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애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과 지난 3월 9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애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을 심의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촉 대상을 확대하여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인용 조례를 기존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새롭게 제정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조례’로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제3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촉 대상에 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장을 추가하는 등 위촉 대상을 확대하여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애경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부평구에 학교 밖 청소년 숫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350명에서 360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학교 안 다니고 이런 애들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1년 동안 발생되는 학교 밖 청소년 수가 그 정도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상상 외로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주로 학교를 안 다니고 그러면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인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냥 방치가 돼 있는 상태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방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360명 중에는 해외유학 학생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실제로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한 100여 명 되거든요, 110여 명, 그래서 백 한 삼십 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은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고, 그렇게 보면 방치라고 하기는 좀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방치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한 100여 명도 되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130명 정도.
익용
엄익용위원
나머지 한 250여 명은 이용도 안 하고 그냥.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유학한 학생들도 있고요 일부는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연령대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9살부터, 만 9세부터 24세까지인데 대체로 초중고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주가 초중고 학생들이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고등학생입니다, 비율로 보면.
익용
엄익용위원
중학생도 상당수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우리 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5조3항1호 우리 부평구 ‘의원 2명’을 그냥 ‘의원’으로 개정을, 안이 올라왔는데요. 의원 2명을 그냥 의원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애경
안애경의원
네,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만들 때는 위원들이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거든요. 위촉직 위원이나 당연직, 그러니까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이거든요. 위촉직이나 당연직이 포괄적으로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위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서 위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우리 의원, 5조에 보면 부평구의회가 추천한.
애경
안애경의원
아, 의원?
흥수
오흥수위원
의원 2명으로 했잖아요?
애경
안애경의원
네.
흥수
오흥수위원
명수가 없어지는 개념 아니에요? 의원이라고 그러면.
애경
안애경의원
아, 명수! 네, 구의원을 2명으로 하게 된 게 조례 만들 때 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을 2분을 하기로 했는데 통상적으로 의원이 2분 들어가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1명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나 해서 그냥.
흥수
오흥수위원
아, 1명!
애경
안애경의원
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의원 그러니까요, 전에는 2명으로 제한을 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 그러니까 10명 들어가도 되고 인원 제한이 없어지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1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애경
안애경의원
네, 현재 지금 1명이어서.
흥수
오흥수위원
1인이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조례로 하면 의원 이랬으니까 명수 제한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들어가고 싶은 의원님들은 다 들어갈 수 있게 문호를 확대하는 개념인데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위원회에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2명이 그래서 1명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한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게? 의원 그러니까 들어가실 분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것 아닌가! 위원회 정원이 있잖아요?
애경
안애경의원
네.
흥수
오흥수위원
나는 이게 ‘2명’에서 2명을 없애고 그냥 ‘의원’으로 한 이유가 뭔지?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평생교육과장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것은 의원을 2분으로 했었는데요 2분에서 1분으로 축소시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1명이라고 해놔야지 의원 그러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미는 아까 안애경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의미는 그런데 조례상 이렇게 봤을 때는 의원 그러면, 2명에서 의원 그러면 명수제한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제한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1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그냥 1인이라고 하시든지, 1명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현 조례상에는 과장님이나 말씀하신 의미는 2명에서 1명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1인으로 간다는 말씀인데 이게 조례상 문구는 이렇게 해놓으면 의원 수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조례상 1명이 아니고 그냥 의원 그랬는데 누구든지 추천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 돼 버린다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이건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의 다양성을 확보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나중에 좀 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 수를 2분, 3분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남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는 1분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흥수
오흥수위원
나중에 그래서 필요하면 또 개정합니까, 조례를?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니, 개정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폭넓게 여유를 남겨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에 1명으로 하려면 1인으로 아예 명확하게 조례상에 해놓지 이렇게 하면 과장님 뜻은 그렇게 생각, 1인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상은 그게 문구가 안 맞아요. 이게 나중에 괜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인 아니면 아예 1명으로 해놓든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의원 그러면 이제 정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2명에서 의원으로 축소시킨다는 의미로 해놨기 때문에 또 확대한다는 의미보다는 축소한다는 의미 이렇게 좀.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계속 똑같은 말씀하는데 축소라는 의미는 과장님 생각이고 해서 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조례상 보면 어느 누가 봐도 2명에서 의원으로 개정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1명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어, 이제 명수를 없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명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고. 내가 여기서 의원 중에서 부평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2명에서 1명 이랬으면 내가 질의를 안 했어요. ‘의원’ 이래놓으니까 ‘어? 이것 2명에서 의회가 추천한 의원이 명수가 없어지나? 하고 싶은 분들 다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어차피 저희가 의원님들 위촉할 때는 의장님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구의회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 추천 과정에서, 다른 전문직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분들도 다 1명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걸로 돼 있고.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명씩 해서 거기도 전문직 인원 1명 이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개정 온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15명이거든요, 위원 분들이. 15명 중에서 6, 7개 분야의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분들과 합치다 보니.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 추천한 2명에서 1인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해서 누가 1명만 들어가겠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나도 들어가겠다, 예를 들어서. 또 그럴 소지가 있을 때는 조례상으로 그냥 의원이 있는데, 명수도 안 정해 져 있는데 나중에 의원 해서 또 분란이나 논란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천 의뢰한.
흥수
오흥수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상은 1명이라는 제한도 없는데 왜 1명을 하냐? 이럴 소지도 있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15명 이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할 때.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인원을 정확하게 1명이든, 아니면 확대해서 3명, 4명을 하든 확실히 정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나는 그런 의미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건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기존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이걸 변경하는 거죠? 예? 다시 질문드릴게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이것 작년에 제정됐던 내용이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금년 2월에 공포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금년 2월에! 작년에 발의해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올 1월에 의원 발의해가지고 신진영 의원께서, 그래서 2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1달 조금 넘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이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이것 차이가 뭐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위기 청소년 그러면 범위가 넓은 의미이고요. 학교 밖 그러면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다든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학교를 안 다니게 된 학생들에 대한 보호 관련 조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 그거나 그거나지, 위기나 학교 밖이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위기 청소년 하면 개념이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 속 안에 다 학교 밖 청소년 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학교 밖이 위기 청소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센터장을 신설한다는데 지금 센터만 있고 센터장은 없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있습니다.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청소년지원센터장을 신설을 하여 위촉 대상을 확대하여 위원회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학교 밖 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지금 있습니다. 기존부터 있었고요 과거에는 작년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상담복지센터장이 겸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시에서 인력 조정이 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에 대한 인력이 보강이 돼서 8월부터 센터장을 별도로 선발했습니다. 현재 센터장이 있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장이.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어디에 있어요, 이게? 어디에 신설돼 있냐고요, 학교 밖 청소년 센터장 8월에 돼 있다매? 2020년도에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 2020년도 8월에 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 제가 착각했는데요. 장이 아니고 팀장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직원만 2명 있다가 팀장이 1명 승격이 되면서 직원이 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지원센터장 역할을 하는 게 시간선택제 라급이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팀장하고 센터장하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센터장은 지금 현재 겸직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신소영 소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청소년지원센터장은 어디에 있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어디요? 부평?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는 부평1동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상담소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장까지 있다는 건 몰랐거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거기에 센터장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장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센터장 성함이 어떻게 돼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신소영!
용복
최용복위원장
작년 8월에.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신소영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지금 4년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4년 됐다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4년 됐습니다. 5월 10일이면 만 4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센터의 장을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조례에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 그 신설은……, 신설이라는 내용이 없는데요?
애경
안애경의원
위원장님, 제가. 청소년위원회, 위원회에서 장을 뽑거든요. 그래서 장이 추가로 들어오는 그런 거예요, 장을.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3번에 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장 신설 그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기존에는 이게 위원회에 학교 밖 청소년센터장이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갖다가 센터의 장도 위원회에 들어오게끔 이 부분을 3호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문구가 제3호 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센터의 장을 신설하여, 그러면 센터장을 신설한다는 그런 뜻 같아서?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아, 그게 이제 3호로, 2호 기존에 없던 걸 갖다가 센터장이 위원회에 들어오면서 그 3호를 신설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을 심의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촉 대상을 확대하여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신진영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구청장이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3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진영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신 우리 신진영 의원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정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희 기초지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저희들이 다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고, 그 일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걸 뉴스에서 계속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큰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이 일들을 또 우리가 다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안타까우면서 꼭 필요한 조례이긴 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진영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미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조항에 보면 ‘조기발견’이라는 단어가 2개가 들어가요.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기발견! 그래서 조기발견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까지도 어떠한 아동학대 예방 차원의 업무가 있었겠지만 조례를 준비하면서 혹시 조기발견을 차후에는 더 어떻게 준비를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 업무를 위해서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어느 정도는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팀원 전체들이 같이 교육도 받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팀장님한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양해가 되시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희
유경희위원
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발견이라는 것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동에는 각 동 아동위원님이 계십니다. 아동위원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보면 각 동에 아동위원을 둠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조기발견이라든가 각 아동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작년에 시에서 적극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님이나 이렇게 해서요 구성이 1000명 이내로 위촉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동위원은 기존에도 계셨던 거고 통장님들이나 지역보장협의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기발견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인천시에서 100명 가량?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부평에서!
경희
유경희위원
부평에서! 부평에서 통장님들과, 그럼 거의 다 포함돼도 1000명이 되려나?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요 세밀하게 동네에서 아동 학대를 받는 대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위촉한 바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위촉했다는 거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동에서 추천하고 위촉은 시장님께서 하신 부분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위촉식은 어차피 코로나라 어렵더라도 그래도 동에 모여서 비대면 위촉식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없었나요? 그리고 또는 어떠한 교육, 어떻게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 조기발견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교육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분들께. 그런 부분은 아직 없었나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요 저희가 공문으로는 문서를 시달한 바 있고요.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어쨌든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가정 깊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 상황들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냥 얘기 듣고, 한 바퀴 돌고 이걸로는 발견할 수 없어요.
진영
신진영의원
신진영 의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에서 아동위원이나 통장이나 복지협의체 이런 건 지역사회에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차원의 답변을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걸 아동보호팀이 생기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기존에 아동보호기관에서 했던 업무이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그런 노력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조기발견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유치원이나 학교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에서 인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병원 같은 데에서도, 해서 이런 관계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조기발견을 하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단지 답변을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건 우리 지자체 동에서 설치되어 있고 또 노력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만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고, 내지는 신고를 받고 이런 인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말씀하신 관계 기관을 통해서는, 사실은 저의 질문도 이게 조례를 발의하면서 조기발견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대책이 있냐라는 거였고 사실 관계 기관을 통해서는 계속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어려운 사례들이 나왔던 게 안타까웠던 거고 그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사실 그 기관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교육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통장님이나 지역보장협의체를 꾸렸다면 그분들을 최대한 잘 조사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고 어떠한 방법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통장님들은 많은 세대의 상황들을 잘 알고 계세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깊이 있게 지역 곳곳에, 사각지대 곳곳까지 손이 갈 수 있어야 조기발견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말고 좀 깊이 있게 침투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 차원에서 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도 들어가겠죠. 그러려면 사실은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더 이런 활동을 하기가 쉬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맡기보다는 정말 조기에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좀 더 이 조기발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신고는 어디다 해요? 신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112로 대표전화, 신고 전화번호로 하게 돼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112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동학대 전문 신고번호가 있는 게 아니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112로, 전문번호가 112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런 신고에 대한 홍보도 눈에 띄면 계속 각성하게 되잖아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그런 스티커 등 홍보문구도 곳곳에 계속 비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8조 예산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8조 예산지원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누가? 과장이 답변하나? 그런데 현재 이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시설이 부평구에 있습니까?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피해아동에 대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구성은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없고요! 시설은?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시설은 학대라기보다는 보호 차원에서 아동복지시설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동복지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총 공동생활시설까지 해서 아동학대가 아닌 아동 전체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시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피해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것 조례에 근거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은 현재는 없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단체도 없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로서는.
흥수
오흥수위원
현재는 없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단체나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없는데!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이 조례를 보고, 현재는 없는데 이게 조례가 되면 이런 단체나 시설은 민간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민간에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시설이라 하면 일시 보호시설도, 피해아동에 대한 시설을 일시 보호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일시 보호시설을 지금 향후, 지금 향후는 우리 구도 향후, 향후에는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현재는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시설도 없으니까, 그래서 조례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단체나, 단체는 우리가 막 구성하기도 뭐 하지만 시설은 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기왕 조례에 다 있으니까 명목상으로 있는 것보다 현재는 있으면 이제 이 단체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없으니까 이왕 한 것 시설, 단체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시설은 구에서도 이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아동들이 일시 쉼터라든가 현재는 보라매 중구에 일시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위탁한 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그건 중구고 부평구는 없으니까.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랬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아동복지심의회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몇 명이?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5명이라는데 현재 몇 명이 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현재 7명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그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가 명단 달랬던 거기구나!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위원회 연임 기준을 이렇게 조례로 한 거구나, 이게.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위원회 구성도 그때 과장님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위원회 구성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우리 신진영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상당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사항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담당한테도 최근에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팀이 하나 신설이 되고 그랬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우리 부평구, 인천시나 부평구 같은 경우에 도시형주택이나 아파트가 상당히 밀집돼 있어서 진짜 누가 죽어도, 진짜 어떤 관계되는 사람들이 집을 찾아가서, 연락이 안 돼서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떨 때는 안 좋은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을 보고 신고를 해서 문을 뜯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러는데 조례는 좋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라든가 청소년 문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전번에, 바로 직전에 조례에도 나왔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실효성이 있게끔 하려고 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이 신고가 돼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아까 과장님께서도 통장님이라든가 지역보장협의체 공문서가 제출이 돼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줘서 동에다 내려서 이런 아동학대라든가 방지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내려보냈다고 했는데, 제가 저녁때마다 통장님들이 저녁때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에 청소년들 보호하기 위해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건성이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걸 조례는 좋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찰도 있고 공직자들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 우리 과장님, 못 느껴요, 혹시? 제도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아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4조에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이걸 어떻게 구축할 건지? 지금 우리 공직자들도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해결을 하지 공무원들이 어디 나가서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해결하는 사항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협력체계와 대응하는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고의무기관이라든가 사법기관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으로 협력체계 구축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방법을 또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분들이 사명감을 또한 가지시고, 인식을 가지시고 할지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정부에서도 이런 지금 최근에 와서 라면 형제라든가 집안에서 부모가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집에서 라면 끊여먹다 불도 내고, 이것 인천에서 발생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극히 일부야. 그런 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는 조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사는 주민도 몰라. 옆에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저도 아파트 살지만 같은 라인에 있어도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앞 동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얘기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 구축을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그리고 아까 유경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조기발견, 이게 상당히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참 좋은 조례인데 실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돼서 아동학대 예방을 할 수 있는, 근절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저 빼고 여덟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관심이 많은 조례거든요. 하여튼 장은주 과장님,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동학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이것도 예방계획 수립하려면 용역 줘야 되죠, 이것?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방교육은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아동권리보장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고 자체적인 교육도 하고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우리 유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매년 어떻게 실시할 거냐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관련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든지 신고의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자는 유치원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되고요. 그 종사하는 분들께서 아동 교육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분들한테 나가서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매뉴얼을 안내를 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신고의무자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을 의무자라고 하는 거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 기관의 종사자, 직접적인 종사자들을 말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만약에 이것 조례가 통과되면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이 언제쯤 나올까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 계획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부의안건 33쪽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가 3월 2일 자로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22개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부평구 부영로16번길 5”에서 “부평구 부영로 23”으로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며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차 개청일이 3월 2일 자인 관계로 개정 규정은 3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본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 여부 검토결과는 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칙 제2조에 보니까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3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별표에 나와 있는 주소지가 새로 지은 신청사 주소입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소재지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구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16번길 5’로 돼 있었던 것을요 지금 ‘부영로 23’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16번길 5는 구청사인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 구청사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비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임시청사가 아니고요. 준공이 완료돼서 지금 새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고 3월 2일부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할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청사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쓰고 있던 데에서 다른 데를 짓고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기존에 있는 자리에 철거를 하고 다시 청사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철거하고 짓는 동안에 임시로 청사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럴 때마다 이 조례를 계속 바꾸시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임시청사 부분에서는 고치지 않고요. 그냥 그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나중에 다시 준공이 돼서 신청사에 입주해서 업무를 보게 되면 그때는 주소변동이 없으니까 이건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사실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가 여기에 있다. 이런 걸 규정하는 건데 그 규정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또는 동에 주민들도 아,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주소지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자칫 임시청사의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안내나 이런 건 충분히 잘 되어야 되겠네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굳이 잠시 사용하는 건 개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통 청사 짓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임시청사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을 하죠, 기간이?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한 2년 정도 사용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2년이나 사용을 하는데 개정을 안 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건 좀 생각을 한번 해 볼 일이긴 하네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구 재산으로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사 소재지를 넣는 거라서요. 임시청사는 저희들이 임대로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주소지 변경을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임대도 재산은 재산이죠. 임대료를 내는데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임대료를 내는데요, 우리 공공청사를 소재지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공공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동 행정복지센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공청사가 아니에요? 청사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임시청사는 소유주가 별도로 다른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진영
신진영위원
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소지 변경을 안 하는 것이고요. 이건 우리 공공청사가 되면 부평구청이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지가 청사가 바뀌게 되면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부평3동은 청사가 그러면 우리 공공재산인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부평3동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일부만 구입을 하신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구입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층의 일부만 구입을 해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임대의 경우는 공유재산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저는 조금 동의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엄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간단하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평2동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동 청사가 새로 잘 지어졌는데 주민들도 상당히 숙원사업이었던 게, 한 2년 걸렸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2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우리 엄 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문제는 아닌데 하자는 없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신청사라서요 아직까지 하자 나온 건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하여튼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구청사는 활용은 어떻게 해요, 혹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논의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 좀 제출해 주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으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균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취득)(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1985년 준공한 현 청사는 당시 현대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면서 기부채납된 청사로 현재 부평구 청사 중 면적이 가장 협소하고 노후된 청사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공간 부족 등으로 청사 신축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 현 부지에 행정,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업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충과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재산은 산곡동 369-481 현 청사 부지이며 부지 1554㎡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2000㎡ 내외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기준가격은 건축비 기준 96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취득안은 그동안 건축에 대한 도로 지정 등의 사유로 추진이 지지부진하였으나 지난해 말 이와 관련한 갈등사안이 주민과의 대화로 해소되어 본격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 규정과 대상 재산의 세부사항은 안건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할 때 그동안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갈등관계 때문에 상당히 해소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그런 문제는 완전히 없는 거죠? 아파트 주민들하고의 관계나, 갈등관계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도로 지정에 관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가장 큰 문제가 도로 지정으로 알고 있는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현재까지 저희가 작년 말에 주민설명회를 4차례 가졌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문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갈등관계 해소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가 차례대로 준비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행정,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라서 의결을 하지만 차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의회 최종 승인이 나면 3월 말, 4월 초에 건립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또 별도의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다 마쳤고요. 4월 초에는 설계공모를 해갖고 심의를 거쳐서 3개월 정도 설계공모를 한 다음에 본 설계를 실시하는 거로, 그 당시에 다시 주민과의 설명을 한번 가질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여기 내용에 있듯이 올 연말까지 설계에 관한 걸 모든 걸 마치고 내년 1월에 건축비 예산 확보해서 내년 1월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절차를 지금 3월인데 한 해, 한 해 설계든 또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내년 1월 착공 예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계획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저도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참석을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들이 절차상 문제를 좀 더, 여지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왔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일단 주민과의 갈등 해소된 건 수고하셨다는 말씀 거듭 드리는데 절차상 문제를 좀 더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 좀 과장님 잘 참조를 하셔서, 물론 저도 이해하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원한다고 빨리빨리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설계공모기간도 저희가 최대한 단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착공, 또는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 지금 기준가격 명세를 같이 넣어주셨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61억 2000만 원인데요 이건 지금 현재 부지는 이미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니까 토지분은 없고 그냥 건물을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출하신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건축비만 산출한 내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2000㎡ 정도의 크기의 건축물을 지금 건축하시는 데 비용이 61억 2000 정도 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그 층별현황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슷한데 지상 4층에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이게 있어요. 체력단련실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의 체력단련실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거는 일단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잡았고, 물론 주민 건립추진위원회가 건립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바꿀 수 있지만 주민들이 헬스 할 수 있는 체력단련기구를 비치해 놓고 거기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일단 계획을 잡은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헬스장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헬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흔히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체력단련실 하면 보통 헬스장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주민들이 시간대별로 방문해서 헬스, 그런 체력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용도도 많이 쓰고 하고 있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동마다 있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있는 동이 있고요 없는 동도, 최근에 신축한 동은 있는 데가 있고 규모가 적은 동은 없는 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지은 사안은 아직 아니신가봐요? 그냥 가안으로 잡아놓으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논의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 심의를 하면 지상 4층으로 체력단련실과 다목적실에 대해서 동의를 해드리는 게 되는 건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일단 사업규모가 이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가안이 되고요. 설계공모가 끝나서 기본적인 평면이나 배치 이런 게 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동에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무슨 부녀회 용도라든지 주민들이 실제로 그 지역 특성상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것보다는 세밀하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지금 과장님 답변속에 들어 있는 것처럼 동마다의 여건이나 환경이 다 달라서 또 필요한 시설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에게 정말 가깝고 늘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산곡3동 주민센터가 1985년에 준공한 현 청사는 부평 동 청사 중 가장 오래되고 최소면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건축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민 공람 시 아까 우리 오흥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공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주민들과 대화하고 문제점이 있었던 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당초에 현 청사에 건축을 하려면, 현 청사 부지가 도로하고 접해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맹지라는 이유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파트주민대표회에서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견이 그 도로를 혹시 구청에서 사용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하는 소지가 있어갖고요. 그런 게 아니다. 도로를 저희가 사용만 하는 거고 기부채납해서 하는 건 아니다. 주민들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재산상에 혹시 손해가 있을까, 그런 문제가 제일 컸던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 건 도시계획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우리 동 청사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도시계획선에 다 그어져 있는 거잖아?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게 사도입니다, 사도.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게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러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는 없고요. 사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건축하려면 사도를 이용할 수 있는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갈등요인이 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확실히 해결된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해결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거기 산곡3동 주변에 2001아웃렛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거기 또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여기도 지금 언급한 게 주차시설 등이 부족하므로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했다 했는데 주차는 어떻게? 주차장 건립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주차는 현재 산곡3동 청사가 주차면수가 4면이고요. 뒤에 도면에 121쪽에 보시면 경계측량한 현장사진이 나오는데 그 앞 쪽으로 디(D)점하고 시(C)점 사이가 현재 주차가 돼 있는데 그건 현행도로입니다.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면수로 인정 못 받고 있어갖고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공모할 때 현장설명도 하겠지만 일단 구상은 저희가 2000㎡를 하게 되면 주차면수 20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필로티 형태로 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여기에 층별 현황에 보면 주차시설은 전혀 없거든. 예? 2000㎡이면 주차가 20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것 어디다 집어넣을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래서 계획은 일단은 자세한 건 설계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지상 1층에다 하고 그 앞쪽으로 해갖고 건폐율이 50%이거든요. 1554㎡ 50%이기 때문에 그 앞쪽으로 하고 지상 1층을 일부를 필로티로 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식으로, 설계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설계가 어떻게 나오냐 그걸 봐야 되겠지만 기준적인 구상은 필로티 형태로 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총 사업비가 61억 2000만 원 예산이 들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2000㎡ 내외, 그렇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이쪽 뒤에 120쪽에 보면 위치가 산곡동 369-481 경원대로 1269-2번지인데 여기는 연면적이 7100?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현 청사가 712㎡라는, 현 청사가 그렇게.
용복
최용복위원장
현 청사가 712.59㎡라는 얘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현 청사가 그렇게 협소하다는 얘기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알았고요. 하여튼 그 주차시설이 상당히 거기도 열악한데 설계할 때 잘 좀 신경 쓰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985년에 준공한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는 부평구 동 청사 중 오래되고 가장최소면적의 청사로 현 청사부지에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행정,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찬 세무1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부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81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민세 과세체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민세 균등분 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을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원업분으로 단순화하였으며 주민세 균등분 개인사업자·법인이 시세에서 사업소분 구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에 따른 개정안 7조의 세율 변경사항으로는 주민세 균등분 사업소, 법인, 주민세 재산분 각각의 세율체계에서 기본세율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및 연면적에 대한 세율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개정안 제8조에서는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의견수렴 및 결과는 입법예고기간 2021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본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행정 규제 여부 검토결과 심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경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내용을 보면 시세와 구세가 구분이 되어져 있는 표가 있어요. 그 중에 균등분에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은 기존에 시세이었고 재산분, 종업원분은 구세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개인분만 시세로 남아 있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이 부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이 되면서 구세로 지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거는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지금 조례안은 이번에 개정을 하잖아요? 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적용은 언제부터 된 건가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의회 통과하고 나면 바로 적용 올해부터 되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저희가 현재 3월 말이니까 본회의까지 의결을 마치고 나면 4월 초가 되는데 그 전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특별히 시세, 구세 청구한 내역이 없나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특별하게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기간이 있는 건가요, 이게?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왜냐하면 균등분 사업소분이나 개인분이나 법인분 이런 게 대부분 기준시점이 7월 1일 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7월 1일 자!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올해 7월 1일 자부터 적용이 되니까 특별히 법 개정되고 조례 개정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장은 없는 그런 내용이고 올해 것부터 아까 말한 개인사업자, 법인분이 구세로 귀속이 되면 구세가 조금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한 15억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연간 15억 정도! 올해가 일단은 15억 정도를 추정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3페이지 제7조 세율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보니까 기본세율에 “법 제81조제1항제5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또는 감산 이걸 각 지자체에다 위임을 한 것 같아요, 조례에다가. 그렇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가산한 세율, 이 최대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로 세율을 정하신 건가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기존에 시세일 때 사업소분이 5만 원이거든요, 원래요. 그런데 원래 5만 원인데 거기다 100분의 50을 가하면 7만 5000원이 되잖아요?
진영
신진영위원
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기존에 시세 때 시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이미. 그래서 저희도 그대로 시에서 하던 대로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로 이렇게 한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 시세일 때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그냥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가산 또는 감산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따로 평가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대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31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소비 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하여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른 지방세감면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민관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며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2021년도 7월 및 9월 정기분 재산세에서 감면을 받게 됩니다. 감면에 관한 구체적 내용으로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축물과 토지소유주에 대하여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에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건별로 200만 원을 한도로 2021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지방세법 제13조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등은 제외되며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 감면 신청내용과 다르거나 임대료 인하 후 12월 31일까지 당초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높게 인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감면에 따른 추계액을 살펴보면 페이지 132쪽입니다. 부평구 소상공인 현황 및 감면추계 자료를 보시면 2018년 기준 부평구 사업체의 수는 2만 6202건에 임차비율은 85.7%, 임대료 인하 참여율은 6%, 1개소 평균 감면액 22만 원으로 추계한 재산세 감면액은 2억 9600만 원이 예상되며 추후 참여율 및 인하율의 정도에 따라 실제 감면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재산세 감면실적은 감면건수 94건, 구세 600만 원, 시세는 400만 원으로 합계 10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 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은 부평구 구세에 비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경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착한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건물주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용이 조금 금액 산출하시는 부분이 설명을 주셨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시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씩 임대료를 받는 곳이 있다고 하면 3개월 이상이면, 50%씩 3개월 이상이면 50만 원씩 3개월, 즉 150만 원 이상을 감면해 준 경우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150만 원 이상을 감면해 준 데가 대상은 되고 또 대상금액은 이거에 50%면 감면 대상금액이라는 건 그러면 75만 원이 되는 건가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경우는 75만 원 전체가 다 감면 대상 금액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월세를 받는 곳이라고 하면 3개월이면 900만 원인데 그 중에 50%를 감면해 줬다면 450만 원 이상을 감면해 준 경우가 대상이 되는 거네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감면 대상 금액은 그런 경우는 225만 원이 되는 거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그런데 1인당 물건별로 200만 원까지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최대가 감면 대상 금액이 200만 원이라는 거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감면 대상 금액과 실제로 감면금액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감면 대상 금액에 대한 또 일정 세율에 대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내용이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부평구 소상공인 현황 및 감면 추계 보니까 산출내역에 우리 부평구 소상공인 현황을 보니까 2만 2455개소라고 했어요, 과장님?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6%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6%는 시에서 똑같이 각 구 6%로 그걸 예시를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6%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 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해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작년 경우에 보면 저희가 94건이었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작년에 94건?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그런데 시에서 각 구에 예시를 하면서 6%로 한번 일단은 예시를 잡으라고 해서 저희도 6%로 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임대인 같은 경우에 건축주들이,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2020년도 94건뿐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코로나19가 3월부터, 2020년도 3월부터 코로나 발생이 된 거죠, 시점이?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12월까지 했던 게 94건이라는 거잖아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도 올 3월인데 이것 언제.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저희가 재산세가 7월하고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7월에 건물분에 대해서만 해 준 거고요. 올해는 시에서 확대해가지고 9월에 토지분 나갈 때도 또 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해 주는 거거든요. 작년보다 좀 더 해주는 거죠, 2배로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소상공인을 위해서 건물주들이 그렇게 저렴하게 해 주지는 않는 거네. 그렇죠, 통계적으로 보면?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가 홍보도 여기저기 많이 했는데요. 착한 임대료라고 해가지고 감면을 해 주고도 옆에 분들 건물주에 영향을 미칠까봐 안 알리는 분들도 있고요, 사정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소비 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민관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1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각 개별 조례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개최요건 변화에 따른 서면회의 개최근거 그리고 수당 지급 등 일반적인 운영기준을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각 개별 조례와 적용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일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서면회의 개최의 공통적인 기본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지급수당 규정을 예산 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참석·서면 심사수당, 여비로 구분하였고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이 수당과 여비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현행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하고 부칙 제4조를 통해서 각 개별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담당부서와 총괄부서가 구분이 돼 있어요. 담당부서라는 거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다라고 하면 소관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괄부서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기획조정실이 되겠고요. 이 위원회의 중복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다수 위원회 가입,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그런 관리들, 그런 걸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을 의미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 그럼 기획조정실에서 총괄부서를 기획조정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지금 제5조에 보면 위원을 위촉할 때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기존에도 이렇게 해왔던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기존에도 각각의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협의를 하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보통 위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촉하고자 하는 분들이 종전에 다른 위원회에 혹시 어느 정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가, 3개 이상이 된다면 가급적 지양을 하도록 저희가 그런 위원회의 전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조회를 하고 알려주고 그런 협의 단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내용인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기입을 해서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한 건 처음인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각종 지침이나 저희 내부 운영상 행정안전부의 훈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처음 담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부평구에 어떤 조례 내용 안에 명문화돼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항은 처음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 말로 하면, 말이 지금 표현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들이 돼 있어서 말로 정리하면 3개까지는 된다는 얘기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 3개가 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현재 없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운영을 종전에도 그렇게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동안에 해 왔는데 이걸 명문화해서 이제 좀 강제조항처럼 만들어놓으신 거군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같은 분들이 여러 위원회에 위촉되는 경우가 주로 어떤 경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특별한 전문성, 그러니까 자격이 있지 아니 한 일반적인 위원의 경우, 또 대부분의 위원회의 경우에도 일정기준을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서 까다롭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수록 위원님들을 위촉하는데 인력풀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협회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무래도 위원회에 중복 위촉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가급적 다양한 분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이게 위촉직에 한해서인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의 부서장들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신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여러 위원회에, 3개가 다 넘으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해당이 없고 그냥 위촉직의 경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의원들도 위촉직에 해당되지 않아요? 의원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도 위촉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을, 중복이 되더라도 의원님들의 경우는 경우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총 18분밖에 안 계신데 우리 부평구 관내에 위원회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또 당연히 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위원회에 같이 참가해서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하고 같이 사업이나 이런 것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우리 의원님들도 위촉직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조례 조항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게 되는 것 같아서,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의원님의 자격으로서의 위원으로 추천이, 위촉이 되는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한정이 되어 있고 다만, 구의원의 자격이 아닌 상황으로 위촉이 된다고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자격으로 위원회에 위촉되는 경우에는 그건 별개로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강행규정이 가능한 건가? 가급적 이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지키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시의 조례라든지 또 타 구의, 타 시도의 조례라든지 이런 걸 참고를 했는데요. 그런 쪽에서도 보통 일반적으로 3개의 위원회를 중복하지 않는, 3개 위원회에 초과해서, 그런 규정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타 구나 시나 그렇게 하니까 우리 부평구도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5조의 1항에 따라 우리 부평구에서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위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없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건데.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일반적으로는 지금 3개 이상, 3개를 초과하는 분들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8개, 9개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3개가 초과되는 경우가 저는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의 자격으로,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부분은 이 규정과 달리 봐야 된다. 달리 볼 수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어떻게 달리 보죠? 무슨 기준에 의해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의원님으로 위원회에 위촉이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개별 조례에서 의원님을 몇 분을 한다라고 개별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 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의원님을 위촉해야 된다, 내지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아니면 의원 몇 명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지 몇 개를 중복 가입한 의원님도 괜찮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없으면 아까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여기에 되어 있지 않은 건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른 조례에 의해서, 아까 몇 조에……, 아, 3조에.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개별에 없으면 여기 이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르는 건데 다른 데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문구가 없잖아요? 또는 의원은 3개 이상이어도 괜찮다. 이런 문구가 없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의원님들은 한정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의원의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의원이 아닌 경우도 예를 들어서 북부교육청의 교육장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어떤 들어가야 되는 데들이 있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몇 군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 반드시 그분이 꼭 필요해. 그런데 여러 곳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제외시키고 이 조항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딱 묶어놓으면 꼭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서 조항이 있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시도 그렇고 타 구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 그런 답변은 조금 납득이 어려운데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를 않았던 사항이고요. 현재 또 운영하고 있는 지금 실질 상황도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제 우리 구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할 때 구의원님들도 위촉위원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현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드셔서 같은 사람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넣으면 지금 3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해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몇 군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3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3개를 초과해서 위촉된 경우는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경우가 없느냐라고 물을 때 없다고 하셨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의원들은 있지 않냐 했더니 이제는 의원들은 제외하고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의 경우는 개별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별개로.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다른 분들도 교육전문가, 예를 들자면 교육전문가, 대학교수 이런 것도 각각의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사람이 3개 이상 초과되지 않게 위촉하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똑같이 의원들도 각각의 조례에 개별적으로 2명 의원, 1명, 3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해야 되는 건 같은 경우인데 왜 의원은 되고 다른 분들은 안 되고, 그건 무슨 기준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의 경우는 좀 한정이 되어 있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저희, 우리 구에 풀이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풀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게 비단 의원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보니까. 예? 지금 전체 위원회를, 저는 사실 실장님이 답변주신 걸 그대로 믿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주실 때 3개가 초과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 말고도 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료를 주시겠어요, 검토해볼 수 있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검토해서 보시면서 기존에 어떤 분이 몇 개 위원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다 체크를 해놓고 계신 것 같아요. 총괄부서로 그 동안에도 업무를 하셨던 것 같으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급적 같은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하는 건 동의를 해요, 공감을 하고.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사람이 꼭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넣다보니 실제로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와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외적으로 어떤 직업군 내지는 어떤 분들 단체나 어떤 개인이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에 예외적이 될 수 있고, 이런 건 어디에도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데, 차라리 밑에 2항 같은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뭐 이렇게,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지금 1항에 대한 거는 전혀 그런 어떤 보조적인 장치가 없이 과연 이게 지켜질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자료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지금까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님들을 위촉하면서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물론 의원님들을 추천을 받고 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켜오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이 조항에서는 사실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한 구분을 하셨나?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모호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제가 위촉직에 대한 경우에 한하는 거냐라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을 위촉할 경우” 이렇게 앞에 있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당연직은 위촉한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임명, 당연히 그냥 임명하는 것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임명으로 표현을 하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위촉직만 위촉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말씀이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위촉할 경우는 위촉직 위원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의원을 당연직이라고 봐야 되느냐 위촉직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런 맹점이 있는 거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의원님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만 별개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좀 준비해서 부탁드릴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제5조에 대해 신진영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서 보충 질의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건 어떤 범위는 한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이건 수당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나는 그렇게 취지를 이해를 하거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물론 수당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위원회에 특정 분이 많이 들어가면 좀.
흥수
오흥수위원
우리 행감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중복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가급적 지양해 주십사 하는 의견도 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많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달에 회의만 해도 수당이 꽤 되더라고! 나는 이 관점은 어떻게 보느냐면 여기서 명확하게 할 것 같으면 제 의견은 여기 나왔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우리 구의원들이나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보조금 받는 데는 회의 수당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나는 구의원 뭐 이렇게 제한보다, 그렇게 제한을 둬서 하면 해결될 것 같은 의견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10조2항에 수당 및 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을.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제외되는 분들을 놔뒀는데 지금 되는 거는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은 3개 이상 다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 이게 형평성이나 딱 목적에 안 그러면 의원들도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려면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의원들하고는 전혀, 보조금, 수당 안 받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그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얘기하니까 생각해 보시고, 제10조 수당이 있잖아요. 참석수당 있고 서면수당 있고 있잖아요? 심사수당 있고. 그런데 이게 참석수당하고 실제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하는 수당하고 서면수당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참석수당은 저희 예산편성기준에 7만 원 돼 있고요. 서면수당은 5만 원, 그리고 심사수당도 5만 원으로 지금.
흥수
오흥수위원
이거는 어디 근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 예산편성기준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참석수당, 서면수당, 심사수당 지급에 관한 액수는 명확하게 나와 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위원회 구성 건은 제 의견은 그렇다! 이렇게 그냥 3개 위원회 초과 위촉하지 않아야 한다 하면, 계속 말씀하시면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그러면, 출자·출연이나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아까 실장님 답변대로, 명확하게 하려면 저는 그렇게 문구를 해놓으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어요.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신진영 위원님이나 오흥수 위원님이나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 우리 구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위촉직이기 때문에 단지 구의원이라는 명분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특별하게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교환하여 제5조제1항에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환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기미집행공원(희망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공원(희망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희망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9쪽입니다. 이번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관련해서 장기미집행시설 (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인 희망근린공원에 당초 산정된 보상비는 공원조성 예산 편성 시 공통 적용되는 공시지가의 2.5배인 65억 원이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80억 원이 증가한 145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증액된 보상비 중에서 구비 부담액 40억 원에 대한 재원을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금액은 지방채 발행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채 발행시점부터 향후 5년 간 70%의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고. 지방채 발행 2021년도에 우리 구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78억 원인데 올해 우리 구는 지방채 발행 처음이에요, 2021년도에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2021년도에 지난번에 백운공원에 대해서 90억 장기집행 미집행시설로 해서 90억 동의해 주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엘에이치 정산금과 관련해서, 판결금 반환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이 109억 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백운공원과 지금 심사 중이신 이 희망공원 2건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올해는 80억이잖아요? 지금 증액하는 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80억인데 시·구비가 50%이기 때문에, 반반이기 때문에 40억이 해당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희망공원에 지방채 발행 40억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게 엘에이치 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올해는 아니잖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향후에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 또 있나요, 없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아직 없고요. 현재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는 맑은내공원도 일부 투자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게 2020년도에 8월인가 일몰제 돼가지고 해제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보상협의라든가 이게 계속 늦어지거든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비가 더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지연이 될수록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주변 여건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증액될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만으로 100%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의 지원이 50%는, 시에서의 지원계획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당초에 보상협의가 작년 12월 말로 협의가 끝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상협의가 감정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이 돼서 자꾸 늦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소유하신 분 중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지연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청원을 낸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을 때. 그런데 한 30년 동안 이렇게 갖고 있다가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빨리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지방채가 당초보다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쉽게 끝날 거라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비 좀 해야 되고 작년 2020년도에도 엘에이치 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이런 절차상 협의가 잘 돼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엘에이치 건 같은 건 소송 걸려서 우리가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승소하면 다행이지만 거의가 패소할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협의 보상건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잘 협의가 돼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야 될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구 재정과 관련해서 어련히 잘 알아서 기조실장님이, 또 기조실에 예산팀장님, 담당직원 분들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마는 이게 지방채 발행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구만의 어떤 단독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예측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몰제와 관련해가지고는 2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잖아요. 아니면 풀어주든지,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을 쥐고 있다가 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원이든지 어떤 사업 자체가 워낙 공익성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금방 우리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준비들을 해 주시는 게 사실은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분들하고 정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에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지방채를 발행을 해도 발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당초 65억에서 145억으로 80억이 지금 상향 조정된 것 아니에요. 평가가 그렇게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65억에서 145억으로 올라갔다면 이게 2배 이상이 돼 버리잖아요, 감평이. 물론 그 주변 시세나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불과 1, 2년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버린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게 구에 부담이,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저평가했다 하는 부분도 스스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가고 전체 공사 매입비용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저평가를 우리 스스로 했다라고 자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하고의 원만한 해결 이런 거는 요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금액이 본예산보다도 더, 거의 배 이상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40억 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구비, 80억 중에 40억 정도의 비용, 이런 계상만 아니면 어떻게 연초에 본예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추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데를 좀 아끼고 해서 어떻게든지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 또는 일부 지방채를 발행을 하더라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우리가 마련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지방채라는 게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규모가 커지고 이런 부분이 연초에 백운공원에 이어서 이제 희망공원, 그리고 향후 아까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또 다른 공원, 맑은내공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공원의 조성과 관련된 부분도 또 지방채 발행과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좀 돼요. 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방채 발행은 재해라든지 예기치 못한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초래가 돼서 예산이 우리가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급한 불을 끈다든지 이런 거로 이해들을 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례, 이것하고는 좀 무관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어련히 잘 알아서 우리 구에 살림을 잘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데 신경을 잘 쓰고 계신다는 건 제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더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의, 더 우리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런 데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가지고 더 꼼꼼하게 사전에 준비해서 가급적이면 40억이 아니고 더 적은 금액을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대한 모아서 어떻게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야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아이, 이것 고생한 노고에 대해서 높이 평가도 해드리고 앞으로 좀 잘 하시라고 격려도 해드릴 수 있는데 건건이마다 필요한 금액을 그냥 지방채로 털컥, 털컥 90억, 40억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것이 좋은 선례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합적으로 제가 짚어서 본 위원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의 소회를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다 실무부서, 또 주무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과 팀장님께서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지방채 발행을 부득이하게 하더라도 최소의 지방채 발행을, 최소의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됐던 사항이고요. 무엇보다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미집행에 대한 반대 쪽에 몇 십 년 동안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재원확보 측면에서 여러 분야에서 졸라맬 데 졸라매고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 왔었어야 되는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요. 부족한 부분을 느끼지만 더욱 열심히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부분 더 없는지 찾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음에 지방채 관련된 부분의 동의는 좀 없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하는 거를 희망해 보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거기서 보충 질문 좀 한번 더 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 이익성 위원님 지역구라고도 볼 수 있고 아까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채 발행에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만치 못해서 지방채 발행하게 됐는데 본 위원이 사실 중기재정심의회에 들어 있거든요,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 그럼 이게 매년 희망공원에 대해서 2020년도 일몰제가 된다는 걸 예측하고 있었어요. 알고 계시잖아, 기조실장님도 참석하셨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이게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20년 동안 갖고 있다가 일몰제가 되어서 해제를 하고 풀어주든가 아니면 보상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해제가 돼서 민간한테 풀어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이건 예측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거야, 중기지방재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왔던 거거든요. 그럼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건데 이게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아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소송으로 간다고, 이것 분명히. 그래서 먼저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 기조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야 뭐 기조실에서 예산 편성한 대로 심의하고 가감은 하겠지만, 이런 건 충분히 기조실장님이 예측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란 말이야!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실 이 장기미집행시설, 공원을 비롯한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상당한 재원 마련에 고심을 국가적으로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행한도에서 제외한다든지 이자 정도는 국가에서 보존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도 나오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미리, 이게 금액이 적게 투입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알면서도 조금 미진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보상비가 65억인데, 20년 전에 65억 예산 세워놨다가 지금 맞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인플레가 얼마큼 변했는데! 그럼 예상을 했었어야 맞는 거지. 안 그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중간에 예기치 않은 민원도 좀 있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민원은 민원이지만 당초에 20년 전에 60억 세워놓고 지금 이것대로 보상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보상가만 그냥……, 그것 보상도 공무원들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협의를 해서 하잖아요, 협의를 각자. 개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업체에다 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이런 건 예상, 중기재정심의라든가 20년 동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가 지금 보상하려면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스스로 우리 기조실장님이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몇 십억인데 이런 건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수반했어야 되지 않았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포함해서 보상을 받는 분들도, 공원으로 인해서 주변에 혜택을 보시는 분들 모두 다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이루어질수록 더, 재정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희망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시설 공원사업 추진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08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5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부평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장기이용자 할인·패키지 프로그램을 종료하여 재정 건전성을 증진하고 다수의 구민에게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제4호 국가유공자법 등 8개 상위법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별표 2 중 장기이용자 할인 및 패키지 프로그램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으며 행정규제 여부 검토 결과 심사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길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 제7조 사용료 등의 감면 해서 4호에 있던 걸, 4호를 가, 나, 다, 라 이렇게 해서 목을 좀 확대했는데 실제로 적용대상도 바뀌는 겁니까?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실제로 적용대상도 바뀌게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적용되던 분하고 새롭게 들어간 경우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조례에 보시면 57페이지에 4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인데요, 거기에서 8개 항목이 지정이 됐는데요. 현재는 구체적으로 5분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요,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6108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것 아니시죠. 그리고 또한 참전유공자나 애국지사 같은 경우는 80세에서 90세 정도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은 수요가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한 사항이고요. 명수는 일단은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본 위원이 해당 대상자의 수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좀 달라졌느냐를 여쭤본 건데 기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만 됐었다는 내용이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상이등급이 있어야 되는 분, 그런데 지금 새로 바뀐 거는 목이 죽 추가가 됐잖아요, 가부터 아까지. 그러면 상이등급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지금 보훈 관련 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 해당되는 분들을 추가로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안이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는 이렇게 안 했던 거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 건지? 기존에도 이렇게 지금 사실 보훈 관련 법령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던 건데 그 중에 우리는 상이등급 받은 사람들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상위 8개 법률에 의한 대상자들은 현 조례에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제처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자치단체 조례안 검토하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문서가 내려와서 새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시정요구가 있어서 시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지금 이 체육시설들 뒤에 보면 별표에 부평국민체육센터 이게 몇 년 됐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2015년 6월 10일 제정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몇 년 됐다고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2015년 6월에 제정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조례는 2015년에 제정이 됐고 부평국민체육센터는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건 2005년부터 됐고요 조례 제정은 2004년부터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05년부터! 원적산 체육공원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원적산 체육공원은.
진영
신진영위원
테니스장!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은 잠깐만요……, 그건 연혁을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적산 체육공원 조성일자는 2004년 4월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얘는 2004년이고요 다목적실내체육관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2016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16년! 그러니까 지금 2005년, 2004년, 2016년에 만들어서 저희가 적게는 5년, 6년 많게는 지금 16년 가량 운영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보훈유공자들 이런 분들, 국가유공자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감면 혜택이 지금까지 있었어야 되는데 혜택이 없었던 부분인 거네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좀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좋았을 걸, 아까 말씀하실 때도 이게 이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대상자 같은 경우 연세도 많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진작부터 좀 됐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 발생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결국은 이렇게 늘려도 혜택 받으실 분은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시나봐요. 조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이용자 및 패키지 프로그램 할인 폐지로 수입액이 소폭 상승될 걸로 예상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기이용자 및 패키지 프로그램은 할인해 주는 내용이 조례에 없어서 보니까 별표에 비고란에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기존 조례에 보시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장기이용자와 패키지 프로그램은 할인을 어떻게 받고 있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자료 67페이지에 보시면요 1번에 부평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관련 내용이 있고요. 비고란 밑에 보시면 장기이용자의 할인에 관해서 3개월, 6개월, 12개월 순으로 할인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 보시면 개정안 내용에 있는 ‘다.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이 각 프로그램별로 약 20% 할인되는 그 사항이 지금 기재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저는 보이고요. 그러니까 패키지 프로그램은 지금 ‘수영＋헬스, 수영＋에어로빅, 헬스＋에어로빅, 수영＋댄스’ 이렇게 두 가지씩 같이 하게 되는 경우에 각 프로그램에 약 2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책정이 지금 돼 있고요, 이미. 그렇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장기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3개월이면 5%를, 그러니까 4개월째부터 할인이 된다는 거죠, 5%가?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3개월 이용권 끊을 경우요 그 이용금액에 5%.
진영
신진영위원
한꺼번에 그럼 그냥,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3개월을 한꺼번에 끊으면, 이런 얘기인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럼 3개월을 한꺼번에 끊으면 5%, 6개월을 한꺼번에 등록을 하게 되면 10%, 12개월이면 15% 이렇게 할인했던 걸 없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왜 없애시는 건데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난번 의회에서도 조금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저희 체육시설 공단 및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어떤 수익 대 경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수익성 측면에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고 별도로 그것 이외에 어떤 다른 부분에서 재정 건전성에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라고 해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2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부평국민체육센터, 원적산 체육공원 테니스장,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을 수익을 위해서 운영합니까?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하는 용역이나 서비스는 일반 경제 부분보다는 사용료 부분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일반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국민체육센터나 원적산 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나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수익을 위해서 할인금액을 없앤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이용자를 할인해 주는 경우나 지금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는 경우에 대하여 예를 들어 장기로 계속 이용하는 분들 말고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계속 매월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공평한 기회를 준다. 내지는 패키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2개씩 등록을 하시는 분들보다 1개씩 등록하시는 분들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게 옳든 그르든 이게 수익사업이에요, 이게?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
진영
신진영위원
수영과 헬스를 동시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몇 %나 됩니까? 수영 등록하시는 분 기준으로, 헬스 등록하시는 분 기준으로?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것 부분은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서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공단에 김동구 차장이 나와 있는데요 좀 말씀.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걸 검토하셔서 이게 만약에 20% 할인을 안 해 주면 수익성이 어느 정도 개선된다라는 검토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2018년도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그 당시 장기할인하고 패키지를 적용을 안 했을 경우 약 한 2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지금 수영, 헬스 양쪽을 다 예를 들어서 수영 100명, 헬스 100명이 정원이라고 했을 때 각각 따로따로 100명씩이 모두 등록을 했을 경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체육시설에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했을 때 할인을 해 주는 건 비인기 강좌라든가 정원이 차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끼워가지고 프로그램을 파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용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익성을 지금 계산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게 정원이 모두 다 찼을 때의 얘기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개별적으로 각각의 이용자들 정원이 찼을 때인데 지금 2군데 동시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둘 중에 한 개만 등록을 했을 때, 내지는 20% 할인이 안 돼도 그냥 둘 다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계산은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2개가 모두 다 정원이 다 찼을 때, 내지는 현재의 숫자만큼 등록을 다, 두 분들이 할인이 안 돼도 둘 다 등록을 했을 때를 계산하신 거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과연 수익성 부분에도, 실제로 검토했다는 수익성 부분에도 바르게 검토를 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용요금에 대해서 아까 전에 다른 유사한 것에 비해서 저희는 금액대가 저렴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다른 기관보다도 조금 저렴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도 관내에 있는, 삼산동에 있는 수영장이나 또 북부교육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에 비해서 좀 수영장 이용요금이 저렴한 편인 거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한 4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55페이지에 보면 원적산 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중에 월 강습 평일 강습 해서 15만 원이 있어요. 이건 1인당 15만 원을 낸다라는 얘기인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인당 15만 원씩을 내고서 강습을 받는다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월 강습일 경우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매일 강습을 받는 경우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맞나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 위에 보시면 회당 사용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월 강습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시간당 1일 1회 2시간일 경우 2000원, 월 강습일 경우는 15만 원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월 강습은요? 강습을 받는 강습료를 그러면 월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강습을 받으려면 개인당 18만 원씩의 비용을 내고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당, 1명당?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 과장님께서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사용료도 보면 다목적실 대관 사용료는 1시간에 1만 원이에요. 그렇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위에 대관 사용료 위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큰 체육관 다목적실이라고 그래야 되나? 명칭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쪽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회당 9만 6000원이니까 시간당 2만 4000원이고 냉난방비는 또 별도로 내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는 별도의 냉난방비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래층의 경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시간당 1만 원, 물론 시설의 크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긴 한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사용료들이 책정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글쎄, 이 사용료 관련해서는 아마 제정할 당시에 이 근처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연관되는 시설의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작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제 과장님이 되시기 전부터 그냥 이렇게 정해져 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 금액이 수익성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비싸다고 생각하는지 싸다고 생각하는지, 내지는 이런 검토들은 전혀 없이 그냥 기존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해왔다. 이번에 사실 저는, 이 사용료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신 거잖아요? 검토를 하셔서 의원님, 어느 의원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수익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그 수익성을 개선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이걸 해결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다라고 뽑아온 게 아까 말씀하신 중복 패키지라든가 내지는 장기이용 이걸 선택해서 결정해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닙니까?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사용료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검토는 못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하고 협의해서 장기이용자하고 패키지에 관해서 의견을 나눠서 그 부분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 해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한 조례안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부담을? 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못들었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장기적인 과제로 넘겨두고요. 그다음에 주변 체육시설에서 장기이용 할인하고 패키지 이용에 관해서 주변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접근하기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부담이 덜 하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20% 감면해 주던 거를 안 해 줘도 주변 시설에 비해서 금액에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또 형평성 차원도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서 장기이용 관련해서 관련 규정이 없는 시설도 제법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다른 데는 패키지 할인이나 장기 할인이 없는 데도 있으니까라고 답변주시는 건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형평성 차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용료에 관해서 조정은 이번에 검토를 하지 않고요.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좀 부담이 없는 부분에서 저희가 손을 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 이용요금에 수영장은 강습료까지 포함이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에어로빅이나 요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강습료까지 포함이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탁구, 배드민턴, 농구 이것도 강습료까지 포함입니까?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모두 강습료까지 포함이에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원적산 체육공원 테니스장만 강습료가 15만 원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신진영 위원님, 자료 가져와서 다시 확인할 것 있어요?
진영
신진영위원
일반 강습료에 비해서 테니스만 개인별 강습료가 금액이 큰 차이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개인별 강습료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용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을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할인금액 없앤 내용하고 지난번에 사전 협의, 사전에 간담회할 때 미리 보고 주신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은 취지는 좀 다르지만 내용상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취지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는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말씀 의도 알았고요. 우리 박종길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신진영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 전체적으로 다 물어봤는데 원적산 체육공원 테니스장 월 강습 15만 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잘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 김동구 공단 체육사업팀 김동구 차장입니다. 우선 원적산 테니스장 월 사용료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갖고 바로 알아봐갖고 신진영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장기할인하고 패키지할인은 서두에도 신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상수지를 높이는 효과도 있지만 저희가 센터 인기강좌들이 신규 진입하기가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과거부터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장기할인을 했을 경우에 예전에 저희가 추첨제도 한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첨제를 하게 되면 추첨제는 매월 추첨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장기할인은 한 번 들어가면 12개월까지 금액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다양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그 두 가지에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패키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알았고요. 하여튼 지금 빨리 우리 신진영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그 내용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 김동구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 패키지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지금 체육센터라든가 원적산 공원 다목적실내체육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활용도는 지금 상당히 저조한 걸로 보고 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넘치나요, 지금? 우리 과장님!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중대본에서 사회적거리 두기 관련해가지고요 공공체육시설은 수용인원에 최대 30%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대비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 거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완전히 풀로 가동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정부 방침에 의해서 30%까지 이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늘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니까 사용료보다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봤지만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편중을 많이 뒀어요. 그렇죠, 중점적으로?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까 서두에 우리 신진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원로하시고 연세도 많아서 사실 이용이 상당히 저조할 텐데 진작 이런 것들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우리 신진영 위원님께서도. 최근의 데이터 좀 한번 줘보세요, 나중에. 국가유공자들이 그래도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한 이용도 이런 게 데이터가 나오나요, 혹시?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 김동구 네, 나오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정확히 답변 다시 한번 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 김동구 네, 공단 체육사업팀 김동구 차장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현황 관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현황 관리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 김동구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근 3년 간!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할 텐데 그 전의 것.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 김동구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자료 좀 빼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 김동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신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육시설 테니스장 사용료는 빨리 자료 갖다 주시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 관계 법령에 규정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부평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장기이용자 할인, 패키지 프로그램을 종료하여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다양한 구민에게 체육시설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부의안건 139쪽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으로 시설 소재지는 삼산동 영구임대단지 내에 있으며 전체 규모는 약 2,051㎡로 현재 수탁자는 사단법인 한국YWCA 연합회후원회로 위탁기간은 2021년 9월 3일까지입니다. 140쪽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2021년 9월 4일부터 2026년 9월 3일까지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로는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사례 관리, 서비스 연계, 지역조직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는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며 사회복지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관 만료일 도래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5쪽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1년 하반기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필요한 부평풀내음·부평맑은내 어린이집과 2021년 10월 개원 예정인 가칭 부개코오롱하늘채 어린이집 등 4개소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리동 전환 및 민간가정 장기 임차 2개소 총 6개소에 대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147쪽 위탁체 선정 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부평구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질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이익성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4군데인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재위탁 4군데하고 신규위탁 2군데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게 3층도 있어요? 다른 데는 다 1층인데.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맑은내가요 거기가 3층입니다.
이익성위원
다 1층인데 3층에 특별히 뭐, 시작이 그랬기 때문에 거기 재위탁 다시 하려고 하는 데 위치가 3층이란 얘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전체 면적이 1, 2,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1, 2, 3층을 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렇군요! 다른 곳은 다 지상 1층이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는 또 여기만 유독 3층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봉환 과장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부평풀내음이나 부평맑은내 여기 지금 재위탁하려고 동의를 받는 것 아니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동안 부평풀내음 같은 경우는 계속 어디서 위탁한 거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개인입니다, 개인, 단체가 아니고.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동안 여기 문제점은 없었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 저촉사항 그런 것 말씀하시나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운영하는 데.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혀?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부평맑은내도?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복환
최용복환위원
여기도 개인인가요, 부평맑은내도?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까 풀내음은요 수탁자가 YWCA이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까 개인이라고 했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맑은내는 개인이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얘기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최종 적격심사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심사가 필요한 부평풀내음, 부평맑은내와 개원 예정인 부개역코오롱하늘채(가칭), 쌍용더플래티넘부평(가칭) 등 총 6개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삼산종합사회복지관과 부평구청소년수련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한경찬 체육진흥과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