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유기훈 의원 발언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금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공사감독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사시행 통보와 구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도·감독 사항 처리,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부실공사 신고·접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공사의 부실측정 및 입찰참가 제한, 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부실공사 판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및 하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사실이 있고요. 그런데 도봉구에는 연 수백여 건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준공을 마치고 하자발생 빈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와 같이 관공서 관급공사에 대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장에 파견된 공무원이 주무관급 9급 공무원이 많이 파견 나가서 현장 공사감독을 하는데 또 한 분은 공사감리자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결여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 싶고요. 또 서울시 회계규칙 내용을 보면 준공 후 2년 이내에 하자 관련 공사, 하자 관련 이것을 전부 확인을 해서 보수요청을 업체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조사할 때 보니까 3년 이내에 하자발생을 해서 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한 건이 몇 건이 안되고 어떤 경우에는 불과 하루 이틀 남겨놓고 발견해서 그나마도 하자보수 요청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문구민감사관이니 이렇게 나중에 사후관리보다도 사전에, 미연에 현장에서부터 공사단계에서부터 시방서라든지 설계서라든지 내용을 꼼꼼하게 따지고 해서 현장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소홀히 했을 때 하자발생 빈도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례내용을 보면 꼼꼼히 확인을 했는데 현장에서 공사시행 중에 있을 때 현장감독 공무원에 대한 직급이나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사감리자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후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부실하게 해놓고 나중에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현장에서부터 일단 시방서대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체크리스트를 분명히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파견된 공무원은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그것대로 해야 돼요, 원칙대로. 그런데 보면 관급공사도 심지어 다 부실공사가 돼서 심지어는 의회 보세요. 8억원이나 드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천정이 무너지고 이런 사태가 도봉구의회, 본청에서도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니 외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하자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시키고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파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공사감리자의 책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자가 생기고 나서 3년 이전에 그나마 발견하면 모르는데 대부분 3년 바로 경과해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 우리 자비로, 예산으로 전부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지금 김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견이 4조에 공사감독공무원 그다음에 6조가 지도감독처리 관련한 것인데 관리감독 직급에 대한 것과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4조에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그냥 전반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4조에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공사감독 현장공무원에 대한 직급을 상향해서 실명제로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또 공사현장 감리자에 대한 책임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4조에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외에 이것을 별도로 첨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일단 말씀주신 것들은 이따가 잠시 간담회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참고의견으로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이성민위원
우리나라 전체 문제인 동시에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데보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사들은, 다른 데가 30억원 공사면 구청에서는 한 40억원, 50억원 공사인데도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다른 구와 비교된 어떤 자료가 있다든지 이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막연해서,
돈이
돈이이성민위원
다른 데는 30억원 들어가면 우리 구청에서 관련된 것은 40억원, 50억원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다른 자료를, 제가 다른 구 것을,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다음에 답변주시고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부실공사 방지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만약에 공사해서 하자보수 한 번이라도 발생되면 그 업체 배제시켜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공사가 안되면 그업체의 처벌 조항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하면 공사를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달랑달랑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부실공사 방지를 하려면 최소한의 그 업체의, 지금 업체의 기준도 어떻게, 공사하는 것이 몇십억 이상 되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감사담당관님이 자료를 몇십억 이상 되면 공사할 수 있는 조건, 모든 자료제출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구에서도 부실공사가 너무 많고 지금 최근에도 창포원 공사한 것, 배드민턴장 공사한지 두달도 안되어 가지고 방수 안되어 가지고 비 쭉쭉 새고 두달도 안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실공사 이것이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일이 아니라 이 조례안을 우리 동료 의원님이 잘 만들어 주셨고 그 전에도 김기순 의원님이 부실공사 관련된 좋은 조례를 해주셨는데 이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는, 어떻게 그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부실공사가 없게 철저하게 구청에서도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조의 입찰참가 제한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있고 거기 '벌점에 따라서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으로 설명이 되는지를 감사담당관님 한 번, 11조 그것으로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성민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11조의 입찰참가 제한 등 해가지고 규정이 나와있는데요. '구청장은 법 제53조 영 제8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시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에 별표가 있어가지고, 별표가 부실 벌점에 따라서 1개월 이상에서 2년 이하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부실 벌점이 150점 이상이 되면 1년 10개월 이상에서 2년 이하까지 해서 벌점을 매겨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개월 수가 점점 줄어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자료로 이성민 위원님께 또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고금숙 위원님이 이번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지난 번에 제가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 설치 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 관내에서 만들어지는 1억 이상의 공공시설이나 건립이 될 때에는 비용을 공개하는, 그리고 10억이상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반드시 한다라는 조례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어쨌든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 등의 공사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크게 중록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건립 설치 비용 공개하고 또 이 공사 전에 중간에 합동점검을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이후에 다 지어지고 나면 사후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했던 재무과 소관의 조례는 건축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조금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고요.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몇가지만, 지금 보면 4조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 정의 2조에 따라면 건설기술진흥법 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면 해당부서의 공무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구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의 공사는 건축과에서 다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축과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되겠고요. 3억 이하에 대해서는 작은 규모의 공사까지 다 건축과에서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건축직들이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지만 건축직들이 도시계획과, 주택과,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여성가족과 이런 데에 주로 여성가족과 같으면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할 때는 여성가족과 직원에, 건축과가 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직원이 공사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4조에 따른, 이 조례는 10억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니까 공사감독 공무원은 다 건축과의 담당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지금 현재 10억 이상 공사에도 한 건물당 한 공사감독 공무원이 배정되나요? 아니면 그 공무원이 여러 군데를 다 지금 점검을 같이 하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직원들이 한정된 인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관내 여러 군데에서 공사가 진행이 동시에 될 때는 한 직원이 몇 개를 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건축과의 공사감독 공무원이 몇 분 정도 있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그것을 맡아서 하는 건축과 직원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건축직이 해당부서에 3명 내지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담당공무원들이 서너명 배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
그것이영숙위원
관련해서도 건축과에 이 공사감독 공무원이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역할이고 그리고 지난 번에 저희가 만들었던 조례에도 근거하면 사후평가까지 공무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하중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별도의 팀을 만들었거나 또 개방직 공무원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과 직원들이 이것을 다 담당한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래서 4조의 부분에서도 보면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수시로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어느 어느 정도에는 반드시 가야 된다라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수시로 출장한다고 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제한이 있고 현장이 많이 될 때에는 여기에서부터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어느 어느 정도는 공사가 시작이 될 때, 그다음에 중간, 70% 이상 됐을 때, 마무리가 됐을 때라든가 메뉴얼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4조에서는 들고요. 그리고 5조에 보면 일단 공사감독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 실에서는 구민감사관 중에 한명 이상을 선정해서 이분이 그 역할을 함께 하도록 제5조 2항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항에는 7일 이내의 해당 동장에게 서면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만약에 창1동에 10억이상 공공시설이 지어지면 창1동 동장에게 서면통보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동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통보를 받고 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의원
대표발의한 고금숙 의원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고있는지를 실제로 알지를 못해서 이제 각동별로 공사가 이루어질때 10억이상 되는 공사는 각 동의 동장님이 이것을 다 공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1항은 동장에게 우리 관내에 어떤 공사가 있다라는 것을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으로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항에서는 구민감사관 중 한명을 선정해서 이것은 같이 공사감독 공무원과 함께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단순히 동장이 우리 관내에 어떤 공사가 있다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주민들은 어떤 공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이런 것 문제가 있다라는 항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의 어떤 조직에 정확하게 그것을 알리고 또 주민조직 중에서도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이 공사현장에 전문구민감사관이나 공사감독 공무원이 혼자 다하기 어렵다면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수시로 주민들이 점검도 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5조 안에 더 담아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의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2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감사관,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감사담당관님, 전문구민감사관이 있고 일반구민감사관이 있는데 저희가 공사가 진행될 때는 그 구민감사관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감사관 중에서 전문구민감사관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건축관련 건축사는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요건축물에 대한 저희가 준공전 합동점검을 할 때 구민감사관 중에 한분이 저희 감사관실하고 같이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공사는 공사 중에도 점검을 한 번 나가고 마지막 준공 전에 또 한 번 나가고 이렇게 두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문구민감사관 열 분 중에 건축을 맡으신 분은 2명이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두 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0억 이상 되는 공공시설에는 다 나가신다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합동점검이라든가 아니면 많으면 2번 정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함께 나간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행감 때나 자료를 받아보면 그 두 분 중에서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대부분 한명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전문구민감사관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또 성별도 저희가 보면 여성센터나 이렇게 성인지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 다양한 성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래도록 전문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도 적은 숫자로 이분들이, 건립이 굉장히 많을 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보고서에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규칙이죠.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성별 비례와 관련해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원래 기존에 있던 규칙에도 전문구민감사관 10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래서 9명까지만 둔 건가요, 10명 이내여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전체 구민감사관의 숫자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꼭 전문이 몇 명이고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분이 몇 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저희가 일반구민감사관이 전문구민감사관으로 구분은 하게 되어 있고 2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한 분씩 일반구민감사관도 주민자치센터 통장님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전문구민감사관 숫자를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공사감독공무원이 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충분하게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렇게 보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에 있는 구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문구민감사관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7조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4항에 따르면 도봉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가
신고가이영숙위원
이런 것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 건가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동안 2016년, 17년, 18년에는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하도급 부조리와 관련해서 신고건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하고 사실 부실공사신고센터하고는 내용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나 센터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여기에 대행할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명확하게 부실공사 신고센터하고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감사담당관실에는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사실 신고센터가 여러 개가 감사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함께 해나가도 크게, 부서 내에 같은 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8조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저런 신고센터가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게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여기 8조에 보면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할 때에도 요즘 같은 시대에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부 서식에 써서 신고하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고센터가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앱으로 그 현장에서 사직 찍고 해서 바로 보낼 수 있는, 요즘은 민원식으로든 어떻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8조에 4항에 보면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되고 또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이럴 때는 접수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부실공사를 신고하거나 접수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제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발의 의원님이나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신고방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법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아직 모바일 앱으로 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를 생각하면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할 수 있는 더 선진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신고센터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은 그 앱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앱도 다 있어서 일반 주민들도 요즘에는 찍어서 하는데 그것을 활용하든지 그런 것과 연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공사에 부실측정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신고가 있을 때 이 부실측정을 한다는 것이고 부실측정을 14조인 부실공사방지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여기에서 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맞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14조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하는 것이고요.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0조에 공사의 부실측정은 이렇게 1호, 2호, 3호에 의해서 들어온 경우, 신고를 받은 경우에 감사담당관실에 부실측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부실측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11조 입찰참가 제한을 준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14조에 그러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방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구성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 위원회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금숙 의원님이 발의하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부구청장님을 일단 위원장으로 해서 구의원님도 한 분 참여를 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 전문가들 해서 한 7분 정도로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경우도 아까 앞에 신고센터는 그렇게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했고 이의가 있거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것이 이의가 있을 경우만이 아니라 구성 운영하고 거기서 하는 것이 부실공사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공사 벌점을 판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의만이 아니라 10조에 따라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방지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여부를 판정해야 되는 것으로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은 규칙으로 정해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구성의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하시고 의회하고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쭉 필요한 조례 부분이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공공시설의 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실공사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후에 또 사후평가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연계돼서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건축물 등이 부실하게 지어지지 않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감사담당관하고 건축과하고 면밀하게 협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의원님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금숙
고금숙위원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우리 위원님께서 다 같이 공감해주신 것 같아서요. 우리 도봉구가 부실방지에 관련해서는 어느 구보다 공공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문직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는 것이 김기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급이 있는 분들이 나가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영숙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서는 앱을 설치해서라도 즉석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좋겠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구민감사관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전문가가 나서서 해주면 구청 공무원들이 일도 많고 업무가 많은데 업무분장을 하기 위해서,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민감사관은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타구를 보니까 규칙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감사관을 더 많이, 포괄적으로 많이 전문가 양성을 많이 하셔서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 분이 아니고 두 분, 세 분들이 나가서 조금 더 검토를 많이 하다 보면 부실방지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해 주실 일이 구민감사관을 규칙으로만 하지 말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더 부실방지 공사하는데 우리 도봉구가 앞장설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김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감독직급과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관리감독에 대한 공무원 직급을 규정하는 사례는 거의 조례에서 드물고요. 그래서 실명에 대한 부분은 4조3항에 시방서에 맞게 점검하고 촬영해서 기록 보존해야 된다.니까 아마 거기에 실명이 적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착공을 하게 되면 공사 담당공무원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분이 담당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관리자인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관계가 라인상에 있는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어쨌든 실명이 적시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고 직급에 대한 부분은 기존조례에서도 사실 드문 사례라서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이나 방침을 만드실 것이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직급은 어려운 것이 6급 팀장이 있는데 그 밑에 7급, 8급, 9급 이렇게 공무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7급 공무원들만 쭉 배치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7급, 8급, 9급들 3명 내지 4명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9급이라 하더라도 어떤 공사 담당 공무원으로서 배정이 되면 자기가 맡은 역할, 소임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거기를 다 7급 공무원으로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제12조에 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69조1항 제1호부터 2호까지 해당하는 사유로 부실공사가 인정됐을 때는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4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공무원법 69조 징계사유를 보니까 1항에 1호하고 2호 내용이 여기 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그다음에 2호는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이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행감했을 때도 여기 징계의결에 대해서 솜방망이처분이라고 이야기 했던 부분도 과연 이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 징계도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의, 견책 그다음에 직무해지까지 할 수 있는 중한 것까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부분에 따라서 적절하게 징계 의결하고 징계를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행규칙이나 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대로 적시가 안되면 굉장히 중한데도 불무하고 그냥 견책 정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가 공정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 어떻게 책임지는 것들을 적시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것이 개선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부분은 견책이 가장 낮은 징계입니다. 그래서 견책 그다음에,
기훈
유기훈위원장
주의죠, 주의가 제일 낮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주의와 훈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런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주의, 훈계는 징계가 아니고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경고에 해당됩니다. 가장 낮은 것이 주의이고 그 위에가 훈계인데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견책부터 해당이 되고요. 견책, 감봉, 정직, 그다음에 강등, 해임, 파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내부에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신분상 조치를 할 때 자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의 징계요구까지 이르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외부기관에서 법률위반으로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할 때에는 경징계나 또는 중징계 이런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자체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징계요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부실공사에 대해서 해당공무원들의, 감독 공무원들의 책임성이 보다 높아지게 되면 그러한 업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에 징계요구를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무튼 그래서 수사의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전에는 제일 큰 것이 견책 정도에 그친다는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 시행규칙이나 방침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더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8조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가 있고 여기 홈페이지라든가, 전자우편에 홈페이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8조3항, 지금 서울시에서도 많은 것들이 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이 되는 것이 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사진 찍어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상도 있기 때문에 많이 신고가 되고 조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개선하기 위해서 신고접수도 많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나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조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부분은 이따가 조금 더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먼저 정의에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 한 번 보시죠. 어떤 공무원입니까?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인가요? 법 제49조 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말하는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냐 이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공사의 감독을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1차적인 감독자이고요. 그 위에 있는 팀장, 과장 그 위쪽으로 2차 감독, 3차 감독자가 되겠습니다.
법제
법제홍국표위원
49조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이지 조례에서 얘기하는 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당공무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담당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해서 그렇습니까? 감독의무자예요, 의무. 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란 말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라는 것이 건설공사감독자에 대하여 감독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공사 감독자가 이런 감독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은 해석을 그렇게 안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을 안합니다. 법해석은, 이것 해석을 제대로 해 보세요. 법제처나 아니면 법제팀에 확인했습니까? 감독자의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법제팀에 한 번 문의하셔야 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그 감독자가 공사를,
자의
감독자의홍국표위원
의무이지,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의 의무를 얘기한 것이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사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공사감독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일우
이일우홍국표위원
전문위원, 이것 법제팀에다 문의해 봤나요?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다시 해봐야 돼요. 법제팀에 전문위원이 이런 것 문의를 해서 의무냐, 담당공무원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 토목담당 공사감독을 많이 한 김근홍,
국표
홍국표위원
공사감독을 많이 한 공무원이 아니라 법의 용어를 제대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직접 공사감독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김근홍 주무관에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얘기 먼저 듣겠습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는 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맞습니다. 위원님의 질문대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이것은 의무죠,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그런데 A는 B다라는 문장에서 A가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의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이 조례의 조항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의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서
법에서홍국표위원
보면 말이에요, 법에서는 공무원이라고 안합니다. 감독자라고 하지.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건설기술진흥법 49조는 건설공사 감독자에 대한 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건설담당 감독공무원이라고 개념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팀장입니까? 주무관입니까? 주무관 나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직성명을 밝히시고 주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아까 이일우 전문위원이 얘기한 A는 B하고 같은 이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것입니까?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논리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논리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좋습니다. 주무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부실공사는 어떤 공사, 아니면 건축공사라든지, 토목 건설공사라든지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것인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의 공사는 다 포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여기에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공사를 정의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통상 건설이라고 하면 건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건설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도로건설, 무슨 터널공사, 건축은 제외하고 하는 건설을 대부분 말합니다, 건설이라고 하면. 그런데 건설이 건축까지 전부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저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봐야 될,
기서
여기서홍국표위원
하려면 각종 공사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각종 공사, 각종 공사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1조 각종 공사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제1조 목적에 각종 공사,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목적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정의에 공사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정의에 그것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타구 조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타구 조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사감독,
원님
홍위원님고금숙의원
제가 대표 발의했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각종 공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적에
목적에홍국표위원
들어가 있으면 정의에도 들어가 돼,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금숙
고금숙의원
건설공사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토목이나 건축과 관련된 자재, 노동력, 각종 기계설비를 투입하여 조직적으로 하는 공사를 건설공사라 하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에
목적에홍국표위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정의에 들어가야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그 부분 말씀드리고 제3조 적용 범위에 보면 공사 중 건당 공사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모든 공사가 들어가든지 하려면 각종 공사가 들어가든지 해야, 정의에 들어가야 적용 범위에도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정의에,
각종
각종홍국표위원
공사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제3조 적용 범위에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건당 공사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각종 공사가 들어가야 되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건설공사에 의미를 찾아보고요. 건설공사 정의에 대한 규정을,
각종
각종홍국표위원
공사, 건축 공사를 비롯해서 모든 실내 공사, 모든 게 들어가니까 각종 공사라는 것이 정의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제6조에도 보시면 4조나 5조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지양을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동장에게 통보해서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밖에 없잖아요. 동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주민에게 홍보하라 이것밖에 없잖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6조에 보시면 사실 현장감독자가 더 잘 압니다. 부실공사인지 아닌지는 그렇죠. 그러면 구청장이 밤낮으로 감독하는 것도 아닌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한다.’ 오히려 ‘공사감독 공무원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현장 나가서 감독하는 공무원이 부실공사인지 아닌지는 더 잘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사감독 공무원은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받아야 한다.’ 이것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구청장이 나가서 감독합니까? ‘구청장의 명을 받은 감독 의무자가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고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4조에 공사감독공무원이 해야 될 의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공사 현장에 수시로 출장해서 시공상태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도감독해서 부실공사가 발견됐을 때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각호에 있는 것 즉시 보고하고 보고받은 구청장은 그 지시를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여기에 따로 규정할,
연한
당연한홍국표위원
건데,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데 구청장에게 보고 안 하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6조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6조는 뭐냐 하면 구민감사관이 공사현장을 보고 구민감사관이 공사부실 사항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즉시 처리하도록 한다. 이런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공사감독 공무원이 당연히 자주, 수시로 가니까 잘 알 텐데 그 부실 사항을 발견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공사감독 공무원의 보고 의무거든요.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당연히 공사감독자가 더 잘 알지 구민감사관 보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이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따로 우리가 구민감사관을 선정해서 이것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은 보완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이
내용이홍국표위원
그렇게 되면 맞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을 불신한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은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을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니야. 구민감사담당관 그 말만 믿겠다는 것 아니야. 지금 답변은 그런 답변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뜻은 아니지만 보완적인 측면에서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모든 걸 100%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협의를 하는 것이지, 구민감사담당관은 감독자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지금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강 중요한 질문들은 다 하신 것이죠.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6조 했어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질문들은 오시기 전에도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정회해서 합의해서 고칠 것 고치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괜찮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 내용을 이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성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8조제3항 중 ‘전자우편 등’을 ‘전자우편, 온라인 등으로 한다.’로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성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 공사 방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2항은 의사일정 3항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을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특화거리 지정, 지원사업의 내용, 사업비 지원, 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3조 특화거리 적용범위를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의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특화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동에 있는 쌍리단길 같은 것이 해당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님?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하면 그 말이 맞죠. 쌍리단길 해서 거기에 대한 특화된 그런 것을 찾아야 되겠죠. 단순히 어떤 골목상가가 아닌,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여기를 보면 특화거리가 지정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지정요건이 있는데 '일정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체기구로 구성하는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봉구 관내에 이 특화거리를 조성할만한 그런 대상지가 있나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화라고 하면 저희가 쭉 추진해 왔던 도봉산 입구 등산복 아웃도어 그런 형태의 어떤 집단화 되어 있는 상점들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창동역에 아레나 공연장이 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문화컨셉이라든가, 문화예술 쪽 사진관, 박물관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특화를 하면, 그런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 근거로서 활발하게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앞으로 우리가 창동역 일대에 아레나공연장 문화특화거리도 조성 중이고 창동에 있는 쌍리단길같은 데 현재 기존에 관련법으로 적용대상이 아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일정요건에 부합되게끔 조직이, 상인조직 등이 결성되면 그런 데에도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도봉산 아웃도어거리라든지 이런 데에 나는 도봉산 관광 특구 그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특화거리로 묶어서 더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도봉산 아웃도어거리라든지, 관광특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예정에 있습니까?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각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봉산 아웃도어거리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해서 뭘 특화해서 해야 될 것인가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그동안은 재래시장, 전통시장, 쌍문역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유사한 추진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화거리 조례가 시행 제정됨으로 의해서 새로 조금 전에 열거한 그런 대상지가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상업 자영업자들이 활성화지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범위를 확장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역상권을 살리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화거리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례까지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봉구민으로서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특화거리 지정 요건이 일정지역에서 업종 20개 이상 그러면 종합시장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발가게만 쭉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지정하기가 쉬울텐데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있지 않고 다양한 품목들을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아웃도어거리라든가, 방학동 예술의 거리도 특화거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 예술의 거리도 물론 업종 자체가 다양하게는 있지만 컨셉 자체가 예술로 묶여둔다면 그런 것은 좀더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죠. 특화거리를 지정할 때는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들이라든가, 여러 의견수렴해서 과연 이것이 특화거리가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은 좀더 고민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 도봉구에서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그쪽에 특화거리로 지정을 하는 것이 업종이 너무 다양해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이 업종을 변경하든지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동료 의원님이 발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특화거리 조성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실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기는 해요. 예를 들면 의정부에 가시면 부대찌개거리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조성이 되면 너무 좋을텐데 우리 도봉구에서도 그런 것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특화거리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의정부에서 부대찌개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면 좋기는 좋겠는데 그 만드는 과정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해야 되고 또 되도록이면 같은 업종이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금숙
고금숙위원
우리과에서 이렇게 특화거리 만들려고 하는데, 같은 업종을 모아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데 뭔가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주무과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현재로서는 그동안 쭉 추진해 왔던 도봉산입구 아웃도어거리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방예리 그 쪽 문화의 거리, 그다음에 창동역 아레나 공연장을 컨셉으로 하는 문화거리 그런 어떤 형태로 좀더 세심하게 많은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존에
기존에고금숙위원
있는 것을 특화거리로 만들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려운 숙제같기는 합니다, 이것이. 업종이 너무 다양한 사람들끼리 다 모여있는데 이것을 특화해서 만들어서 진짜 특화거리 만든다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좀더, 우리구에서는 구자체가 재정자립도도 많이 어려운데 타구의 이런 사례가 있으면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이 조례대로 우리 지역사회가 상권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신
발의하신고금숙위원
동료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기존에 특화거리 되어 있었던 곳도 있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특화거리 조성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님이 조례안 발의하셨는데요. 저는 하나 당부말씀을 드릴 것이 사실 저희가 신경제일자리과 안에서는 창동같은 경우에 기성상업지 관련해서 거기도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도 상인회가 조성이 됐고 창동역 기성상업지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특화거리 지정을 하는데 도시재생과하고 서로의 협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특화거리 조성되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간판이라든가, 거기 있는 점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결합해 가지고 특화거리 조성하고 함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또 도시재생과에서 따로 또 지정을 하고 이래서 이번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도시재생과에서 특화거리 조성할 때에는 타부서하고 연결을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특화거리로서 조성되는데 있어서 더 활성화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쌍문동 그쪽 특화거리인 것이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현재 특화거리라고 해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영숙
이영숙위원
둘리특화거리도 특화거리는 아닌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특화거리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뿐이지 정식으로 특화거리라고 하는 거리는 없습니다. 어떤 사업 이런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창동 기성사업지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에 맞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11조의 지원사업인데 사실은 그 특화거리에 있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확하게들 있으세요. 당연히 환경개선이라든가,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서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알다시피 특화거리에 상인분들이 워낙 바쁘시고 이러셔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뭔가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거기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주고 그 인력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지원사업 내용들도 상인 분들이 뭘 요구하시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특화거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점가 지정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매니저를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니저를 통해서 그것을 다양한 의견수렴이랄지 그런 중간과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영숙
이영숙위원
전통시장은 매니저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지원사업 안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금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특화거리에서,
영숙
이영숙위원
특화거리에서도 매니저 지원 및 매니저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창동 기성상업지에도 매니저 분은 공공근로처럼 해서 한 분을 파견을 했는데 그분이 가서 근무할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이 다음 하반기에 공공근로로 지원을 하신다고 이러셔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 11조 지원사업 안에도 그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밖의 5호가 있으니까 인정하는 사업, 이 안을 포괄로 넣는 것이 좋을지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점가를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공간이랄지, 매니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매니저는 또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신청해서,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안에, 5호 안에 그것이 들어간다라고 저희가 보고요. 그 지원사업 안에 그것을 반드시 넣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자료에 도봉구 특화거리 현황 보면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없이 기존에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기간은 2016년부터 19년까지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특화거리는 없는 것이 죠. 그렇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이런 것들도 계속 문제제기했었는데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도봉산 특화거리로 해서 도봉산을 중심으로 해야지 지금 아웃도어 특화거리로 했기 때문에 아웃도어 지금 거의 잘 안 돼요. 그 때도 용역도 하고 저희가 시비도 받았지만 거의 대부분 반납하고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특화거리를 잡을 때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인들 활성화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도봉구를 어떻게 특화해서 도봉구를 특출나게 더 빛나게 할 것인지 우리 도봉구를 찾아오게 할 것인지인데 지금 시각 자체가 상인들을 중심으로 하니까 아웃도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결국은 안 돼서 문 닫은 데가 거거가 태반이고 이것을 다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봉구에 도봉산 그리고 옛 경성옛길이라 그래서 옛길에 대한 것도 도봉구가 매력적으로, 북어길이라고 하는데, 갑쪽 아니고 을쪽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관광이 사실은 먹거리가 되고 도봉구가 매력적인 도시로 되고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상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창출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큰 것을 보지 않고 작은 것을 보다 보니까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8조의1호에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제약사항이 돼서 더 중요한 부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꼭 1호하고 2호 이 부분이 적용이 돼야지 특화거리가 지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더 중요한 부분에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이후에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특화거리 조성 목적이 지역상권 육성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종 역사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화해서 사람들이 오게 해서 그것도 역시 지역발전이 되는 것이니까 이 규정은 최소한의 규정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번에 이것이 되면 구청장 방침이 아니라 지정요건에 따라서 특화거리가 절차에 의해서 지정되고 취소도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다른다는 그런 것이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의원
존경하는 유기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과 사람의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을 위해 맹견의 보험 가입 등 맹견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의2에서는 맹견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맹견 관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해서 13분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맹견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맹견이 아니라 사자 같은 개도 많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것만 가지고도 공포스럽고 위협감을 느끼고 굉장히 위험한 동물입니다. 애완동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좋아서 송아지만한 개를 보고서 아들이니 딸이니 해 가면서 애지중지하는데 옆에 사람은 굉장히 혐오스럽고 공포감마저 듭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꼭 사람을 맹견이 물거나 위해를 가했을 때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맹견이 옆에 지나가는 것만 봐도 공포스러운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염려스럽고요. 또 신고처가 경찰서인지 구청인지, 이것 구청에 신고해서 예를 들어서 맹견이 다소 위해를 가해서 물었다든지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나 끊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되면 사람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나중에 대단합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 조례를 만드는 중에 조금 더 강력하고 확고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맹견이 길거리에 여러 가지 도사견도 있고 사자견도 있고 엄청난 개가 맹견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맹견 소유주들은 거리낌 없이 맹견을 끌고 아동이나 어린이, 노약자 옆을 지나다닙니다. 조례가 확고부동하게 그런 것까지 담아 있지 않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인
발의자인홍국표의원
본인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시면 맹견의 관리도 있습니다. 맹견의 사후관리도 있고 보험도 들어야 된다는 조항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어떤 위협을 느끼든지 하면 입마개라든지 이런 것을 꼭 해서 다녀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김기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옆에만 지나가도 위협을 느낄 정도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격리할 수 있는, 구청장이 ‘격리를 하라.’ 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조례에서, 맹견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례에 담았습니다. 6조의2 맹견의 관리에도 보면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유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격리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하면 동의가 없어도 격리 조치하고 입마개는 필히 해야 되고 보험 들어야 되고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는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하는 조항들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6조의2에 맹견관리에 관한 것이 1항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맹견이 사람한테 위해를 가했을 때라든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격리조치를 소유주 의사와 관계 없이 격리조지할 수 있고 또 보험 강제조항을 신설해서 보험이 들어 있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지나가는 자체가 공포라고요. 그런데 나는 다중이 있는 곳에 맹견을 끌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을 꼭 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공포스러운 맹견은 다중이 있는 사람 옆에 몇 미터 이상 접근해서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좋은홍국표의원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조례 제6조의 제2항에 보면 법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법제13조2 제4항 뿐만이 아니라 법제13조를 보시면 그밖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조례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조례는 이것을 안 넣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얘기하는 맹견의 출입금지 이런 것을 보면 영유아보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례
시도조례김기순위원
관련 규정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김기순 위원님 괜찮으시면 환경정책과장이,
기순
김기순위원
말씀하십시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근번 개정안은 사실상 동물보호법이라는 상위법령 상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홍국표 의원님께서 타지자체가 아직 조례에 담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선도적으로 담기 위해서 맹견에 대한 정의를 가져오면서 맹견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보면 법률상 다 제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조례로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기순 위원님께서 맹견자체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행 동물보호법 제3조2에 따르면 맹견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출할때에는 목줄 및 입막이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를 어겼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단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홍국표 의원님께서 최근에 동몰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고 그다음에 맹견에 대한 경각심 주지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신고로 어디에다가 합니까? 구청에다가 합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기순
김기순위원
구청 말고 경찰서에다 해야죠, 경찰서. 경찰서에다 해야 얼른 와서 경찰이, 구청 공무원이 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아무 것도 없이 맨손으로 와서 맹견 잡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경찰서에 빨리 연결할 수 있도록 신고처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또한가지 이 조례 제목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호하라고 했더니 동몰보호 및 복지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맹견 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입을 때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하는 조례를 담고 있는데 제목이 동물보호 및 복지조례 이것이 맞습니까?
발의
발의홍국표의원
의원인 본 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도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꿔야
바꿔야김기순위원
돼요. 바꿔야 됩니다.
쎄요
글쎄요홍국표의원
, 국회에서 그것은 바꿔야 되고,
만날
만날김기순위원
동물보호만 하지 사람보호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다시 정리해야 될 것이 현재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동물보호 및 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장 벌칙 제46조 벌칙에 동물과 관련해서 학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잘못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또 하나는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경우, 또 형량에 따라서 금액하고 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상위법에 벌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조례에는 이번에 담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위법에 의해서 그것들은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들은 사람이 동물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상해를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것은 상위법과 관련해서 원칙대로 하시면 저희가 적용을 받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위법령에서 벌칙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만약에 맹견이 공격을 해서 우리 구민이 다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런 장치들을 한 것인데 결국은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사고 자체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입마개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맹견의 소유자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구청에 신고를 우선 해야 된다는 것은 가장 일반구민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론 벌칙에 관한 사항은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행정처분과태료에 관한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해야 되지만 구민들의 입장에서 우선 조치할 수 있는 신고는 구청에 하시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특히 김기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철저한 입마개 보호조치라든지 특히 동반외출할 때에는 그러한 조치들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법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요, 조례에 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례를 만들어도 어차피 맹견 소유주되고 주민들하고 현장분쟁이 생깁니다, 우선은. 현장분쟁이 생기는데 저도 많이 목격을 해왔어요. 어린아이들 공원 올라가는 쪽에 말이지 황소만한 개를 자기는 자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옆에 지나가면 아이가 기절을 해가지고 아주 얼굴이 노랗게 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접근금지가 필요하다, 접근금지. 목줄, 입마개가 아니라 꼭 사람 물어죽여야만 됩니까,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세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구청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맹견인 경우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록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사람과 등록된 맹견주들한테 약간 맹견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고 혐오스럽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내용 정도로 해서 우리가 안내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합니다만 법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간
하여간김기순위원
도망다니는 수 밖에 없어요. 이 조례 가지고는 우리 구민이 보호를 못 받으니까 맹견이 오면 도망가야 돼.
기훈
유기훈위원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상위법 동몰보호법 제13조에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부분에 이 목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있고 거기에 따라서 7장 46조에 벌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상위법에서 이미 다 처벌이라든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용한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충분하지김기순위원
않습니다. 본 위원은 더 강력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어쨌든 동물과 사람이 서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을 저희 홍의원님이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에 담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도봉구에 지금 현재 맹견같은 경우는 등록하기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나요? 도봉구에 등록되어 있는 맹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맹견을 등록하게 되어 있다기 보다는 2개월 이상 반려견을 등록하게 되어 있고 분류상 맹견으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악된
파악된이영숙위원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서울시 전체로는 181마리 정도 되어 있고 도봉구에는 현재 등록된 맹견이 4마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맹견이 5종 품종이 있고 그것과 관련된 잡종까지 다 포함해서 상당히 맹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숫자로는 4마리이고요. 저희 추정상으로는 이것이 품종 관리나 이런 부분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맹견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도봉구는 4마리라고 했는데 저희가 몇 년전에 도봉구에서 맹견에 의한 사건사고가 나서 방송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반료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인구가 거의 천만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강제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등록된 반려견의 수가 완전 의무화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황하고 파악은 정확히 안되어 있지만 적어도 지금 등록되어 있는 4마리, 또 이후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미가입시 처벌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되는 것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처벌조항은 되어 있고요.
험을
보험을이영숙위원
만약에 미가입했을 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의무이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맹견으로 등록되어 가입자에게는 여러차례 안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입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렇다면 소유자가 외출을 동반할 때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반드시 입마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와 아니면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께서 특히 맹견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깊이 이해하시고 외출하시는 것이 본인 맹견에 대한, 관리에 대한 공존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맹견에 대해서는 보험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가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조항까지 상위법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부탁을 드릴 것은 저희 도봉구가 그래도 반려견 놀이터가 타구에 비해서 인기도 많고 호응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가 그전에 보건소에서 반려견 놀이터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어 왔었는데요. 거기 관련해서 시설보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반려견 놀이터가 초안산 공원에 있다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전체적인 관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두 부서 간에 협력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바닥에 야자매트같은 것 깔거나 먼지 나지 않도록 요구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본인 부서는 아니고 환경정책과에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시설비나 이런 것을 잡아놓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약간 그것을 빠르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서간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설은 어디에서 맡고 반려견 관련한 운영이나 이런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맡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지금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 환경정책과가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반려견 놀이터 내에 필요한 시설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고요. 반려견 놀이터가 아시다시피 모든 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내용도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져가면서 하고요. 우선 운영하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에는 반려견과 반려견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시설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부간선도로 산책로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녀보면 맹견이 목줄도 없는 경우도 있고 입마개 없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이러다 사고 나면 구청에서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그리고 제가 자전거 타고 저녁에 보면 큰 개, 사람 없으면 똥 싸면 그냥 치우지도 않고 가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모든 구민이 안전하게 하려면 우리 산책로에도 감시하는 지도원들이 있어야 돼요. 목줄도 안 하고 입마개도 안 하고 똥 싸면 사람 없을 때는 그냥 가고 단속이 하나도 안 되니까 밤에 자전거 타고 일부러 봅니다. 똥 치우나 안 치우나. 숨어서 보면 똥 싸면 안 치우고 가요, 사람 없을 때는.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바퀴에 똥 묻는 것이에요.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산책로에 맹견들 힘이 좋아서 주인이 감당이 안 돼서 튕겨 나가면 입마개도 금방 게네들이 풀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대책을 특별히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야간에 계도를 한다거나 단속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동물명예감사단이라고 해서 7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긴 하는데 그분들이 다 도봉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보셨다고 하니까 사실이고 팩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니 저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만에이성민위원
하나 도봉구민이 맹견에 다치거나, 어린애들은 물어뜯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대책을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한 가지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홍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요. 우리 조례안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동물보호법 그러면 이하 법이라고 한다. 2조에 나와 있고요. 시행령은 이하 령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6조3항에서 6조의2로 가면서 동물보호법 조례 시행규칙을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것이냐 하면 똑같이 이하 법, 이하 령, 이하 규칙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만 시행으로 되어 있어서 법에 형평성에 안 맞아서요. 이런 부분을 하시는 김에 같이 개정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6조에서 2항으로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7조 의1항, 8조의1항, 11조에도 똑같이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에 형평성에 맞게끔 이것만 규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하 규칙으로 한다.라고 개정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생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걱정과 제안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정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계도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고금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고금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2호의2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안 제6조제3항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안 제11조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부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산업보건안전법」 및 「산업보건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의 권고에 따라 조례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으며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자치법규 작성 형식을 현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제5항3호에서 ‘종량제봉투별 무게 상한 ’중 100ℓ를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3조의 내용 중 ‘일반용 종량제봉투별’ 100ℓ 판매가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순환용어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 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안 제11조제5항3호에서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제를 시행하여 100ℓ를 삭제하는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 없고요. 어떤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00ℓ 수요가 꼭 필요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보면 100ℓ에 무거운 폐기물로 집어넣고 버리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봤어요. 그런 경우 말고는 의류봉제공장이라든지 양말공장이라든지 섬유공장이라든지 솜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무게가 가벼운,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그런 것을 폐기할 때에는 100ℓ도 실질적으로 모자랄 정도로 무게가 100ℓ에 담아도 10㎏도 안 나가는 그런 평균적으로 가벼운 섬유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필요한 수요자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는 업체가 요청할 때에는, 개인한테는 그렇더라도 따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이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 자체가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봉제공장이나 그런 데서 배출 선에 맞춰서 묶어서 내놓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진짜로 그렇게 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봉투를 묶다 보면 고봉밥이라고 그러죠,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테이핑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놓다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큰 부피가 되어가지고 진짜 키 작으신 분은 사람 키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100ℓ짜리는 좀 과하니까 저희한테는 바로 그 밑에 75ℓ짜리 봉투가 있습니다. 두가지 봉투를 다 실물로 가지고 왔는데 그 정도만 되어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가격이 75ℓ가 엄청나게 비싸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75ℓ에 맞게 금액이 산정이 됐고 100ℓ에 맞게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5ℓ도 충분히 업체에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조례안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좋습니다. 저도 종종 길거리에 다니면서 그런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업체 중에 비양심적인 그런 행위들을 종종 목격을 했어요. 원래 100ℓ 표준에 맞게끔 높이라든지 부피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테이핑작업을 해서 50% 이상 부피가 증가된 것도 목격을 했는데 그런 비양심적인 사용자들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의 종합적인 여러 의견이 또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00ℓ 부피에 맞게끔만 버린다고 그러면 사실 필요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이야기한대로 테이핑작업을 해서 50% 이상 더 부피가 늘어난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75ℓ 가지고 하셔도, 75ℓ짜리 사도 어차피 100ℓ 이상 됩니다, 부피가.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폐기물 관련해서 집행부 조례안 가지고 오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7년도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죠, 일부 개정이요. 그래서 2018년도 5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는 좀 늦었습니다. 늦게 된 동기가 뭡니까? 상당히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전에 빨리빨리 체크해서 현행법에 맞게 개정조례안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것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빨리 빨리 집행부에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인정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전주시에서 폐기물조례 관련해서 보니까 종량제봉투의 용량 공공용은 100ℓ이하, 일반용은 50ℓ 이하로 제작하되 세부적 용량 규격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주시에서는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우리도 100ℓ가,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다 조례에 있습니다.
칙에
규칙에고금숙위원
들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만약에 100ℓ 종량제봉투가 중단이 될 경우에 우리 도봉구에는 세입에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ℓ를 안쓴다고 그래서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그 물량이 75ℓ나 50ℓ 봉투로 대신 사용이 가능하고 또 금액은, 세입은 똑같습니다. 75ℓ는 75%이고 50ℓ는 100ℓ의 50%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입에
세입에고금숙위원
특별한,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세입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100ℓ에서 75ℓ로 줄어들면 세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본 위원은. 폐기물 이것 관련해서 조례가 집행되면 연말 쯤 되면 통계가 나오겠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고금숙위원
그러면 그 통계자료를 본 위원이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동료고금숙위원
위원님이 이것은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소예산 관련해서는 세입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기대해 보겠고요. 동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우리 도봉구는 특히 가내수공업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쓰레기 분량을 그러면 우리 도봉구는 여기에다가 부칙으로 넣어가지고 100ℓ가 꼭 필요한 업체는 무게제한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렇게 제작을 하다보면 100ℓ 없애는 효과는 전혀 안나타나고 그것을 지금도 100ℓ를 판매소에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빨리 떨어진 데는 일부 필요한 업종에서는 100ℓ만 사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100ℓ는 여태까지 판매된 것만 사용하고 중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고금숙위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시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어쨌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개정 준비해 주셔서 수고하셨고요. 폐기물 관리법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상생하고 근로자를 보호해서 그것이 더 일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개정을 해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진행을 해보고 그것에 따르는 부작용이라든가 문제는 추후에 또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원순환과 여러가지 현안들도 많고 우리 민원 현장이라든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굉장히 어려움들도 많은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신다고 칭찬들도 들려오더라고요. 하여튼 격무에도 수고하신다라는 감사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이길연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연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일부를 변경하고 관련 지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어 바르게 쓰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중 “진흥”을 “바르게 쓰기”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관련 지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국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우리 의원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알 수 없는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작년 행감때도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을 쓰자, 이런 차원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문화재단을 이번에 새로 여기에다가 넣은 것이죠? 문화재단을 새로 여기에다가 넣게 된 동기가 뭔가요?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단을 여기에다가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도봉 문화재단을 여기에다가 넣었거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구가 기본이 되겠고요. 그 외에 공공기관으로써,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써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문화재단이 생긴지 얼마나 됐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제가 발족한 지는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뒤에고금숙위원
팀장님들 빨리 확인 좀 해 줘보세요. 1, 2년 된 것인가요? 몇 년 됐죠? 2017년 4월에 출범을 했는데 국어진흥조례안은 언제 최초로 발의가 됐었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2016년 5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016년 5월에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껏 가지고 있다가 도봉문화재단 출범한 지 5년이 됐는데 우리 의원님이 개정조례안 안 하셨으면 계속 안 넣어놓고 이 조례가 계속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전 타임에서도 집행부에서 상위법이나 이런 공문이 내려오면 빨리빨리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매번 이렇게 1년, 2년은 보통이고 다른 데 보니까 근 10년, 9년 정도를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와도 공문처리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뭔가 경각심을 불어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국어진흥조례에 문화재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국어기본 사용하는 것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에 문화재단을 넣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번에 의원발의해 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솔선해서 먼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공기관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특별히 신경쓰셔서 조례개정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일
차일피일고금숙위원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홍보전산과 관련해서 외래어는 삭제하고 우리말을 쓰겠다.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홍보전산과에서도 외래어가 굉장히 많죠. 어떻게 수정이 되겠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일부 외래어 사용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상 또는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할 경우에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최대한 가급적으로 국어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할 수 있겠지만’이 아니라 이런 것은 완전히 우리가 하지 말자, 외래어 쓰지 말자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완전히 바꾸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노력하는 것가지고는 개정조례안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부터라도 먼저 홍보하는 파트니까 신경쓰셔서 많이 개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목적하고 기존에 구청장의 책무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올바른 국어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저희가 꼭 써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혼용을 하지만 불필요한 외래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또 새로 바꿀 때도 무슨 관, 홀이라고 간송홀 이렇게 짬뽕이 돼서 너무 무분별하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르고 고운 국어 사용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관련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우리말을 더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시지 않으면 조례는 조례대로 집행은 집행대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 창1동 공영주차장 증축을 통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조성 - 창2동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조성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형입니다. 어느 덧 4월의 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봄은 그해의 처음이며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지만 봄처럼 미소띤 얼굴로 이 어려운 시기를 도봉구민들이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소망하시는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창1동 공영주차장 증축을 통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과 창2동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조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1동 공영주차장 증축을 통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쌍문역 2번 출구 골목에 자생적으로 발생한 “쌍리단길”을 발전시키고자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공간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창1동 657-37호에 위치한 창1동 공영주차장으로 2층 옥상을 260㎡ 증축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 상인회 사무실, 공중화장실 다목적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총 11억4,600만원으로 시설비 10억9,600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4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쌍리단길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창2동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2동 신창시장 인근 지역 어르신들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과 문화센터 기능을 갖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창동 601-55 외 1필지로 지상 3층에 대지면적 145.1㎡, 연면적 204.78㎡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5억7,000만원으로 부지 매입비 5억9,000만원, 시설비 등 9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올해 6월까지 설계용역 완료 후, 7월에 착공하여 2022년 2월에 공사할 예정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다양한 문화활동과 필요한 휴식공간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창2동에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인 문화경로당을 또 짓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창2동에 인구가 3만1,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사실은 어르신복지관이 창3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지역에, 창2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용에 불편도 있고 또 협소하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10년 전부터 사실은 어르신들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노인장애인과하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창2동 문화경로당을 건립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기 보면 지금 불행하게도 경로당하고 복지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데 아무튼 이것 완공될 때쯤이면 코로나도 물러가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 시설에서 행복하게 여가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하자 자꾸 얘기하는데 신축공사할 때마다 우리 신종환 주무관이 거기 담당이신데 자주 다니면서 원래 설계대로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시방서대로 잘 건립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창1동 공영주차장 증축을 통한 다목적 커뮤니티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도 지난 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나가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추진을 했고 그 결과가 이미 나왔나요? 어떻게 되었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보 1부만 보강하고 그런 내용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고 보하고 그다음에 판 갈고 그것은 또 지난 번 예산 편성때도 다 예측했던 내용들로서 보강예산까지 다 잡혀있습니다.
래는
원래는이영숙위원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벌써 20년이 넘은 공영주차장이어서 완전히 새롭게 신축을 하고 주민다목적 공간도 넣었으면 하는 것이 처음 애초의 바람이기는 했었는데 바로 인접한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높이보다 더 높이올리는 것은 조금 어렵고 또 규모상 지하주차장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완전 신축은 진행을 못하고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가지고 안전에 이상은 없게 하고 그동안 3층 비어있던 곳을 활용해서 다목적 공간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가 구조안전진단도 철저히 했고 거기에는 보강예산까지 다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구조보강공사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하나는 이 공간이 쌍리단길이 조성이 되면서 워낙에 쌍리단에 있는 점포들이 굉장히 소규모 점포들이 많고 오래된 주택 1층 상가에 있다보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고객편의센터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불편함도 해소하고자 주민들이 오시면 공영주차장 내에 화장실을 이용도 하시고 또 점포에서 자리가 협소해서 테이크아웃으로 음식을 사게 되면 다목적커뮤니티 공간에 가서 먹을 수도 있도록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과장님?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추가로 동에서도 커뮤니티공간, 주민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요구가 있어서 하여튼 상인회,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진행을 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저희가 전통시장 내에도 고객지원센터라고 해서 커뮤니티 공간들이 생기기는 했는데 현재 가보면 상인회가 그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고객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공간은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고 명확하게 운영 주체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여기에 있는 상인분들이 운영주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치마을과하고 논의를 해서 주민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주는 상인회에서 운영하고요, 주체는 상인회 거기로 저희가 위탁을 줄 것이니까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동자치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경우 같이 거기도 공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명확하게 잘되지 않으면 나중에 갈등의 소지도 굉장히 있고요. 지금 곳곳에 되어 있던 곳이 알아서 협력해서 해라, 이것으로 안 되더라고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공간 자체를 분리를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분명한 책임이 전가될수 있도록 구분을 하겠습니다.
분이
그부분이이영숙위원
아마 3층에 지어지는 것 같고 일단 이번에 설계용역이 들어갈 때 안은 지상 1층에 주차장이고 공중화장실이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상 2층이라는 것이 한층 더 올라가서인가요? 지금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 옆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1층 관리사무실 거기입니다.
기가
여기가이영숙위원
지금 밑에 지하 1층을 지상 1층이라고 표시한 것이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지하라고는 하지만 1층과 마찬가지이거든요.
확히
정확히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인근주민, 상인회 분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설계용역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이것이 지어지면 기존에 주차면수보다 조금은 더 느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주차면수는 그대로입니다.
동이
변동이이영숙위원
전혀 없나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오히려 한 대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이영숙위원
한 대가 주나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43면에서 42면으로,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사실은 창1동이 주차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주택가여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 원래는 신축을 하게 됐을 때 조금 더 주차면수가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어서, 주차면수에 대한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주차장을 좀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보수보강이 다 끝나면 교통지도과에서도 그것을 1, 2층을 지금은 1층만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2층까지도 다 시간제로 운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이 두가지를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창1동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요구도 원래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이번에는, 그수요를 담아내기에는 조금 아닌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쌍리단길 조성 상가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 확보는 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원래 그 취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3층에 인근 주택가하고 워낙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층수가 더 올라가거나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인근 주민분들하고 충분한 논의와 사전설명,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될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공사하기 전에 거기에 정기권을 끊었던 주민이랄지, 어떤 주변주택과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들이 안되면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사전에 주민분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2동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래 계획에는 경로당만 조성을 하기로 했던 것인뎨 여기에 복합으로 좀더 확대해서 지어지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창2동은 원래 그 지역이 아까 김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짓기 위해서 특교세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을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해에, 작년에 다시 또 특교세 10억을 또 받았어요. 그 부분은 문화센터를 꾸며서 공간을 만들어서 하라고, 그런 것을 받다보니 금액이 커져서 그렇다면 건물을 새롭게 매입을 해서 건물을 올려가지고 경로당 플러스 문화센터를 같이 하는 복합시설을 짓자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그 지역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주민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특별히 지역 인재근 의원님이 벌써 몇 년전에 특교 6억을 확보를 하셨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라는 민원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더 추가적인 특교 포함해서 복합으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저희가 충분히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런 부분이 의회에 사전에 논의가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저희도 이 위치의 여기 필지를 매입을 했다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전혀 이 공간이 너무 안쪽에 있는 골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것이 적합한가 이런, 이미 매입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의회에서 듣고 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지역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그 공간자체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만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 달게 받겠고요. 제가 와서 보니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제가 어떤 계획에서 바꿀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더불어 거기가 준공업지역이다 보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지나 건물 값이 상당히 비싸고 더불어 매물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것을 1년을 계속 매물을 찾다가 지역에 계신 분의 소개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하고 제가 결정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항상 그런 어려운 점, 토지구입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은 저희도 충분의 감안을 하는데 항상 이것이 장기적이거나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위치나 이런 것이 나중에 보면 창2동 가각부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사진행 하면서도 어려움, 또 실질적으로 지어놓고도 그 활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보면 늘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계획이 짜졌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지금 보면 3층으로 안은 잡으셨어요.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1층은 사무실 공간하고 필로티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다 1층이 사무실이 아니고 한쪽은 주차장, 한쪽은 사무실이고 2층, 3층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3층에 심의위원회에서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좀더 편하게 위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경로당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런 것이 있고 더불어 3층 옥상에 텃밭에서 어르신들이 가꿀 수 있게 그런 구상을 하다보니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여기에 따르면 향후 어르신문화센터까지 함께 문화공간이 조성이 되는데 그 운영은 창동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논의가 된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청춘만세가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고 더불어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는 창동복지관의 분관형태로 간다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잡고 내부방침만 받으면 쉽게 처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똑같이 의회에 보고하고 또 공모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게 됐고요.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후에도 내년도에 창2동 이쪽의 복합시설이 완공이 되면 센터를 옮기고 더불어 창동복지관에서 그것을 운영하게끔 가기 때문에 운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애초에 계획된 것보다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더 같이 추가가 되고 또 창동 노인복지센터는 초안산 어르신센터도 맡아야 되고 또 여기까지 운영해야 되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잠정적인 계획은 초안산에 있는 문화센터가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잠정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더불어 참동 복지관이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공사하게 되면 공간의 필요성도 있어서 몇 년간은 쉽게 옮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계획은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는 나중에는 폐쇄가 되고 이쪽으로 옮긴다, 이 말씀이신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초안산 거기 있던 공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 것이에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이 그쪽 시설이 사실은 체육시설 내에 문화시설이 들어가다 보니 위원님들의 질타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더불어 창2동에는 저희가 공간 자체가 문화센터 공간을 갖추기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이용되는 시설들이 그쪽으로 창2동으로 옮겨서 하자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은 내년도면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체육시설은 그것이 사실 체육시설이긴 하지만 체육 수영관이거든요. 그래서 질타 속에 그 공간을 그렇다면 그렇게 쓸 것이면 거기를 용도를 맞게 바꿔라,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도로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비용 발생이 너무 커서 그것을 할 수가 없고 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각 시설을 이용하실 경로당 회장님이라든가, 그 창2동에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그 어르신 문화센터도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나 거기 이용하셨던 분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금 일단 설계는 발주해서 하신다는데 이미 다 지어놓고 나서가 아니라 사전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셔서 설계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해당
해당이영숙위원
상임위원회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논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고 청춘만세나 이런 부분을 안 하고 복합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의회하고 논의들을 중간중간에라도 전체적인 설명과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임위 쪽에는 저희가 보고를 여러 번 드렸는데 이쪽은 조금 다르게 보니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추진할 때는 반드시 미리 보고를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시설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 관련한 예산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 전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요즘에 전혀 의회하고 상의 없이도 어느 곳은 해당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특교 받았다고 시설만 짓을 운영비는 향후에 계속 구비가 들어갈 것인데 전혀 지금 의회하고 논의가 없이 진행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서울시 예산 다 받아서 운영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구비 반영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안 하려고 그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의회하고 논의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거기다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1동에 공영주차장 증축을 통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쌍리단길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할 것 같은데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기는 대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다 보니까 새로 지을 수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월정액으로 월정 5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시설을 요새 최신 시설로 해서 낮에 시간제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 빈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종일 주차하시는 분, 낮에 출퇴근하고 안 계시면 그 시간에 또 낮에,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그것은 저도 거주자우선 주차를 해보지만 그렇게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가 증축까지 해서 주차 문제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긴 하고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의외로 커뮤니티 공간이 생겨서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주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 그분을 위한 주차창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은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차공간이 좀 많이 협소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염려되고 일단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창2동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조성하는데 그 과장님 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죠, 그것이 법적으로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저희들하고 상의한 부분은 조금 너무 미비한 것은 맞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듯이 그런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제가 보완해서 사전에 미리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의회에다가도 보고도 잘 안 하시고 또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소통 관련해서 특별히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방학3동 구립 경로당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주민의견 청취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결국은 계약만한 상태에서 다시 해약을 하게 되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창2동 어르신여가센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토론회나 무슨 주민설명회 같은 것 없이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또 문제가 발생하시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지 좀 걱정은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은 뭐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냥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방학3동 노인정이 걸려 있었고요. 그 건을 처리하느라고 지금 머리가 좀 많이 아팠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창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공문을 그 동에 보내서 동장이 지역주민에게 설득도 하도록 하고, 그런데 설득을 떠나서 그 진입로의 하나는 서울시 땅이고 4개가 개인 주택인데 그분들은 의견 들어봐도 다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이상이 없었고요. 또 인근의 민원 발생을 할 소지가 아무것도 없어서, 독려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얼른 지어라, 그런 얘기만 독촉을 받았지 주민이 문제가 된다는 소리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도
저희도고금숙위원
그런 줄 알고 공사를 이렇게 다 과별로 진행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여기 구청에서 동에다 공문을 보내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간담회장을 마련하겠다, 예를 들어서 2주 전에 보내는데 그 주민센터에서는 간담회 날짜 3일 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언제 공문을 보냈냐, 이것 절차적인 하자가 참 많이 생겨서 지금 방학3동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장애인과도 이 창2동에 어르신센터 이것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정말 어르신들이 노년에 편안하고 정말로 건강하실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 되어서 방학3동도 구립경로당이 이렇게 난관에 부딪혀서 지금 실행을 못 하는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창2동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청춘만세 관련해서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지만 이제 새로 건립되는 데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하신 말씀 저는 깊이 새기겠고요. 민원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민원 안 생기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는 믿고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많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특교를 받아서 진행을 하셔도 사실 특교라고 하는 것이 무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교라고 하는 것이 쓸 수 있는데 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한합니까?
주형
박주형기획재정국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무한한 것은 아니죠. 유한한 것이죠.
기훈
유기훈위원장
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정해져 있죠, 거의 그렇죠?
주형
박주형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거기에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청장이 어쨌든 요청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몫을 확보를 하는 것이지요?
주형
박주형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렇죠?
주형
박주형기획재정국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그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가 우선순위는 어디에 배치되었는가를 적어도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보하고 매입하고 절차 다 해 놓고서 나중에 이렇게 심의 안건으로 올리고 그러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아무튼 이 부분도 자원봉사로 다 한다고 하고 이후에는 변하고 변하고 변해서 결국은 억대의 이렇게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의회에서는 다 승인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저는 공식적으로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해당 상임위만 법적으로 보고하면, 갈음하면 된다, 그리고 구유재산 심의했을 때는 상임위가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몇 줄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의회하고의 소통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이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특교를 따서 계속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향후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다 합쳐서 이런 부분이 계속 의회에 심의 권한이 있는데 이 앞뒤가 바뀐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주형
박주형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의 고민을, 염려하는 부분들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놓친 부분이 있고요. 때로는 시에서 교부금이나 또 국세가 특별교부세가 내려 올 때 찍어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원들한테 조율을 못 한다고 할지라도 예측이 가능한 교부금이나 교부세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시고 말씀 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관리 예산부서나 또 신청하는 그런 부서들한테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또 잡히기 전에 의원들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많은 것들이, 저희가 구유재산도 심의하고 또 공사도 하게 되는데 지금 창1동 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목적 자체가 지역 주민들은 주차장을 더 늘어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주차장은 한 면이 줄어들면서 아름답게는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철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더 위로 높게 쌓으면 아무래도 인근 바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또 문제 제기를 충분히 또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또 이렇게 없다라고 하시니까,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증축을 통해서 면이 늘어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서 조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지점들이 발생하고요. 창2동 같은 경우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저희가 심의하고 또 취득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허물 수도 없고 그런데 더 좋은 공간으로 충분히 많은 고민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된 이후에는 저희가 뭐 어떤 질의나 문제제기를 하는 소용이 없는 경우가 되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다지고 충분히 고민해서 지역 주민들하고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여기서 또 심의를 안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저희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어떤 절차에 맞도록 이렇게 진행하시고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거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심의를 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