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예.

2017년도부터….

예.

예.

2017년 삼향부터 시작했습니다.

4개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런 관계를 도에다가 적극 건의했습니다만…….

예.

예.

이제 저희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됩니다만 그런 홀로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했을 때 군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한 건 내려왔죠?

예.

그런데 그건 좋습니다. 도나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그 어느 마을에 하나가 설치되겠죠? 우리 군 관내에.

예.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설치하는 것은 1%라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2차, 3차적인 행정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고 있나요? 지금 1년에 그 한 건에 대한 공동시설을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한 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설치 않은 관내시설이 안 되어 있는 전반적인 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 군 행정에서는?

저희가 더 수요조사를 세밀하고 세심하게 해서 욕구가 있으면 군비라도 더 들여서 위원님 동의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이 있냐는 이야기죠. 1%의 민원해결을 하면서 나머지 99%의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그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을 앞으로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이 거의 다 그런 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의 그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우리 군 관내에서 어떻게 전반적인 행정을 대안을 갖고 필요성이 있는, 효율성 있는 행정을 펴갈 것인가 이런 대안도 마련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나 실과소와 사전 협의가 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진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심의조서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틀니 살균세척기 2대 구입비로 8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도 신규 시범사업으로 틀니 사용 어르신들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개인위생과 관련하여 관리가 필요한 만큼 공공시설에 설치하게 되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보건소 구강보건실과 치과 이동차량에 설치하여 각 마을 경로당과 취약계층인 복지시설을 순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틀니 살균세척사업이 노인들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예.

예.

저희가 이제 사실 틀니는….

예, 처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틀니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한말씀 드리면 지금 아까 이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틀니 그러면 노인들이 아까 차에 싣고 다니면서 서비스하신다고 했죠?

예.

사실은 그 성의 있는 서비스가 거의 바로 진행한 뒤에 누구를 노인들을 놀리고 다니냐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됐을 때는 그 해 주란 말 않잖아요, 노인들이. 조용합니다, 행정이. 그런데 그걸 하고 다니면서 마을마다 한 번씩 하면 틀니는 늘 밥을 삼시세끼 먹고, 간식 먹고 노인들이 하다보면 세척을 매일 해야 해요. 그 시간마다 계속 필요한대로. 그렇게 해도 상당히 어려운 데 노인들이 그런 모처럼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서비스하는 거 몇 프로 되지도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 성의라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나 그 다음이 안 한 것만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행정이 필요성과 그 실효성, 그 호응 받을 수 있는 그런…. 이게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하려면 고정식 읍면 단위에다가 하나씩 시범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면 마을 단위도 우선순위로 정해서 당년에는 다 못하니까 연차사업으로 해서. 노인들한테 이런 것이 노인복지에 효율적인 그런 예산집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실무자들은 그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냥 예산이 도에서 떨어지고 국비 이렇게 떨어지면 이걸 집행만 하는 건지. 그 예산에 대한 범위를 집행 했을 때 이런 대안도 생각해보시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효과 면에서. 그냥 이거 두 개인가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차에 달고 다니면서 1년 내내 뭔 말 안 하면 그냥 그거 잘 된 거예요? 노인들이 한두 명입니까? 틀니 하신 분들이 지금 노인회관 한번 가보셨어요? 지회? 지회 안 가봤죠? 그때 우리 이 앞번에 사전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설명할 때 최소한 담당직원들이 한번 가봐야 됩니다. 작년부터 설치되어 있어요, 시범조로. 그 무료로 설치해놨어요. 노인들을 위해서 그 효과를 어느 정도인가 실험하기 위해서.

거기 지금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그래서 그건 안 모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군민들이. 노인들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사용금지 스티커 붙여놨죠? 출입을 못하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 접근을 1%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말은 하는데. 위원들 입만 아팠잖아요, 여태까지.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군민들한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심의회에서 저희가 용역비 산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의견이 나왔던 부분을 조정하고 지금 이제 그때 심의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안부 예규 지침에 의한 용역 참여율을 최소 용역참여율인 50%로 하고 용역기간도 최소기간인 3개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출한 결과 4,000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안 편성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3가지 복합으로 용역을 하려면 최소기간인 참여율 50%와 3개월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이 용역비에 대해서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삭감조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소장님, 이전에 삭감조서에 대해서 저한테 재설명하러 오셨잖아요. 그때 어떤 뜻으로? 물론 제가 끝까지 삭감조서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전체를 다 삭감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0만 원에 대한 용역은 그 저희가 지금 최소한의 용역비로 종합적인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술하고 건축 부분이 전체적인 복합적으로 포함되는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율 50%와 최소한의 기간 3개월을 해서 4,000만 원에 용역비가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하고 있어서 그 2,0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용역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잘 들었어요.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위원으로서 용역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고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 용역비가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건축물이 우리 아직 시급 않잖아요. 물론 입장이 틀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은 시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큰 아주 불급하다고 생각을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건축물이 그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안에 들어있어서 아직 옮겨야 할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완공이 안됐잖아요. 아직 건축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충분히 그동안에 금년까지도 이거 언제 준공이 됩니까? 그런 시설이 있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실무자들이 자기 실무에 대해서 사업집행을 하려고 하면 건축물이 활용방안이니까 이건 누가 활용을 거의 합니까? 체육인들이 합니다. 다른 동네 다른 지방자치 다른 자치단체에서 와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 관내 체육인들이. 우선 우리 군 관내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자체 활용방안에 대한 방안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됐냐, 내가 그걸 물었잖아요. 아직 백 번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고 용역 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시도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그걸 재설명을 한 뒤로 물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걸 솔직한 말로 이걸 통과를 시켜주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군의원이 자기 소신을 갖고 나도 이렇게 삭감을 하는 조서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 행정을 망치려고 내가 조서를 낸 게 아닙니다, 소장님. 그래서 아직 불급한 사업이고 그동안에 또 우리 소장님도 그러면 금년 안 동안 자체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문 열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의장님이 나한테 왔고, 또 주변에서 자꾸 그런 전화를…. 이건 무조건 행정에서 하자고 하면 그래, 당신들이 맞소 하면 위원이 필요한가? 행정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다 그냥 원안가결하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요불급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자제 시켜나가고 우선순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거의 700억 원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다 손댑니까? 그렇지 않은 예산은 다 통과시키고 지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서는 아니지만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군 청사는 우리 공무원들 청사 사무실은 미세먼지 차단시키고 9만 군민들은 노출된 환경 속에서 전부 다 해도 되고? 우리 청사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우리 군민들도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실무자들이 그런 좀 성의 있는, 또 계획적인 그런 실무행정을 가지고 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꽃탑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잔디광장에 회산백련지를 찾는 관광객 포토존 제공을 위해 꽃탑을 설치하였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LED 조화가 노후화로 전체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에게 추억을 남기는 포토존을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소장 이기회입니다. 332페이지 수변공원 풍차 경관 조명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풍차에 경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수변공원 시설 보수작업을 하면서 경관 조명시설이 낡아서 철거하였고, 금년에 새롭게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수변공원은 산책이나 운동 등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으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남악중앙공원은 금년에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관 조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