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고만
정고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마경남 의원님이 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시부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김환연 의원님이 발의하고 1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 그리고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과 지난 3월 9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마경남 의원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마경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경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마경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의 가정보육과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각각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경남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마경남 의원님께서 이번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도 열었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반영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입주자들까지 교육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지금 아직 이게 시작단계니까, 그렇지만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계신가 여쭤봅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예. 지난번에 제가 조례에 관해서 간담회를 진행할 때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특히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층간소음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안해 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계층별 연령층에 맞는 현실적인 교육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관계 구축 부분으로 해서 인천광역시에 있는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을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하겠다라고 적어놓은 것처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육을 하고 있는 유치원 담당 주체들 그리고 초중고 학교들 이런 것은 특히 교육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긴밀히 연계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제대로 구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계속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른들을 위한 교육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동대표님들이 한 달에 한번 회의 진행할 때도 층간소음위원회 관련된 안내자료라든지 교육자료 등을 기존에 받으신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층간소음 관련된 PDF 영상들을 활용해서 부서에서 직접 자료화해서 층간소음위원회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추후에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된 후에는 단체로 만나서 집합교육을 한다든가 온라인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방법에 대해서 부서와 함께 논의해봤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해마다 전반기, 하반기 해서 입주자대표회에서 교육도 받고 해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온라인교육으로 대치하고 코로나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그동안 많이 했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 와서 얘기를 듣고 이럴 수 있는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교육이 많이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많이 고민해봤어요. 이 조례를 통해서 과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지라는 의문이 가긴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60% 이상 줄어든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어쨌든 이 조례 개정됨으로 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셨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야 조례를 만든 마경남 의원님의 취지도 살아날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마경남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기존에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달라진 차이점이라면 무엇이 있나요?
경남
마경남의원
저희가 인천광역시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 따라서 2017년에 이 조례가 제안됐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부평에 있는 기준이 되는 곳에 층간소음위원회를 만들어두라는 방침이 내려왔는데 124개 의무관리 단지 중 저희는 지금 60개소 정도만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천시 조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있어야 되는 위원회를 더욱더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관리해야 하고 결국은 주민들에게 그와 같은 혜택을 줄 수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조례를 처음에 제안했던 거고,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기존에 인천시 조례는 있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달라진 점. 저희들이 기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담당하는 담당부서는 있되 담당자는 부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로 인해서 담당자의 역할이 생기고 층간소음위원회가 124개소의 의무관리위원회가 설치돼야 되는 만큼 그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일은 있는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부서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교육에 반영하고 구민들에게 그와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의 조례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기존에 그렇다라면 공동주택에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들, 공공주택에 지금 층간소음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었던 거지요?
경남
마경남의원
예. 60개소 정도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그런데 보면 기존에는 층간소음위원회가 분쟁이 있을 때 신고가 들어와요, 아파트 관리실에. 신고가 들어오면 회의를 해서 주의를 하고 서로 1 대 1로 아무래도 분쟁 있는 분들끼리 만났을 때는 감정소비가 커지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해요. 화해할 수 있게 서로 주의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게 층간소음이 정말 분쟁이 심각하고 아까도 마경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층간소음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이 주로 위원이 되는 거예요?
경남
마경남의원
저 역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지금 아파트 동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이 갖고 있는 동대표들을 기본구성으로 하고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흡수해서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저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명옥
우명옥위원
국장님, 과장님. 건축과장님. 기존에 아파트층간소음위원회가 있잖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주로 구성원들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었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가 보통 공동주택층간소음위원회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하고 입주자대표 회장 1분하고 입주민 중에서 대표되시는 분, 5명에서 6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월 개최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주로 보면 그래도 동대표 회장이라든가 아파트 노인회장님 또 아무래도 조금 아파트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부녀회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위촉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마경남 의원님의 이 층간소음, 공동주택관리법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부평구에서 아파트마다 부평구에 있는 공동주택마다 층간소음위원회가 매달 열릴 수 있는 정기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가 층간소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일단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기서 민원인들에 권고도 하고 거기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라면 과장님은 지금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다라면 층간소음 신고가 있을 때만 개최를 하나요, 회의를? 그럼 앞으로도?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대부분 그렇게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글쎄, 지금 심각하게, 물론 법정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원만하게 층간소음이 원만하게 주민들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거지요, 조례가? 예. 그런데 매달 정기적으로 여는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분들이 수당도 받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있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마경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9개 단지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하고 층간소음 관련 민원현황 조사라든가 사례수집을 한번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층간소음 관련한 시책 수립하는데 참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는 결국에는 갈등이 너무 골이 깊어지면 법적으로 가는 문제도 있는데 법적으로 가기 전에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일단 과장님 그렇다라면 정기적으로는 안 한다는 거지요? 기존이랑 크게 달라지는 건 없네요? 그럼 어떤 부분을 더 완화시켰나요? 층간소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기존에.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그럼 층간소음위원회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이 정기적으로? 마 의원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경남
마경남의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층간소음위원회는 기존에 아파트 내에서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됐을 시에는 층간소음위원회가 구성된 것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층간소음위원회에 본인 또한 소속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층간소음위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소음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교육 자체가 저희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이해도를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부평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옛날 아파트는 더욱더 층간소음이 많아지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어서요 층간소음위원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명옥
우명옥위원
그럼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게,
경남
마경남의원
예. 저희가 지금 시에서 층간소음위원회만 만들어 놓으라고 했지 구에서는 특별히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설치 운영과 관련 권고 내용을 통해서라도 구청장의 시책 같은 것도 마련해놔서 층간소음위원회가 그냥 활동하지 않아서 없어지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상시 언제나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하려고 교육방법까지도 내용에 나와 있고요, 앞서 이제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별, 계층별 교육의 차별화 부분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부서에서는 층간소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얘기 전달 받았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층간소음위원회 자격이 주어지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경남
마경남의원
그런 상세한 내용은 아파트 내에서 규정도 해야 되고요,
명옥
우명옥위원
자율적으로?
경남
마경남의원
예.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회 자격이라든지 이런 상세 제한적인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경남
마경남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층간소음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부서에 생긴 것,
명옥
우명옥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경남
마경남의원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들이 상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삼아 항상 이분들에게 기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연령에 맞는 층간소음을 대외적인 기관을 통해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지, 저는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 또한 층간소음위원회에 구성이 되는 한사람으로서 경험을 해본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소음이 있는 곳에 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양쪽의 의견이 서로 조율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만큼 교육을 통해서 갈등이, 분쟁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마경남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경남 의원님 설명하는 와중에 지금 우리 인천시에 조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경남
마경남의원
예.
현택
공현택위원
예. 조례가 있는데 우리 부평구는 60개 아파트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도 층간소음위원회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면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남
마경남의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124개 의무관리 단지가 지정된 만큼 앞으로 더욱더 층간소음위원회는 더 많이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제6조에 보면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권고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천시 조례를 우리 부평구에 사는 주민들도 조례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남
마경남의원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러면 맨 밑에 6조1항을 보면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천시 조례를 보지 못했지만 아마 여기도 똑같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을 거라고 봐요.
경남
마경남의원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마경남 의원님께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좀 더 많이 설치하게 하려면 이것을 좀 더 강하게 강제규정이나 좀 더 그런 표현을 써야 되지 않나요?
경남
마경남의원
저 역시 공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 저 또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법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한 관리가 권고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불이익을 주는 강제사항들을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전문위원님과 담당부서하고 2번 이상의 회의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강제규정을 하지 않고도 층간소음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공동체의식 그리고 공동체 주택 내 커뮤니티와 소통에 관한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강화시킨다면 우회적으로 우리가 강제사항은 넣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교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맞습니다. 다 중요하고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아파트를 튼튼하게 지으면 돼요.
경남
마경남의원
아,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파트를 튼튼하게 소리 안 나게 지으면,
경남
마경남의원
신형 아파트들은 그렇게 짓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이런 많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내는 관습이나 생활습관 이런 것까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까지 제한하는 조례나 규칙이 너무 많은 건 우리 생활을 너무 팍팍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있는지, 우리 아파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경남
마경남의원
있을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가장 중요한 건 시차입니다. 우리가 지금 막 위에서 떠드는데 층간소음위원회 신청해서 몇 주 후에 이걸 모아서 해결 한다? 실질적인 건 우리가 사고 나고 그러는 건 위에서 떠들면 욱하고 올라가서 사고 나는 거지요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경남
마경남의원
그것은 좋은 마음에 주민들과 인간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조례인지 아니면 조례만 만들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우리 아이들도 우리 윗층도 그렇고 아래층도 그렇고 다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가 떠들면, 막 뛰면 바로 수의아저씨 전화가 와요. 그러면 못 떠들 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저도 스트레스, 와이프도 스트레스, 애들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살게 못 된다 이런 생각 드는데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위원회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사고 나는데 있어서 과연 아까 전문위원님은 60∼70% 감소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큰 사고 날 때 욱하고 해서 싸우는 거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건지는 저는 명확히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만드신 것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의논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각 아파트마다 다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그러한 실질적인 도움은 과연 뭔지 그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예.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비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제승 위원님의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흔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9쪽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2019년 4월 30일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정안 제4조 및 제5조는 법에서 위임된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및 긴급점검 대상을 정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6조는 기존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중 점검대상을 정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7조는 정기, 긴급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을 정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8조에는 조례에서 위임된 해체신고대상 건축물로 건축법에서 건축신고로 규정하고 있는 공장건축물을 대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9조는 일정 부분 이상의 해체공사 시 지정하고 있는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10조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정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11조는 빈 건축물 직권해체 시 보상비와 관련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본 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으며, 행정규제 여부 검토결과 심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상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평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관련해서 제가 다른 내용은 충분히 다 수긍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일까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기존에도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현재 저희가 구에는 없고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관리법이 생기면서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건축물안전지원센터에 대해서 현재는 인천시에서 각 구 통합으로 운영하려고 계획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러면 인천시에서 모든 군구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신 거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축이라는 부분이 물론 규정과 규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렇게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있다고 한다면 인천시 내의 건축물 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천시 전체에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라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건축을 짓고 활용하고 변경에 있어서는 더욱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 구에서도 어차피 인천시에서 하고요 저희 구에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는 한번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건축물관리센터가 설치되려면 저희가 외부 건축사라든가 기술사 이런 분들을 저희가 우리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가장 좋은 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표본조례로 그대로 갖고 오신 거예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거의 유사하게, 표준자료에 유사하게 많이 구성하였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뒤에 보면 건축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잖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는 법이나 시행령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4조 보면 정기점검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1,000㎡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정기점검을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정기점검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안전관리대상건축물은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시행령에 나오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법이나 시행령에 다 있고요 그래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경우도 법에서 다중이용건축물이라든가 특수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조례에서는 그 외에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법에 따라 1,000㎡ 이상에 대한 영업,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경우도 조례로 추가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조례라는 건 우리 부평구에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당연히 그것을 적용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 한다 그런 것도 나와야 되지 않나, 조례를 만들 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것은 법에서 정하고,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했고요 저희는 법에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일단 조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어차피 조례는 여기 내용이 다, 법에 시행령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는 거 조례로,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조례로?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런 건 조례로 별도로 내용을 정하라 이렇게 나와 있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시행방법이나 시행절차 그런 방법을 조례로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아닌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점검대상에 대해서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례로 추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추가로 정한 사항이 없잖아요.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라는 건 각 지역, 각 자치구 특성에 맞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일반시행령이나 그런 것보다 정확하게 우리 부평구에서 건축물 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그냥 일반 시행령보다 더 정확하지가 않아요. 더 자세한 설명이 없고 그냥 이렇게 작성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 보면 법이나 시행령 없이 이 조례만 보고 이 건축물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들어요. 법이나 시행령을 모르는 사람도 이 조례만 보고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보고 나면 다 법이나 시행령에 다 뒤로 물러놓고 기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안서 96쪽에 보면 정비대상건축물에 1항1호에 보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이 다중이용업소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면적을 특별하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면적이 없고 그냥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1000㎡라고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 그런 것은 조례에 안 넣어놨네요. 그렇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 법을 모르는 사람도 이 조례만 보고 건축물 관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좀 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기점검이라고 그러면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런 거라도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점검이라든가 안전관리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및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어서 거기서 1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 후 매년 FMS에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그리고 만약에 등록을 안 했으면 과태료 부과 등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따로 정하고 있어서 조례에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지 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조례에서는 법이나 시행령을 안 보고 조례로만, 가능하면 조례로만도 이 건축물 관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제승 위원님의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산곡7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산곡7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곡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5쪽 제안이유입니다. 산곡7구역은 2009년 12월 23일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금번 변경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 제척에 따른 구역계획 변경, 임대주택 건설비율 변경, 정비계획 용적률 변경 및 정비사업 예정시기 변경 등 정비계획 변경안이 입안 제안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신청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156쪽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 명칭변경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018년 2월 9일 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 정비사업 명칭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역 면적 변경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내 일부 편입된 학교용지 면적 제척 및 구적 오차 정정 등에 따라 구역면적이 373㎡가 감소된 8만 5,022㎡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도로, 녹지, 학교, 공동주택 용지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임대주택 비율 변경사항입니다.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례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17%에서 5%로 감소하였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사항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정하고 있는 인센티브 항목을 반영하여 용적율 5.1% 증가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용적율이 240%에서 245.1%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정법정상한용적률 적용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에 대한 50%를 소형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변경사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로 기 결정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최종 정비계획결정 변경일 2011년 12월 26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산곡7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2009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구역 결정을 했네요, 2009년에요, 과장님.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 12월 23일 자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리고 도시계획주거정비환경정비법 2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명칭이 바뀐 게 주거환경정비법 2조에 따라서 명칭이 정비구역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법에서 정하는 명칭이 바뀌어서 따라가는,
상길
나상길위원
그게 언제 바뀐 거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2018년 2월 9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18년에?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2월 9일 자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2018년도에 바뀌었다는 말씀이네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법이 그때 바뀌었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이름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하면서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또 변경된 게 학교부지가 제척 및 구적 오차라고 그랬는데 학교부지가 제척이 왜 된 거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학교부지 제척은 구역 안에 학교 부지가 있었는데요 소유권에 맞춰서 그대로, 학교 원치 않아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정비계획 지정할 때는 학교부지까지 들어가 있었네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은 학교 부지가 일부 들어가 있을 텐데, 사실은. 정비계획 결정할 때 학교 부지 일부를 넣어서 결정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에 와서야 그것을 제척했다는 부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갔어야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일반적으로 정비계획 수립할 때부터 학교 측하고 협의가 다 돼서 정리가 이루어지고 갔어야 되는데 2009년도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한 건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제척한다는 자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란 얘기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학교 측하고 적극 협의해서 이거든 저거든 정하고 가는 게 맞았을 텐데 지금 정한다는 건 좀 늦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게 그 당시에 그 부분까지 확실히 정리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선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결정하는데만 급급하게 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십수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 당시에 조금 시기적으로 빨리 추진하려고 했던 그 사항이 좀,
상길
나상길위원
빨리 진행하고자 했는데 그 후에 진행된 게 전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면서 다음 단계 나가면서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다음 단계 가면서 그때그때 바로 바로 시정했어야 되는데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길
나상길위원
또 하나는 주민공람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의견청취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금 보면 주민공고공람을 3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한 달 간 주민공고공람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또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변경하고 주민들한테 주민공고공람을 하고 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공고공람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청취 들어왔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공고공람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돼서 의견청취 들어오는 게 맞지 않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전에 많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정법 제15조제2항에 보시면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두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요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선후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물론 특별하게 주민공고공람 했을 때 이의가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고 간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건데 만약에 의견청취를 해주었단 말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끝나고 나면 4월 1일 본회의에서 결정되고 나면 시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랬는데 주민의견 공고공람에서 다수의 의견이 나와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부평구의회의 위상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거지요. 시에서 볼 때는 이 정도도 체크 못한 상태에서 올라와 버리는 이런 서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되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넘겨주었어요. 특별한 게 없으면 우리 구의회에서는 의견청취하고 토 달지 않고 가부가 아니라 그냥 넘겨주잖아요, 이를 테면. 그랬는데 공고공람에서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 말이에요, 문제점이. 그랬을 때 우리 부평구의회에서는 의견청취하고 넘겼던 것 자체가 모순점이 있고 위상이 떨어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저희 지역에도 그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아요, 사실은 산곡동, 청천동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급하니까 많이 진행해줘야 되긴 돼요. 맞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잘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최종정비계획안에 대한 결정 그것은 인천광역시장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건 주민공람해서 주민의견 담고 또 구의회 의견을 담아서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서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올립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 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당연히 최종결정은 시에서 하는 건 맞아요. 시에서 하는 건 맞는데 시에서 최종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을 파악하고 그 부분 내용을 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달아서 시로 보내는 거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공고공람이 안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다보니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는 이상이 없어요, 법에는. 그렇게 진행해도 같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구 의견을 달아서 보냈는데 거기에 주민의 공고공람란에 무슨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상황이 서술돼 있고 거기에 많은 오기가 돼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해봤냐 이거지요. 그러면 부평구 도시개발과나 부평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한 건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안 해봤냐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뭐라고 할 건가. 부평구의회에 또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뭐라고 할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업무를 진행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태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의견청취라든가 주민공람공고가 끝난 이후에 의회 의견청취를 들었지 중간에 이런 사례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 에 처음 인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올린 것은 재개발이 긴급하게 시기적으로 돌아가다보니 다음 회기 때까지 기다리기는 한두 달 정도, 아마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또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시기가 있다 보니 그것을 맞춰서 주민들을 위한다라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개진된 이후에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지금 산곡동, 청천동 지역에는 이게 현안사항이 실질적으로 급한 사항이고 하다 보니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우리가 지금 회기가 이달에 있고 다음에 6월에 있어서 다음 회기 가면 결과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늦어지다보니 이렇게 온 것으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더라도, 물론 주민공고공람에서 특별하게 이의제기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왜 그러냐면 산곡7구역도 2009년부터 지금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은 이게 숙원사업이고 빨리 가기를 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나 진행과정 자체에서는 조금은 미숙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도시개발과장님이 아까 법에 대한 설명보다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의견청취하고 같이 들어온 건은 거의 못 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공고공람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라는, 또 한두 분이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조합원들은 다수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별탈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취지에 왔을 때 우리가 의견청취해서 넘겨주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까지는 이해합니다만 앞으로는 7구역뿐 아니라 그쪽에 진행되는 게 3구역이라든지 여러, 도심도 마찬가지고 여러 몇 군데가 같이 병행해서 가는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 조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교육해서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최대한으로 빠르게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산곡7구역 구의회 의견청취 건은 보면 법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 주로 내용이 다 그런 거지요, 과장님?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아까 나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학교부지 제척, 이게 어느 학교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좌측에 있는 게 산곡여중이고 우측에 있는 게 산곡남초등학교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산곡남초하고 산곡여중이 맨 처음에는 거론됐던 거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은 두 학교를 다 뺀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다 빼는 게 아니고요,
유정옥위원
제척이 된다는 거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경계상에 있는 면적들,
유정옥위원
그 부분을 제척한다는 거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산곡여중 쪽에 좀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산곡여중?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좌측에 있는.
유정옥위원
산곡남초는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쪽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여기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이게 학교 얘기가 나오지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처음부터 의견을 주고받고 했을 것 아니에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지금에 와서는 교육청하고의 얘기 과정에서도 여기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나 보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당초에는 잘 될 거라고 빨리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유정옥위원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과장님이,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이제 안 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인천 정비사업이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거기에서 제2조에 보면 17% 이상에서 5%로 변경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수요가 좀 적다 보니까 예상보다, 예전에 17%였다가 5%로 바뀌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임대주택은 어쨌든간에 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시에서 파악할 때 그게 수요가 적을 거라고 생각되나요?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당초에 임대주택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이 아니고요 일반공공임대주택인데 아마 비율을 여태까지 관리운영을 시에서 해오다보니 실질적으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합쪽에서, 아마 재개발조합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많이 줄여주고,
유정옥위원
조합 쪽에서는 줄여주는 게 좀 아무래도,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분양세대가 늘어나는 것이 이익이다 보니까 그동안 재개발이 침체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성과를 내주기 위해서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것을 반영해서?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정비사업 예정시기 변경도 보면 정비계획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에서 5년 이내로 바뀌었잖아요. 국장님 이것도 설명해 주실래요? 잘 아시는 분이,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유정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 12월 26일 그때 변경고시가 됐거든요, 정비구역이. 벌써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2021년이다 보니까 그래서 변경고시 있는 날부터 5년 이내로 이렇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인가하게 되면 5년 이내에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게 됩니다.
유정옥위원
저도 건축이나 이런 것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러면 더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이건 맞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이건 2012년 2월 2일 이후부터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 같은 경우는 4년 이내에 안 하면 일몰제로 구역이 해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은 그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되고 지속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은 벌써 지나버렸고요,
유정옥위원
아, 그 시기가?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현시점에 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그런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공람 같은 것을 우리 의회 의견청취하기 전에 이렇게 했던 게 올해 이 사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주민공람 기간이 4월 12일까지라고 하니까 그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게 들어온 사항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좀 얘기해 주고 진행상황 좀 알려주세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유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산곡7구역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런데 거기 전부다 의견수렴해서 빨리 진행되는 게 주민들을 위한, 지역을 위한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유정옥 위원님이 학교 부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산곡여중은 늘어나는데 산곡남초는 그대로 다, 변동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산곡남초등학교도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거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맞습니다.
김유순위원
자료가 맞는 거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러면 산곡남초하고 산곡여중하고 둘 다 변경사항이 있는 거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길래 정확한 것을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공람 중에 있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요청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늦게 제출하신 건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주민설명 그때쯤 하겠다는 저기 들어옵니다. 저희랑 조율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해도 된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시간 없으니까 빨리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코로나에 지장 없도록 권유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먼저 일단 주민들이 요청하신 거지요, 빨리하겠다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아셔야지요. 그러면 155쪽 한번 보셔요. 보면 우리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계획 지정을 2020년도에 했어요. 그렇지요? 변경신청을.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법안을 보면 정비사업 예정시기가 5년, 정비계획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으면 이 정비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거지요? 자동소멸이지요?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이 구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소멸제에서 법령 정비 이전에 이미,
현택
공현택위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지정됐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지금 변경신청 2020년 됐으니까 이제부터 적용이 되고 그전에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이게 의아해서, 이게 보면 그러면 조합도 새로 설립해야 되거든요, 했으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이게 보면 한 13년 동안 해오셔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렇지요? 계속 정비계획 결정하고 지정만 하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고통 어마어마해요. 두 패로 나뉘어서 매번 싸우고 매번 이러는데 그래서 아마 이 정비사업 예정시기 할 때 이 일몰제를 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 그래서 이런 게 좀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들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우리가 할 때 권면을 하거나 어떻게 진행이 돼야지 정비구역만 지정해놓고 사업은 1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중간에 했겠지요. 그런데 주변 분들이 볼 때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느닷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평구에서도 투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도로포장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해주기도 쉽지 않고.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은 참 많은 고 통을 느끼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게 들어오면 사업시행 다음 단계가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는데 주민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산곡7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에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 시 제2009-357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323호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산곡7구역에 대하여 학교 용지 제척을 위한 구역계 변경, 용적률 완화기준 변경 및 법적 상한 용적율 적용, 임대주택 건설비율 변경, 정비사업 예정시기 변경 등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채택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김환연 의원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발의하신 김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과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과 반려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 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반려동물 보호 및 확대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1조에서는 필요경비, 물품 지원 등 동물 보호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환연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김환연 의원님, 이게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던 조례인데 지난번 조례하고 이번에 다시 올라오면서 수정된 내용이 뭐가 있지요?
김환연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제2조의 정의에서 “반려동물이란”에서 여기에서 “가족처럼 생각하며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에서 여기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여기서 반려동물의 어원을 보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인용해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 개, 고양이, 새 따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제11조에 동물 보호업무 지원에서 4호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3호에 동물보호와 관련된 교육, 홍보, 문화행사에서로 그치지 않고 4호에 그밖에 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삽입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때 부결됐을 때가 아마 이런 용어의 정의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부결됐던 내용인데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다시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김유순위원
과장님, 지금 이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이 반려동물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변동되는 사항 있어요, 이 조례로 인해서?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업무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11조 내용을 보시면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이었고요 동물보호단체나 기관이나 또는 개인이나 이런데 동물보호 업무하고 관련돼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추가돼서 만약에 저희가 어떤 동물보호 관련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인 업무는 아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유순위원
추가적인 업무와 추가적인 경비가 생기겠지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경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비용추계 이런 것을 안 했다는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 내용은 알았고요, 조례에서 보면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해서 구청장은 구청장의 책무로 해서 반려동물 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4조에서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구의회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야. 개 때문에 운동을 못 하겠다. 개를 체육공원에 못 들어오게 해달라. 그랬더니 구청에서 담당자 답변은 “체육공원은 개와 사람이 같이 사용하라고 만들어놓은 공원이기 때문에 개들의 출입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줄?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목줄이라고 그럽니다.
김유순위원
예. 목줄. 목줄도 해야 되고 입마개도 해야 되고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물린 적이 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목줄위반이라든지 인식표를 미착용했다든지 이런데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 체육공원하고 공원 이런데 다 사람하고 개하고 같이 들어가지요, 반려동물인데.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때는 개가 사람한테 달려들었을 때는 목줄을 안 한 것 아니에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럼 이럴 때는 답변을 법에 목줄을 안 하고 이러면 저희가 과태료를 물게 돼 있으니 이런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라든지 무슨 답변을 그렇게 구에서, 이 게시판에 올린 사람이 이 글을 올리고도 “그래,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공무원들께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이럴 텐데 이것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글을 올려놓고도 이 답변 보고 답변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유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답변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작성했어야 되는데요,
김유순위원
아니, 물론 이렇게 사용하게 돼 있지. 그렇다고 이렇게 답변을 쓸 게 아니라,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이 내용은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희 과에서 답변한 사항은 아니고요.
김유순위원
아, 그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도,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만약에 저희 부서로 민원 내용이 전달되면,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내용이 민원접수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했더라도 과장님께서 이건 못 보셨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보셨으면 미리 사전에 녹지과하고도 소통하셔서 답변 달 때도 좀 성의껏 달아서 이런 답변을 보면 민원을 넣은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하니까 우리 의원님, 아마 우리 의회 자유게시판에 올렸으니까 이 사람도 마음이 상하니까 여기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환연 의원님 이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이런 반려견으로 인해서 이런 일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데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조례 만들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김환연 의원님, 우리가 만든 게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게 동물보호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드셨지요?
김환연의원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우리 반려동물보호법은 있나요?
김환연의원
반려동물법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없지요?
김환연의원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동물 안에 반려동물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반려동물 보호라는 조례라면 이 내용은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 어쩌나, 좀 좁혀서.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쪽을 한번 봐주세요. 일단 4쪽에 보면 정의에 2번에 보면 쭉 나와서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보니 5쪽에 보면 제4조가 있습니다. 4조 보면 주민은 법 제8조에 따른 동물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얼핏 읽다 보면 동물보호법이 있는가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려동물에 관련 조례인데 동물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게 반려동물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야 좀 더 우리 조례 취지에 맞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환연의원
다시 한번만 말씀,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이 조례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잖아요. 그래서 제4조에 보면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2번에 보면 동그라미. 주민은 법 제8조에 따른 동물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동물이라면 너무 광범위하니 우리는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조례를 만드니까 반려동물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더 취지에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기도 주민은 법 제8조라고 그러면 우리가 반려동물 보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딱 읽다 보면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법이 있는지 오해할 수 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정의를 해놔서 굳이 그렇지만 반려동물 보호법이 없으면 여긴 동물보호법이니까 이런 내용을 좀 해서 하는데, 그런데 굳이 한번 제4조의2번에 보면 “동물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혹시 “반려동물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조례안의 취지에 더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환연의원
이 법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제8조에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관해서 이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학대에 대한 것을, 그런데 이제 동물보호법 제8조에 보면 동물 확대 등의 금지 해서 목을 메다는 등, 그러니까 1항에서 보면 목을 메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이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이렇게 해서 4항까지 있고 또 여기에서도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여기에서도 4호까지 있고 또 이런 포괄적으로 봤을 때 동물이라는 것은 모두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저기도 있겠지만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개체수가 다양하게 나온다지만 어쨌든 반려동물이라서 우리가 기르는 동물에 대해서 만큼은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이 조례안이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이어서 본인은 좀 더 반려동물에 대해서 강조하고 조금 더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반려동물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더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만드신 분이 더 큰 뜻을 확장하시니 괜찮다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의원
예.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보통 강아지와 고양이 쪽으로 많이 일반화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동물에 대해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한 90% 가까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가구에서도 한 64% 정도는 본 위원이 자료를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에 관한 학대 방지 조례안을 하셨는데 지금 내용들을 쭉 보면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부터 해서 쭉 나열을 각 조별로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제5조 같은 경우 소유자 등의 의무에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있어요. 다 있는데 이런 행위자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학대를 하고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별도로 어떤 다른 행위를 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학대를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규정은 사실 상위법에 있나요? 상위법에 있지요?
김환연의원
이런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금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을 하면서 혹시 우리 담당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런 좋은 내용들만 넣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 대한 처벌규정을 넣을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 이 조례에 물론 그런 부분이 좀 맞춰지면 구색이 맞춰지긴 하는데요 지금 법령에 전부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고발, 벌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있는 내용을 전부 옮겨서 조례에 담는 건 조례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지고요 내용이 좀 난해해질 우려가 있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지만 우리가 민간단체나 기관에 또한 개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도 있고요 또 동물보호법이 방금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것 지금 기존에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바뀐 부분이라든지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월에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2월 12일부터. 그래서 그런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제승
이제승위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상위법에도 나와 있고 처벌규정도 나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내용중에 단 한 줄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졌을 때 상위법에 의거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지금 한 문구라도 들어있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처벌규정도 한 줄이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조례가 무난하게 잘 통과돼서 시행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부결됐던 조례 내용 많이 고민하셔서 다시 가지고 와서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응원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앞서 공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반려동물에 관한 상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물보호법에 준해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를 저희가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어쩌면 이건 보다 창의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차피 이렇게 만들바에는 생각을 좀 더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저희가 보면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대한 조례 내용인데요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내용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 따와서 나열해 주신 것 같고 4조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 부분은 주민들은 이와 같은 조례를 통해서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김환연의원
예.
경남
마경남위원
물론 협조하여야 한다는 건 맞지만 이것은 강제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저는. 그러니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권하는 어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게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김환연의원
그 주민의 참여와 노력에서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건 반려견인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 ‘주민’이라고 하면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 이외의 사람들을 주민이라고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라고 하면 소유자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과의 참여와 협력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소유하는 분들의 참여와 협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환연의원
주민과 같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주민과 함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실제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동물 관련 업무를 3년차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 때문에 생기는 응급사고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업체도 부평구 내에 존재하고 있지도 않고 또 그런 병원 또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맡기려고 하면 힘듭니다라고 자꾸 싫어하신다라는 담당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를 방지하는 조례이니까 그런 기관들이 저희 구에 있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동물병원들이 이와 같은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까지 친절하게 나열돼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김환연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이 조례 오늘 만들어지면 그것에 맞춰서 계획수립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실질적으로 지금 부평구에서 동물 관련 사업 진행하실 때 단체도 없고 병원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가 동물 관련 일을 진행할 때 그게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검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정말 저 역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 사람입니다. 저도 반려동물 등록제 신청해서 저희 아이들 다 하나 하나 주민번호 같은 것도 받았는데요 받고 나서 그다음이 없어요. 사후관리도 없고 안 받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규제, 과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받지 않았는데 한번 걸려서 벌금 냈던 분이 계실까요? 국장님.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과태료나 벌금 부분인데요 등록을 안 할 시에는 20만 원 과태료가 있는데 최근 3년간은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3년이 지난 후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2020년, 2019년, 2018년 이내에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는데요 과거에 한 2건 정도는 등록하지 않아서,
경남
마경남위원
맹견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맹견 아니고 일반견도,
경남
마경남위원
일반견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등록제가 2014년부터 시행됐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건으로 인해서 등록 안 한 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저희가 행정상 동물보호를 위해서 하는 행정의 요식행위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는 조례까지 가는 만큼 앞서 저희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동물이 한 공간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저희 부평은 원도심이다보니 그와 같은 공원이 있는 상황이니 만큼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차별화된 동물보호 방법, 좀 더 차별화된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지원과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확장된 동물보호, 동물관리 정책이 수립돼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김환연 의원님, 반려동물 학대 방지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반려동물 등록이 부평구에 몇 개지요? 등록수가.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현재 기준으로 3만 1,392마리가 등록돼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등록을 했는데 유실되거나 사망하면 그것도 신고하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의무사항은 아닌 거예요? 사망했을 때, 등록은 했는데 사망 시에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명옥
우명옥위원
그게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유실된다든가 했을 때는 사실 또 버려지는 개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게 등록은 됐지만 사후관리가 철저해야지만 그래도 이 동물학대 방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보니까 목적이라든가 정의라든가 구청장님 책무라든가 다 이 조례에 담은 게 많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사실 반려라는 게 가족과 같잖아요. 같이 가족들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사람도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듯이 사후관리가 철저해야지만 동물 학대를 더 하지 못하고 함부로 버려지는,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마구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방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사망이라든가 유실된 등록이 많이 들어오나요? 3만, 등록된 수가 그렇게 3만이 넘는데 버려질 때는 다양하게 화장을 한다든지 어디 묻어버린다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등록하고 집에서 기르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사후관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아무튼 여러 교육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연간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등록은 하는데 사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몇십 년을 사는 건지 버려지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에도 신고하는 게, 물론 그나마 가정에서 같이 반려동물들은 사랑을 받고 살지만 버려진다든가 함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김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제승 위원님의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기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09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0년 2월 11일 일부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취지는 법 개정 전에는 상점가로 등록하려면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전체 점포수의 50% 이상이 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했던 사항을 업종의 구분 없이 요건만 맞으면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의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에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그 밖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며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 위촉 및 위촉해제와 회의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고병석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는 지금 부평구 전체가 다 지정돼 있는 거지요, 전통시장은?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다 돼 있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래서 지금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주려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신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조건이 30개 이상 밀집돼 있는 2,000㎡. 그러면 아까 계산해 보니까 평수로 계산하면,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606평 정도요.
김유순위원
606평 정도 안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돼 있고 그 안에서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지정되는 건데 이게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시장하고,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이제 우리가 계속 옛날부터 내려오던 재래시장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 골목형상점가는 식당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냥?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어떤 특정 업종에 관련된 건 아니고.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도매업이나 소매업, 용역업을 이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그 업종에 구분이 있는데요 골목형상점가는 업종에 구분이 없습니다.
김유순위원
없이 그냥. 하여튼 점포가 30개 이상 넘는 지역에 2분의 1의 동의만 받으면 골목형상점가 지정하는 데는 결격사유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그런 것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상권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상권 활성화하는데 이 조례가 바탕이 돼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조례인 것 같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지원과 관련해서도 전통시장하고 이런 상점가하고의 지원의 차이가 있었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상점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차 식재료를 판매하는 상점들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지만 그나마 타격이 좀 덜했고요, 그런데 여기 말씀드린 도소매업종들은 1차적인 식재료 판매 때문에 피해가 적었지만 골목형상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소매 비중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업을 위주로 하는 골목형 점포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정 부분 고려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자, 지정해서. 그렇게 아마 취지가 그렇게 된다는,
김유순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이번 조례로 해서 우리 부평에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면서,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과장님, 맛있게 드셨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커피도 한 잔 드셨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지금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조건이 복잡했잖아요. 일단 한 가지 먼저 물어볼게요. 점포가 30개 이상인데 2,000㎡이내예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계산해 보니까 이게 600평이잖아요, 평균?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30개 이상 밀집하면 예를 들어서 점포가 20평 이내로 해서 30을 곱하면 600평이에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이 1층만 따지면 그런데요 2층, 3층 같은 경우는 면적을 저희가 606평이라는 면적은 바닥면적을 따지거든요, 연면적이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2층, 3층도 있으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층만 따지면 면적이 너무 좁지 않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결국에 이런 것은 밀집, 역세권이나 대부분 그런 데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추정치로는 한 20군데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암역 주변에 본 위원이 작년도 그렇고 제작년 처음 막 알아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도소매 몇 %, 무슨 영업 몇 % 막 있었잖아요, 점포 분포가.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도소매업종으로 하니까 어려웠고요 지금은 식당가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면적이 600평이면 600평에 30개 이상이 밀집한 데라고 그러면 지금 대충 계산해 봐도 밀집도가 아주 높은 데여야 돼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거기에서 포함되는 면적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점포가 들어간 면적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적.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면적이 더 넓어지겠네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그런 내용은 여기 없잖아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로나, 도로만 빠지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들어있다면 그런 부분은 뺏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공원 같은 것도 제외하고. 그럼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이 기준은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라고 지정해놓은 기준은요 기존에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이 있고 상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들은 전통시장법이라든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다 언급이 돼 있어서 여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중복해서 규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현택
공현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골목형상점가라 그러면 우리 동네를 보면 일반적으로 1층에 쫙 있는 게 골목형상점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층, 3층에 있어야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데는 골목형상점가라기보다는 무슨 먹거리타운 이나 그런 데가 맞지 않나. 사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이 골목형상점가에 이런 기준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곳이 대충 어디 어디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지금 부평역 주변에 테마의거리라든지,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조례가 골목형상점가라고 그러면 지금 테마의거리나 그런 데는 이미 많은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원 안 받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테마의거리 설립해서 멋있게 거리도 꾸며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십정동에 동암역 그쪽 북광장쪽이나 그런 쪽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조건도 완화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조건에 해당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면적을 좀 더 넓혀야 되든지, 2,000㎡가 아니라 더 넓혀야 되든지 다른 조건에 충족돼야 되는데 지금 이 조건에 나와 있는 지역을 보면 아시다시피 부평의 테마의거리, 삼산동 먹거리타운 이런 쪽에만 해당이 되지 부평역 남광장, 동암역 북광장, 백운역 그쪽에는 다 해당이 안 돼요, 실제로.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전에 도소매 비중 가지고 도매업이나 소매업 비중을, 용역업이라든지 이런 비중을 가지고 따졌을 때는 어렵지만 저희가 보기는 그렇게 면적을 가지고 2층, 3층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어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나오겠지만,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조건이면 역세권이나 그런 데가 아닌가. 사실 동암역 남광장이나 북광장은 다 2층이나 또 좀 더 필요한 이런 필요에서 이런 현대화사업 하는 곳에는 조금 맞지가 않은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76쪽 한번 봐주세요. 5조 사업 지원 있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5조 사업 지원 보면 1, 2, 3번 현대화 사업, 경영현대화 사업 이런 게 다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모사업이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할 수 있는 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조건이 해당되고 공모해야 지금 인천시에는 조절을 해주잖아요, 옛날 중소기업청이었는데.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사업에 따라서 시 사업으로 지방이양이 된 게 있고요 지금도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소중공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 순수한 구비 사업이 있고 그렇게 다양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 이렇게 하셔서, 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에 원도심 지역에 낙후된 지역 그런 쪽에 상점가 지원하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전통시장 내 같은 조 76쪽에 맨 위에 보면 전통시장 및 같은 조 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 부평구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아니고,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위원님, 그 사업의 종류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듯이 부평구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중기청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각각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던 것이 지방으로 이양돼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보조해주고 있고 그 외에 주차환경, 십정시장 주차장 조성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했던 거거든요. 국비, 시비.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00㎡ 이내 면적 있잖아요. 이건 변경 안 되나요? 좀 더 범위를 넓히고 그럴 수 없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기준이 상점가는 아무래도 밀집도를 가지고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2,000㎡ 이내에,
현택
공현택위원
정해져 있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지금 이런 조건 때문에 기존에 투자된 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서 받은 곳 그런 데만 계속 받게 되더라고요. 밀집도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기존에 지원받던 데는 기존 상점가나 전통시장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현재도. 이제 거기에서 못 받는 사람들을, 못 받는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을 저희가 한번 나중에 말씀하시면 충분히 검토하고 이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면 향후에 점포수를 완화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추가로 검토할 예정에 있다고 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골목형상점가라 그러면 일단 상점가가 좀 발전하지 않은 데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알았는데 면적이 나 수나 보면 계산해 보니까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어야 된다 이런 조금 상권이 이미 형성되고 잘 운영되는 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씀 한번 조사해서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2에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제승 위원님의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유경희 의원발의)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경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청년 기본 조례의 목적, 기본 이념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청년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청년다움,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수당 및 여비 지급,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경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준비하시고 발의하시느라고 우리 유경희 의원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보면 구성과 임기에서 보면 11조2항에 보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뒷장에 보면, 그러니까 3항이지요. 3항에서 뒷장에 보면 1번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당연직이지요? 그러면 앞에 구의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직으로 앞에 구의원을 넣어야 되는 거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구의원은 위촉직으로 들어가서 당연직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위촉직이에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김유순위원
당연직이 아니라?
경희
유경희의원
예.
김유순위원
대개 보면 조례 이렇게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구의원이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위촉직으로 넣은 이유가 뭐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보통은 위촉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유순위원
그래서 여긴 안 넣은 거고,
경희
유경희의원
예.
김유순위원
그러면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은 몇 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의원이면 1명이에요? 대개 보면 1명이든 2명이든지 표시가 돼 있잖아. 그래서 양쪽 상임위에서 하나씩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몇 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경희
유경희의원
보통은 의원을, 일단 저희 부평구는 보통은 1인이든지 2인이든 많이 규정을 하지만 타 조례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도 위원수 부분은 거의 작성하지 않고요 본 의원 생각도 지금 다른 위원들에 대한 수는 전혀 어느 조례에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유독 의원수만 정해서 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김유순위원
위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희
유경희의원
전체 위원수는 정해져 있지만,
김유순위원
아니, 아니, 추천.
경희
유경희의원
각 위원이 몇 명,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무슨 전문직에 종사하는 위원, 어디에 관심 있는 위원 이렇게 돼 있지 전문직에 종사하는 위원 2명, 2인 이런 식으로 규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부평구의원 관련돼서만 항상 몇 인, 몇 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게 2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부평구의회 의원이 몇 명 들어가고 이건 나중에 정하는 거예요?
경희
유경희의원
보통 저희가 관례상 통상적으로 2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2인으로 생각은 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1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열어놓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쓰지 않았다!
경희
유경희의원
예.
김유순위원
그래서 당연직으로 구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위촉직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12조 회의내용을 보면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2회로 정한 이유가 뭐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보통 연 1회로 정기회의를 많이 정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통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저희들 위원회 참석해 보면 1회 이상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 청년 기본 조례가 저희 지자체가 조금 늦은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청년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의견도 수렴한 결과 2회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유순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경희
유경희의원
예.
김유순위원
간담회 때 참석했던 청년들이 대개 어떤 분야에 있는 청년들이 참석했어요? 본 위원이 참석을 안 해서.
경희
유경희의원
11명의 청년들이 참석했고요 더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제한을 10명으로 두어서 11명의 청년들이 참석하였고요, 일단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부평의제 활동하는 청년이나 인천지속위 소통분과에 참여하는 청년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노사분쟁위원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이 주로 참여하였고요 또 낮시간에 주로 시간이 되는 문화나 창업을 하고 있는, 문화활동이나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날 의견이 대게 어떤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간담회 할 때?
경희
유경희의원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물론 우리 청년전담팀 신설 부분을 가장 원했었고요 두 번째는 청년 네트워크가 보통은 이런 기본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어요, 위원회 외로.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청년들끼리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부서 자체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 의견도 반영돼서 청년다움이라고 그 청년들이 이름까지 우리 부평구는 보통은 청년네트워크라고 하지만 부평구만의 특색을 좀 살리자, 청년다움으로. 그래서 그 의견도 수렴했고요, 그다음에 또 많았던 의견은 문화도시로 저희가 선정된 부분에 청년들이 매우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년층만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 의견을 다 담으셔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이 위원회 회의 정기회의는 그냥 1회로 하고, 왜냐면 2회로 해놨다가 사실은 또 안건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정기회는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오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안건도 제대로 없으면서 바쁜데 시간 내서 오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을 정기회의를 1회로 하고 그다음에 또 안건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분의 1 이상 동의 받아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기회의를 1회로 하고 그 이후에 안건이 필요할 때는 회의소집 요구를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1회로 고치실 의향은 없는지?
경희
유경희의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 저희 부서는 1회로 통상적으로 저희 부평구 위원회들이 보통 1회기 때문에 1회로 작성했지만 본 의원이 청년 기본 조례 잘 시행되고 있는 시흥시나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 조례 몇 개를 봤을 때도 사실은 2회였어서 본 의원 생각은 2회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중에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이 2회로 하고 싶다. 그래야 저희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주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서하고 협의 끝에 2회로 수정한 부분이라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회의의 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거잖아요.
경희
유경희의원
그렇지요.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김유순위원
그러면 굳이 정기회의를 2회로 못박아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1회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렇고 또 20조의 수당에 관련돼서 여기 보면 “청년 관련 행사나 회의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청년 관련 행사 때도 수당과 여비를 주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되면 부평구의 모든 행사에 다 수당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여기 앞에 보면 의원님께서 청년의날 같은 때 행사를 기념행사 같은 것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년의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지금이야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 어렵겠지만 코로나가 종식됐을 경우에 청년의날 그러면 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참석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때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때 전부다 수당하고 여비를 줄 거냐 이런 문제가 조례에 이런 게 담아져 있으면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본 위원은 회의개최 시에는 수당을 주고, 회의수당은 당연히 줘야지요. 그런데 “행사”를 좀 뺐으면 좋겠다. 행사 때는, 그러니까 청년 관련 회의 개최 시에만 주는 것으로 하고 “행사” 이것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청년의날 행사 이런 때 해서 정말 학생들이 많이 와서 여기 조례에 돼 있는데 우리 수당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발의하신 유경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유경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논의해본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수당은 당연히 회의 개최 시에 받는 부분을 얘기한 거고 행사가 여러 청년 관련된 행사들, 특히 청년 관련된, 각종 정책에 관련된 의견수렴이나 레터링 할 때 들어갈 여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행사는 여비로 연결시켜 주었는데 그것을 또 길게 풀기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건 시행규칙에 담는 것으로 해서 규칙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되겠다 그렇게 저희는 협의가 된 거거든요. 길게 풀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보다 행사 부분은 여비고 이런 저런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는 것으로. 그러니까 축제 때 모으는 모든 청년들에게 여비와 수당을 준다는 건 당연히 아니지요.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행사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유경희 의원이 얘기한 어떤 자료수집이나 그것을 행사로 보지 않잖아요. 그것을 행사라고 그래 요?
경희
유경희의원
그것도 청년행사 중의 하나로 저는 생각하고 저희는 그렇게 담기는 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회의규칙에 나중에 담더라도 여기서 행사는 삭제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 생각에 우리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저희가 이것 논의할 때 지금 오늘 같은 시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 조례가 생기면서 우리 부평구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는 문구를 수당 조례를 좀 바꾸는 게, 수정하는 게 저희가 좀 나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김유순위원
그럼 이 수당 20조를 아예 전체적으로 다 삭제하는 것으로,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여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심의중인 그 안에는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맞춰서 가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 이것을 좀 뺏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 의견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회의와 관련돼서 위원회 회의는 연 2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1회로하고, 어차피 열려있는 거니까. 하고 무슨 안건이 있거나 뭐하고 할 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도 정기회의를 1회로 하고 필요할 때마다 소집해서 회의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1회, 2회 다 저희가 일을 할 때는 1회 이상이라고 해놔야지 저희 행정에서는 좀 편리할 수는 있는데요 발의하신 의원님 결정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유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발의하신 의원님은 2회라고 했고 본 위원은 1회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은 의견을 맞춰서 그렇게 조정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구정질문이나 업무상 부서랑 기본적으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제안했던 경험도 있고 또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안을 만들면서 과연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그것도 좀 고민인데요 유경희 의원님 청년 기본 조례안 만드시면 청년 업무를 누가 담당하시는 겁니까?
경희
유경희의원
일단 청년 업무는 안타깝게도 일자리지원과의 한 담당자가 계시지요. 그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뿐이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이 구청장님께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는 한 분의 담당자만이 담당하고 있어서,
경남
마경남위원
안타깝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안타깝지요. 그리고 이 업무를 일자리창출과에 한정돼서 한다는 건, 일자리 위주로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노인, 장애, 그다음에 여성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부서가 있고 그 부서가 하는 업무가 있는데 청년이라고 하면 첫 번째 제3조의 정의 부분에 “청년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자로” 이렇게 나이로 연령제한 하잖아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경남
마경남위원
이것 보니까 인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39세라고 돼 있네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것을 근거로 만드신 건가봐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인천시 조례 근거로 했습니다. 그래야 시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할 때 연령이 달라지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있는 인천시 지자체의 모든 조례에도 39세로 다 돼 있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부평구에 만 19세에서 만 39세가 몇 명이나 될지 혹시 추이 해보셨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경남
마경남위원
수가 엄청나다, 엄청나지 않다? 그냥 간단하게.
경희
유경희의원
수가 지금 14만 1,678명이에요.
경남
마경남위원
14만 명 정도.
경희
유경희의원
예.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부평구 전체 인구가 몇이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지금 50만 조금 안 되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부평구에 있는 청년이라는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부평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공감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감소율, 이번에는 지금 자료에는 2월 통계로는 약간의 증가가 있었지만 그동안은 계속 청년 인구가 감소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 인구수에 대한 안타까움도 꾸준히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부평구에 있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현재 부평구에서 무엇을 주로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고 여기서 머물면서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출퇴근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일반적으로 저희 부평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경희
유경희의원
그렇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예. 청년이라는 나이 규정은 인천시 조례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저도 되게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다른 법규에서도 청년이라는 나이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있어서 그 나이는 어떻게 정했어라는 질문을 할 때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건데 인천시 조례에 준해서 하신 것 저는 잘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다음장 보게 되면 저희가 제6조에 보면 청년의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날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청년의날은 언제부터, 그러니까 우리 말고 우리 부평구 말고 외부에서 청년의날 행사라는 것, 청년의 날이 9월 18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청년의날을 이렇게 무슨 동짓날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경희
유경희의원
청년의날은 작년에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회 행사를 개최했고요 9월 셋째주 토요일로 날짜를 정한 게 아니고 토요일로 정해서 청년들이 좀 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로 정한 거라서 이제 작년에 1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또 제가 2개의 포털을 찾아봤더니 일부러 날짜를 9월 18일로 지정해 놨더라고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셋째주 토요일이어서 그럴까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청년의날 행사가 작년에 처음 있었던 일인데 조례를 만들면서 청년의날을 우리가 구청장은 청년의날 관련 행사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것이 일반적으로 청년의날 행사를 많은 지자체나 많은 걸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행사를 나열까지 하면서 행사라고 적었을까? 의도가 있습니까?
경희
유경희의원
아니, 어쨌든 청년의날이 우리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고 청년을 위한 기본법이 정해지면서 거기에 따라 청년들이 좀 더 함께 단합할 수 있는 날을 정한 이상 저희도 기본 조례를 하면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시행할 수는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선언적 의미의 조례이기 때문에 청년의날이 기록될 수 있다고도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부평구에서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마저도 없는 형편에서 청년의날을 정해놓고 그날은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언밸런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담당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분명히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행위의 행사들이 더욱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6조에 있는 청년의날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평구에 있는 다양한 청년층들이 있고 특히 부평구 이번에 문화도시 관련해서 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청년들이 다양한 참여 확대를 위해서 13조, 14조, 15조, 16조 등등을 나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대한 16조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청년문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도는 충분히 저는 수긍할 수 있었거든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지는 담당팀도 없는데, 팀이 생기면 더 많이 강조해서 뭔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그다음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청년이라는 것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이 문화예술인한테만 있는 게 아닌데 청년 문화예술인을 창작활동을 지원까지라고 이렇게 나열한 의도가 지난번 간담회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 지금 부평 내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청년들이 혹여 한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유경희의원
이 조항이 그 간담회 이후로 신설됐다면, 추가됐다면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조항은 청년문화에 대한 것은 문화라는 게 굉장히 넓은 범위잖아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럼요.
경희
유경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청년하면 지금 위에 보면 능력개발이나 고용이나 참여확대 이것 외에도 그들의 삶을 담는 게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문화를 어떤 우리 문화도시기 때문에 어떤 한정적인 문화에 한정지을 게 아니고 그들의 삶 전체가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16조2항에 있는 내용이 좀 언밸런스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여서 문화를 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도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라는 문구 또한, 물론 청년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특정 예술인이나 그런 다양한 문화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명문화하는 의도가 뭘까요?
경희
유경희의원
일단은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문화 해서 활동을 지원해줘야 될 만큼의 꽤 많은 청년들이 있고,
경남
마경남위원
수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경희
유경희의원
수는 정확히 통계는 하지 못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많은 청년들이 있는 건 제가 볼 때 마경남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럼요. 예.
경희
유경희의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고 더욱이나 이 조례 이 문구는 사실은 어느 기본 조례에도 다 들어 있지만 특히나 저희 부평구는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문화도시하고 상관없이 청년문화를 하기 위해서 있는 조례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다시 내용이,
경희
유경희의원
그렇지만 더욱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더욱이 문화도시기 때문에,
경남
마경남위원
더욱이 강조하기 위해서?
경희
유경희의원
예.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 청년을 전담하는 부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안이 신설되는 건 적극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부평구 현실에 맞는 조례의 내용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앞서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렇게 조례에 나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저 역시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16조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16조 내용은 어찌 보면 제21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부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게 2개가 중복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와 생각이 다르십니까?
경희
유경희의원
예. 중복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 모든 부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부분을 설명한 거지요.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그렇다면 모든 게 중복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앞에 상세하게 이렇게 나열을 했으니 21조는 다 포괄되는 내용을 또 이렇게 마무리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아니면 나열된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21조를 넣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서요. 제가 인천시 조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 만드시는 거 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한테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받으셔서 유경희 의원님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훌륭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좀 더 검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를 처음 제정하잖아요. 개정이 아니라 제정하다보니 좀 천천히 읽어보니까 몇 가지 의아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3조 정의를 보면 청년에 대한 나이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마경남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청년 기본법에는 19세에서 34세.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보면 15세에서 29세 이렇게 나와요.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유경희 의원님께서는 이게 인천시 조례로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목적을 보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에. 일반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 단체나 청년이나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하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뜻이 많이 담겨 있지요? 유경희 의원님.
경희
유경희의원
그 뜻도 포함은 돼 있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런 뜻인데 다른 것과 다르게 39세 이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 35세부터 39세까지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결혼도 하고 자립을 한 나이인 정도, 일반적인 인식이 그 정도 나이인 것 같은데 여기에 다른 법이나 다른 법과 달리 나이를 39세까지 한 건 너무 광범위하게 나이를 확대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유경희의원
이 조례는 다른 청년 고용창출 촉진 이런 청년 특별법이 아니고 기본 조례기 때문에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을 나열한 거기 때문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는 범위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인 삶을 추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례예요. 그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더 추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꼭 지원을 한정지어서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 건네 받음) 뭔가 뭔가 주신 것으로는요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연령이 19세에서 39세로 지금 돼 있다고, 변경이 됐나보네요. 제가 갖고 있는 것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어쨌든 39세로 정한 건 기본적인 조례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은 혜택을, 세금혜택을 준다, 보조금을 준다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삶에 필요한 부분을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채워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 조례와 맞춰서 39세로 폭넓게 해주는 게 저는 우리 구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만든 취지는 십분 이해하는데요 사실 우리 노년 기본 조례 있나요? 노년 기본 조례.
경희
유경희의원
노년 기본 조례는 없지만 노인,
현택
공현택위원
노인 기본 조례라고 그러나.
경희
유경희의원
노인 관련 정책은 많이 있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 나이대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건 그 나이대가 사회적응이나 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뜻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39세면 요새는 워낙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럴만도 한데 그래서 청년 기본법에 있는 이 35세까지가 적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3조 정의에 보면 3번이 있어요.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 등 분야에서 참여확대, 권익증진 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기본만 따지면 괜찮았는데 아까 마경남 위원이나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행사에 청년 단체 21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 21조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그리면 4쪽에 나오는 정의에서 청년단체라는 정의가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비영리법인이라 그러면 괜찮은데 또는 단체를 말해버리니까 청년 세네 명만 모이면 다 단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모호하지 않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을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고 그랬는데 청년단체라는 것을 이 조항대로 보면 청년 두세 명만 모이면 다 단체가 돼요.
경희
유경희의원
답변드릴게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경희
유경희의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단체로 구성된 모든 단체에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 예를 들자면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질 때 지원되는 거지 3명, 4명 모인 단체라면 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청년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청년들의 이야기는 비영리단체를 빼야 되지 않겠냐. 이건 너무 벽이 높게 느껴진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비영리단체가 우선이 될 수도 있고 3명, 4명 모인 단체들도 조건만 주어지면 우리 구와 함께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협의 후에 이렇게 2개가, 단체가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할 때는 범위가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정의가 명확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이것으로 이런 조례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조례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구나 봐도 명확한, 예산을 지원할 때 명확한 정의와 명확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모든 청년에게 행사에 참여, 모든 지원을 다 할 수 있는 조례예요.
경희
유경희의원
모든 단체에게 열려는 있는 조항이지요. 그런데 앞에,
현택
공현택위원
예를 들어서 심하게 말하면 대선거에 필요하면 청년들 뭐 뭐 행사한다면 3명, 4명 모여 있는데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례로.
경희
유경희의원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하시는 것 같고,
현택
공현택위원
맞습니다. 확대해석이 분명한데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이나 지원 단체는 명확해야 되지 않나. 이것처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데 여기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가 돼야 되지 않나.
경희
유경희의원
그런데 어떤 예산이라는 게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단체한테 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조례에 담는다는 건 21조에 보면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이라고 했어요. 같이 시행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단체가요 여기는 청년단체가 단체의 정의를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기타 단체라고 해놨기 때문에 청년 두세 명만 모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경희
유경희의원
일단 청년 비영리단체는 거의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이 조례를 통해서 청년사업을 많이 해가면서 키워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비영리단체는 저도 이 조례를 하면서 단체들을 찾아봤는데 거의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청년이 비영리법인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약간 의아한 게 10조에 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2항4조 보면 “그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조례를 보면 그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이렇게 들어가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아니면 무슨 말귀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굳이 빠진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데, 그럼 11조 보겠습니다. 구성과 임기 등에 3항이 있습니다, 밑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희
유경희의원
이건 성별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이렇게 모든 조례에 10분의 6 이상 초과하지 않게 규정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모든 조례에?
경희
유경희의원
예.
현택
공현택위원
청년인데 성별 비례가 꼭, 성별 비례를 나눠야 되나. 나이로 따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미 다른 조례에, 법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유경희 의원님 청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보다 보니까 18조에 보면 ‘청년다움’이라고 있어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유정옥위원
18조에 보면 ‘청년다움’ 이게 우리가 그냥 이 내용을 보니까 정책발굴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거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청년 네트워크의 이름을 부평구는 ‘청년다움’으로 정한 거예요.
유정옥위원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다루는 저기를 청년정책협의회라든가 그런 개념인 거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유정옥위원
여기서 정책을 발굴해서,
경희
유경희의원
예. 청년들만의 소통하는 창구지요.
유정옥위원
그래서 조례에 이런 제목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 딱 봤을 때 알기 쉬운, 우리가. 그런 것으로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여기서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이것도 그럼 회의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수당 부분이 이것을 그냥 아까 김유순 위원님도 20조에 수당이 있잖아요. 20조에 있는데 이것을 다 통틀어서 회의 개최 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면 우리 수당에 하나로 일관될 수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도 넣고 여기다도 따로 하고 그러니까 막 중복돼서 뭘 자꾸 줘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조금 아까 10조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것도 그러면 이 청년다움에서 정책발굴들을 청년들이 해서 이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경희
유경희의원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
유정옥위원
그래서 조정을 하든가, 아니 과장님, 혹시 그렇게 계획하신 것 아니에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청년다움은요 청년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인데요 여기서 의제가 나오면 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또 심의할 수도 있고 그런 구조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구조가 맞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 10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그런 의제발굴이나 이런 것을 여기서 조정만 하나 봤더니 여기서 심의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보통 우리가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조정 그러면 조정심의위원회로 해야 되는 게 또 맞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수당 부분은 조금 정리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시의 조례를 준해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신 건데 시의 조례에 보면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시는요. 유경희 의원님은 이런 청년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조례화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경희
유경희의원
물론 하고 싶었지요. 청년 아까 문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문화 창작 공간이 조례에 담겨있는 조례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담고 싶었고 했지만 일단 저희는 19조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추가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습니까. 저 역시 청년 관련 조례를 제안했던 위원으로서 저는 사실 청년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되게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조례로 인해서 이와 같은 센터를 만들어놓고 그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청년들이 그 공간에 모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청년지원센터 부분 조금 더 욕심 더 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앞서 유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18조 청년다움이라는 부분이 설명 들으면 청년다움은 청년들간에 갖고 있는 네트워크 활동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경남
마경남위원
시 조례 내용을 보면 시 같은 경우는 청년네트워크 항목으로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청년다움이라는 게 뭐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서 조례라는 것은 간단명료하면서 의문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청년다움 부분에 네트워크라는 설명이 산입돼서 이해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청년다움 부분 네트워크라고 설명이 좀 들어갔으면, 제18조 내용입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명확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렇지요. 예. ‘청년다움이 뭐지?’ 막 이러면서 저도 조례를 봤던 내용이어서.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청년다움도 꺽쇠를 한다든지 명칭을 거기에 삽입한다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경남
마경남위원
예.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교환을 한바 제12조제1항중 "2회"를 "1회"로 하고 제18조의 제목 "청년다움"을 "청년네트워크"로,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다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네트워크인 청년다움을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20조 중 "행사나 회의"를 "회의"로 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제승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제승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이제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경제지원과장 고병석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환연 유경희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