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신수정·반재신 의원)(계속) ◇ 시정에 관한 질문 신수정 의원

존경하는 146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석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안동, 임동, 중흥동, 중앙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반재신입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계절은 봄이지만 아직 우리에게 일상의 봄은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선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보다 나은 광주시민의 삶을 위해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평동 준공업지역은 최근에 매우 광주시에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송정역 중심으로 강 건너편 쪽으로 평동 쪽에 있는 위치입니다. 이 문제는 준공업지역으로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오늘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서너 가지로 좀 분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광주시가 준공업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오고 있는가? 두 번째는 접근방식은 무엇이었을까? 세 번째는 국토부 공모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도시개발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다섯 번, 그다음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한류 문제는 광주시의 정말 전략사업인가?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이 시행된 후에 광주에 미칠 영향, 환경영향, 주택시장 영향, 토지정책 영향, 기후 영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마지막 부분인 환경이나 주택시장이나 이런 문제들은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전단계 부분만 우선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자리에서 일어섬) 아니, 부시장님. (문화경제부시장님 자리에서 일어섬) 김종효 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 갑자기 부시장님 불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약간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제가 오시라고 드렸습니다. (직원을 향해) 화면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시정심의 참고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의회 관련한 지가 시의회는 한 8년 되고 지방의회 11년, 또 그 이외에 시의회 관련한 지가 11년 돼서 한 20여 년 넘게 시의회에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정심의자료요청과 자료요구를 받는 상황이 한 20여간 겪었는데, 죄송스럽게도 민선7기 이용섭 시장님 들어서서, 저만 그런가 모르겠지만, 시정심의 참고자료가 매우 비협조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썩 그렇게 시정할 때 좋지 않을 건데, 이런 것들은 아마 부시장이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례로 중앙공원 1지구 같은 경우는 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의 오지 않다가, 또 오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제 자료요청과 무관한 자료가 오기도 합니다. 이런 예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어서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부시장님한테 이것 좀 개선해 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쩌신가요?

행정부시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적기에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마 주어진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켜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자료가 조금 오래됐거나 기간이 좀 많이 경과 됐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간 내에 충실히 이렇게 제출되지 못한 그런 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제출이 가급적 제때에, 이렇게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 자료요청 중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가요? 이게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없는 게 맞는 것인가요?

그건 이제 아마 법에는 일정한 요건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비공개, 공개할 수 없는 사유들을 정해놨는데요. 특히 뭐 어떤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또 공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여파가 있을 경우든지 이럴 경우에 공개를 하더라도 열람을 하거나 이런 방식에 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소송이 가거나 이런 개인의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정보공개법은요, 국민을 청구권자라 하고 자치단체를 공개의무자라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더라도요, 이걸 일반 국민이 주라는 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문제에요. 그러니까 공개정보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법제처에서도 이걸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너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랍니다. 이건 권한의 문제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정보공개법으로해서 반대를 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판례나 법제처에서 당연히 이건 공개해야,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수시, 비일비재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무, 아마 법취지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라는 의미이고요. 특히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정보공개에 관한 그런 법취지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 저희도 그런 취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수없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아니, 시의회에서 딱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발을 하도록 결의한 적이 있어요. 고발을 했어요. 고발하면 어찌 됩니까? 공직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고발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가 최후 수단을 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찬동을 하고요. 다만 어떤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지 못한 그런 사유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좀 더 논의를 거쳐서 그런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을 시작할 겁니다. 제 질문과 무관하게 평동 준공업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 질문을 놔두고라도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인가요, 우리 정무창 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심공동화 가속될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은 투자유치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무과장께서 평동 준공업지역 오해와 진실이라는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기고문을 카톡에 링크를 해주셨던데 우리 시장님의 입장이라고 제가 봐도 되는 건가요? 그것이 기조에 대해서 시장님의 전적인 뜻이다, 이렇게 표현, 생각해도 되는가요?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평동 준공업지역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됐는데, 광주시가 평동 준공업지역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추진 이유에 대해서 주민 해소이다, 전략산업 육성이다, 택지개발사업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뭔가요? 뭘 하고 싶은 거죠?

일종에 시초는 평동 준공업단지가 91년도에 평동산단을 조성한 데서 제척된 부지입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98년에 소규모 공장이나 주거시설이 가능한 준공업 지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 유해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지하수도 오염되고, 오·폐수 문제 등이 계속 생겨서 정주 여건이 대단히 나빠지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평동3차개발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평동3차개발사업에, 13년도에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것도 기존에 이미 준공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지가는 올라있고 해서 산단개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년 정도 되면, 계속 환경 민원이라든가 이주대책, 이런 요구 등 계속 있어 왔습니다. 16년에 송정역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원래 평동 준공업지역이었던 다섯 개 마을 중에서 송촌하고 장록마을은 송정역 투자선도지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세 개 마을에서 송정역 투자선도지구에 요청, 포함시키기를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민원 해결 속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까에 대한 고민 속에서 시작됐고요. 그리고 19년 정도 되면 61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기면 저희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 문제가 걱정되는데 오피스텔이 생기면 또 다른 난개발 문제, 그리고 2차적으로 그 오피스텔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환경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대규모 단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19년 9월쯤에 개발행위 제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민원들은 계속 이어졌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고 보다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산업과 같이 연계시키면 좋겠다 해서 2020년에 투자선도지구에 공모를 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거기에는 선정이 안 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을 바꿔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세 가지 다 기네요? 주민 해소도 기고, 투자전략사업도 기고, 어떻게 보면 택지개발도 기고, 이 세 가지 다 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시민들께서는 국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잘 이해를 선뜻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평동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개발 안 된 사람,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요구를 했어요. 개발시켜 달라. 그런데 그 지역을, 제척이 돼서 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문제, 폐기물문제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분진, 소음, 악취 이런 것들이 지역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되니까 이주시켜 달라, 이런 과정에 놓여 있는 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세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 전에 2017년에 광주는, 광주시에서 이 지역을 준공업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를 연구관리, 연구용역을 맺게 되죠. 거기서는 어떻게 답이 나왔나요?

그 연구용역에는 몇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입지법 관련돼서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해라, 혹은 KTX 송정역 투자선도지역에 편입시키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환경오염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관기업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이 연구 결과는 택지개발이 아니라 도시정비, 도시재생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이어와, 이 정책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믿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투자선도지구라는 이름 하에 택지개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광주시 정책은 그 전만 해도 택지개발정책이 아니라 도시정비, 도시재생사업이 맞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는 거죠?

아니, 다섯 개 안 중에, 그 다섯 개 안이 다 제시된 거고요. 그 방법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선도지구를 하든지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그건 나중에, 나중에 논리를 만든 것이고요, 나중에 만든 것이고. 지금 또 하나 화면에 뜰 건데, 이게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의 하나, 목소리가 하나 들릴 건데요. 혹시 PT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 입장 인터뷰 자료 하나 봐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인터뷰, 언론 인터뷰도 있는데 “광주시에 아파트를 지으라고 한 적 없다, 단지 못 살겠다 한 것뿐이다. 못 살겠으니 보상대책을 세워 달라, 이주대책을 해 달라, 그런데 이 부분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게 전체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가 매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택지개발 입장을, 없었다가 19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투자선도지구 문제를 통해서 주민 이주대책 명분하에 새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광주시가. 그렇다면 이 사업을 선회해서 과연 주민민원이 해결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이주대책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법적인 내에서 이주대책을 하려면 산단을 조성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공익사업을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투자선도지구 같은 사업을 기획을 했고 또다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출한 사업계획상 보면 주민 이주대책으로 단독 주택용지 260대를 분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대책으로 상가 운영, 우선 분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구성, 세대 구성원 혹시 파악한 적 있으세요? 이분들 연령이랄지 생활방식이랄지 또 뭐 공장이랄지 이런 걸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용역보고서에 응답하신 분만을 기준으로 보면, 대개 60대 이상 고령자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렇죠. 육십.

그리고 거기에 30년 이상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은 그래서 생활을 집단이주를 원합니다. 개별이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랜 정든 고향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가 제가 보기는 좀 어렵다, 잡아집니다. 더군다나 2017년 조사에 의하면 480개의 건축물 보상, 상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260세대 문제만 하고 있는 것이어서 온전한 보상이 될지 이주가 될지 하나의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말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보다는 사실은 시간이 흘러서 숫자는, 인구, 거주인구가 줄어들 것 같고요. 260세대는 사실 계획상이기 때문에 보상과정에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찌 됐든 현 계획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이나 이주방침, 공장부지의 이전대책, 이거 매우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7년에 여러분들이 세워둔 용역보고서에도 법령상으로는 집단이주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주대책이 그렇게 잘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주대책이 그렇게 썩 매끄럽지 못하다, 이게 현재 나타낸 상황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주대책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상세한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 예정사 측에.

하여튼 제가 그렇다는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을요, 좀 구분을 아까 좀 전에 해 드렸는데 이 사업의 추진경과를 좀 보면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사전접촉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다니고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하고, 지정신청 작업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지정이 탈락이 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재생, 택지지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제가 오늘 질문드릴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절차적으로 맞느냐, 투명성 있느냐, 공정하냐, 여기에 제시된 업체들은 능력이 있느냐, 이 업체가 과연 우리시가 온전하게 평가했느냐, 이런 문제는 꼼꼼히 좀 살펴봐야지, 저나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추진 결과, 경과는 자료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윗 단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출장을 갑니다. 담당자가 누군가를 만나러 출장을 가고요. 출장을 끝난 뒤에, 그 밑에 블록은 출장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밑에, 그 옆 블록은요, 결과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 사업을 기초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단 부분은요, 그러면서 사업평가, 수행자 사업평가를 하게 되고 우선협상자로 누군가를 선택했다, 그런 내용이, 추진 결과를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아마 이게 잘 보이지 않으실 건데 그런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선 보겠습니다. 자, 이 사업을 구성했어요. 사업을 구성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자료를 많이 보셨을 것이니까 광주시는 2019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평동 준공업지역 일원에 한류문화콘텐츠 전략, 지역전략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명한 엔터테이먼트 회사를 공식적으로 세 차례 방문하게 되죠? 출장을 세 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 그 내용 확인 못 했습니다.

몰라요?

예.

아, 그 내용을 모르신다, 하여튼 출장을 세 번 갑니다. 그런데 출장 가기 전에 과연 언제부터 이 한류사업을 생각했을까, 이런 고민, 생각이 들었어요. 출장을 갔는데 그러면 출장 가기 전에 뭔가를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여튼 모르신다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자, 저것이 1차 출장보고서입니다.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1차 출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주시는 출장을 민간업체 대표를 만나기 전부터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단지 조성이 필요하고 가급적 복합문화산단 조성을 위해 능력 있는 대형 문화산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대,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게 출장 취지입니다, 출장 취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거 지금 출장 내용서에 나오는 겁니다. 출장자 개인의 친분을 통해서 이세종 SM타운 대표와 이수만 SM그룹 회장과의 사전 교환을 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를 만남을 하고, 누군가의 지인을 통해서 만난다,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누군가와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교환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출장 전부터 광주시가 이걸 계획을 세웠다는 건데, 국장님 모르신다 하니, 하튼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좀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 출장보고서입니다. 두 번째 출장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규모 문화, 대중문화산업단 조성에 찬성하고, 만났는데 찬성한답니다, 찬성하고 참여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SM그룹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과보고를 합니다. 만났어요, 그런데 만난 사람은 SM그룹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SM그룹은 도대체 얼마만큼 참여 의사가 있는지, 그 참여 근거는 무엇인지, 이 근거를 작성한 시기는 언제인지, 이걸 좀 알아야 쓰겠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서류를 들척이며) 실장님이 이 서류를 다 안 보셨다니까 나중에 봐보세요. 세 번째 출장입니다. 세 번째 출장은 19년 7월 31일입니다. 출장보고서에 이세종 SM 창원대표와 건축업체 2곳의 관계자를 만납니다. 출장내용을 요약해 보면 평동 준공업지역 일원 개발행위추진 협의, 그러니까 평동 준공업지역 일원에 개발행위를 추진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편입 토지조서 작성 등에 관해서. 또 하나는 민간사업자 모집 관련해서 기초자료를, 기초자료협조 문제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보면요, 거의 사전에 모든 필요한 절차를 민간업자와 만나고 협의하고 돈 받고 의견 나누고, 이런 거죠.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모든 것 의견을 구하고 지시를 받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오히려 사업자한테 ‘우리 이것 좀 해주시오, 제발.’ 이런 모양새 아닌가요? 이 출장복명서를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국장님 모르시니까 뭐…….

의원님, 답변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그냥.

저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본인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그렇다 보면 그것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를 만나든 관계기관의 누굴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집단민원을 해결하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 단순하게 택지개발은 안 되기 때문에 전략산업하고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 하실 수 있죠. 그럴려며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이런 회의를 거쳐서 누구를 만나러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걸 논의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죠. 제가 그 자료도 요청했을 겁니다, 아마. 그것 제가 답변받은 적 없어요. 다음 자료입니다. 광주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공모신청서입니다. 3페이지에 한류문화복합선도,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안입니다. 20년 2월, 민간문화사업자, 사업자 사업참여의사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서에 이게 3페이지에다 적어져 있는데 ‘민간문화사업자 참여의사 확인’, 누군지를 안 나와 있어요. 누군지, 누가 참여를 하겠다는 건지 얼마나 참여하겠다는 건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전인데 참여의사를 어떻게 확인했는가 모르겠어요. 이 참여하겠다는 관계자가 SM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게 신청서에 나온 내용이고 아마.

아니, 만약에 이게, 누가 됐든 간에요. 공모서에 이렇게 했다면 이건 사전 내정이죠. 지금 제가 서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의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석한 거니까 여러분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게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이것은 시민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같이 계신 분들이나 판단하면 될 문제고, 나중에 확인하면 될 문제 같습니다. 굳이 누가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린 거니까, 이게 판단이 더 필요하다면 판단을 받으면 되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 판단은 필요하다면 받아야 됩니다. 다음 PT 자료는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뭔 자료를 요구했냐면, 얼마 전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산정 타당성검증 자료를 광주시가 아닌 업체에서 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광주시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광주 예산을 집행했느냐 안 했냐 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답이 왔냐면 “자료부존재, 용역 미시행” 이렇게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이걸 시행한 지, 시에서는 예산을 들이거나 용역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자료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 이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광주시는 사업 있을 때마다 용역 관련된 것들은 외부로 맡겨버리는가? 얼마나 맡겼어? 몇 건이나 맡겼을까? 이 사업 외에 도대체 어떤 사업들을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이런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도대체 이 사업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이해관계자와 용역사업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 나중에 충분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공모서에는 각종 타당성 조사가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모서에 지자체 자체 타당성 분석 결과 전문기관 의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제출한, 공모서에 제출한 타당성 용역의 전문기관이란, 그 전문기관이 어디인가요? 어디 기관을 통해서 전문기관이라고 말하는 건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추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요?

예.

아하, 전문가 기관을 어디인지 모르겠어서, 추후에 하신답니다. 이것도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광주시는 언론사, 한 언론이 인터뷰하면서 투자선도지구 사업계획안을 시장 결재를 받은 후, 이건 시장 결재를 받았다는 얘기는 3월 13일 겁니다. 13일 특정, 받은 후에 특정 건설사에 작성을 부탁해 민간업체에게 용역을 부탁한 사실을 시장님은 알 수 없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3월, 이십, 20년도 3월 14일날, 3월 13일날 결재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보도도 이거 됐었는데요, (자료를 들며) 지금 요 보도자료에 보면. 평소 해당 사는, 평소, 광주시 부탁을 받고 평소 거래한 업체에 용역을 줘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라는 게 보도내용입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한 1억 원 정도 된다. 이런 건데, 이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건 보도가 된 상황이라서. 그러면 여기에서 광주시가 부탁한, 계획서를 부탁한 건설사는 누구입니까? 또 해당 건설사가 의뢰한 용역기관은 어디이죠? 또 언제 맡겼죠? 언제 납품됐죠?

언론을 통해서 중흥토건이라 봤고요, 구체적인 용역사나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은, 이건 자료에 시 관계자가 사실로 보도를 했어요. 그럼 파악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예. 해당 용역사 부분은.

파악을 해 보셔야 되죠. 이 보도가 이렇게 났는데 그러면 누구인지, 어디인지, 언제인지, 이게 보도 이미 났는데 파악을 안 해 보시면 안 되잖아요. 해 보셨어야 되죠. 출장보고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19년 5월 16일날 지인을 통해서 SM타운 이세종 대표와 이수만 회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출장자의 지인은 누구일까요? 누구랑 같이 가면, 누구랑 같이 갔으며 어떤 사람의 소개를 받았을까요? 이게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밝혀져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행정이 투명성이 담보됩니다.

일단 용역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조사를 안 했다거나 알 수 없다거나 이렇게 하면요, 지금 여기에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추후에 확인할 거고요. 일단은 용역부분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의원님도 들으셨겠지만 3월 2일날 발표가 됐고 저희가 4월 22일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꽤 지났어요. 지금 3월 말, 30일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자료조사를 않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조사를 하셨어야 되죠. 이것은 제가 시장님께 물으려고 한 건데 우선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은 3월 17일날 주요 정책이나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용역에 맡기는 이유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과 해법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더라도 이제 예산 부족이나 시간 촉박의 이유를 들어서 민간 용역에, 민간업체에 용역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이 신뢰가 추락한다, 그러니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참 불분명합니다. 나중에 이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은 식사를 사거나 이럴 때에 「공직선거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죠. 공직자들은 이해관계인에게 돈을 받으면 뇌물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용역 관계는 저는 이해충돌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충돌 관계가 성립될 때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될까요? 어떤 법에 해당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법에 해당이 될지. 제가 이것도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법엔가는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국토부에 제출한 서류에 건설 3사의 민자투자의향서를 첨부했습니다. 의향,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는 얘기죠. 세 군데의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세 군데 말고 다른 데는 받을 생각을 안 했습니까? 우리의 투자건설사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데다가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안 물어봤는가요? 만약에 안 물어봤다면 이 또한 특혜입니다. 공정하게 다 물어봤어야죠. 다 투자의향을 물어봤어야 되죠. 시간이 없어서요? 이건 핑계가 안 됩니다. 그런 핑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선정된 송정역 투자선도지구 제가 알기로는 만 5년 걸려서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 신청한 투자선도지구가 금방 신청해서 금방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차분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써서 신청을 해야만이 투자지구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뚝딱 생각해서 투자선도 신청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시간이 촉박하다, 이건 핑계가 안 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답변을 잘 안 해 주시니까 제가 혼자 막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는 PT는요, 공모신청서를 국토부에 작년 4월 21일날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화면은 건설 3사가 민간투자, 투자의향서를 제출합니다. 날짜가 4월 20일입니다. 공모서를 제출하기 하루전날, 21일날 공모서를 제출하는데 20일날 투자의향서를 받는 거죠. 제안을 했으니까 받았겠죠? 하루만에 협약을 맺고 받습니다. 투자의향서를 체결을 하루, 그 전날 했는데 우리는 21일날 서류를 다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락을 일단 합니다. 이것도 참 의아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좀 의아합니다. 여기까지가 국토부에 투자선도지구 신청을 해서 탈락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사업방식을 바꿔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죠. 기고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사업은, 두 사업은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별개, 별개의 사업인가요?

예. 큰 틀에서 별개라고 봅니다.

아, 예. 별개라고 말씀하실려면 사업계획서를 공개를 하셔야죠, 이래서 별개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업계획서는 이미 받아서 심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도 끝났어요. 토지이용계획이 다른 데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공개서를 두 개를 다르다고 증명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의원님, 사업방식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투자선도지구는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건설사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고. 이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민간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어떤 컨소시엄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분야도 문화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산업 부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성격이 다르다면,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투자선도지구 지정사업과 이 사업은 일정 정도 같다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의심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그럴려면 사업공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할 때요, 민간사업자 지정을 누락시키잖아요, 밝히지 않잖아요. 투자선도지구 지정의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문화콘텐츠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콘텐츠를 위해서 했어요. 핵심인 사항을 기재를 안 해요. 중앙부처에서 핵심 사항을 기재 안 하는데 그것을 증액시켜 준가요?

그래서 그 투자선도지구.

그러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예. 투자선도지구가.

그런데 광주시는 이상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광주시는 문화에 대한 사업자의 문화 관련 부서를 0점 처리하고도 합격을 시켜 줘요. 국토부는 문화 관련 사업자가 문제를 제시를 못 하니까, 저는 탈락시켰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개량, 개량채점에 의해서 문화에 관한 개량채점에서 빵점을 맞고도 합격을 시켜 주는, 야, 전공 분야를 0점 처리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잖습니까? 전공 분야 빵점 받으면 합격시켜 주나요?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되며는 뭐, 우리가 흔히 부르잖아요, 입시비리라고.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공 분야를 빵점 맞았는데 어떻게 합격을 시켜 주죠? 이따 제가 차분히 말씀드리겠어요.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투자선도지구에 문화분야를, 문화분야에 대한 업체를 지정을, 선정을 않고 누락시키고 선정을, 투자에, 공모에 응했다면 나는 탈락 하겠소라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해도, 그렇게 비난을 들어도 뭐라 할 거예요?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거죠. 전문분야를 탈락 시키, 누락시켰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할 거예요. 광주시가 그런다는데. 그건 비난받아야 돼, 비난받아야 돼요. 그냥 변명해서는 안 돼요. 내가 사업체를 마련했는데 내가 원하는 품목이 이거에요. 이 품목은 제시를 못 하고 다른 품목만 갖다 놓으면 내가 이 사업을 합격시켜 줘야 되나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예.

아시다시피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량평가 과정에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문화콘텐츠 관련된 부분은 점수가 사실은 1050점 만점에 50점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각서가 오기는 왔는데 저희는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양해각서 수준으로는 안 되고 실질적인…….

그렇게 말씀드리면.

인정하기 위해서 그건 인정 안 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면요, 출제를 잘못하신 거예요. 지침서에 출제를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은 문화콘텐츠사업이에요. 그 수단을 하고 싶은데 공간을 빌린 것이 평동 준공업지역이고, 해야 쓰겠는데, 택지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요, 문화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개량점수를 적게 줬다? 개량을 50% 줘야죠, 오히려.

그 외 전략산업을 평가한 항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봤어요. 1050점에 대한 평가표를 봤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점수표도 봤어요.

저희가 전략산업 항목만해서 한 400점 정도.

예, 하여튼.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제하고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다고요.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국장님은 다르게 해석하시고,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드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직원을 향해서) 화면, 토지이용계획서 두 개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임) 처음에 것은 하나는 투자선도지구 될 때 한 것이고요, 그다음 것은 지침에 대한 이용계획도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토지가 비슷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는 또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계획을, 이용계획을 공개하지 않으면 아마 이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그 이용계획을 여러분께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재차, 재차 요구를 하는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이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그것은 법적 검토를 통해서요,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투자선도지구에 공모 신청한 토지이용계획은 3개 건설사가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는 공동주택부지가 3곳입니다. 주상복합부지가 3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겠지만 건설사, 한 건설사 당 공동주택부지 하나, 주상복합 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 도시개발공모지침서에 예시도 공동주택부지 다섯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어떻게 토지이용계획을 나눠놨는가요?

우선협상대상자 토지이용계획은 다섯 개, 공동주택은 다섯 개 블록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어떻게 나눴는가요?

(자료를 들여다보며) 주상복합에 대한 블록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관계직원, 실장에게 자료전달)

아마 이것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이것도 뭐, 다섯 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니까, 공동주택부지도 다섯 개 놓고 주상복합 다섯 개 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주상은 두 개라고 합니다.

두 개에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개인지 아닌지는 공개를 안 하시니까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공개를 하시면 제가 믿겠는데 공개를 안 하시니까. 저한테 준 자료가 있어도 제가 공개를 못 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건설사들 똑같이 나눠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17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의향을. 그런데 이제 나머지, 건설사 4개는 포기를 해 버리고 나머지가 전부 한 곳으로 컨소시엄을 해 버리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대형건설업체 네 곳이 최종에서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차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판단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떤 것을 제약하거나 사전에 전제조건을 두거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요. 제가 판단하기가 좀…….

제가 추측을 해 보면요,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투자선도지구 할 때 이미 SM과 스카이일레븐을 만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 아는 내용, 시중에 다 아는 내용이 됐어요. 그러면 건설사 네 곳도 그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으리라고 봐요.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전략산업은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민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걸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듣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자, 이제 스카이일레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카이일레븐 업체가 우리 사업에 참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자 누군가요?

이세종 외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설립이 언제인가요?

2020년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

2020년.

11월 11일.

그런가요? 저는 10월 29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확인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일이 10월 19일인데 한 열흘 정도 놓고 이제 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회사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주 사업을 위해서 10일 전에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회사가 스카이일레븐입니다. 언론, 이 SM과 이세종 대표라는 사람은 창원에 ㈜창원문화복합타운 대표이사로도 하고 있습니다. 창원 SM타운운영사 대표죠. 그쪽에 언론보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2006년부터 SM그룹과 손을 잡고 함께, 건설사와 손잡고 국내의 아파트 건설과 패키지로―이것을 신문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2005년에 경기 고양, 2007년에 경북 문경, 2011년에 경기 오산 그리고 창원 등에서 한류복합문화공간 사업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불행하게도 이 사업이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국장님, 그러면 우리시는 이제 이 회사를 알 것 아닙니까. 이 회사가 우리 한류복합문화를 만들 아주 중심회사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거나 이 회사가 했던 사업체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성공을 한 사례가 있다거나 이런 것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이일레븐은 사업목적을 위해서 신설한 법인이고요. 거기 대표는 SM과의 어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특수한 관계에 있고, 창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창원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의 문제점들은 특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창원도 이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게.

예. 맞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창원도 한류 본류로 만들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광주도 한류 본류로 만들고, 창원도 한류 본류로 만들고. 그렇다면 경기도나 경북이나 경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도 한류 본류 만들어 줄게, 여기도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 뭐, 유사하게 사업은 했을 수 있는데 거기 규모나 뭐 저희하고 비교할 데가 안 되고요. 일단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잘 이끌어낼 것인가를, (청취불능)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4조짜리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가능성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사업을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놓고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핵심이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얼마나 이 사업에.

그런데 여러분이 평가한, 채점표는 0점이라는 겁니다. 문화가. 아까 출장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스카이일레븐은요, 2019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이미 광주시 사업을 관여했다고 추측을 해도 저는 거의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게 그런데 투자선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무관하다고요? 여러분들은 무관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도 그렇게 무관하게 볼까요?

투자선도지구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사실은.

방식은 틀릴지 몰라도 형식, 내용은 같다는 겁니다.

컨소시엄이 하나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그 컨소시엄이 (청취불능) 선정을 했고요.

하나가 들어왔든 어쨌든 간에요.

추후에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빠짐없이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채점했던 문화사업자 원천기술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맞지 않다고 0점 처리했잖아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모든 도시에서, 모든 도시를 한류를 만들겠다고 했다면, 혹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했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 협약서가 대형 엔터테인먼트사하고 양해각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업체가 모든 것에서, 그 업체가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준비, 우리한테 어떤 준비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은 사업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화 여부를…….

아니, 자격이 돼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자격이 안 되는데 무슨 사업협약을 해요.

아시다시피 의원님, 우선협상자 선정은 그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협상을 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판단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이, 평가위원들이 했을 때 이 정도는 저희가 추후에 사업협상을 할 만한 사업계획서다, 그걸 인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심사, 심사위원, 평가를 할 때요, 심사위원을 구성할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을 구성해요. 한류문화사업을 심사위원을, 한류문화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한 사람도 채택을 안 해요. 왜요? 여러분 표현은 그럴 것 아닙니까. 랜덤방식으로 추천하다 보니 하나도 그 사람들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당일 아침에.

그러니까요.

그분이 못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출제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업은 문화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문화 풀을 별도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심사할 사람들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심사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출제를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런 예외사항을 생각지도 않고 합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문화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로 시가 행정을 한다면요.

모빌리티 허브도 있고 스마트시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망스러운, 실망스러운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나 진짜 혼자 말하다 보니까. 하, 할 게 많은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찌 됐든 마무리할 시간이 돼 버렸어요. 제가 나머지는 다 못 하고 마무리 발언을 할랍니다. 제가 혼자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렸는데, 국장님 답변을 다 안 하시니까 이렇게 돼 버렸어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재신 의원님과 이용섭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