪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니까요. 이게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도 바라요, 사실은.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모해서, 그러니까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자꾸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그냥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저것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이 과연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에 이런 연구원하고 해서 같이 응모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판단을 잘하시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주광호 담당관님 돈도 아니잖아요. 성남시민 돈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9억 9000만, 앞에 사업에 지금 4억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한번 시험 삼아서 해 보자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민들이 볼 때는 전부 다 정말로 이게 눈알 튀어나오는 돈이거든요, 이게.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어쨌든 이 분야에서 선도하는 기업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현재 하면, 전부 다 이거 의회에서 나중에 따져 보고 제대로 됐는지 전부 다 물론 하겠지만 이거 나중에 잘 안되면 야단맞아야 돼요, 이거. 제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이것도 한번 손대 보고 저것도 한번 손대 보고. 그렇지. 지금 현재 시청의 공무원들이야 담당관님이야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면 손 한번 대 보자. 안 돼도 그만이고, 또 그때쯤 예를 들어서 이거 실증할 때 주광호 담당관님 또 퇴직하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게 성남시 지금 현재 시스템이에요. 이게 책임행정이 없다고요, 지금 현재. 책임정치도 안 이루어지지만 책임행정도 없다고요, 이게. 전부 다 그래요, 지금 현재. 제가 다음 회기 때 시정질문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 책임을 따지려고 보면 그 사람 그만둔다니까요. 자, 이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창출이 어떻게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데.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이동권 보장 이 사업은요, 휠체어를 운영하면 실증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 직원들이 최초에는 실증을 하지만 그 최초 실증이 지나면 실제 장애인들이 이 휠체어를 이용해 보고 그분들의 어떤 실증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도 쌓아야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이 자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것 자체로 일자리창출이 가능합니다. 그 데이터 수집에 따른 일자리 비용을 드리거든요. 일자리 비용이 그분들한테 나가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어떤 가서 노동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에 따른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누구, 장애인들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현재 앞에 보면, 지금 18쪽에 앞에 보면 이게 일자리창출은 제가 볼 때 ‘AI 학습데이터 구축을 위한 어노테이터(데이터 라벨링)’을 하면서 여기가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데이터 라벨링 하는데 이거 뭐 돈 얼마 받지도 못하잖아요, 이거 솔직히.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 일자리의 어떤 질은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데이터 라벨링에 투입되는 인력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판교나 이런 데. 저희가 한번 그 모니터링한 것은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큼의 어떤 인건비나 처우는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데이터 라벨링 해 가지고 생활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용돈 정도는 돼도 이를테면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은 안 돼요, 이게, 가사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은. 그냥 용돈벌이 정도.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사실 데이터 라벨링이 어느 정도의 테크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자, 담당관님,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하니까 모든 사업에 전부 다 ‘일자리창출’ 자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양질의 일자리, 생활비가 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뭐 담뱃값, 막걸리값 이런 정도 하는 것도 일자리창출이다, 대학교 강의실의 불 꺼 주는 것도 일자리창출이고. 이런 식의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 그것도 일자리창출이 뭐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담당관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의 사업과 똑같이 이런 것 할 때는 너무 그렇게 앞서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앞서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도 없는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이게 내 돈이다 생각해야 돼요, 내 돈. 주광호 담당관님께서 지금 현재 9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하게 되면 하겠어요? 안 하지요.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걸 진짜 당부하고 싶어요. 취지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은 ‘안 돼도 그만이다, 이거 내 돈 날아가는 건 아닌데’ 자꾸 요즘 뭐 실리콘밸리 찾고 뉴딜 찾고 하니까 그냥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2개 사업이 어디 해외에서 성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지금…….
박광순위원
그거 조사 안 해 봤지요?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해외 사례는 저희가, 예, 구체적으로 해외 사례는 아직 조사 못 한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도, 이런 걸 할 때는 적어도 자꾸 뭐 진흥원이니 연구원이니 이런 데 따라다니지 말고 주광호 담당관님께서 여기 와서 보고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해외 사례도 한번 좀 확인해 보고 해외에는 이런 것이 있는가? 얼마나 정립이 돼 있는가? 정착이 되어 있는가? 이것도 좀 보시고, 미국 같은 나라, 최첨단 산업이 발달한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보시고.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실리콘밸리담당관인데. 공모사업 선정이 만약에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되더라도 이 사업 잘하세요. 예산 낭비성으로 보여지는 것이 상당히 제 눈에는 보이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광호
주광호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주요사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 청취 가. 청년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사업 청취를 하겠습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창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형 뉴딜 주요사업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경희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선창선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 끝에 실음-참조3
선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여기 있습니다.
선창선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유미열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청년정책과 사업은 이거 하나입니까?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저희 두 가지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뒤에 또 있네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예, 그러네요. 자,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이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민간 기업체하고 조인을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의 예산을 얼마를 대주고 민간 기업에서 얼마를 해 가지고 이를테면 청년을 고용하는 그런 사업이겠지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일인당 최고 200만 원에 80% 이렇게 대 줍니까?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0명 이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은 교육과 그다음에 현장실무를 겸한 청년인재양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그 기업체에서 얼마나,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지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이건 민간 기업과 연결하는 사업은 맞습니다만 민간 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 협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인턴십 교육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연결하는 사업이고, 현재 저희들이 공모 기간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1개 협회가 응모에 참가를 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제경영원이라는 그러한 민간 협회에서 이 사업을 할 텐데 우리시는 이를테면 그 일인당 얼마씩의 돈만 대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민간 협회에서 사람도 모집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현장실무도 시켜 가지고 이를테면 우리시에서 돈을 대주는 동안 그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시에서 돈을 안 대 준다 이거예요. 이거 계속 대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그랬을 때는 민간 기업에서 얼마나 이 사업이 지속이 되고 있는지 그동안에 한번 모니터링해 봤어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이번에 그 사업은 저희 2021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지금 도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업이고, 이제 그 뒤에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같은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같이 질문을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업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이를테면 미취업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일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은 계속 일자리에 안 나오고 싶거든요. 그렇지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집에서 놀고 있는데 뭐 하러 일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 주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한번 일할 수 있게 지금 시에서도 돈을 대주고 그다음에 기업체에서도 일부 대고 해 가지고 너를 한번 채용을 해. 그런데 우연히 그 기업체하고 이 구직자하고 이를테면 맞아떨어집니다. 기업체에서도 ‘아, 홍길동 이놈 잘하는구나’ 그다음에 홍길동이도 이 기업체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그럴 때는 이게 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홍길동이를 써 보니까 시에서 돈을 대주는 동안은 시에서 돈 대주니까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 회삿돈 안 나가니까. 그런데 써 보니까 내가 기업주인데 홍길동 이 새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홍길동이도 역시 일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 취미하고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친구도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인 일시적인 일자리창출은 될지언정 그야말로 내 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측면을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좀 했었잖습니까, 매년마다.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모니터링한 결과 몇 %나 지금도 계속 그 회사를 다니고 또 회사의 평은 어떤지 또 그다음에 그 구직자의 평은 어떤지 이런 거 한번 좀 조사해 보셨지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나와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하고 청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게 2018년도 말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고용을 해서 현재 2년이 지난 청년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숫자가 금년 1월 기준에 의해서 15명 이상이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몇 %나 되냐고요, 퍼센티지가.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퍼센티지는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70%는 그만두고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그 중간에 자기, 중간에 개인 사정이 됐든 이직이 됐든 그런 사정에 관두고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또 계속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마지막 연도에는. 그래서 3차 연도에는 저희들이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분기당 250만 원씩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청년에게 직접 제공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예. 뭐 30%면 나름대로 77명은 놓쳐도 한 3명 정도는 그래도 취업이 됐다. 그런데 그 3명조차도 나중에 인센티브를 주니깐 지금 현재 기업이나 청년들이 그냥 붙들고 있어요. 인센티브 기간이 끝나게 되면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게, 3명 중에서 2명 또는 1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유미열 과장님, 이 사업이 나쁜 것은 아닌데 정말로 이 민간 협회에서도 걔가 전공한 거, 걔의 취미, 요즘 젊은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 못 벌어도 내 취미와 내 적성하고 맞아야 지금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들 자랄 때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들 자랄 때는 그냥 밥만 먹여주면 그냥 뭐 내 취미에 안 맞더라도 가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젊은 애들은 틀리니까 나의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안 다니면 그만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밀히 조사를 좀 해서 그 구직을 한 청년이 그 회사에 좀 오래 다닐 수 있도록. 그 회사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 말이야, 국가나 회사에서 돈 대줄 때는 애 데리고 있다가 돈 안 대주면 또 애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사업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초단기 일자리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것도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국가 예산, 지금 지방 예산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유미열 과장님은.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민간 협회 그다음에 그 구직 청년들 이런 사람들 수요나 니즈를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잘 매칭을 시키세요. 그거 성공할 수 있도록 하세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여기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야.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도 전부 다 시에서 돈 대주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건비 안 대주면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큰 문제 아닙니까. 정부에서 돈 대줄 때만 하고 돈 안 대주면 전부 다 나가 자빠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돈 다 타 먹었다, 내가 3년 지났으니까 정부에서 돈 안 주니까 이거 폐업 신고 하자, 이런 식으로. 도덕적해이가 지금 현재 하늘을 뚫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 잘하십시오. 잘 성공하기를 바래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사업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호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호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선창선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사업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미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남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 끝에 실음-참조3
선창선위원장
예.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클라우드 서버로 이전을 다 완료했습니까?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작년에 42대를 7대에 담았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완료했어요?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 또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7대 클라우드 서버로 그동안에 각 부서별로 또 기능별로 운영했던 클라우드 서버를 갖다가 지금 현재 큰 클라우드로 7대로 다 담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런데 이제 행정망이 2대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에.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그전에 있던 행정망에 있던 그 데이터는 전부 다 백업을 시켜놨어요?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아, 모두 이제 백업이 되고요 지금 작년에 2대로 완료를 했는데 앞으로 예비용을 금년도에 하나 추가 설치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데 자, 지금 현재 내가 인사 부서에 있는 데이터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2대의 클라우드 서버로 다 집어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물론 그 데이터가 전부 다 클라우드로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인사 부서에서 남아 있던 그 데이터는 어디에다 백업을 시켜놓은 게 있냐 이거예요.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모든 장치는 다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건?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우리 자체 내에 스토리지가 있고요. 또 비상시에는 중앙도서관에 있는 전산실에도 백업을 하고 있고, 더 중요성 있는 것은 경기도청 전산실에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인사 부서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대형 클라우드 서버로 옮겼다 하게 되면 지금 정보통신과 자체 내에서도 그 백업을 시켜놓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 지금 현재 백업을 다 시켜놨다 이거지요?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가 그러니까 절대 없어질 리는 없는 거지요?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자료 보관을 얼마나 합니까?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자료 보관 기간은 뭐 따로 정해진 건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요, 영구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박광순위원
영구적으로.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도 1대를 더 하실 겁니까?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홈페이지망에 여유분 하나를 추가하고요. 또 그 DB, 그 데이터 이쪽에 다른 자료와 이게 같이 있다 보면 보안에 취약점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3대 더 하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통합 플랫폼망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커 가기 때문에 그쪽에도 3대를 더 합니다. 그래서 총 7대를 올해 더 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기존에 7대를 완료를 했는데 플러스 7대,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클라우드 서버를 이제 14대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또 내지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거기는 애초 작년까지 계획에는 전부 산하기관도 다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 거기만 올해 또 추가로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의료 그 뭐야, 성남의료원 같은 데는 개인정보랄지 이런 그 사항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클라우드 설치하는 게 있고 그거 뭐 그 기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 이후로 또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성남의료원」하는 공무원 있음
박광순위원
이 14대는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그 클라우드 서버는 없다?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 것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재단만 들어가 있고.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순위원
앞으로 생각은 하고 있다 이거지요?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제가 볼 때는 이 보조금 받는 그런 기관 단체도 전부 다,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수용을 해야지요.
박광순위원
시의 클라우드 서버에 담아놓아야만이 행정 능률이라든가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2022년도까지 내년도까지 지금 현재 43억인 거예요?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작년에 한 16억 1600 들어갔고요, 올해 12억 3800 들어가고.
박광순위원
내년에?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내년에 15억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43억이지요?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출연하게 합니다.
박광순위원
아, 조달 입찰해서?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순위원
잘하세요.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창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사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3월 30일 화요일 10시에 재정경제국, 환경보건국, 교통도로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청취를 하겠사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