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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관맹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1-03-29

이관맹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래

이순래행정복지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박용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8분 개의

용순

박용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박용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직무대행

이관맹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관맹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차경아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은 소관 실과별 번호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번호 1번 함안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기부채납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지금 총 다섯 군데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중에 공립형 내지는…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공립형이 두 군데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입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네 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한 곳은 함안군에서 운영합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 더 생기면 여섯 개가 되는 겁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군에서 직영하다시피 하는 데가 지금 실제로는 군북에 있는 거하고 대산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개인이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는 군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지원이 아예 없는 겁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를 들면 교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운영에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향후도 계속 그러면 네 군데가 개인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이 전무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요가 계속 하면 계속 공립형으로 이렇게 늘려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부분을 지원을 더 늘릴 계획입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기존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관련 지역아동센터하고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그쪽에서 몇 가지 건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보조교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공립형도 중요하지만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지원을 늘려야 되는 입장이 돼서 내년도는 조금 협의가 되는 것 같으면 그쪽에도 좀 지원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혜택보는 아동 수는 얼마나 됩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개소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 한 열다섯 명 전후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한 70∼80명 정도가?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개념 자체가?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돌봄센터 이용하는 아동은 저소득층이라든지 한부모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자녀들 양육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연령대는 그러면?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정도 연령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보면 각 학교마다 방과후 수업 내지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거기 내용들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면?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부담하고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는 없고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그거하고 좀 경우가 다릅니다. 그리고 주로 이용시간이 학교에서는 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아동센터나 공립형아동센터같은 경우에는 저녁밥을 주거든요. 저녁밥을 먹여서 애를 집에 보내는 이런 시간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운영에 있어서도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까 네 곳을 개인이 운영한다 했는데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공립형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두 군데만 특혜받기보다는 나머지 네 곳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동정 위원, 뭐 질의할 거 없지요? (없다고 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번호 2번 군북 하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제가 지역에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원북에 하는 것 같으면 영운이나 이 지역보다 지대가 안 높습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원북의 철길 바로 밑에 그쪽이라서 지대는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지금 그쪽 원북에서 하천의 물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원북에서 지금 물이 밑으로 내려온다 아닙니까? 하림쪽으로 이리 물이 내려오는데. 상부지역이거든. 그런데 뒤에 다시 역류를 시켜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저지대 하수는 펌핑장을 설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리 설계를 … 지대가 높고 낮은 지역이 있어가지고 전체 다는 아무리 설계를 해도 자연유하식으로는 어려워가지고 펌핑장을 몇 군데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 저 영운동네 앞에 여명 가는 데 하천쪽으로 그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굳이 큰 그걸 안 해도 되지 싶은데.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원북 쪽의 이쪽도 하수가 또 펌핑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고 또 저희들이 이게 이장님들하고 지역 선택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만나가지고 이것도 어렵게 성립이 됐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래, 알기는 그렇게 아는데 추후 왜냐하면 수곡까지도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국 동네까지도.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 부분은 별도로 저쪽으로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이쪽까지 유입하는 거는 너무 멀어가지고 관로 상태라든지…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래서 여명 입구 그쪽에 가는 것 같으면 수곡에도 가깝고 앞의 동네 하림, 낙동까지 충분하지 싶은데 원북까지 가버리면 펌핑한다 하더라도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위치가 너무 상단부에 속한 거 같아가지고… 좌우튼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나중에 그렇게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실과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