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과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54만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화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평택지원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과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지원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2004년 12월 31일 후 1차 연장과 2차 연장, 그리고 지난 해 12월에 유효기간이 2026년까지 4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특별법 제정 이후 17년째 연장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한미군은 2018년 6월 주한미군사령부를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고 1945년 용산에 주둔한 73년의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열었습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는 여의도 면적의 5배로, 미군이 해외에 세운 단일기지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평택시민은 지난 70년이 넘은 기간 동안 평화를 위해 가장 큰 규모의 미군 기지를 큰 반대 없이 수용해 왔습니다. 한시법인 ‘평택지원 특별법’이 2026년 이후 언제까지 다시 연장될지 모르나 주한미군 평택이전 사업이 마무리되면 종료되어 폐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평택지원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국가안보를 위해 우리 평택시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상시법으로 개정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평택지역의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지역발전은 물론,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상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업추진,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와 국가안보의 요충지로써 감내해 온 평택시민의 다양한 제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시법화 해야 합니다. 다음은 ‘평택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평택지원 특별법 제2조에 보면 ‘공여구역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이라 정의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주변지역 범위’는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 이내의 지역을 평택시장과 국방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캠프험프리스와 평택오산 미공군기지로부터 3㎞ 이내의 지역은 국비를 지원받아 미군기지 주변 활성화 사업과 주민편익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현행 ‘평택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된 주변지역의 범위를 공여구역으로부터 3㎞ 이내를 최소 5㎞ 이내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공여구역으로부터 3㎞ 이내에 있는 팽성읍과 신장동 지역만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팽성읍과 신장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등의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국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며,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평택시 자체 재원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3㎞에서 5㎞ 이내로 확대할 경우 이를 통해 기지 주변지역의 편의시설 설치와 학교 및 도로사업과 체육시설, 공원시설, 방음시설 등은 물론,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업지원으로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범위 확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지난 70년 가까이 국가안보와 미군 주둔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지체되었고, 정신적, 재산적 피해는 경제적 비용으로 추산할 수 없을 정도이며, 군사훈련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일상 속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미군기지를 영구히 안고가야 하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더 넓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한미군 측에 따르면 미군들이 과거에는 1년 미만의 짧은 기간 근무하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2~3년 근무하면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아 주한미군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택지원 특별법의 의미를 되살리고 평택시 전 지역이 국비를 지원받아 기지주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 나가는 길일 것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개정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합심해 시행령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평택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서 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국가가 직접 보듬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평택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국회의원과 도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제안 한 ‘평택지원 특별법’ 상시법 전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주변지역의 범위를 5㎞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꼭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