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2.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과 다섯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조례안 총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옐로우시티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기획과 총괄관리에 대한 사무분장 조정과 도시계획을 통한 주거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업무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옐로우시티 프로젝트의 기획 및 총괄업무가 기존 경제건설국 산림편백과 옐로우정원팀에서 기획실 기획팀으로 사무분장하여 옐로우시티 프로젝트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을 비롯해 자료수집, 작성, 제공 및 기록보존 등의 업무를 추가하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허가 업무가 기존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건축팀에서 경제건설국 도시재생과 전원마을팀으로 사무분장되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관련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하 규정이 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 협의결과에서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 규칙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무분장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 일부개정에 따라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5명을 구성되었던 부분을 7명으로 증원하고, 제2조 1항 1명으로 되어 있던 민간인을 5명으로 변경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 제6항 전라남도 감사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하위법령 정비요청입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 총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3.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폐지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정 개선 권고사항으로써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상위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됨에 따라 조례와 상위법령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가 일치하지 않아 조례를 폐지,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4.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시설사소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5월 준공예정인 옐로우시티 스타디움과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통합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사용료 신설과 인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민간시설과 구분을 명확화 하기 위해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는 시설개방, 개방제한,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과 군민 누구나 차별없이 사용가능하도록 사용일과 사용시간을 공평하게 배정하는 등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사용료 신설과 수영장 체력단련실 사용료를 홍길동체육관과 동일하게 인하하는 등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보훈관련 대상자에 대해서는 50% 감면하고, 장성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80% 감면 등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인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 등 사용료 반환기준을 구제화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면 소재 체육시설을 면장에게 위임하는 규정과 위탁·임대운영 시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관련 비용을 추계해 보면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사용료 수입과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출비용이 신규로 발생 향후 5년간 총7억 2,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발의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4,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업무의 기획 및 총괄업무를 산림편백에서 기획실로, 공동주택 허가업무를 민원봉사에서 건축허가 관련 인허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도시재생과로 분장하는 개정안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15호,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17호,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신축 및 공공체육시설 통합관리에 따른 조례명을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에서 시설개방, 개방제한,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2조는 시설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부개정안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옐로우시티 프로젝트업무를 지금 당초에 산림편백과에서 기획실로 옮기지요?

네.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업무가 크게 뭣뭣입니까?

옐로우시티 프로젝트업무는 지방정원이랄지 또 황룡강 그 사업이랄지 전반적으로 우리군에 노란색깔로 전반적으로 색깔컬러마케팅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업무를 산림편백과에서 기획실에서 이관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네.

며칠 전에 지방정원, 국가정원 관련해서..., 물론 그 관련해서 아니었고, 2030장성프로젝트에서 공청회가 있었지요.

네.

그때 대부분 전문위원들께서 지방정원, 국가정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즉 말해서 2020년에 이것이 2030이 아니라 국가정원, 지방정원에 관련되어서 공청회를 한 것도 알고 있지요.

네.

그때도 장성에 황룡강변에 국가정원을 하는데 상당히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거대한 우리 장성군의 사업을 우리보다 더 전문성이 많은 훌륭한 어떤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고자 물론 여비를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의욕은 있어도 전문성이 조금 부족해서 전문가를 요청해서 했는데 별로 우리가 꿈꾸었던 어떤 결과가 안 나오고 그분들은 회의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기 보다도 우리 5만 군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야심차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장성군의 즉 말해서 좋은 이미지를 꼭 그분들로 인해서 꺾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문위원들한테 의견은 청취할 때는 반영을 많이 해야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획실로 옮기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포부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방정원에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군에서 2023년까지 현재 황룡강사업을 통해서 지방정원을 만들어서 등록시키겠다는 의미이고, 지방정원이 등록되고 관리된 이후에 국가정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간시간들이 굉장히 단기가 짧았는데 지금은 제대로 하나를 닿게 만들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좀 더 길어졌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 예전에 미래전략사업단에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전반적인 옐로우시티 프로젝트사업들을 주관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어찌 생각하면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나누어져 있는 상황들을 아무래도 기획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기획조정을 통해서 하나의 틀로써 발전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업무이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똑같이 공청회를 전부 들었던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지요.

네.

좀 보완을 해서 잘 추진을 해라 그랬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누구나 다 우리 군민들은 군에서 추진한 사업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들이 우리가 또 초청을 해서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협의도 하고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에 관련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시간을 두고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군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2023년도에 정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시간을 더 늦추더라도 그런 착오가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준비를 착실히 잘해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잘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기획실로 조직을 이관하더라도 군민의 뜻, 전문가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군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설치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것은..., 그런데 한 가지 공동주택 관련에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주택계를 그러면 새로 하나 부서를 만들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그 부서에서 일을 분담을 해서 할 것인가요?

지금 그쪽의 업무가 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계를 생각하면 직원 한 명 정도는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은 가령 예를 들어서 토목직 아니면...,

건축직...,

그러면 그 직원은 어디 부서에 배치를 해야 돼요?

지금 전원마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마을..., 이건 조금 이해가 얼른 안 가네. 이 부분은..., 이해가 얼른 안 간다고..., 꼭 도시재생과로 이것이 가야만 되는가 하는 것이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민원봉과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봉과 건축계도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 거의 매년 2,600∼2,800건 정도가 건축민원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너무 업무가 민원업무성이 집중되다 보니 어찌 생각하면 지금 우리군에 예전에는 공동주택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 등이 거의 신청이 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인접도로랄지 또 다수인 관련해서 민원성이 커진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도 단위 각 시·군의 현황들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군을 포함해서 한 8개 군만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같은데 일원화 되어 있고, 8개 군은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업무는 별도의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성이나 화순, 영암, 해남, 담양, 함평 현재 8개 정도는 공동주택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팀은 공동주택만 담당을 한다. 전문성을 요하는 것 아니에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담당을 한다.

네, 공동주택업무를 볼 수 있도록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잘 되었네, 못 되었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솔한 얘기입니다마는 이왕에 이렇게 업무를 이관시켰을 때 주민들이 더 불편이 없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것들이 잘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작년에 전라남도 종합감사결과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보강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수치를 좀 줄이고자 개정을 했다냐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은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만든 것은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상위법을 어길 수도 있고, 법을 어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야심차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윤리위원회는 심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주목적이 죄를 졌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정기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아까 얘기한대로 덕망 있는 사람, 법관이라든가 교육자, 여러 가지 학식이 높은 분들을 위촉해서 할 때는 사전에 있을 수도 있는 일들을 예방차원에서 나는 개정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하셨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처음에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재산등록심사하고, 공무원의 취업제한심사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징계하고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사전교육차원에서 많이 접근하는 낫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점을 둔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5명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했는데 단순히 2명 더 추가해서 7명이 관리위원회를 둔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천위원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하거나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면 나름대로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요.

네.

그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한 번이에요? 2년에 한 번이에요?

임기 말씀하십니까?

네, 임기...,

임기는 2년입니다.

그 위촉이 되면 1년에 몇 번 정도 윤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위원들도 확정을 지으면 공표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히 숨길 일은 아니죠. 다만, 개인정보랄지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내용이 뭐뭐입니까? 아까 재산하고 또? 이중직업 갖는 것...,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장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른 여기에서 추천하는 저기를 확실하게 하자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저도 한번 위원장을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산하고 이중직업을 갖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와서 해도 관계가 없고 또 군수가 덕망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도 관계가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화를 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필요는 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재진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문경배 실장님이 만능이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법적인 부분에서 모르신 것 같아요. 우리 감사팀장님, 김수정 팀장님 한 말씀을 들어보고 과연 이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들어 봤으면 어쩐가 싶어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조례에서 잠깐 실수를 확인을 못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제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번 담당이시니까 한번..., 지금 뭐를 하는 위원회에서 하는 권한이나...,

알았습니다. 고재진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담당하곡 계시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김수정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 현재 5명으로 민간위원 3명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군 의회 의원 한분으로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재산등록사항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민간인을 2명 더 추가해서 군수님이 위촉을 해서 12월 말까지 정기재산변동과 또 인사이동으로 인한 수시 재산변동신고를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고, 또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민간인을 2명 더 확대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등록심사를 위해서 위원 두명 더 늘리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