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제2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노영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쿠데타 반대시위로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운동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 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민주화운동을 위해 희생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민주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 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민주명예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영암군의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민주명예수당 등의 권리 발생과 소멸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환수조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권익 신장과 기념 및 추모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 인권발전에 이바지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예우하고자 하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노영미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5·18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민주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로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은숙입니다. 노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 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부담이나 운영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전에 지금 전라남도에 관련 조례가 정비되어있어요.

예.

거기서 그 조례를 통해서 지금 5·18 민주유공자나 유족들이 받고 있는 지원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5·18 민주유공자 관련해서 도에서 도비 전액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서는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7만 원 그리고 일반 보통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선은 6만 원 해서 생계가 어려우신 분은 13만 원, 일반 유공자에 대해서는 6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정비하게 되면 무엇이 바뀌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군비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다면 군비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예산 추계가 1억 미만이라고 해서 따로 붙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보면 예산의 범위라고 규정돼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참전유공자라든지 보훈명예수당이 현재 7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생계가 어려우신 분이 아닌 일반 유공자는 현재 도에서 6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라고 지정돼 있기 때문에 참전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과 비교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훈 5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해놓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 5·18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이 현재 없는 상태죠?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맞추실 계획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65세 미만도……

이 조례는 그렇죠?

예.

이 조례에 근거하면 5·18 유공자들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이 공적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훈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조례 정비를 통해서 명절 두 차례에 걸쳐서 20만 원씩 위로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지금 올해 처음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5·18 유공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5·18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라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수당은 명시가 구체적으로 돼 있고요. 명절 수당에 대해서는 구체화 명기 등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충돌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체들, 대상자들 사이에 참 이게 그렇게 따지면 성격 자체가 5·18 유공자들하고 그전에 보훈 5단체하고는 성격이 많이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대상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저는 다분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세요?

단체들하고 관계를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되어있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서로 통합되고, 조정되고 그래야겠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또 저쪽 보훈 5단체 쪽에서 또 새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타 시군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보훈단체하고도 한번……

우리 관내에 4·19 유공자들 있죠? 희생자들이요. 당사자들은 아마 다 돌아가신 것 같고 유족이 몇 분 살아 계세요. 아마 옆에 계신 김진중 팀장님이 아실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하고 한번 협의도 하시고 그랬으니까요. 네 분인가 그렇죠? 인근 목포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가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따로 지금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없죠?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배제하는 겁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4·19 혁명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무대는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항의시위 하다가 그런 일을 겪으신 건데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현재 살고 계시지 않다는 이유로, 아주 극소수인데요. 그분들의 요구를 저는 절박하게 들었었는데 예를 들자면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할 수 있는 표지석 하나라도 기념사업을 남겼으면 좋겠다. 저는 매우 소박한 요구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근거조항이 있지 않다, 근거법령이 있지 않다고 해서 연세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을 지금 저희가 그냥 두고만 보고 있는데요. 그런 데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그냥 수당 지급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추모사업과 관련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계승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5·18만 따로 딱 떼 내서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화운동의 연속성, 역사성을 봤을 때 공백이 많습니다. 빈틈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훈 5단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통합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기준이나 대상의 사업의 범위를 잘 확장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화운동의 역사로 보게 되면 우리가 5·18만 주목해서는 안 되고요. 4·19나 또 희생자는 없겠습니다만, 6월 항쟁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것들을 계승하고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은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이번 기회는 아니고 차제에 민주화운동 관련한 조례나 조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비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는데 지금 법령이 지금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5·18 민주화운동만 명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 조례를 통해서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한 44명 현재 계십니다.

그러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족도 포함되어있는 숫자입니까?

예. 지금 유족 같은 경우에도 이미 보훈처로부터 등록이 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요.

유족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유족 그것은 제가 당사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총 44분인데요.

총 44분?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5·18 관련 유공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44명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심히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단 여기에 관련될 수 있는 대상자들이 5·18에 관련한 부분이 아니고라도 5개 단체의 보훈대상자들이 있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또다시 어떤 조례 제정을 요구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5·18 말고 다른 단체 말씀하십니까?

예. 다른 보훈단체에서도 요구했을 때요.

현재 다른 단체에서도 이제 수당 인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절에 두 번 10만 원씩 주는 수당을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이제 점차 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건의는 이 조례하고도 상관없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노영미 부의장님께 조금 아쉬운 말씀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대상자 자체가 5·18 관련 대상에만 국한된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겠죠. 조례 제정해서 우리 지자체 형편에 맞게 일정 부분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5·18 관련 단체 이외의 단체가 또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그 단체에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이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했을 필요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도에서 기 조례가 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왜 굳이 또 지자체에서 이것을 해서 하려고 하느냐는 이야기가 벌써 나돌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전라남도 22개 시군구에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해남군, 함평군이 자체 조례로 조정해서 일정 부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다분히 어떤 말썽의 소지가 있고요. 이런 민감한 조례 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간담회에서라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수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이것을 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것이 오늘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침에 내가 모 5·18 관련 당사자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위원장님, 오늘 이것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는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타당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것을 만약에 결렬시킨다고 했을 때 40명이 됐든, 50명이든 또 그 단체에서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판단하고 이런 부분도 가만히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말입니다. 이 조례는 얼마 해주자고 정해진 조례는 아니죠?

예. 별도는 아니고 지금

그러면 이 조례의 목적은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화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요. 5·18 유공자들만 전부 다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타 단체에서 보훈단체 5개 단체에서 5·18은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가 심히 고민스러운데요. 어떻든 간에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예.

이 조례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와서 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그러면 아직 도가 제정을 안 했으니까 도에서 제정한 다음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계속 수정·보완을 하면서 이제 진행해왔고요. 제가 했던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44명의 5·18 유공자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을 잘하셨어요. 4·19도 있고, 6월 항쟁도 있고 그런 항쟁도 다 있겠지만, 특수하게 우리 5·18은 전남에서, 광주에서 횃불처럼 타올라서 희생자를 냄과 동시에 우리 전남이 우리 광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그런 것인데 아직까지 유공자라는 이름만, 한 40년 동안 유공자라는 이름하에서만 계속 있었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국회에서도 5·18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의 트라우마, 저는 5·18 이야기만 나오면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치유해주자는 마음에서 이것을 돈을 주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치유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읽어주자는 의미로 했던 것이고요. 또 5·18 행사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단체가 지금 안 하고 5·18 행사는 그냥 5·18이라는 기념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노총이라든지 그런 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행사는 해오고 있고, 그것을 계승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5·18 단체가 영암군에 있고, 영암군에서 횃불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숭고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전부터 계속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해가면서 “의원님, 이것은 조금 이따가 이것을 더 보완하고, 이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해서 지금까지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냥 단시간에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취지나 목적은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이고 돈을 주자,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숭고한 정신을 이분들이 계속했던 행사라든지 그런 것 같을 이 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그런 의미였고요. 조금 더 치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자는 의미이지, 그리고 타 단체들도 다 조례가 있어요. 지금 5개 단체인가요, 7개 단체인가요? 7개 단체죠? 7개 단체에다가 여태껏 지원을 다 해줬던 것이었고요. 이분들이 5·18 유공자라는 그 개념에서 자기들은 항상 뒷전으로 밀린다. 그런 마음을 서로가 안아주고 보듬어주자는 의미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안 했다고 하셨는데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타 단체하고 관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아마 굉장히 고민해서 그러면 이제는 올려도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아마 이 조례가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취지나 목적은 참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형평성 논리예요. 물론 각 단체에서 전부 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업적이라든가 평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5·18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5개 단체에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의회에서 평가하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첫째는 말조심부터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정말 어렵죠. 그러면요. 어떤 사안을 놓고 봤을 때 그 사안을 보는 사람별로 전부 다를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더군다나 공개석상 의회에서 이야기를 신랄하게 진솔하게 논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마 이게 똑같이 진행되어있는 거죠? 명절에 수당 주는 것하고 그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저하고 저기 하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조례안에 대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수당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줄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라고 그렇게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는 약간 그런 타 단체들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을 한 번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우리 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절 수당에 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조금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문제냐면요. 지금 이게 막연한 조례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얼마 주자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이 조례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하겠는데 지금 이게 막연한 조례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러면 집행부 행정 파트에서 이번에 추석이 됐든, 명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한 2만 원씩 주겠다고 했을 때 다른 단체의 어떤 의식을 해서 의회에서 그게 또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또 의회만 그 사람들한테 또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것을 조례 통과를 시켜놓고요. 이제 예산에 의해서 그런 여유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든지 내지는 예산은 있다고 하나 다른 단체에 어떤 문제가 될까 봐 집행을 못 한다든지 이럴 소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게 지금 기준을 우리가 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5개 단체라든가 5·18을 포함한 그런 유공자 단체에 일정 부분 해오는 데 있어서 이것을 우리 지자체비로 해주려면 일관성 있게 똑같이 일정 부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조금 그렇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은 확보돼 있지 않고요. 조례가 의결되어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입니다. 1만 원을 준다든지, 10만 원을 준다든지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있습니까? 그런 건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절대적이에요. 그게 제일 염려스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논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돈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 조정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여쭙고 싶어서요. 아까 이제 도비에서 최대 13만 원이요. 생계곤란자들은 10만 원을 더 보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정비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생계곤란자들 말고 현재 매월 명예수당을 6만 원 받고 있는 이분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기준을 현재 보훈대상자들한테 주는 그 기준에 맞추시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일반 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들이 7만 원을 지금 군비로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1만 원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차액은 지금 1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줄 수 있는 수당은 명예수당을 1만 원이 됐든 예를 들어서 타 시군하고도 조율을 해봐서 2만 원이 될 수 있고, 3만 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좋아요. 그리고 아까 명절 수당 같은 경우는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는 명절 수당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그 관계는 확실히 우리가 군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 관계는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연령 제한이 지금 5·18이 1980년에 일어났으니까 41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훈대상자들처럼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해놓게 되면 현재 아까 대상자 44명 중에 몇 분이 거기에 빠지게 됩니까? 대상자가 많아요?

지금 44명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예.

대부분 60대일 거 아닙니까? 그런 명단을 저희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보훈단체는 사실은 6·25를 기점으로 하게 되면 지금 7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이런 게 정비가 돼서 그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5·18 대상자들은 그런 기준이 없이 하게 되면 이것은 단체 사이에서 무조건 말 나옵니다. 보훈의 성격이 달랐다고는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수당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지원책이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 조례로는 안 된다고 판단하셨으면 이것은 보완해야죠. 지금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이제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해서 그런 일종의 협의가 완성된 상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드네요. 답변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조례를 또 나중에 정비를 다시 하실 건가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첫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중에 시비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잘 다듬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형평성에 맞게끔 하자는 의미로 얼마를 하겠다는 것은 안 정해놨고요. 명절 수당이라든지, 장례비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토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 뒤로는 팀장님하고 많이 이야기했었고, 뒤에 계신 과장님하고는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형평성에 맞게끔 하겠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전부 다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참 황당했던 게 명절 수당 같은 것은 여기 이 조례는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황당합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까지 다 되어있었고요. 이게 진행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뭐 한다. 그러니까 1만 원을 주든지, 2만 원을 주든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같은 조례를 이제 유공자하고 보훈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 유공자를 더 주고, 보훈단체를 적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하자고 그렇게까지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과장님 방금 말씀설명을 듣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여태 이야기했던 게 저기인가, 돈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유공자하고 보훈단체하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조례를 해서 조금 더 하자. 그리고 5·18이 계속 지속적으로 행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주노총이나 그런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해줄 게 아니라 5·18 단체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자는 취지로 이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약간의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진작의 의미에서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5·18 행사라든지 5·18의 모든 것들은 이 단체가 할 수 있게 하고, 또 보훈단체하고 유공자하고 관계가 형평성에 맞게끔, 아까 위원장님께서 형평성, 형평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 크게 저기 한 것은 아니었고 다른 단체도 전부 다 조례가 있으니까 5개 단체든지, 7개 단체든지 우리 보훈단체가 지금 7개 단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7개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영암군에서는 전부 맞추자, 그런 의도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기왕에 하는 거 잘 갖추고요.

예, 제청합니다.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근거로는 자방자치법 제152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의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구성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의 명칭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현재 112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했거나 가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입해서 고시된 지방자치단체는 85개이고요. 저희처럼 지금 진행 중인 군은 27개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주민 체감 생활 밀착형 정책 등 국내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와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그리고 포용적 동반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 추진 등이 되겠고,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의회심의를 거쳐서 규약 동의안 의결이 된 후에 2021년 2회 추경에 협의회 경비 부담금 회비가 있습니다. 500만 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할 내용은 협의회 운영 규약과 지방자치법 제152조, 시행령 제95조이고요. 참좋은지방정부 가입, 지방정부 현황이 별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정부 간의 노하우를 교류하며, 동반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본 협의회에 가입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문석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번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선진행정 정책에 대한 자료 공유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동의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천민성입니다.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로 조훈현 바둑기념관은 당초 기건강센터로 2014년부터 휴관 되어 본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2017년 리모델링을 거쳐 바둑기념관으로 변경,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가야금산조 테마공원, 한국트로트가요센터 등과 함께 문화시설지구 내에 있어 조훈현 바둑기념관을 영암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개요에서 조훈현 바둑기념관의 시설 현황은 영암읍 기찬랜드로 42번지 일원으로 내부시설은 전시실, 바둑체험실, 수장고 등 수장품 560여 점 중 200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배치인력은 2명입니다. 위탁 사유는 문화시설지구 내 관광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방문객에게 우수한 관광자원을 알리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5년으로 운영인력은 2명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기찬랜드 및 문화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영암문화재단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3쪽에 수탁자 선정 절차에 있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조훈현 바둑기념관은 영암군 조훈현 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가능함에 따라 문화시설지구 통합관리, 관광객 만족도 제고, 운영의 전문성 제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조훈현 바둑기념관을 민간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간담회에서 고천수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둑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훈현 바둑기념관 운영인력은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영암군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바둑에 대한 전문지식과 해설이 가능한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민성 홍보체육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개관하여 군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는 조훈현 바둑기념관에 대해 월출산 기찬랜드와 가야금산조 테마공원, 국민여가캠핑장 등 다양한 문화관광시설물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영암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동의안은 기찬랜드에 집적화된 시설물을 통합 운영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바둑기념관을 위탁하는 것으로 시설물과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므로 위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둑기념관을 찾는 관람객과 군민들에게 바둑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인력의 역량을 향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두 분 있죠?

예.

그분들은 지금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에요?

지금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2년 단위로 계약하고 그래왔습니까?

예. 1년 단위요.

그분들은 전문분야가 뭡니까?

전문분야는 이제 일반 그냥 채용해서 안내하고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입니다.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는 저희가 직접 했었습니다. 청소라든지 그것에 대한 관리는 저희 홍보체육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해오셨어요?

예.

우리 고천수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이게 군 직영이든 아니면 문화재단에 위탁하든 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운영하는 직원들의 역량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이나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국수산맥이라고 해서 매년 매우 큰 대회를 영암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암이 바둑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받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런 좋은 시설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 운영 실적을 보니까 단순 전시실 안내 정도만 돼 있는 건데요. 시설 규모는 사실 지금 매우 크지 않습니까? 1, 2층 해서 큰 면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운영인력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에 자꾸 여러 시설관리를 거기서 다 위탁하다 보니 문화재단이 예를 들자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것을 또 맡게 되었을 때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기능하려면 전시뿐만 아니라 요새 전시실이 전부 다 예를 들자면 바둑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 같은 것, 교육 같은 것도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계획까지 같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오는 손님들 소극적으로 응대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가 활발해지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이런 분야는 지역의 교육청하고 협력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분이 여기에 와서 일해야 하지 싶습니다. 우리 과도 재단에 위탁해주고 우리는 할 바를 다 했다고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고요. 사실 그런 프로그램 관련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바둑기념관 꼭 필요합니까? 1년에 바둑기념관이 해야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훈현 국수가 이제 영암에서 배출됐는데 본 과장으로서 바둑 저변확대 내지는 찾아오는 모든 분의 관광 문화시설지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건립하고 우리가 유치했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바둑기념관이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전시시설 기능으로 지금 많이 보이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하기는 너무 저게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세요. 이 현황도 2020년도 622명 방문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62명이나 방문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것들이 정말 아깝고, 방금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목적으로 저것을 유치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과에서 저것을 관장하고 관리하고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저것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을 조금 해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의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현황을 보니까 땅값을 제외하고 약 13억 들여서 저것을 했네요. 땅값 포함 7억 잡는다고 하더라도 2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그 좋은 자리에 저것을 유치해서 산중의 거문고, 무용지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셔서 하는 것처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단 어디 그것뿐입니까? 등등 각 그러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