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인애
유인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정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서승목위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서승목 위원님이 이상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상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애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이상수)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위원장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승목유인애위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다음 최치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최치효위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방금 서승목 위원님과 조윤섭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 서승목 위원님과 조윤섭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추천되신 서승목 위원님, 조윤섭 위원님 이상 두 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승목 위원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애 · 조윤섭 위원 거수) 다음은 조윤섭 위원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승목 · 최치효 위원 거수) ( 이상수 위원장 의사담당에게 서승목 위원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집 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서승목 의원 3표, 조윤섭 위원 2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서승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승목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위원장(서승목) 인사
방금
방금서승목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승목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결과는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과 제14조제2항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61억원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강북구의 분담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 정부 재난지원금 부담금이 아니라 그것의 지급시기에 맞추어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민생대책을 추진하는 5,000억 부분에서 서울시와 우리구와 매칭하는 부분이 61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소상공인 지급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액은 이해가 가는데, 취약계층에 저소득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저소득층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으로 해서 시비 80%, 구비 20% 해서 대상인원으로 잡고 있는 것이 2만 6,000여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만원씩 들어가는 모 후보님의 공약에 맞추어서 따르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계층
취약계층유인애위원
1인 가구 1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공약에 있는데, 지금 강북구에 예산 잡힌 것이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으로 10만원씩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는 말씀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서울 시장 후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2월부터 지원기준은 서울시 주관하여 25개 구청장 그다음에 각 소관 부서의 장이 참석해서 회의를 해서, 25개 구청이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대상을 잡는 일반적인 기준원칙을 잡고 그 가운데 지원사업 중에서 취약계층은 1인당 10만원으로 하자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인당 10만원씩 하면 구비 플러스 서울시 예산이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대2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우리 구비가 2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1인당 10만원에서 2만원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강북구에 2만 6,0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25개 구 취약계층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지급 대상은 46만 명으로 서울시에서 일단 추계를 했고, 우리구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2만 6,000여 명 정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고,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손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 한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이 취약계층들은 대략 기초수급자들이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일단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의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대상 중에는 수급자는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와 25개 구청에서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은 일단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국가형 기초수급자라든지 서울형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여기 중에서도 타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제외해서 최대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취약계층유인애위원
2만 6,000여 명 기준 잡은 자료는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지급되어서 어려울 때 조금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최치효위원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집합금지 업종, 완화업종 기본적인 기준은 정해지고, 금액이 정해진 상태인 것이잖아요. 추가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보니까 매출 감소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획재정국 자료에 보니까. 자료주신 6번에서 12번까지 항목이 매출에 60%, 40% 기준에 포함된 부분들을 정리해서 주신 자료인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말씀을 요약하면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출 감소가 몇십%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리된 자료가 이 자료인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치효위원
예.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서울시와 각 구별 기준에 의한 자료가 이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30번,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