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정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4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7억 1,032만 5,000원의 15.36%인 61억원이 증액된 458억 1,0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61억원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인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 민생대책 추진에 소요되며 이에 따라 기획예산과의 추가경정예산을 기정예산액 236억 5,640만 1,000원에서 297억 5,640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피해를 크게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그 밖의 피해업종 등을 중점으로 적시에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입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통과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매칭하는 비용이 61억원이면 중앙정부와 시에서 내려오는 비용은 총 얼마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도 추경을 통과시킨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 서울시 기준으로는 시비는 86억원이 저희에게 교부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조금 더 많을 것이고, 그것이 다 합쳐져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실제 대상자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드린 자료에 보시면 지원개요라고 해서 총 12개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4번 같은 경우가 조금 빨리 지급이 가능하고, 4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4월도 초, 중, 말 언제? 대상자들은 그것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일 빠른 것이 4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른 것이 4월 초부터 시작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이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부의 4차 지원금이 결정되었는데 내역이 무엇인지 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제가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파악을 하려고 보니까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김미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이정식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 바이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묻자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계비가 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다시 받나요? 이번에 구청에서 받게 되면 4차 지원금에서 제외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명칭이 생소해서. 정부에서 4차 지원금으로 한 저소득층 명칭은 한계근로빈곤층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지 않는 한 똑같이 수학적으로 등가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게 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정확하게 표가 나와 있어야 할 것 같고, 저소득 취약계층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저소득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얘기가 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기준을 보면 지원대상을 국가형·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평상시에 꾸준히 받고 있지 않아요. 긴급재난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매월 꾸준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7번으로 넘어갈게요. 어린이집 지원도 134개소가 있는데, 국·공립, 가정 다 포함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만 제외됩니다.

두 군데가 빠져서 134개소가 되네요. 그러면 국공립과 민간과 가정은 운영의 차이가 있잖아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시설비나 운영비, 교사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데 가정이나 민간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똑같이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를 보시면 쉽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서울시 구청장님들, 서울시 간부님들, 서울시 관계자 또 자치구 관계자가 수도 없이 회의를 해서 25개 구의 나름대로 조금씩은 양보하고 조금씩은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25개 구가 워낙 상황이 다 달라서 여기까지 결론에 도달하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만 얼마라도 차이를 두면 좋았을 수도 있지만, 25개 구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기준을 정하다 보니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지만, 딱 봐도 이것은 한 눈에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민간과 가정과 국공립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느 구나 민간이라고 해서 월등히 나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차이를 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국공립과 동일하게, 운영이 다른데 할 수가 있느냐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 제한에서 우리가 폐업한 데가 약 940개라는 이야기인가요?

계속해서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약’이라고 써놓은 것은 숫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대략으로 한 것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느냐 하면 올 3월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집합금지 제한 업종 폐업한 것을 조사를 하신 부분이 있대요. 그것을 숫자로 삼은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신청을 받다보면 사업자 등록한 것과 저희 기준이 여기에 어떻게 잡고 있냐면 90일 이상 영업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만 하신 분을 드릴 수 없으니, 그래서 신청을 그런 대상을 잘 홍보를 해서 들어오면 세무서라든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 데이터를 공유하든 조회를 통해서 그래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타깝다는 마음인 것이에요. 940개라는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있고요. 3번에 보면 소상공인 무이자가 있잖아요. 2,000만원 한도. 이분들은 어떤 대상을 우선순위로 정해지는 것인가요? 1,000명까지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와 별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구에서 소상공인 융자를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이자 때문에 부담이 있으시니까 무이자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출연을 21억원 정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재원으로 삼아서 200억원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200억원 정도를 천 분에게 2,000만원씩 정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소상공인 융자해보거나, 어느 정도 담보가 보증률이 100% 되셔야 해요. 전에는 보통 금융기관에 가면 보증률이 높아야 가능하잖아요. 이번에는 보증률과 이자의 장벽을 낮추었기 때문에 신청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혹시라도 저희가 사전에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 1,000명 선이 아니고 이상이 된다면 따로 선착순이든 다른 방법이든 아니면 영세한 기준이든 해서 신용보증재단, 해당부서 이런 것은 논의를 해보아야 상황 같습니다.

2,000만원 한도의 1,000명은 참 좋은 제도인데 막상 가서 받으려고 보면 신용이 안 된다든가 매출이 적다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명확한 조건이 있는지 여쭈어본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번에서 얘기하는 운수종사자는 여기에 써 있듯이 법인택시,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인데 우리구는 전세버스와 공항버스는 없습니다. 마을버스가 8개 회사가 있고, 법인택시가 7개 회사가 있습니다. 총 15개 업체를 서울시에서 산출한 숫자입니다. 종사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