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삼남 의원 발언
동환
오동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대덕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덕형 경제모델 구축, 주요 투자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 등 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655억 7,000만원보다 3.24% 증가한 4,806억 3,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15억 1,000만원보다 3.19% 증가한 4,762억 4,500만원으로 147억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3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 6,000만원보다 8.22%인 3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51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2억 1,500만원보다 0.01%, 7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8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6,200만원보다 2.33%, 2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1,500만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2억 7,8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6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0억보다 39.14% 증가한 66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82억 9,600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5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097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73억 1,000만원보다 0.81% 증가한 24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907억 9,600만원보다 7억 7,700만원 증액된 1,915억 7,3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7억 400만원 증가한 1,182억 1,8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4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4,700만원보다 0.89%인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200만원 증액된 1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6,900만원보다 4.10%인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예비비·기타분야로 총 9건에 17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건립 9억원, 주민자치회시범사업 5억 1,500만원, 방범용CCTV설치 4억 2,400만원, 덕암동주민커뮤니티공간조성 4억원, 사무공간환경개선공사 외 3건에 5억 4,400만원 증액하였으며, 기타 일반공공행정분야 및 예비비 조정으로 45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로 총 8건에 76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에 62억 9,600만원, 대덕관광문화재단 설립에 3억 2,600만원, 대덕국민체육센터시설 개선에 2억원, 소대헌 호연재안채지붕보수공사에 1억 9,800만원, 대덕혁신교육지구운영 등 4개 사업에 6억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분야입니다. 총 3건에 1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1회용품저감사업 9,500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환경보호 분야 사업에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10건에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 6억 6,9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인건비 5억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에 4억 500만원, 아동수당급여에 2억 6,0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외 4건에 8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기타 사회복지 분야 사업 13억 6,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 입니다. 총 7건에 3억 3,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의료기관형호흡기클리닉운영 1억원, 암환자의료비지원 6,000만원, 코로나19방역대책 인부임 5,000만원, 호흡기클리닉운영 외 3건에 1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총 7건에 13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영세소상공인임차료 지원에 5억, 미니태양광발전설치 사업에 2억 7,500만원, 대덕형동네상권 조성에 2억원, 대덕사랑상품권마케터인부임 외 3건에 3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총 10건에 33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갑천우안도로가로등개선 사업에 5억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4억 9,400만원, 비래사진입로보도설치 공사에 3억 4,800만원, 간선자전거도로망 정비에 2억 4,800만원, 산호빛주변경관조명 설치 등 5건에 17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7건에 24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장동~상서 간 도로개설공사에 7억 4,900만원,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원, 대청공원해피로드산책로 정비에 4억원, 도시환경조성간판개선공사 외 2건 6억 9,600원,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세출조정으로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1개 분야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설치 사업에 3억 3,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0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3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총 340억 6,895만 5,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283억 4,909만 8,000원에서 57억 1,98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총 4억 4,336만 6,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5억 2,665만 3,000원에서 8,328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 345억 8,216만 4,000원에서 9,140만 2,000원이 감소한 344억 9,076만 2,000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 9,630만 1,000원에서 9,140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8,770만 3,000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업무 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 부족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환
오동환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송성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동환
오동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입니다. 실장님이 대덕구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아무래도 제일 큰 사업 중에는 석봉동하고 중리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된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 청사 이전 관련된 연축지구개발사업 그 다음에 효자지구라든지 그런 개발사업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문화와 관련해서 5개 구 중에 제일 열악하기 때문에 재단설립을 통해서 문화 인프라라든지 국·시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재단사업. 대략적으로 꼽는다면 이렇게 꼽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더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설명드린 거고요. 더 많겠죠.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요. 앞쪽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재단설립은 재정 형편도 열악한 대덕구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추진해야 할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지금 김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아, 시급한 사업인지 그 답변만 해 주세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재정 여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자립도를 말씀할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자체 세입이 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조정교부금 같은게 분모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지방소비세라든지 아니면 부동산교부세가 현실화되면서 분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요, 민선 6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민선 5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국비 대 시비...아,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은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급격하게 좋아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방소비세를 통해서 조정교부금이 배부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정여건이 나빠졌다고 볼 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세입은 늘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이게 무리한 재단설립 추진이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사업으로 세금으로 자기 사람 일자리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의심이 든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절차도 어겨가면서 의회를 또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하면서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재단 관련 상정내역을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제253회 임시회 때부터 매번 회기 때마다 조례안과 예산을 함께 올리고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이거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재단을 통해서 국·시비 확보하는 걸 그러니까 재단이 설립되는 걸 막기보다는 재단을 통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구민들한테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지 그 혜택이 재단설립을 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해도 달게 받겠는데요. 재단을 통해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구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더 크다면 그건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봐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지금 제가 절차를 여쭤봤잖아요. 절차가 맞는 거냐고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과 예산을 동시에 올리는 것에 대하여 매번 절차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산편성과 집행 기준이 있는데 이 재단 설립이 조례도 없이 절차도 지키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무리하게 추진할 사업입니까, 이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됐던 건 아니고요. 원래 조례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게 순서겠죠. 그 부분이 계속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딜레이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시 의회도 마찬가지고 국회에서도 연말 정례회 때 예산과 관할 법령이나 시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실장님 그간에 절차에 따르지 않는 비슷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민들에게 시급하게 처리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위원님들 간에 의견 대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처리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이 재단 설립 건은 위원님들 간에 확연한 대립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절차를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넣어서 무조건 해 달라고 밀어붙이면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저번에도 매일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조례도 없이 무슨 예산을 통과시키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않는다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예, 박은희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예, 박은희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쪽을 보시면 하나은행 2층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 지금 몇 평 정도 되죠?
재근
이재근총무과장
지금 474평방미터인데요. 한 130평 정도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130평 정도. 그러면 지금 이거 1억 5,800이 지금 예산이 들어왔는데 환경개선공사면 이게 철거비용까지 다 됩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해서요. 그 상태로 지금 돼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비용이 철거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총무과장
철거도 일부 들어갑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안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총무과장
어지간히 하나은행 측에서 일부 철거를 해 준다고 했고요. 그후에 잔처리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만한 평수에 철거비용까지 하면 환경개선비가 조금 빡빡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저희 구청 실과들이 다 청내에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계속 한 과씩 지금 나가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사건립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사를 잘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협업하는 과정에서 협조가 잘 되고 그다음에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오동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도 없이 절차도 지키지 않고 예산을 무리하게 세워 재단 설립을 급하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지금 있어왔던 코로나19 시대는 물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사실 그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이런 기능과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재단 설립이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립 조례안과 예산을 동시에 올리게 됐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시급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렇다 쳐도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올려도 되겠습니까?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 올릴 때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요. 국회뿐만 아니라 타지자체도 시기적으로 급할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좀 올렸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급박한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그러한 사례는 최소한 위원님들과 합의를 거치고 또 그거에 대한 한 마디로 이런 합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과 함께 합의도 안 되고 대립되는 이런 사항인데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단지 재단 설립이 구 재정에도 저희들 문체부나 한국문화재단에서 이번에 다양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재단 측에서 그런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서 재원을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시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문화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박해서 지금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민들이 아주 힘들어 합니다. 이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이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급박하게 추진할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시급한 사업부터 해결한 후에 코로나 사태가 다소 진정되면 이 사업을 진행시켜도 늦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설립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재단이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조례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심의가 끝나고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단 설립된 이후에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문화관광 실태조사를 하는데도 한 4개월 정도 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가 제정돼도 예산이 확보되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원 구성이라든가 직원 채용, 설립 등기하는데도 최소한 4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이후에나 재단 측에서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립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대덕구에서 올해까지 3개 재단을 운영하려 계획 중인데 이번에 올라온 대덕문화관광재단 예산만 보더라도 총 3억 2,550만원으로 인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직원 5명, 파견공무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재단에 신규 채용되는 5명의 올해 7개월치 인건비만 해도 1억 7,800만원입니다. 한 번 채용하면 내보내지도 못할 이런 직원들에 매년 들어갈 인건비 또한 구 재정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민선 7기 들어가지고 공무원 121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번 임시회 때 신규공무원을 18명을 증원하려고 합니다. 증원된 공무원과 함께 한 번 채용하면 내보내지도 못할 이 직원들 인건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구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것이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 재단은 이제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채용은 이제 6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단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체부 산하기관인데요. 그런 공모사업은 구 단위에선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런 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한 번 설립하면 없애기도 어려운 재단을 3개씩이나 설립해서 20명이 넘는 인력을 채용해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많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써야 될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얻어지는 효과 또한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채용되는 직원들의 밥그릇만 주민 세금으로 채워지고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재단 설립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재단 설립을 절차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사업이고, 세금으로 자기 사람 일자리 만들어 주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여택
정여택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문화관광체육과장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심각한 상황이라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코로나 레드나 코로나 블루나 이런 사태에서 지금처럼 지금 설립한다 하더라도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준비 과정이 길게 직원 채용부터 정관 만들어지고 콘텐츠 개발하는 동안에는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런 전반적인 걸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가 할 것이고요. 아까 우려하시는 재단이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기도 힘들다, 사실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출자·출연심의위원회 조례도 있다시피 매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 주신다면 감사를 해 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재단 설립과정에서도 절차가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절차도 어겨가면서 위원님들과 의회를 무시하면서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경험 많은 국장님 이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택
정여택자치행정국장
절차에 있어서는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만, 사실 저희도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안이 긴박하고, 또 사전에 예산이 주어졌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긴박해 보이지 않고요. 대덕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급하게 추진될 사업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재단 설립이 구청장의 임기 말에 들어서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사업이라는 말들도 들리고, 또 세금으로 자기 사람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들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과장님, 설립하려는 대덕문화관광재단과 대덕문화원의 설립목적을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이제 문화원은 주로 지역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개선업무를 주로 하고요. 설립하려는 재단은 예술의 접근성을 좀 높이는 사업을 주로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전시에 치중했던 그런 문화 정책에서 일반 구민과 저소득 계층이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하는 사업을 주로 한다는 점에서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이 두 곳의 설립목적과 추진방향, 추진사업 등을 비교해서 보니까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왜냐하면 지역문화진흥법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내용은 엇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정책 지향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저희들이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덕구 평생학습원이 운영하던 대덕문화회관도 대덕문화원에 위탁을 주고, 이 문화원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대덕문화원에서 이미 지역향토사업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정서 함양사업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강좌를 비롯해서 역사·문화탐방, 문화재 스토리텔링체험, 문화학교 운영 등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역량으로 지역민의 문화적 정서 함양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설립 재단에 투입될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등 막대한 예산을 일부만 문화원에 투입을 해도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한다는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이제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요, 문화원이 사실은 96년도에 아마 개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문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적은 뭐냐면, 문화원의 주목적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파생이 됐지만 재단도 역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파생이 됐고요. 파생이 됐지만 정책지향적 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의를 하고 있지만요. 문화원 측에서 지역에 맞는 콘텐츠 개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향토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그러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화원하고 문화재단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대 전략을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4개 세부단위 사업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뭐냐 하면 재단의 주목적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원의 기능이 지금 25년...올해가 25년인데요. 25년 동안 운영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맞는 콘텐츠 개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해서 같이 연계해서 간다고 하면 우리 대덕구 문화예술 수준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 설립을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저는 이 재단 설립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급히 먹는 밥은 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다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질 이 재단 설립 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숙고해 가며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시급한 주요사업들 마무리하고,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해 가며 재단 설립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의회를 경시하고,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예산 집행의 기본도 절차도 지키지 않는 이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 이번 기회에 바로 잡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은희위원.
은희
박은희위원
박은희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김수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절차상으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여택
정여택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준비,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처음부터 준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죠?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재단 설립하기 위해서는요, 타당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우리 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외부업체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2018년도 10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서요. 결과는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겠죠. 그래서 2018년도 10월달에 시작해서 2009년도 4월달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구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가 200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저희들이 심의를 올려서 가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월달에 시 출자·출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도 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지금 말씀을 정리하자면, 2018년부터 준비해서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또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다시 또 부결이 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이시죠?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18년이면 21년도면 거의 한 2년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우리 김수연위원님 지금 지적사항에서 자기 사람 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사람을 심겠다, 심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건 저희 염려하는 부분들이 항상 어떤 재단이 설립되거나 센터가 생기면 그 직원 채용에 있어서 자기 사람 심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신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지금 이 재단이 생기면 여기 인력대로 우리 대덕구민, 주민들... 우리 대덕구에 있는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덕구민들을 공정적으로 안전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채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채용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여택
정여택자치행정국장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염려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걱정하시지 않도록 직원 채용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할 겁니다, 공고를 통해서. 거기에 심사위원님들을 철저하게 선별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문제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말씀하신 아까 2018년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 왔고, 여기에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되면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이게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바로 내일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몇 달 걸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생활SOC 사업으로 시작하는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센터도 있고, 중리근린공원에도 복합문화센터가 또 들어서고 여러 가지를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면 그거에 대해서 총체적인 관리해야 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재단도 또 필요하고, 이 예산이 서야 어쨌든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세워진 후에 이행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을 우려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레드, 블루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덕구민들이 조금 더 문화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한 사항이고요.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공개채용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 대덕구에도 공개채용을 하시고 심사를 하실 때 대덕구민들에게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 대덕구에도 전문가 많습니다. 발굴하면 많아요. 문화에 대한 것들도. 그래서 채용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 주시고 코로나로 시급하지 않다. 코로나로...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다음 코로나가 좀 진전되면 이걸 점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경제 쪽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제도적 정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상에서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좋은 평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결과를 잘 도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택
정여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오동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예, 이경수위원.
경수
이경수위원
이경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신데요. 이번 조례안과 예산안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회나 타시도 등은 관례적으로 시급한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형식 요건이 성립이 되면 동일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대덕구의회에서도 2020년 임시회 때 유사한 안건으로 조례안과 함께 처리된 게 확인이 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런 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을텐데 그 의견 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타지자체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회뿐만 아니라 타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과 예산을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
저희 직전에 있었던 임시회 때는 당 조례안이 부결이 됐었죠?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경수
이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이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 인지는 하시고 계신거죠?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경수
이경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이 안건을 새로이 처음 올리면서 같이 조례안을 같이 올린 건 아니죠?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면서 부결의 결과도 있었고, 그건 어쨌든 의회의 특성상 서로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또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가는 경우가 적법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했던 거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이번 임시회 때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경수
이경수위원
그러면 저는 이 예산 관련해서도 당연히 그 의견이 존중이 돼서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인 재단의 설립 여부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절차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할 때 여기에서는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오히려 이루어져야지 재단 설립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들보다는 예산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환
오동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삼남위원.
삼남
이삼남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문화라는 게 사실은 눈으로 보여지는 성과를 얻기가 참 힘든 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화재단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성과가 보여질까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 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그런 걱정들이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차이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갖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했을 시 우리가 지금 출연금을 지금 가지고 재단을 설립했을 시 어떤 문화재단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 예산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요, 일단 어떤 사업 영역을 할 건지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은 만약에 설립되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영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비전을 설정했고요. 그에 따른 비전 달성하기 위한 4개 전략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문화관광진흥위원 정책 개발과 융합형 지역대표 콘텐츠 개발이고요. 또 하나는 생활밀착형 문화향유 여건 마련하고, 구민참여형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 이 4가지를 확정을 해 갖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4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4개 세부 단위사업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사업하고 문화원하고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려가 많은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확충할 수 있는 재정은 많이 열려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대전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21개 사업에 국비를 6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재단 측에서 공부해서 사업비를 따오는 건데 구 단위나 대전시 차원에서는 공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재단이 설립되면 그런 재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한다 그러면 오히려 구 재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렇다면 국비를 확보하는 어떤 그런 준비도 철저히 당연히 그냥 주는 건 아니죠?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삼남
이삼남위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격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게 발탁이 돼야지만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거죠?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좀 공개적으로 채용해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동환
오동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으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경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과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에너지과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