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춘천시민과 황환주 의장님, 윤채옥 부의장 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된 각종 정책 제안 에 대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상황과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개선책을 주문해 왔지만, 관리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분 자유발언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중요한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어서 5분 자유발언 이후 집행기관의 해당 부서에서 필요 시 개별적 설명이 있었을 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천시의회 2020년 2월 제297 회부 터 2020년 12월 제306회까지 회기 중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보면 시정질문 11건 중 18%인 2건이 완료되었으며, 81%인 9건이 추진 중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경우는 30건 중 완료가 36%인 11건이며, 추진 중인 것이 63%인 19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시간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지만,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제안 하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정책을 공론화하며 정책 의제 를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 소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의 역할이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이 본회의 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 한 것이 집행부에서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안은 분기별로 의회에 진행현황을 설명하여 의원들과 소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이 제안 한 정책 의제 가 집행기관에서 정책으로 채택되어 예산과 조례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의 제안 은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제안 임을 인지하여 시책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시민의 행복,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정 구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춘천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