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0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계획 보고의 건

먼저 우리 지진특별지원단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결정에 따른 지원금 지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서 접수현황입니다. 3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총 3만 7,33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명피해가 657건으로 1.8%, 재산피해가 3만 6,678건으로 9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피해 세부내역으로는 주택이 88.1%, 소상공인이 6%, 중소기업 0.3%, 농축산 0.1%, 종교시설 0.4%, 기타 가재도구 등이 3.3%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 평균 300건 정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피해지원금 결정 및 지급이 임박한 3월 이후에는 300건, 400건, 최대 550건 정도까지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19일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만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1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40일간 7,09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694건을 이번에 상정해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총 상정 건수 중에서 피해인정은 1,664건으로 98.3%가 인정되었고요. 불인정은 30건 1.7%가 불인정 되었습니다. 불인정 사유로는 당시 소유자가 아니거나 경주 등 원거리 지역 타 지역 주민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증거로 인해서 주택이 파손이 이미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불인정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정건수 1,664건 중에서 이번에 지원금 지급되는 것이 1,586건이고요. 미지급은 78건 정도 그중에서 4.7%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지급 사유는 이번에 조사상정 결정액보다 기 지급금이 더 많은 경우 해당되겠습니다. 총 지원금은 약 42억 원으로 해서 평균 318만 원이며 미지급금 제외 시 건당 평균 26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청금액 보다 높은 금액이 상정된 경우도 25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첫 지원금 산정으로 비교적 산정하기 쉽고 소액인 경우가 많았으며 주택피해 수리가능의 경우 72.6%가 공동주택의 개별세대 신청 건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의 개별세대는 피해가 좀 적고 산정이 비교적 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상당 부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피해자 중에서 기 지급금 수령자는 879건으로 해서 전체 51.8%가 기 지급금을 수령했는 분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51.8%가 기 지급금을 수령했지만 기 지급금이 오히려 많아서 못 받은 건수가 78건으로 기 지급금을 받았더라도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추가로 지원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상정 사유로는 서류보완 요청이 5,244건이고요.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연락두절인 상태가 89건 그리고 현재 세부기준이 미비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세부기준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69건이 있었습니다. 미흡서류 보완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서 최대 1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연락두절의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유예기간 설정 후에 서류심의 또는 불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용부분과 자동차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쪽, 향후계획입니다. 3월 19일 지원금 지급금액에 대한 결정과 의결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피해주민에게 결정통지서를 지난주에 발송하였습니다. 빠르면 오늘부터 내일 중에 대부분 세대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발송일로부터 한 달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시행령이 개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4월 16일 이후에 4월 말 안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금이 신청계좌로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결정통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억 2,000만 원으로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한도 폐지 또는 최대 10억으로 요구하고 있고 현재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올려줄지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피해에 포함해서 지원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 피해에 대해서는 주택 한도와 별도로 해서 추가로 더 기준을 마련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합건물 상가에 대해서는 현재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과 같이 공용부분에 대해서 별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교에 대한 피해지원과 다가구 주택, 원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한 동으로 되어 있어서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 동으로 보고 1억 2,000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호별로 주민등록이 따로 다 되어 있고 세대별로 거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별 호별로 해서 한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시 폭넓은 상정을 요청을 계속하고 있고요. 입증서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간접증거를 활용해서 최대한 금액상정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지진특별법 취지에 맞게 실질적 피해구제를 통해서 민원해소가 되도록 강력하게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현재 지원금 통보 이후에 각종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담당공무원 및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지진민원 신속처리 티에프팀을 구성할 예정에 있으며 작은 피해라도 기한 내 모두 신청을 해서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재정책과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금에 대한 부분 외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은 시 개정안이고 우리가 오늘 특위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의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 건의안에 대한 마감날짜가 4월 1일 마감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못 받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받았던 문의들 이런 부분들을 의회보고로써 건의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다룰 겁니다. 자체로 다룰 거니까 꼭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면 나중으로 미뤄주시고 앞부분에 대한 부분들 지금현재 구제금에 대한 부분들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정이 됐다하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은 1억 한도지만 10억까지 요구를, 요구는 요구입니다. 그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집합건물 상가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상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손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시행령에 담도록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다가구 주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가구 주택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세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정부도 세금 다 옛날에는 한 건물로 보다가 지금은 다세대로 세금을 매기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당연히 해줘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옛날에는 복합건물 같은 거는 한 세대로 보다가 지금은 세금 다 개별세금 다 메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저는 며칠 전에 계속 제가 과장님한테 통화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창동 같은 경우는 창포동 주공아파트에 한 분이 전화 오셨는데 지진피해로 인해서 창틀이 비틀어져서 문이 안 잠겨 있는데 현장조사 와서 “아 이런 거는 관계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시에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손해사정에서 나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들도 챙겨보시고 며칠 전에 제가 모 사찰에 다녀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손해사정이 다녀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오셨냐하니까 우리가 손해사정 다녀왔던 데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손해사정이 다녀가셨는데 하여튼 금액을 최대한 빼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8, 9, 10월 달에 그전에 했는 분들은 지금 4월 달에 보상이 나온다는데 언제 신청을 했습니까 하니까 11월 달에 신청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8, 9, 10에 했는 사람들만 지금 나가고 아직 11월 달에 했는 거는 조사 중이라는 말입니다. 이분들은 손해사정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했느냐고 하니까 일반 사정이 와서 금액을 최대한 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항상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손해사정들이 우리가 지정한 외에 이런 분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가서 그래, 우리가 최대한 한도 빼겠다, 금액을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실망이 너무 클 것이다. 제가 그래서 11월 달 신청했으면 요즈음 조사 중이니까 거기하고는 별개로 손해사정이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너무 황당해하면서 그래요? 그런 홍보가 아직까지 덜됐더라는 이야기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자기들이야 개인을 하든 뭘 하든 관계없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정해 있는 손해사정들이 가서 현장조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주민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내용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틀 비틀어진 부분은 흥해에 세대를 방문해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피해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11월 달에 신청하신 분들은 4월 달에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 달 연장될 수 있지만 11월 달 신청하신 분은 4월 심의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민간 손해사정업체에서 영업활동하는 과정에서 좀 과장된 홍보, 영업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 단속을 해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지도를 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합건물에 대한 개별세대 세금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집행부 건의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손해사정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힘이 조금 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동찬 위원님 지적처럼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더 강력하게 대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름만 올려놓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참석을 늘 못 했는데 오늘은 같이 함께 하게 되어서 저도 위원장님한테 죄송한 마음이고 위원님들한테도 자주 참석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신광이나 청하나 이런 지역구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방구들이 튀어 올라오고 옛날집이다 보니까 기둥이 무너져서 그냥 못 있으니까 돈도 없고 이래서 업체에 이야기해서 쇠기둥을 방안에 박아놨더라고요. 박아놓고 앞에 문이 내려앉아서 못 다녀서 수리를 한 1,800만 원 들어서 했더라고. 했는데 이 어른이 나이가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지진에 신고해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지진에 신고했는 분들이 와서 이거는 왜 반파인데 소파로 판정 받았어요 이렇게 국무총리 산하에 마지막 하러 왔는 분이 이거는 정말로 이 정도 됐는 거는 더 줘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아저씨 돈 줬는 것을 세금계산서라도 간이세금계산서라도 가져오라 해서 그분이 했는 업체에 이야기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넣는다 이러는데 그럴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간이영수증은 인정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후 사정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진피해가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야 되고 최근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드리고 설득을 해서 직접적인 사진 이런 부분이 없고 간접적인 증거로서 지진피해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피해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분들이 자기들이 마지막에 시에서 국무총리 산하에서 지금 와서 하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현장에 와서 보더니 이것을 반파로 하지 왜 이랬느냐 기둥이 무너져서 방안에 새로 박아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은 시에 제대로 알렸나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뭐 나이도 많고 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면에 신고했더니 100만 원 주더라 이랬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쳤는 돈을 간이세금서를 넣고 확인을 했다하는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등등등 시골에는 어른들이 나이가 드시고 아이고 마 흥해는 다 부서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노 이래가지고 했는 것도 놔두고 했는 그런 부분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있어요?

당시에 소파 판정을 받고 100만 원을 받았으면 지진과 인과성은 상당 부분 인정이 당시에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소파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꼭 100만 원 그것을 떠나서 피해 있는 만큼 저희들이 조사 상정을 해서 주는 거니까 50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될 수도 있고.

피해만큼 줄 수가 있다는 이 뜻이네요?

예, 예.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의 경우에는 6,000만 원까지가 한계니까 피해가 그 정도 이상 되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사설 손해사정하고 그다음에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지정해준 사설 현재 조사하고 다니는 감정평가사하고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차 위원님도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지난번에 지진특위할 때도 이런 내용을 사실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사설 손해사정인들께서는 주민들하고 접촉할 때 자기네들이 기준을 최대한 주민편에 서서 보상을 많이 받아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또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고 사설 손해사정인에게 부탁해서 신청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할 필요 있다. 또 아니면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불신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처음부터 딱 잡아서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사설 손해사정업체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전화를 통해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개인 사설업체에 대해서 영업활동을 전혀 못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조사단에서 나와서 최대한 피해금액을 상정 높이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관철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적하는 게 조사단에서 감정평가 주민들하고 접촉할 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편에 서서 예를 들어서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이런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다른 사설 손해사정하고 지진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제가 봤는 그게 작으나마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반주민들을 약간 현혹시킬 수 있고 내가 많이 받아줄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저희들은 홍보할 때 그 손해사정은 별개로 국무조정실에서 손해사정사들이 나가는데 국무조정실이나 우리 시 입장도 마찬가지고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거자료도 불충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손해사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본인이 서류정리나 자료를 잘 못 만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분들은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시나 시에서도 손해사정들이 몇 분 있습니다.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홍보해 주시고 저희들도 홍보해서 민간손해사정들 보다는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분들이 우리 시민편에 서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그렇게 기준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해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중복된 질의였습니다마는 강필순 위원님과 김만호 위원님의 중복된 질의에 대한 부분들 특수성에 대한 부분들하고 민간손해사정인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보유하고 계신 손해사정인들 활용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지진단에서 팀을 구성해서 그런 사례를 몇 개만 정리하면 이런 소문이 전달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도록 행정이 먼저 하시고 지역구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서 이런 부분 홍보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건들이 바로 잡는 과정들이 몇 건만 사례들이 나오면 상당히 더 지금보다 안정될 것 같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흡서류 보완이 5,244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여기는 여러 건이 있죠? 서류 미비한 부분에는 사례들이 여러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 사례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열거할 필요 없습니다마는 외부인들이 다시 전체가 다 상정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된다든가 원룸이라든가 지진 이전에 파손 됐다든가 이런 분류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다 빠져 있는 상황입니까?

이번에 상정된 건수를 제외하고 미흡서류 보완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신청서 접수할 때 접수처에서 1차 서류보완을 하기는 하지만 피해조사단에서 사실조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나가봤을 때 이런 저런 피해들이 있는데 추가로 더 요구하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진피해에 대해서 내부수리 공사를 진행했는데 영수증이 없다든지 아니면 견적서나 피해 전후 사진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금액 상정에 있어서 없어도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있으면 금액 상정에 좀 더 유리하겠다 싶은 이런 부분들도 서류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기간을 더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으면 다음 달에는 상정 심의 의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전체 상정 건수대비 서류 미상정된 건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런데 수치상으로 미지급금하고 불인정 미지급금에 대한 부분들 4.7%, 2.2% 이거는 전체의 물량에서 상당히 작은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감춰진 부분이 뭐냐 바로 미상정 건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현재 한 달 이내에 재심의를 하겠다는 부분들에서 이 부분들이 이와 같은 상정이 됐을 때 이와 같은 프로테이지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홍보하신 내용들이 평균 300만 원대 그다음에 1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대 이상의 평균적으로 그 전에 피해구제 받았던 금액보다 200만 원 이상 지금현재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90%, 그죠?

예.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주고 물론 큰 부분에 대한 건수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거는 전체 7,000여건 중에서 1,600여건이 심의를 했단 말이고 미상정이 5,000건이 넘는 이 물량이 위에 상정했는 건수 미지급에 대한 부분하고 불인정에 대한 부분들 그 프로테이지로 간다면 지금 했던 설명이 연계성이 있습니다. 승계 가능한데 만일 이것이 상정 건수대비 미지급 불인정에 대한 비율이 아닌 미상정 건수가 한 달 내에 다시 다음 달에 상정됐을 때 이 프로테이지가 안 나온다 했을 때는 지금 이야기하는 논조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해조사단에 구두로 문의해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근본적으로는 피해조사단이 저희들 접수를 9월 21일부터 했는데 피해조사단이 설치되어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는 12월부터 조사 들어갔거든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에 서류보완 부분이 조금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번에 사례처럼 다음에 상정이 되더라도 불인정 건수나 미지급 건수 이런 부분들이 이번보다 특별하게 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특히 금액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했는 부분들은 공동주택 개별세대 공동주택은 보통피해가 좀 적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피해가 더 많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오히려 이번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5,300여건에 대한 미상정 건수가 다음 달에 상정됐을 때 그 전에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지급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 포항시에서 건의와 의회의 건의 다시 말해서 폭넓게 해석해달라는 주문이 받아들여져서 실질적으로 다음 달에도 이것이 상정됐을 때 현행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 프로테이지를 유지할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똑같이 소유자가 없다든가 원거리라든가 경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지진이전에 파손한 그 틀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서 영수증이 없다든가 자동이체가 없다든가 사진 미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폭넓게 심의를 해주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차후 2차가 지급될 시점에 다시 한 번 논의하고 다시 한 번 더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세입자들하고 통화하고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시행령에 특별법 시행령 개정할 때 세입자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거든요. 거기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많은 분들인데 이 세입자들한테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개정할 때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유자뿐만 아니고 세입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폭넓게 인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세입자들이 소유자들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더 폭넓게 인정이 되어야 된다. 특히 가재도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설명을 통해서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요구는 하는데 관철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콜마트 이야기도 하나의 예입니다. 정말로 그분은 정신적으로 물질적 육체적으로 최고, 다들 피해자지만 그분이 피해가 참 많았거든요. 9일 날 이사해서 15일 날 그 폭탄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피해가 컸겠습니까, 젊은 분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손해사정이라든가 지진특별위원회때 우리가 계속 다녀보니까 국가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일반 시민들이 국가상대로 해서 누가 이깁니까? 아무리 인재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분은 소송까지 했는데 패소했었거든요. 그전에 특별법 통과되기 전에.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주셔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진피해조사단분들 혹시 표찰 같은 거 패용을 하고 다니세요?

다시 한 번 말씀 좀.

표찰 패용을 달고 다니세요?

예, 명찰 달고 다닙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흥해, 북구, 장성동 쪽에 워낙 교육이 지진피해 신청부터 해서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아시는데 이번에 남구 쪽에서 오히려 더 신청이 많이 들어 왔다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전체 한 65% 정도가 북구고 남구는 30% 내지 3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구 쪽에 더 많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북구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손해사정사 잘못 대답해서 그런데 북구가 훨씬 많습니다.

일단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홍보 좀 더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찰을 패용하시나 궁금했고 하시면 다행이고 현장조사 나갔을 때 현장조사를 했다는 확인증이라든지 그런 거 발급을 하나요? 드리고 오나요, 어르신들. 확인증이라고 오늘 다녀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가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사전안내를 드려서 일정을 협의해서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류보완이 필요하면 현장에서 바로 서류보완 요청서를 발급해서 서류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염려의 말씀하셨지만 다들 정확하게 정부에서 오신 지진피해조사단이 맞는지 어르신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해보세요. 현장에 다녀갔다는, 어르신들 쪼가리 남겨주면 그거를 들고 안심을 하시니까 현장조사를 갔다 왔다 하는 확인증 같은 거 포항지진피해조사단 공식적으로 확인, 다녀갔다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완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서를 보내고 혹시 현장조사실시 확인서 이런 부분도 가능한지 국무총리실에 협의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피해민들이 현장조사하고 난 후에 이것이 완료인지 또 오는지 혼돈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적 근거를 남기는 부분들은 상당히 매력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조율하시길 당부드리고요. 계속해서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상민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체 피해구제 1차 구제 신청자들 중에 사실상 70% 이상이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재난지원금 받으신 분들의 50% 정도가 구제지원 이번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도 신청 받는 유형을 따지자면 기존 기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미신청자분들이 대다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현재 접수 현황 보면 기 지급금 받으신 분이 절반 정도 안 받으신 분 절반 정도 50 대 5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상정된 사유 중에 혹시 기존에 지급을 안 받으신 분들 최초 신청하시는 분들이 미상정된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미상정은 지금 서류보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에 기 지급금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고 서류가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유형에 관계없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대로 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신 분들도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나 이거는 사진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자료밖에 없을 텐데 이분들도 일종에 미흡서류 보완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추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진 외에도 여러 가지 공사를 만약에 했다면…

공사 안 했는 분들.

안 했는 경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수리할 것이다 하면서 견적내용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시면 사실조사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감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실조사시에 이 서류도 내달라 저 서류도 내달라 요청을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은 8월까지 됐지만 사실상 기존에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사진만 가지고 지금은 속도감 있게 신청하는 방식을 취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걸려서 구제대상 심의대상일 때는 또 미흡서류 보완 대상자가 되면 결국은 행정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미흡서류 보완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신청을, 한번 신청해버리면 보완 못 넣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형을 분류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제출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 사진은 열 가지 다 올려놨는데 미흡서류 보완사항으로 분류되어버리면 이분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잖아요. 유형을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접수처에서 사전에 구비서류 목록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놓고 올 때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안내를 해서…

그거는 다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인지 하는데 신청 이후에 서류가 보완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1차 심의결과가 나왔으니까 좀 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신청, 지금부터 신청단계에서는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무작정 플래카드만 붙여놓고 해라 이렇게 하면 한번 신청하면 끝나버리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저 지원금은 인명피해 말고 얼마예요?

최고.

최저.

최저는 없습니다.

예?

최저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못 받은 거잖아요.

불인정 건수가 30건 지진과 인과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수가 30건이 있었고요. 또 지진과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은 되었지만 기 지급금보다 적은 경우가 78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금액이 최하 금액입니다.

기존에 지원금 받고 실제 판정해보니까 충분히 지급됐다는 사례죠?

예. 100만 원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게 이후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의 정서는 모두 신청을 하셔서 작은 피해라도 그렇게 포항시가 붙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인정은 그렇다치고 지급된 사례 중에 최저 지원금이 얼마예요? 재산피해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1차 피해구제지급심의위원회에서는 재산피해에 해당하는 최저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20만 원 정도.

이분은 기 재난지원금을 받으시고 추가적인 지원대상자예요?

100만 원을 받았으면 상정결과 120만 원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기 지급금 받았는 케이스인데 이전에 1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금액이 120만 원이어서 추가로 20만 원 더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 있죠. 혹시 그 정보가 일종에 개인정보에 해당이 돼요? 혹시 최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출해주실래요? 상정결과하고 그분이 신청했던 그 자료하고. 저희들 이걸 이해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 설명하기도 용이할 것 같아요. 최고 금액이야 엄청 대단히 반파가 전파되거나 그런 경우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5,000여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유형별로 엄청난 많은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파악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유형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대처하기를 주문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부분들 신청했을 때 제로베이스 다시 말해서 100만 원 이하라든가 아예 인정이 안 됐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음 특위에서는 그런 안도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현재 건수가 4만 건인데 4월 16일 지급되므로 해서 저는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봐요. 지금 이 수보다 지금 현재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고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대심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졌을 때에 대한 부분들도 행정에서 준비하셔야 된다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요. 여러 가지 주문들을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챙겼는 부분도 있지만 특위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도 전달받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잘 기억해두셨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피해민들이 구제받을 때 부분들 잘 행정에서 잘 담당하시고 지난번에 손해사정 갔을 때 하신 말씀 우리 서비스업이다 라는 부분들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첫마디에 이거는 아니 됩니다 라는 부분들은 그때도 주문을 드렸거든요. 가셨는데 또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자기들이 판정관이 아니고 손해사정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위원님들 하나 하나 건수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위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도 몇 가지 주문드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행정에 녹아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지급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동의의 건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상신 위원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서. 1. 지진피해자 인정 증빙서류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라. 지진발생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지진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증빙서류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인정하라. 2. 포항지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지원을 확대하라. 땅이 흔들리는 고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포항시민의 트라우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라. 3. 공동주택 공용부분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한도를 폐지하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은 피해 정도도 다를 뿐 아니라 단지별 동수 또한 상이함으로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에 대한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가전제품 가구 등 물건피해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라. 가전제품 가구 등 동산에 대한 피해한도를 높여 실질적인 지원되도록 하라. 5. 지진으로 파손된 지하기반 시설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수관로 및 지하수 등 지하기반 시설 피해를 면밀히 점검하여 환경오염 및 시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배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안 제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서안 제출 동의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협의한 대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안 제출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