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쿠데타 반대시위로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운동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 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민주화운동을 위해 희생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민주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 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민주명예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영암군의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민주명예수당 등의 권리 발생과 소멸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환수조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권익 신장과 기념 및 추모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 인권발전에 이바지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예우하고자 하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조례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와서 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그러면 아직 도가 제정을 안 했으니까 도에서 제정한 다음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계속 수정·보완을 하면서 이제 진행해왔고요. 제가 했던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44명의 5·18 유공자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을 잘하셨어요. 4·19도 있고, 6월 항쟁도 있고 그런 항쟁도 다 있겠지만, 특수하게 우리 5·18은 전남에서, 광주에서 횃불처럼 타올라서 희생자를 냄과 동시에 우리 전남이 우리 광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그런 것인데 아직까지 유공자라는 이름만, 한 40년 동안 유공자라는 이름하에서만 계속 있었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국회에서도 5·18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의 트라우마, 저는 5·18 이야기만 나오면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치유해주자는 마음에서 이것을 돈을 주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치유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읽어주자는 의미로 했던 것이고요. 또 5·18 행사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단체가 지금 안 하고 5·18 행사는 그냥 5·18이라는 기념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노총이라든지 그런 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행사는 해오고 있고, 그것을 계승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5·18 단체가 영암군에 있고, 영암군에서 횃불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숭고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전부터 계속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해가면서 “의원님, 이것은 조금 이따가 이것을 더 보완하고, 이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해서 지금까지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냥 단시간에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취지나 목적은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이고 돈을 주자,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숭고한 정신을 이분들이 계속했던 행사라든지 그런 것 같을 이 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그런 의미였고요. 조금 더 치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자는 의미이지, 그리고 타 단체들도 다 조례가 있어요. 지금 5개 단체인가요, 7개 단체인가요? 7개 단체죠? 7개 단체에다가 여태껏 지원을 다 해줬던 것이었고요. 이분들이 5·18 유공자라는 그 개념에서 자기들은 항상 뒷전으로 밀린다. 그런 마음을 서로가 안아주고 보듬어주자는 의미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안 했다고 하셨는데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타 단체하고 관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아마 굉장히 고민해서 그러면 이제는 올려도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아마 이 조례가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아마 이게 똑같이 진행되어있는 거죠? 명절에 수당 주는 것하고 그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저하고 저기 하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형평성에 맞게끔 하자는 의미로 얼마를 하겠다는 것은 안 정해놨고요. 명절 수당이라든지, 장례비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토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 뒤로는 팀장님하고 많이 이야기했었고, 뒤에 계신 과장님하고는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형평성에 맞게끔 하겠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전부 다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참 황당했던 게 명절 수당 같은 것은 여기 이 조례는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황당합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까지 다 되어있었고요. 이게 진행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뭐 한다. 그러니까 1만 원을 주든지, 2만 원을 주든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같은 조례를 이제 유공자하고 보훈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 유공자를 더 주고, 보훈단체를 적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하자고 그렇게까지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과장님 방금 말씀설명을 듣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여태 이야기했던 게 저기인가, 돈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유공자하고 보훈단체하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조례를 해서 조금 더 하자. 그리고 5·18이 계속 지속적으로 행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주노총이나 그런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해줄 게 아니라 5·18 단체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자는 취지로 이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약간의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진작의 의미에서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5·18 행사라든지 5·18의 모든 것들은 이 단체가 할 수 있게 하고, 또 보훈단체하고 유공자하고 관계가 형평성에 맞게끔, 아까 위원장님께서 형평성, 형평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 크게 저기 한 것은 아니었고 다른 단체도 전부 다 조례가 있으니까 5개 단체든지, 7개 단체든지 우리 보훈단체가 지금 7개 단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7개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영암군에서는 전부 맞추자, 그런 의도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