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추경자 의원 발언
경자
추경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차경아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자
추경자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자
추경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함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충희입니다. 29페이지, 의안번호 제331호입니다. 함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자
추경자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함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자
추경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노래연습장이 기존 우리 함안에 23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 조례되기 전에는 아예 계획이 없었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체육관광과장
법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했고예,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전에도 다 그렇게 교육을 해왔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충희
이충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지금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1조에 “대한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항목이 그럼 신규로 생긴 겁니까?
충희
이충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생겼습니다. 법에는 있었는데 그 자체를 조례에 규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저희가 미리 조례를 사전에 준비를 못 한 거네요. 11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있었는데 변경이 된 게 아니고 법에는 기존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다, 그죠?
충희
이충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전에는 이 사항이 없었거든예, 이 조례 자체가 없었고 이번 1월달에 바뀌어가지고 신규로 법에 들어간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11조가 1월달에 새로 생긴 겁니까?
충희
이충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예. 그럼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변동이 없습니까?
충희
이충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내용은 똑같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