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애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두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주택에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화재 등 위기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피난구조설비 설치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설치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법률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소유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2년마다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지원 받은 경우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위원
제5조 지원대상을 보면 유치원도 포함이 되나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에 한해서 이번에는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비주거용인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은 이번에 대상이 아닙니다.
에는
추후에는이은림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그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특정소방시설물로 해서 피난구조설비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원을
지원을이은림위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이
상위법이이은림위원
바뀌면서, 상위법 소방법이 바뀌면서 설치 규정들이 바뀌잖아요. 기존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치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소방법이 바뀌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 확인을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고가 있고 나서부터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취약주택이라고 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추후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이번에는 완강기 피난구조설비가 소형주택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만약에 사각지대로 빠진 게 있다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일단 제8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업무의 위탁은 어떤 것을, 업무의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강기 설치할 때 소방시설업 면허를 가진자가 설치를 안전하게 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한 결과 소방시설공사업을 가지고 있는 면허 있는 사람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야기하다 보면 제8조하고 제9조가 같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하면 제8조하고 제9조가 같은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8조 업무의 위탁이라는 것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런 취약주택을 선정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설치하는 것을 업무위탁으로 생각이 들어서, 선정하는 것부터가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밑에 보면 설치방법 제9조에 결국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업자 아니면 설치는 불가능해져요. 그런데 업무의 위탁이라는 부분이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선정작업은 우리가 구에서 선정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어떤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지, 그런데 업무의 위탁은 대부분이 그 업무를, 자체업무를 총괄적으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선정, 그다음에 배분 이런 것까지도 업무의 위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의도라고 하면 제8조와 제9조는 동일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업무의 위탁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업무의 위탁은 결국에는 설치만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선정하는 것이나 배분하는 것은 부서에서 직접 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공사업을 실질적으로, 전체 포괄적인 위탁이 아닌 설치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강철웅위원
업무의 위탁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설치에 관계되는, 설치업무의 위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어서, 제가 그럴 거면 아예, 어차피 만약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이 마련된다고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신청을 받아서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대상들을 설치할 때 어떤 업체를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을 받아 가지고 그 업체 대상으로 우리 도로공사나 이런 것 하듯이 연간단가든, 무슨 건수하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실 것이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다면 업무의 위탁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8조하고 제9조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또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다만, 설치하는 부분은 그런 소방과 관련한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대행을 주자는 부분이니까 이 두 가지 사항은 중복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합쳐도 될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한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대부분 세부적인 규정들에 대한 부분 여기에 다 못 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담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세부적인 것 선정기준이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자체 규정으로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규칙에, 규칙이라는 것은 의회 심의는 받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규칙심의를 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필요하다면 규칙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그 사항에 다양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담기 보다는 내부운영 기준을 방침을 통해서 정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쨌든지 조금 융통성을 많이 두자는 것이고, 저는 약간 너무 융통성을 두면 들쑥날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어차피 규칙도 의회 심의 안 받고 자체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도요,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화재안전 취약주택의 피난구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도 같이 공동 발의했는데요. 어쨌든 취약지구의 화재피난구조 설비를 한다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구조설비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난구조 설비라 하면 피난 기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사다리도 있을 수 있고 이것처럼 완강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구조하는 구조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피난 기구 중 하나인 완강기를 이번에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이라든가, 2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강기가 필요 없고요. 3층에서 이번에 지원대상인 85㎡ 이하인 소형주택은 5층까지, 3층부터 5층까지의 완강기를 설치해서 화재가 났다든가, 비상시에 탈출한다든가 할 때 그것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기구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 조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요즘 하도 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13조에 보면 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도 중요한데 교육이 굉장히 핵심포인트 같아요, 저는. 이것을 설치해 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적재적소에 할 것인지, 교육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조미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를 접하고 이것은 소방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서하고 우리 도봉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소방서 의견도 받고 거기하고 의견 교환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교육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와 협조를 해서 교육을 그쪽 우리 소방관들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교육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도 개입을 하셔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고, 무용지물로 설치해 놔도 사용방법을 모르면 그것이 문제가 생기니 어쨌든 설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교육이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구에서 수립을 해서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위원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국은
결국은이경숙위원
화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폭넓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이은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은림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은림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은림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빈집정비 사업 추진계획과 시행방법, 재원조달 계획 등이 포함된 빈집정비 및 활용 계획의 수립시행과 효율적인 빈집정비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빈집 철거,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빈집정비 사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로 사용하거나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후 일정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정비를 끝낸 빈집에 대하여 임대주택,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지원비용 및 사용 용도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대표발의하신 이은림 의원이랑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궁금한 것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빈집에 대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좋은 조례안인 것 같고요. 이 조례안을 통해서 빨리 위험 수위에 있는 빈집들이 빨리 철거가 되고 그곳에 좀 더 환경적으로 잘 정리가 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빈집의 위험성이 있는 빈집들이 얼마나 지금 되지요? 저희 도봉구 내에.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빈집은요. 실태조사 때는 112개소였는데 현재는 88개소입니다. 88개소인데 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4등급이었는데요. 4등급은 작년도에 저희가 1건을 철거했고 3등급 중에서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3등급과 4등급은 총 한 5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현재 58개소에서 다 철거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58개소가 현재도 존재하고,
현재
현재조미애위원
남아 있는 58개소,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분포도를 따지면 지금 저희가 14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에서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어느 동이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도봉동입니다.
재개발 정비라든가 도시 활성화지역 그쪽에 빈집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되어
분포되어조미애위원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제일 위험한 곳도 그곳이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조미애위원
의원이 매번 말씀을 드렸듯이 빈집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거기가 아마 우범 지역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봉동에 있든 어디에 있든 도봉구 내에 있는 빈집만큼은 세심하게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빈집에 대한 것을 홍보,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를 좀 하시나요? 어떻게 이 빈집이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을 좀 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빈집을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없고요. 저희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로 받아서 정비 쪽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철거 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것이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주들한테 계속 철거 내지는 정비를 독려하고 있으면서 공공에서 만약에 활용하도록 3년 정도,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철거 후에 활용 가능하다고 하면 전액 저희가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계속 독려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독려해서조미애위원
정비하는 곳이 지금 한 몇 군데 정도 됐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작년도에 2개 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그분들한테 계속 독려를 하든 아니면 안내를 하든 해서 3년을 경과 한 후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3년은 아니고요.
조미애위원
3년은 아니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등급이 3등급과 4등급,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3등급 4등급인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그쪽에다가 안내문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그것은 벌써 이미 실태조사 때부터 여러 차례 나갔고요. 지금은 그것을 오히려 안내문 홍보문 나간 것을 가지고 빨리 정비해 달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촉구를 하고 있는,
밖에
독려밖에조미애위원
안 되지만 집주인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해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사유재산이라서.
조미애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탄력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하고 소통을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소통을 한다면 주위의, 왜 그러냐면 빈집이라는 것은 옆에 주위 분들한테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독려하시고 서면으로도 좀 하시고 직접 가서 대면도 하시고,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서면과 대면은 한 몇 번 정도 하시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서면은 저희가 1년에 여러 차례 보내기 때문에 서면은 여러 번 했고요. 대면은 사실 그분들하고 만나기가 거의 거기 안 살기 때문에 대면 얼굴로 보기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실질적인 철거 협약을 맺을 때는 저희 구로 방문 좀 해 주십사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결과물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조례만큼으로 끝나는 것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한번, 실태조사는 다 끝나셨으니 이제 이것을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하고 대면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니, 만나는 것이 조금 저기 하다, 어떻게 만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안 만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선으로만 하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면 빈집이기 때문에 거주들을 안 하셔서 소유자가,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유선으로는 통화가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그렇죠. 유선으로 연락은 가능한데, 그분들과 직접 방문을 해서 만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빈집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래도
그래도조미애위원
유선이 가능하다면 만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면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렇게,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적극적인 일을 좀 하셔서 많은 곳이 좀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지난번 2017년도에 올라왔던 빈집 조례는 제가 사실 많이 반대했고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개인 소유주가 있는 땅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잘못하면 개인 사유지 침해에 관한 우려가 많았고, 그것들이 많이 보완되어서 다시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도봉구 실태조사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한 4등급이 제일 위험한데, 35개 정도 된다고 봐야 되지요, 이 도표에 의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5조에 보면 빈집정비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잖아요. 수립을 해서 제7조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방법을 5개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합니까, 과장님? 제7조에,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이렇게 안 했고요. 현재까지는 철거 위주의 그런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7조제1항에 보면 칸막이로 구획, 제2항에 보면 용도변경, 제3항에 보면 철거, 제4항에 보면 건축하거나 아니면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방법을 이번에 다양하게 조례안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사유지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빈집 소유주가 빈집인데 그 소유주가 개인으로 소유하는 것을 우리가 도배도 해 주고 빈집이라고 해서 증축도 해 주고 용도변경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구가 주도해서 허락만 하면 해 주는 것인지.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아니, 지금은 서울시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이라고 해서 집수리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집수리를 하게 되면 최대 1,200만원까지 하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당 500만원씩 지원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왜 염려를 하냐면 지금 집수리 계획에서 1,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은 빈집을 갖고 있어서 방치를 하는 사람은 돈이 있다고 봐요. 그런 개인 사유지를 자기들이 용도에 위해서 방치를 했는데 왜 구가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다 이런 것들 수리해 주고 해서, 그 사람들 다시 세를 놓던지 다시 활용하게끔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여기에 대한 모호한 경계가 있는 것이에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약간, 도시관리국장인데요. 집수리 지원이 약간 다른 것입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경숙위원
제7조에 보면 그냥 그렇잖아요.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제1항에 대해서.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철거를 안 하고 현재 상태를 수리하는 개념은 그것을 주거용도로 해서 이렇게 임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정책에 맞춰서 임대를 준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경우이고요,
이경숙위원
그 항목이 없잖아요, 그것은.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여기 밑에 제8조에.
이경숙위원
제8조에는 다른 문제예요. 이것하고 제7조하고 제8조하고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제8조에 보면 빈집 정비 지원이 있는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쓰거나 그다음에는 빈집을 주거 용도 활용을 한 후 임대료를 해서 6년 이상 임대사업을, 공공임대지요. 그것을 제공할 때, 소유자가 동의했을 때 한다는 것이잖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2번 항목이 될 것입니다.
이경숙위원
제7조는 2번 항목에 준했을 때 한다는 것이에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제7조에 1번하고 제2항은, 제1항하고 제2항은 제8조의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거를 안 하고 그것을 수리해서, 그러니까 전세용 용도로 쓴다는 경우에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잘못
잘못이경숙위원
오해하면, 이 조례가 잘못 활용될 수가 있다는 우려를 하고요, 옛날에도 빈집정비 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것은 사유의 개념의 것을 공공에서 철거를 한다든가, 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특히 사실은 빈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방치했던 곳이잖아요. 그것을 일정 부분의 환경을 위해서, 우범화를 막기 위해서 하는 유도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철거를 명령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주변정리를 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뤄지는 것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평소에도 느꼈고 특히 제8조에 보면 6년 이상 임대를 동의하면 각종의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6년 할 때 이게 얼마가 들어간다고 보세요? 6년 동안 우리가 임대를 할 경우에. 그 지원금액이 얼마정도가 되나요? 한 집당.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집의 상태에 따라서,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되면 6년 하자고, 예를 들어서 금액산정도 안 해 놓았더라고요. 사실 예산추계도 해야 돼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들었다, 1억이 들었다, 5,000만원, 1억 가지고 안 되지요, 공공임대 주택 빈집을 철거하고 지으려고 그러면 몇 억이 들텐데 6년 하자고 이것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요?
제가
제가이은림의원
추가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도봉동 같은 경우는 빈집으로 방치가 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철거를 독려하고 공공용지로 주차장도 저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까지는 동의를 하지요.
그런
그런이은림의원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과하게,
지금
지금이은림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부분 무방비하게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같은 것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제8조에 보면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제8조제2항에 보면 첫째 제1항은 동의를 해요. 주차장으로 쓰거나, 쉼터로 쓰거나 텃밭으로 쓰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철거만 하면 돼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장려를 할 수 있는데 2번의 경우에는 이것을 6년 동안 임대를 주고, 얼마의 투자가 되는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2번을 하려면. 그러면 저희가 동의를 하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해야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빈집이라는 게 사실 장기간 방치했을 때 우범지대화될 우려, 그런 방범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소하는 것도 있고요, 공공임대라는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만약에 6년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경숙위원
6년은 되게 짧은 것이에요. 그것을 더 늘리던가, 대책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것 추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제가 제1항은 얼마든지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제8조제1항은 당연히 빈집이 미관상 해친다거나, 우범화를 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철거를 해서 쉼터나, 주차장이나 이렇게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것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안 했을 때에는 촉구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압력까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2항을 할 때는 철저한 추계비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6년 하자고 몇 억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바보짓을 누가 합니까? 그때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공공임대, 공공임대가 만능인 것처럼 그것만 하면 모든 것들이 비용이 아무리 들어가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되고, 또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예산의 범위에 추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 추계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컨대 리모델링 비용은 개소당 한 2,5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거비는 한 30평 기준으로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연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빈집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토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막연하게이경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1항은 동의해요. 그래서 주차장, 쉼터 이런 걸 하는데 만일에 제2항을 할 경우에는 6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6년 주자고 철거비 3,000만원 들고, 리모델링비가, 리모델링이 안 되지요? 철거를 했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요? 지어야지.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제1항, 제2항 정도는 리모델링으로 보는 것이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우선 제14조 시행규칙, 자세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빈집의 불량 상태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 6년이라는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수 있다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정비비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경숙위원
국장님 지금 조례를 정하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는 법이에요. 법인데 6년을 지금 하면 6년이 픽스가 되는 것이에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통해서 들어가는 보수 정비비용에 따라서 연수를 정하는 걸 시행규칙으로 두면 될 것입니다. 정비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이것은 정확히 모르는데 최소한 6년은 두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 조례에 담긴 뜻인 것입니다.
례할
조례할이경숙위원
때 10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0년 이상을 해야지, 물론 세부 내용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그게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겠지요. 비용이 적게 들어간 곳은 얼마 이하는 얼마 정도, 얼마 이상은 얼마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명시가 되어야 돼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했을 때 최소한 10년 업무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신축일 때이니까 10년은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 보수비용에 따라서 연수를 맞춰 놓은 것으로,
이경숙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저는 빈집을 철거하고 주변환경에 맞춰서 우범화 되지 않는 것에서는 적극적인 동의를 해요. 저희 창5동에도 삼풍제지가 얼마나 많은 빈집을 갖고 있어서 철거할 때 제가 앞장서서 계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철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했던 제8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공공임대를 한다 하고, 땅 주인은 또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는데 이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저희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반환할 건지에 대한 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시행규칙까지 나와서 같이 논의를 했었으면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동료 의원이, 지난번에도 강철웅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했었어요, 17년도에. 그때도 구체화되지 않아서 보류했던 것이에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흔쾌하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대비 연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정해졌어야 되지 않을까, 예산 추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민감한 사항인데, 빈집이 한두 채도 아니고 서른 다섯 채나 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삼풍이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도봉구에 몇 분 있으세요. 지주들이. 그분들이 향후 이렇게 다 해주게 되면 계속 방치했다가 철거 다 해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반대의견을 낸 것이지, 이것은 좀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빈집정비 사업은 어찌 됐던 제7조에 보면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의
소유자의조미애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맞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고, 또 한 가지고는 지금 제8조에 빈집정비 지원에 대한 것은 서울시 2017년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시행지침의 가이드라인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임대조건, 임대료 시세 80% 이하 최장 6년 거주보장, 서울시에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2017년도에 시행지침을 했던 가이드라인을 준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맞는지요? 과장님.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임대줄 때 이야기 아니에요? 임대인한테,
조건
임대조건조미애위원
,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해서 임대료 아까 6년 그것 얘기하셨잖아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요
맞지요조미애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서로의 생각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2017년도부터 이 조례가 저희 도봉구만의 국한 조례가 아니라 25개 구의 조례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성북구만, 3개 구가 되어 있고요.
조미애위원
3개 구이면 성북구하고 또 어디가 되어 있는 것이죠? 7개 구입니까?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성북구하고, 동작구하고, 서대문구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 3개 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리고 지방에는 18개 시군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보면 성북구, 동작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도봉구하고 아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래서 거기도 빈집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분포도를 보면 저희 도봉구하고 비슷하죠, 어떤가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저희 도봉구는 약간 비슷한데 저희 도봉구는 사실 빈집 중에서 3등급, 4등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하려고 하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도시활성화하려고 하는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 사실 일반지역에는 거의 분포도가 없습니다.
험한
위험한조미애위원
3등급 4등급 준해서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좀 헤프다? 아니면 좀 잘못 생각하면 본인들도 이렇게 괜히 빈집으로 두었다가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2017년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이 깨끗해진 것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그런데 왜 도봉구만큼은 빨리 진행이 안 되는지 궁금해했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는 있었는데 이런 것 시행규칙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저희가 어떻게 이 시행규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지 한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건축이나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 사실 많이 산재해져 있잖아요. 또 이번에 여러 가지 또, 시장이 바뀔 수 있고, 안 바뀐 상태에서는 도시재생이 그냥 이루어질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또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그냥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것인지.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하면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이나, 도시재생을 앞두면 굉장히 한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언젠가 6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이것 할 때도 몇 년의 기간을 두는 것입니까?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최소 3년이면 저희가 100% 지원을 하고요. 3년 이하일 때는 소유주가 일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주차장이나 공공쉼터나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사실 투자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철거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정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땅이 없으니까 정부도, 서울시도 이것을 굉장히 고민해서 이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예산 투입대비 연도를 정하는 것으로 해서 보완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또 상황이 다르면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까지 6년까지 존재할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불확실하잖아요. 재개발이나 그 지역이 재건축이 될 때. 그래서 다 공공용지로나 쉼터나 이런 것으로 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 발의를 한 동료 의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은림
이은림의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도시재생이나 재개발로 도봉2동 지역이 몰려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안골지역에도 빈집이나 무수골 지역에도 빈집이 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임대 쪽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철거를 해서 주차장 쪽으로 계속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SH에서 지금 도시재생 쪽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으로 이 빈집을 사들인다 이런 부분들과 또 주민들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소규모 주택사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을 원하는데 저희가 우선은 3개발 재건축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소규모 주택사업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진행도 잘 안 되고 있고, 저희가 다시 또 3개발을 가야 하는데 관에서는 또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님이 바뀌시든, 서울시 정책이 바뀌던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 빈집 사업은 도시재생, 그러니까 도봉2구역, 3구역 내 뿐만 아니라 안골과 무수골도 이미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텃밭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쓰레기장이 되고, 노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챙겨서 규칙으로 정하고 만약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정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자꾸, 지금 충분히 질의를 했고, 답변도 충분히 하셨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의원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세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및 필요 시 관계 기관 등에 자료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 위촉 해제,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 등에게 권고 시정 요청하거나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정기 안전점검 시 공동조사의 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조사 비용분담 및 정산 시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 열 세분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시장 선거로 인해서 목이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지금 전수조사가 전부 다 되지 않았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반침하에 대해서 하수관로로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한번 이뤄지지 않았는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유관기관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특히 GPR탐사라고 해 가지고 공동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공동조사를 하게 되면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면 그 부분들 상하수도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노후관로도 다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시설물이라면 상수도, 하수도, 기타 전력시설물, 가스 등 모든 걸 다 말씀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이은림위원
계획도 어디가 우선순위가 될지 소요예산이 많이 크잖아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지반침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하게 아니고, 하나만 확인차 가능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조례를 만들 때마다 만들어지는데, 기존에 있는 유사한 위원회들이 이 업무를 통합해서 볼 수 없나, 지금 이 업무가 아주 특별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통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특수하게 특별법으로 관련 규정을 하다보니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이, 전문위원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들로 가잖아요, 지질이나 환경, 건설, 지하개발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기존에 도로에 도로굴착과 도로안전,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회에.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일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질 쪽에 그런 분들 전문가들이 계시면 그분들 모셔다가 의견을 들으면 보다 좋은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막 만들기보다 어떻든지 도로관리심의나 이런 위원회들이 거기에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만 보완하면, 위원회 하나에서 통합해서 업무를 보면 우리가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위원회가 많아서 위원회에 막 중복되어 가지고,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도로관리심의회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있는 분들이 여기에 중복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거기에 굴착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설치하는 분들이 지하로 다 매설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와야 이게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중복되니까 거기 심의회에서 이 내용을 할 수 있는 분을 보강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조금 더 고민하면서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
만약강철웅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하나, 사실은 다른 상임위에 중복된 상임위를 겸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아마 일부 중복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많이
많이강철웅위원
, 거기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전문가,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전문가들이, 도로굴착이나 이런 것 하실 때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회만 우리가 계속 만드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뜻으로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잠깐
잠깐홍국표의원
,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우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은 사실 일반법에 우선합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하안전위원회를 꼭 구성하게 이렇게 규정이, 구성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 법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지하안전위원회는 조례로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웅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지금 강철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다른 위원회든 지금 많으니까, 도로과 소관에. 하지만 이것은 일반법에 우선해서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하안전위원회는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중복되면 기능을 같은 데서 기능을 할 수 있으면 그 위원회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조례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봐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인도 공동발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몸에 닿아야 되고, 저희가 눈에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노후된 관이나 아니면 지금 싱크홀로, 그러니까 약간 침하된 부분이 도봉구 내에는 얼마나 되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침하를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육안적으로 도봉구 내에 조사를 5년마다 공동조사를 한 것 외에 국토부에서 한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조미애위원
그 조사로 인해서 저희 노후관이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침하된 부분이 육안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작년까지는 6건 정도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양아파트에 하수도 동공으로 인해서 같은 장소 한 두 군데 정도가 발생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조미애위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아까 잠깐 보면 국토부에서 침하발생 건수도 50% 감축이 됐다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표는
목표는조미애위원
2024년도까지는 반으로, 50%를 감축하겠다고 그랬는데 도봉구도 똑같은 퍼센트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저희도 여건이 된다면 저희는 그 이상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올해부터 예산을,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GPR탐사라고 공동조사를 의뢰해서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지반이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통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도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지표?
조미애위원
네, 그런 부분도 전부 다 그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하게 되는 것은 구도 500㎜ 이상에 대해서 탐사를 하게 되는데 기계로 지표면에 대해서 싹 조사하게 되면 스캔하듯이 지표에 동공 있는 부분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부분은 다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요즘은 기계로 해 가지고 지표까지 탐사를 합니다.
네.
계로
기계로조미애위원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넓다면 넓지만 그래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왜냐하면 굉장히 저는 이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후관으로 인해서 하면, 송파 같은 경우 싱크홀 생긴 게 대부분 그런 공사의 관계에서 관이 터져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저희도 국한되지 않다, 왜냐하면 건물 짓는 곳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것 하나 생각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쉽기도 하고요. 새로 짓는 건물 밑에 관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세심하게 봐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조례가 조례에 국한하지 않고 좋은 조례로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가 있고 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 일시, 장소 이런 것을 통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기회의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여기 보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렇게 하게끔 통지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하안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심의하게 되면 매년 초에 한 번씩은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시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되면 정기회의는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계획을 매년 지하안전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거든요. 제4조에 보시면,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보시면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희들이 지하안전계획을 매년 연초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도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또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런 부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경우에는 이렇게 7일 전에 해서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통상이경숙위원
위원회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제4조를 포함한 상반기, 하반기를 한다든가 하는 정기회의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임시회의가 있고, 다급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외로. 그런데 그것을 또 특별하게 회의를 7일 전에만,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통보한다고 해서 다른 조례랑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정기회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경숙위원
네, 정기회의를 상반기에 한 번만 한다든가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없어서, 그러면 그것은 없는 것이고, 정기회의는 없는 것이고 필요할 때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필요할 때 하는데 저희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으니, 그 안에 다 지하안전관리계획도 포함되거든요, 위원회 책무에.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러면 매년 한 번씩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세우다 보니 매년 정기적으로 한 번 이상은 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차피
어차피이경숙위원
계획 수립할 때 위원회 구성 활동을 하니 그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의 있을 때마다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이경숙위원
제11조에 보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다는데, 여기 보면 지하시설물 주변에만, 지금 대상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싱크홀이나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지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고
그렇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이 조사대상을 계획 수립하실 때 범위를 어떻게 두는 것이에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전체 지하시설물 관리를 전체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매년 안전점검을 조사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순찰반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하안전은 관리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물
시설물이경숙위원
있는 곳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전체 도로를 대상으로,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전체 도로를 대상으로 관리하다 보면 그 안에 하수도가 파손될 수 있고 상하수도가 파손될 수 있고, 그때그때 맞춰서 상황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이 조례가 만들기 전에도 실태조사는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는데
하셨는데이경숙위원
도봉구의 특이사항은 없으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발생된 것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장비로 올해부터 GPR탐사라고 해서 전체적인 장비로 밑에를 스캔하듯이 딱하다 보면 아마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위원
지금까지는 그 기계를 도입하지 않았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가 처음으로 저희 구에서 실행을 하고요. 한 절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절반 정도 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이경숙위원
지진이 마침 일본하고, 일본과 같이 심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지반의 문제는 향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일들이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예상으로 예측하니 지하물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대표발의자이신 홍국표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하시지요?
민의
국민의홍국표의원
생명과 신체를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잘 이행해 주면 되고, 지금 이경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지하시설물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지하상가까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면 수도법에서 정하는 것,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것, 전기통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지하상가, 지하 보행로까지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이죠. 주차장법, 건축법 그다음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에 나오는 법이 다 포함되니까,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의원님 건강에 특별히 유의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금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전담부서의 지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 의견수렴, 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기능 및 설치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관제의 범위,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관제요원의 근무, 출입자 통제, 교육의무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수집 제한,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열람 등의 요청, 보관 및 파기,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비밀유지의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 위촉 해제, 수당,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제15조에 관제요원의 근무가 있습니다. 관제요원은 어떻게, 지금도 현재 기간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5분이 1일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간씩.
들이
이분들이이은림위원
미디어에 대해 충분한 이해도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사전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고요. 보완 교육 포함해서 교육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근무하신 경력들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업무하고 그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재는
현재는이은림위원
몇 분이 하고 계신다고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지금 15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5분이 교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1개 조가 3명씩 5개 조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찰서
경찰서이은림위원
쪽도 바로바로,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경찰은 4명을 별도로 있습니다. 주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화재
화재이은림위원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안 보입니까, CCTV로?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보이죠.
이면
보이면이은림위원
바로바로 신고를,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실에
상황실에이은림위원
바로바로 접수를 하나요, 아니면 소방서로 같이,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소방서로 바로 연락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소방서뿐만 아니라 상황실에도 같이 접수를, 그러니까 동시에 접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상황실이라고 그러면,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구청 상황실과 경찰서 인근에 있는 소방서 이런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가 되어서 되는데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점이 있어서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저희한테 지금 소방서에서 협업 체계로 해서 화재나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꼭 화재가 아니더라도 생기면 소방서에서 긴급히, 요새는 카톡 같은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또 알려주고 저희가 그것을 또 해당 부서에 전파하기도 하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아직까지도 그런 체계들이 잘 안 잡혀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관제요원의 교육은 충분히 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인
개인이은림위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지요? 개인이 요구를 했었을 때,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CCTV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분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여드리진 못하고 담당직원이 그 시간과 장소를 제공 받아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만 확인해 드립니다. A가 잘못했는지 B가 잘못했는지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그분이 그걸 토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가지고 열람이나 자료를 복사해 가거나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했을
열람했을이은림위원
때는 경찰만 입회 하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전부다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도봉구 전체적인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아직까지도 CCTV가 사생활 보호에 침해된다고 하지만 CCTV 부족한 부분이 사각지대에 아직도 많습니다.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안타깝게, 저희가 자치구별 순위를 내보니까 저희가 제일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CCTV 역할이 많은데 부족한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법용
방법용이은림위원
CCTV, 그러니까 교통수집이 같이 안 되고 있는 방범용은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사각지대의 부분들은 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범죄예방도 되고, 저희가 또 범죄예방을 했었던 사례들도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각지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지도를 만들어서 어디어디 부분들 사각지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요, 빅데이터 같은 형태로 해 가지고 다 정보를 갖고는 있습니다.
이터
데이터이은림위원
중에서도 대로변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마들로, 도봉로, 해등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 당연히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구도로 중심으로 해서는 사각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대
사각지대이은림위원
골목 골목길에서 사고가 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권고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생활 보호가 되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카메라도 다각으로 돌리지 않더라도, 그 집안은 비치지 않더라도 도로를 비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하게
다양하게이은림위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360도 안 돌아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CCTV가 많아야지 생활폐기물 버리시는 분들도 각자 따로,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잡으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봉구 관내 CCTV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생활방범에 대한 CCTV가 제일 많이 되어 있지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미애위원
제일 적게 되어 있는 게 뭐지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지금 제일 적은 게 물관리과 재난안전 같은 게 31대정도,
조미애위원
재난안전에 대한,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공원도 많은데 135대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시설안전의 화재예방에 대한 건에 대해서도 적지 않나요? 저희가.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재난안전에,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알기로 그게 제일 적은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지금 현재 방범이나 쓰고는 있지만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이것은 화재용 뭐 그렇게 구분까지는 안 합니다. 그게 작동이 필요가 없는 시간에는 방범용으로 전환하거나 재난용으로 전환해서 같이 관제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CCTV 설치 통합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CCTV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많아요. 개수가 1,000대가 넘을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아까 25개 구에서 저희가 적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움직이는 곳마다 CCTV가 눈에 곳곳에서 다 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는 없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CCTV가 없어야 될 곳에 있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서, 이것을 꼭 필요한 곳에 이동 CCTV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여기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조금 시행규칙이라든지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한번 동선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한 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2,000만원 선입니다. 그다음에 땅도 파야 되고 해서, 실제로 CCTV를 수시로 이동하는 건, 같이 연계되어 있는 장비들이나 시스템이 있어서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동하는 경우는 정말 어떤 민원에 의해서 타당성을 조사했을 때 아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으면 거의 이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감사한데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현재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범용 CCTV를 도로 부분에 방범용 CCTV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주정차 위반 CCTV 같이 겸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방범만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떤 곳은 방범용하고 CCTV하고, 주정차하고 같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곳이 있고 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되어 있는 것을 이동한다는 것도 똑같이 2,000만원이 듭니까?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지만 그게 쉽지 않지요. 처음 초기에 들어갔던 비용을 다시 이동하는데 투입을 해야 되니까, 저희같이 한 대가 아쉬운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이 쓰이는 게 조금 아깝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각지대나 이런 데, 전수조사 같은 것은 저희가 신경써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체크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게 저렴하다면, 사실은 거기에 없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면 이동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을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한다고 해도 내내 똑같은 곳곳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넓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통합관제센터에서 할 일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위원회에 대한 것을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회가 매번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 위원회 이렇게 조례할 때마다 위원회가 결성이 많이 되잖아요. 여기 위원회에 보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또, 여기 제3항 끝에 보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 그러면 서면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개최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똑같이 위원회에 준해서 똑같이 수당도 나가고 다합니까?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여태까지 조례가 없었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위원회를 해야 될 그런 게 없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회 기능과 관련해서 하는 게 없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생기면 이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서면심의 할 바에는 차라리 개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저는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게 동일하게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서면심의도 반액 정도 주는 것으로,
다면
그렇다면조미애위원
이런 서면심의, 그러니까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준하기보다는 위원회의 역할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대면으로 하든, 요즘 그렇게 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가 있잖아요, 대면은. 그런데 여기는 서면심의 할 경우에는 대면처럼 의견 조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면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고금숙 의원님 말씀하세요.
금방
금방고금숙의원
과장님께서 설명 참 잘해주셨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위원회 중에 아까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서면심의가 사실은 현 코로나 정국 속에서 대면이 안 될 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정국이 벗어나면 대면심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발의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단 조례 제18조를 보시면, 제18조제5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처리방침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법의 수립 및 공개를 제가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법에 개인정보 처리자, 저희로 얘기하면 구청장이 되겠고요. 각 호가 있는데 그것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런데 우리 조례로 보면 그런 규정의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해도 된다는 임의규정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상충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반드시 해야 되지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어떻게 개인정보보호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으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가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20조에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거나 이런 규정을 쭉 정해놓으셨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제공하느냐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들어요. 예를 들면 제1항에 제3조나 제4조, 예를 들면 제4조, 제4조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제공하느냐는 것이죠. 법원에 제공합니까, 경찰에 제공합니까, 변호사에 제공하는지 여기에 하고 있는 변호사가 와서 이것 내 재판에 쓰이니까,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하면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인가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저희 문서로 법원에서 가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 주체는 이렇게 하면 재판업무에 수행하잖아요. 법원에서 재판의 심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요청을 하면 줄 수 있지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경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 하면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이것에, 상대에 대한 변호사가 나도 줘라라고 요청을 하면 이대로 하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구체적으로 좀,
한테
누구한테강철웅위원
줄 수 있고 줄 수 없는지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에 대한 부분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기관, 예를 들면 경찰서 법원 같은, 최소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법기관인 법원이나 이런 것들로 제한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없어서. 약간 좀 애매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정보 주체 동의가 있는, 앞에 열람할 수 있게도 해 놨어요. 정보 주체라는 것은 본인이잖아요. 내가 나온 CCTV에 대해서 내가 열람하고 싶다라고 하면 열람할 수 있어요. 법에도 그렇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도 사실은 제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누구한테 어떻게 열람이 어느 정도까지 있고, 누구에게 열람이 제공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것에
그것에강철웅위원
대한 기준을, 이것이 법 조례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향후에 보면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게 했으니까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 이것이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예민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당사자들이 그 분쟁을 이 문제로 해결을 하고자 할 때, 명확한 것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요청해서 하면 되는데 의견이 다르거나 보는 관점이 다를 때 제공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저희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실까요?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데, 대상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이나, 시행세칙에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성준
박성준재난안전과장
네, 저희도,
철웅
강철웅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체납과태료 가산금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요율로 정비하고 조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전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중 체납과태료 가산금을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한 3퍼센트로 변경하고,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라는 내용은 하위 자치법규에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 쓰인 조문들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순화어로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에 대한 부분이있잖아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과태료가 체납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산금을 이렇게 내린 적이 있나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가산금 조례 전체를 파악한 것은 없어서 대부분 어떤 질서나 아니면 행위금지에서 가산금을 좀 높여서, 법의 취지를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올린 경우는 많은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질서관리법에 대한 다른 과태료를 비교 안 해봤지만, 아마 질서유지관리법이 꼭 낚시금지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주민들하고 생활에 밀접한, 관계되는 다른 어떤 과태료 규정 같이 부과되어서 그런 걸 정비하면서 같이 이것을 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과태료 규정은 정확히 내린 게 또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뿐만
이것뿐만조미애위원
아니라 가산금인 전체적인 것에, 가산금의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처음 100분의 3으로, 2를 내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에도
그럼에도조미애위원
불구하고 다른 데도 하는지 궁금했고요. 왜냐하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산금을 내려서 하는 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이게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같이 가는 것이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서는 상위법을, 규정한 범위를 더 크게 저희가 적용할 수가 없어서 따라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은
사실은조미애위원
이런 게 안타까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가산금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가산금에 대해서 다시 하는데 어떻게 100분의 3으로 다시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이나 위의 조례가 그렇게 되어서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란 말씀이잖아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조미애위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걷어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는데,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저희는 낚시 금지구역에서 중랑천이나 다섯 개 하천이 있지만 낚시를 해서 적발된 경우는 한 번도 없고요. 과태료 부과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과태료 부과된 금액을 잘 납부하면 가산금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구 관내에서는 낚시행위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전국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낚시 인구들은 많고 그렇다보니까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가산금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리는 것까지 저희가 지금, 저희는 조례에서, 조례 개정 사유가 상위법에서 언급하거나 과태료 규정이나 이런 숫자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또 권고사항도 있고요, 행안부의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따라가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건 제가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도봉구 내에서는 낚시가 한 건도 없는 것이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현재 제가 동부간선도로 가다보면 한양대학교 있는 쪽인가요, 거기에서 낚시하는 분들을 더러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밤까지 저희가 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가 없고, 지금 육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낮에 시간 다닐 때 보면 낚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또, 낚시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CCTV를 찍거나 이렇지 않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요즘에는 주민들이 하천을 상당히 늦은 시간에도 운동을 많이 하고요, 저희들 순찰보다 주민들의 눈이 더 많은, 요즘 SNS나, 저희가 우이천이든 순찰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순찰하는데 저희는 낚시하다 순찰보다는, 주민들 눈에 띄면 제일 먼저 연락이 될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중랑천변에 낚시금지구역이라고 푯말 같은 게 많이 되어 있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표지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한 몇 개정도 되어 있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초입하고 중간중간에 낚시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조미애위원
다행입니다. 요즘은 주민들이 진짜 똑똑하시고 신고의식이 많이, 진짜 누구보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눈이 다른 것보다, 신고보다 더 큰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개정을 통해서, 상위법에 의해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알고,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11년에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 상위법 개정은 언제 됐습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도 시간이 좀 됐습니다.
이경숙위원
몇 년도에 개정이?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 2016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드릴 것이고요.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 직원들이나 상위법을 계속 개정 때마다 훑어보고 그러면 빨리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안 된 내용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늦었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많이 지났네요, 그렇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지났습니다.
이경숙위원
16년, 17년 하면, 어쨌든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과태료가 아니라 뭐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가산금입니다.
금이
가산금이이경숙위원
낮춰지는 부분은 혹시라도 거기에 피해자가 빨리,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제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런 조례 법을 챙겨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6. 2021회계연도(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021회계연도(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 급량비 지급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4,416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급량비 편성 기준이 2020년 정원기준에서 현원기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3명에 대한 급량비 부족분 4,416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요청하였으며, 연말까지 월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잘 안 쓰는 게 맞지요? 과장님.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가능하면 예비비는 그렇게 용도로 쓰여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이미 2021년 2월 15일날 예비비로 썼는데요, 이미 2020년도에 시간선택제공무원 급량비 지급 계획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먼저 소관 담당과장으로서 사죄 말씀드립니다. 제가 더 주의 깊게 업무를 처리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서 계약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급량비가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추경으로 편성되어서 그때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추경 예산했던 것을 올해 본 예산에 넣었어야 했는데 제가 부주의한 관계로 누락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행정상의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 직원들의 어려운 생활을 보전해 주는 급량비인 만큼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이경숙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인지하셨으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12개월분을 지금 다 편성을 하신 것이네요, 2월에.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방금 답변에 주차단속은 급량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사실은 필요한 만큼 지금 3월분까지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하셨어야지 예비비로 12월을 다 편성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 특성상 저희가 특별회계인만큼 다른 과보다 예비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비비나 본예산이나 그 금액 안에서 쓰게 되어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행정적으로도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추경으로 하지 말고 예비비로 일단 집행을 하자 그런 권고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특별회계라는,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시니까 회계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예산인데 행정절차에서 미비점이 있어서 편성 못 했다고 그러면 행정절차에 맞춰서 다시 추경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회계 질서에 맞게 가는 것이죠. 어떤 예산이든 우리가 전체 예산 안에서 활용을 하죠. 그런데 잘못했으면 추경에서 다시 정리하고 뺄 것, 넣을 것을 정리해야지 연간 흐름에 맞는 것인데 어차피 똑같은 돈이니까, 특별회계 똑같은 돈이니까 그냥 대충 예비비로 쓰고 이렇게 하자.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명확하게 추경을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이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추경을 못 했으니까 3개월분은 이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이렇게 해서 정식 의회승인 절차를 걸쳐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사리에 맞고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도 추경은 생각했었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권고에 따라서 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것은 이미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미리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제가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명확하게 추경이라는 절차를 회계심사를 통해서,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하는데 앞으로 다른 추경하실 때 교통지도과 아니면 특계는 추경을 안 하실 것 아니잖아요. 다 그 안에서 움직이는데 다 예비비로 쓰든지 그렇게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는 추경도 하고 조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강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예비비 성격상 시급한, 해결이 당장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을 한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말씀 지금,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시급한 상황으로 1, 2, 3월에 편성이 안 되어서 있으니까 지급하는 것은 수긍을 한다니까요. 그 이후에 추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추경을 안 하고 그것마저도 12개월을 전부 다 예비비로 쓰냐는 것이죠, 이것은 맞지 않죠.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맞습니다. 맞다는 전제하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추경이 정기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것을 산출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어차피 예비비하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의 특별회계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그 범위도 넓지만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오히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서나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그냥 편리에 의해서, 행정편의에 의해서 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개월로 편성을 해서 지급이 됐지만요. 지금 1차 추경에서는 해결을 못 한다고 하시면 이미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 2차 추경할 때는 정리하셔서 2차 추경안 계획이 잡히면 정리하셔서 예비비 사용 중단하시고 추경 편성하시고요. 나머지 반납하시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시죠. 그렇게 정리하셔서 추경의 원칙대로 그렇게 집행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시죠. 지금 뭐 2차 추경 일자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일정이 잡히면 정리하셔서 추경 안에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주차단속팀장님이 중간에 예산 편성할 때 갑자기 그만두셔서 왔던 사항인 모양인데 어쨌든 그래도 행정의 연속성에 따라서 차질 없이 치밀하게 이뤄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1/4분기)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1년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