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소상공인 지원 관련 특별위원회 주요 의견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충분한 토론 및 의견 조정을 통한 특별위원회의 주요 의견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상공인 지원 관련 특별위원회 주요 의견 작성의 건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작성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방금 의결 된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의 주요 의견서는 본 위원장 이 자리에서 대표로 낭독한 후,집행부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특별위원회 주요 의견서 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관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하여 평택시에 아래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한다. 하나, 전통시장 내 등록 노점상 지원 방안 마련 우리 시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노점상은 모두 172개소로, 이들은 전통시장 테두리 안의 한 구성원으로서 점포상인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 방문객 감소 및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시장 내 점포상인과는 달리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계속되는 생활고에 따른 고통에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계유지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 등록 노점상들에 대한 시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 둘, 소상공인 대상 수도요금 2차 감면 방안 강구 평택시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3개월 간 50% 감면하는 약 23억 원(총 1만 7,278건) 규모의 감면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바 있음. 그러나 올해에도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과천시·군포시·안양시·의왕시·파주시 등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2차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평택시에서도 비록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일반회계 보전 등 수도요금 감면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 셋, 경기도 공공배달 앱 신속 도입 및 적극 홍보 경기도에서 도입 추진 중인 공공배달 앱(배달특급)은 별도의 광고비가 없고, 중개수수료가 매출액의 1% 수준으로 민간배달 앱 대비 가맹점의 부담이 현저히 적어 출시 100일 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우리 시와 인접해 있는 화성시·오산시는 경기도 공공배달 앱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되어 작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3월 기준 화성시는 약 53억 원, 오산시는 약 17억 원의 누적 매출액을 기록하였음. 위의 누적 매출액을 기준으로 민간배달 앱과 공공배달 앱의 중개수수료를 비교해보면, 화성시·오산시의 공공배달 앱 가맹점들에 그간 약 8억 원의 중개수수료 절감 혜택이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아울러 평택과 생활권을 함께하는 안성시에서도 오는 4월 공공배달 앱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6월중 도입 예정인 우리 시 소상공인들에 비해 2달 앞서 위와 같은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예정으로, 평택시는 연접한 화성시·오산시·안성시에 비해 공공배달 앱 도입이 늦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평택시에서도 가맹점 모집 확대, 공공배달 앱의 6월 이전 조기 도입 등을 추진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도입 이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민간배달 앱의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부담에서 벗어나 공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넷,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지난해 평택시 지역화폐 연간 총 발행액은 약 854억 원으로 도내 13위 규모이고 특히 1인당 연 간사 용액은 14만 원으로 도내 21위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상위권인 과천시 44만 3,000원, 김포시 34만 원, 시흥시 32만 1,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도 평균 1인당 연간 사용액 20만 1,000원의 약 70% 수준임. 2021년 2월말 기준 평택시 인구는 약 54만 명이고 이는 경기도 10위 수준으로, 타 시군에 비해 인구 수가 많은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수 역시 많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인구에 비해 지역화폐 이용 실적은 다소 저조함.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금년에도 지역화폐 특별할인 판매율을 10%로 유지하면서, 예컨대 평택사랑상품권 1,000억 원 발행 시 특별할인 보전금으로 지원받는 국비 80억(8%)과 도비 10억(1%)을 더한 총 90억 원이 평택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에 풀리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가능한 범위에서 발행액을 늘리는 만큼 국·도비 보전액 또한 늘어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평택시에서는 평택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상품권 이용혜택 홍보, 경기도 공공배달 앱과의 연동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아울러 지역 자영업자·화훼농가(꽃집) 대상 소비촉진 캠페인, 지역 생산품 애용 캠페인,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등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을 주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2021년 3월 29일, 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하 외 위원 일동. 다음으로, 본 의견서를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전달을 위하여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보고석 앞으로 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하 위원장 한병수 기획항만경제실장에게 의견서 전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기획항만경제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