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4차 재난지원금 국가와 서울시 또 도봉구가 이번에 긴급하게 결정돼서 하느니만큼, 되게 되면 집행은 대략 언제 정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정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절차 없이 기존에 정산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지난 번에 구정질문 통해서 지난 회기때 했고 사실은 증액을 그때도 요청을 했었는데 답변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25개 자치구가 다 결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을, 아직 잔여액이 충분히 남아있기는 하고 한 번이라도 신청을 하신 분들은 다시 신청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2월에는 7,000만원 한도로 해서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당분간은 무이자로 공고를 내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존치하고 7,000만원까지, 그다음에 이번에 심의가 끝나면 다시 2,000만원 상한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또 있는 것이고 두가지로 운영이 되게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은 7,000만원까지 받으실 분은 그 전의 그런 기금을 이용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2,000만원까지 받으실 분은 지금 하는 부분을 이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그리 완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계획서에는 2억이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7,000만원으로 낮췄다가 이번에는 2,000만원인데 신용과 관련해서는 문턱이 낮아진 부분이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는 제로금리로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로금리를 적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 번 7,000만원 한도였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번도,

그렇죠, 한시적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난 번 7,000만원이나 이번 2,000만원이나 사실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더 문턱이 낮아진 부분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미세한 차이들이 더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신용으로만 하는 부분이 다르고 하향조정된 부분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에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융자 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 금액 등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전절차는 이행이 제대로 됐나요?

그러면 이것이 원래 추경 절차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을 추경에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절차가 바뀐 것이 아닌가요?

아니 저희가 모든 최종절차가 의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융자금액을 결정을 못하겠다, 금액을 다르게 하면 부결되는 사항인가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가서 그것을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는 출자출연동의안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것을 지적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추경편성 사유라고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두 번째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처음에는 저는 이것을 전출금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통계목에는 전출금이 아니라 출연금이라고 이해를 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통계목에는 기금전출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조금 집행부에서 수정을 하셔야 될 것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상공인 대상 융자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자문교수님으로부터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리게 적혀져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이후부터는 수정을 해 주시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는 기금운영계획서를 의회에 변경해서 제출을 하시고 그 이후에 통과가 되면 출자출연동의안을 다시 올려서 통과가 되면 이제 집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출자출연동의안을 그때 올리신다는 것이죠? 그러시죠? 기금운영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출자출연동의안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차가 두 번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바로 출자출연동의안이 아니라 기금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을 승인을 올리신 것이고 이번에는,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의회에 올리셔야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출자출연동의안도 올라와야지 기금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짚었던 것이고요. 절차에 의해서 바로 4월이 아니라 그러면 5월 정도나 되어야지 집행이 가능하겠네요, 2,000만원 한도의 이번 상품에 대해서는, 그렇죠?

승인이 끝난 다음에 해야죠.

대략 5월정도,

그렇게 되어야지, 즉시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다, 그러면 고지공고도 다시 하셔야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