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23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24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29일에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장천배 의원과 우종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증평군수 제출)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문화 위원장입니다. 지난 3월 23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보훈회관 건립에 따라 시설의 관리와 사용목적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0년 6월 12일 증평군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과 수현마을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 통미마을 종합개발사업, 증평 생활야구장 조성공사 등 3건의 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요 재산의 취득사항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국민체육센터 수탁기관변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지난 3월 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을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안전문화 활동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국민체육센터 수탁기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위·수탁 협약이 협약 의무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해지됨에 따라 수탁기관 변경을 위하여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국민체육센터 수탁기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예산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0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539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0억 6,000만 원 증액된 2,293억 원, 특별회계는 1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1,000만 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과 성립전 집행 예산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주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가운데, 본 위원회에서는 편성된 예산안이 주민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편성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 심사결과 조정 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 기금 조성액 대비 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3억 5,0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일반회계 등과의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심사결과 조정 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던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안 제출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고, 기금의 운용에 있어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도 및 수익성 제고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사 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천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만 7천여 군민 여러분! 연풍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창밖을 바라보면 엄동설한의 추운 겨울을 이겨내며 봄이 오기를 기다리던 하얀 목련이 화사하게 피어 우리 지역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힘들고 지친 일상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른 봄부터 하얀 꽃봉오리를 피어내는 부지런한 목련꽃처럼 우리 47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신규사업과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유일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증평 추청산성의 복원과 종합개발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적 제527호인 증평 추성산성은 한성백제시기 지방최대 토축산성으로서 내성과 외성의 이중구조로 된 9만 8,501㎡ 규모의 독특한 배치를 이루고 있는 산성입니다. 지난 2014년 1월 23일 사적 제527호 문화재 지정·승격 이후 지금까지 8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남성·북성의 성벽, 삼국시대 주거지, 옹관묘, 온돌시설, 석축 우물, 터널형 배수시설 등 각종 유물을 발견하여 당시 주거민들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평군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 군민에게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군으로서의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추성산성의 역사학·고고학적 가치를 토대로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중심의 주민참여형 도시 건설과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진입로 매입 및 정비 등에 56억이 투입되어 현재 남성의 경우 50% 정도 복원되었으나 북성 복원까지는 지금의 추세라면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 증평군이 역사·문화의 자원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추성산성의 개발과 그 주변 관광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여 복원 및 주변개발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추성산성에 대한 정비와 복원을 지속적인 예산 투입으로 그에 걸맞는 전시관, 탐방센터, 등산로 개발 등을 통하여 추성산성을 찾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군은 송산리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정주여건 또한 많이 개선되면서 주민들이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바,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성산성뿐만 아니라 미암리 등 인근 문화자원과의 연계 관광코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자부심인 유일한 국가지정문화재 추성산성을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 한성백제시대의 전통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추성산성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정부부처의 다양한 국가 공모사업의 적극 대응을 통한 재정 보조사업을 많이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추성산성 개발사업은 관광객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체험형 관광지로서의 사업효과가 발휘되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현재 사업을 기반으로 연계가 가능한 후속 관광사업을 추가 개발하여 추성산성 개발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추성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 체험형 역사테마 관광콘텐츠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미암리 대지랭이 마을에 고려시대의 도안현 관아를 복원 정비하는 것입니다. 옛 지도와 발굴조사 과정에서 고려시대 당시 주거지 및 기와 조각들이 출토됨을 미뤄볼 때 그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군은 중부4군과 공유도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등산객이 찾는 두타산은 대지랭이 마을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두타산 정상에는 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타산성이 있습니다. 이를 진천군과 협약을 통해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면 추성산성을 찾는 관광객은 도안현 관아를 체험하고 대지랭이 마을을 거쳐 두타산성을 두루 경험하는 하나의 관광코스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두타산성에서 등산로를 개척하여 도내 최초 관광특구인 에듀팜과의 연계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민 및 우리 증평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보강천 체육공원에서 추성산성을 거쳐 에듀팜으로 이동할 수 있는 트래킹 길이 완성될 때 비로소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실질적인 체험형 주민체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문화재청의 총액사업 신청을 통한 예산 확보로 가능할 것이며, 등산로 개척 및 관아 복원사업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사업 신청 등을 통해서, 두타산성 복원 정비사업은 충청북도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넷째, 추성산성 탐방센터 건립과 진입로 조성 및 대규모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우리 의원들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활용하여 지역 홍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탐방센터 건립, 진입로 조성 등 기존 국비 사업비 확보에 집행부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성산성의 환경적인 보호 대책입니다. 추성산성 주변으로 일반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대성축산 등 환경적인 오염원이 가동되고 있으므로 추성산성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도 적극 검토되어 문화재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의 소중한 역사자원인 추성산성과 이를 활용한 주변 시설물 구축, 그리고 에듀팜과의 연계에 대한 세부계획, 예산 확보 및 사업 시행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적인 대응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군이 비록 1읍 1면의 작은 군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시작은 우리 주민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문화·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강천 체육공원이 증평의 명소로 주민들에게 삶의 힐링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듯이 추성산성도 빠른 기간 내 복원 및 주변 개발로 문화재 보호뿐 아니라 우리 군민이 사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명소가 되어 증평군이 중부권 최대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