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매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구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9년에 제7기 중기계획 및 1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는 3차년도인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획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전략 추진과제, 3차년도 시행계획, 성과지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전략과 3차년도 시행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함께 만들고 차별없이 누리는 건강도봉’이며 중장기 전략으로, 전략 1.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도봉건강안정망 구축, 전략 2. 지역사회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전략 3. 민관연계ㆍ협력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체계 구축 세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도봉건강안정망 구축’에는 취약계층 건강안정망 강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응급 및 재난발생대비 신속대응체계 강화, 건강위해 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보건의료 및 식품위생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지역사회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 강화’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구축,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 체계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전략‘민관연계ㆍ협력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 구축’에서는 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 체계 강화, 주민참여기반 보건-복지-의료-마을을 연계한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 강화, 건강정책의 주체로서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8쪽 3차년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중장기 계획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전략과 추진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한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보건소 직원 일동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매년 3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연차 시행계획을 세워서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계획서에 비전과 절약 추진과제가 상세하게 잘 짜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과지표도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성과지표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중기 전략으로, 전략 3개까지 해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봉건강안정망 구축이 첫 번째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시대에 저희들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감염병예방을 위해서 보건소가 정말 애를 많이 쓰기소 계시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활에 구민 전체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중기 전략도 거기에 맞춰서 짜졌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잘 시행해서 구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부탁하고 싶은 한 말씀하시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 3개를 짰고요. 그에 따라서 세부추진전략으로서 결국은 함께 만들고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 도봉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관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서 이은림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이태용 위원장, 이은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용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을 설치 의무시설과 권장시설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받은 관리자에 대하여 정기점검 실시와 사용설명서 비치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시설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의 응급의료 제공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이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 우리 보건소 고생 많으시고요. 어찌됐든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도 필요도 하고 위치도 변경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AED죠? AED를 났을 때 그 위치하고, 지금 현재 도봉구는 총 몇 개가 있는 것이죠, 총? 다중시설부터 시작해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에는 총 233개소에 382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여기에서 학교시설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학교시설도 이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학교시설은 고등학교까지 전체 다 있는 것이죠, 유치원부터.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학교는 지금 현재 49개소, 63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63개, 그러면 49개면 초·중·고만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학교이니까요.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그리고 유치원도 지금 되어 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유치원은 지금 현재 유치원은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앞으로는 유치원에도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권장 시설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AED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지원 범위에서 할 수 있고 그런 고려사항이 관리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거주 인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위치인가 이런 것, 설치 규모 거기에 사용하는 구성 인원 등 이런 그런 지침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에 우리가 참고에 대한 사항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어쨌든 자동심장충격기기를 우리가 곳곳에 많이, 눈에 띄는 곳에 배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다중시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운동하시는 부분에 만약에 축구장이다, 그러면 지금 다락원 체육공원인가요. 지금 거기 입구에 놓여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거기는 그래도 안내판이 제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도 지금 안내판이나 아까 조례 제4조에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는 설치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그다음에 안내판을 설치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를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이 좀 있나 봐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직접 나가서 그것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점검 관리단이 있어요. 저희가 미처 못 할 때는 관리단을 이용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아는 것은 중요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가끔 훼손되면 다시 복원을 시켜놓기 때문에 없다고 봅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보면 지금 조례에는 제가 보니까 혹시 그렇게 해놓고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순회를 해서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그런 것은 없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AED 관리는 프로그램상으로 패치나 배터리 이것의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이런 것이 다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상으로 지금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받아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의무시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저희가 그것이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냥 넘기지 않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현장에도 저희가 나가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이 지정이 되어서 관리자들이 또 교육을 받고 그 프로그램에 자기들이 점검한 것을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관리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보건소 직원들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AED가 있으면 학교면 학교도 모든 선생님이 아니고 특정인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조미애위원
각 놓은 데에서 거기에 속해져 있는 분 중에서 한 분을 관리자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관리자가 지정되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만
그분만조미애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면 되시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사실은 그분이 책임자이라는 것이지 그 시설에, 만약에 공동주택이면 관리사무소에 직원이 여럿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특정인을 책임자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지 그분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분들도 관여할 수는 있죠.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어찌 됐든 시설에서 사용하게끔 놔뒀으면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사실은 모르고 우리가 새 기구라도 그것이 뭐 사용을 해야지만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은 알고 또 안에다 넣는 것이잖아요, 밖에다 빼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그것이 파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파손이 되거나 하면 또 우리 보건소에다가 얘기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한테 그래서 새로 교체하거나 그럴 때는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고가
신고가조미애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보건소에서 받습니다.
조미애위원
보건소에서 담당,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프로그램에 그 기기 명칭이나 일련번호까지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새로 변경하거나 이럴 때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하여튼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연결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이렇게 중요한 기기이고 아주 꼭 필요한 기기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위치에 적재적소한 데에다 딱 위치되어서 사용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조례에 국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벌써 설치한지가 과장님 몇 년 됐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2012년부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설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금 늦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잘 관리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25개 구 중에서 지금 설치된 자치구가 18개 자치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기존 조례 설치된 데가 그렇고,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이 대수를 의무 단지와 비의무 시설에 저희들이 지금 382대가 설치되었는데 서울시 지원으로 222대가 설치되고 자체 설치가 160대인데 서울시 설치는 어떤 경우에 해주고 자치구 설치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의무 단지할 때는 서울시가 하고 비의무 단지 할 때는 자치구가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의무시설인 경우에도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초창기에 AED가 설치될 당시에 이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먼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무시설에 대해서도, 병원이나 이런 데는 본인들이 설치하게끔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무시설 중에 적극적으로 법으로 규제가 안 되어 있고 과태료 안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벌칙 규정 같은 것도 그때 당시에는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시설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시설은 서울시 지원이고 그렇게 나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향후에도 서울시가 계속 지원하게 됩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지금 현재 최초 할 때는 국비, 시비가 100% 지원으로 해서 했는데 작년부터 구비가 20%씩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지 않을까, 향후 사업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적극적으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는 조례를 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으니까,
구비
구비이경숙위원
지원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관리라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비가 점차적으로 계속된다면 구비도 필요하다면 또 우리도 구비도 같이 써서 요소요소에 실질적으로, 그런데 설치를 잘해서 중요한 곳은 거의 382대면 핵심 되는 데에는 거의 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또 그것이 불필요하게 잘 관리되지 않으면,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수조사를 잘하시고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치료가 즉시 될 수 있도록 좀 전에 동료 위원도 염려 많이 하셨는데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도봉구에 인명피해가 가능하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태용 위원장님과 다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이태용 위원장, 이은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이길연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연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시간 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공 야간약국의 지정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근무 약사에 대하여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시간 등의 의무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 야간약국 관리를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의 지도 감독, 분기별 운영실태 조사, 지정 운영 중단 및 지원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서 보면 이게 많이 편리하고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부작용이 의외로 되게 증가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소화제 같은 경우 2012년에 3건에서 2016년에는 110건으로 엄청 많이 증가를 하고, 진통제도 마찬가지이고, 55건에서 107건으로 이렇게, 상시 우리가 보면 해열제나 소화제 이런 것들, 진통제 이렇게 부작용이 심한 이유가 뭐라고 보며 향후에는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에 의한 것은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소비자 판단하에 그걸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공공야간약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수만 들은 것을 생각할 때, 소화제나 해열진통제 같은 경우 어떤 장염이나 이런 것에 의한 복통인지, 소화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증상에 따라서 먹은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오판에 의해서 먹어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해열진통제 같은 경우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열이 나는지 이런 것을 오판해서 먹어 그런 부작용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답변 공감이 조금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슈퍼나 이런 곳에서 상비약 팔잖아요,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공공약국에서 다 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사들이 파는 것에 대한 것은 그만큼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것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서 판매를 할 경우 그런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공공 야간약국이 필요해서 이런 조례 발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상비의약품에서도 13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정해져서 판매를 하고 있으나 어떤 그것보다 약사,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한 판매점에서 판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훨씬
훨씬이경숙위원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이렇게 해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별로 동의는 안 되지만 어쨌든 병원과 약국, 주로 이야기할 때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보통 약국에서 약을 내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약사도 약을 지어서 하긴 했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소화제라든가, 해열진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처방 없이도 파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사가 판다고 해서 건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진, 좀 공감은 떨어져요. 어쨌든 약국에서 위급할 때 그래도 믿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급한 경우에 응급실을 가야 되지만 응급실을 가기 전까지 어떤 절차에서 갈 수 있다면, 한번 주민들한테 그런 불안이라든가,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잘 운영이 되고, 25개 중에서 서초구 한 개 구밖에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네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조례 제정은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두 군데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초구에서는 이 조례가 되고 나서 장점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검증된 것은 있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지금 현재 20개 구 자치구에서 31개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했는데 운영하고 있는 약국과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고 서울시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어요. 도봉구도 저희 같은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쌍문역이나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공공 야간약국을 지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약사님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세들이,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몇 개 개설되고 있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지금 현재 미 지정구가 5개 구 있는데 그 중 하나 도봉구가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한 개가 됩니까? 몇 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지정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가 거의 1대 1로 뛰기도 하고 약사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현재 의향이 있으신 분은, 일주일 내는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고 한 3일정도 하려고 의향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이 지정절차가 그분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다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고 보내지면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지정 승인을 합니다.
지정
지정이경숙위원
승인을 하게 되면 특혜가 있습니까? 야간운영을 하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지요, 자양강장제, 피로회복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고요, 그것은 그 상황에 안 맞는 것이잖아요.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에.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은 건당 평일에는 4,300원, 또 주말에는 5,600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약값 받는 것 외에 건당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밤에 야간 약국을 할 경우에 조제도 가능하게 해줘야 하지 않나,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것은 의사처방이 있으니까,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위배되니까 할 수가 없지요.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야간 약국 경우에는 어쨌든 약사들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것 이야기 듣고 파는 것은 일반 안전상비약품 파는 것이랑 별 차이점을 두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것은 염려를 하고요. 그것은 법에 관련된 것이니까, 도봉구는 어쨌든 선행적으로 일요일에 약국 운영하는 것도 되게 잘 되어 있다고 누가 칭찬을 하더라고요. 일요일 병원 그것도 지정해서 하는 것이에요? 휴일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야간, 휴일 의료기관 지정 운영해서 한 것은 다 오래됐고요, 저희는 도봉병원이었는데, 그것도 서울시 예산 100% 지원이 됐었는데 의원급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 어차피 병원급은 그렇지 않아도 응급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 21년부터 병원급은 지정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어요
빠졌어요이경숙위원
? 그런데 휴일날 안과 이용해서 굉장히 좋았다고, 어떤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평가를 해서, 그래서 도봉구는 휴일도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하고, 야간에도 약국을 열어서 굉장히 의료가 다른 구보다 편리성이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이 조례가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는 복지지원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봉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억6,340만원이고,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은 3,682억5,314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코로나19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1개 사업에 대하여 3억7,73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비에 30만원, 생계비 지원 3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르신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해 1개 사업에 대하여 6,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89개소 지원에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개 사업에 2억1,7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억9,3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2,4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복지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보장과에는 1건인 것인가요, 추경이?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건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시비, 구비를 8대2로 매칭을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의회가 4월 19일 예정되어 있는데 추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에서 저희 구에서 먼저 추경을 한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파산 등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 위기가 심화됐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개인파산 면책 신청 채무자 1,108명 중 75.5%가 기초생활수급자, 채무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이 44.5%를 차지했습니다. 정부 생계지원 사업은 소득감소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등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2020년 10월,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3월 올해 전국으로 모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감소 가구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이 되었고 예산 규모는 다음 주에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 서울시의 임시회가, 추경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재난기금으로 이미 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열렸다라는 얘기신가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서울시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지금 25개 구에서 저희 도봉구만 먼저 하는 것이죠, 추경을?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추경,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파악한 구는 동대문구, 관악구, 영등포구 이렇게 편성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을
편성을이은림위원
하고 있나요, 아니면 회의를 하고 있나요? 저희 지금 또 선거기간에 무리한 추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예산 편성이 지금 기금으로 편성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이은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다가 시랑 또 구비 매칭해서 왔다라고 하면 시기 자체가 시에서 먼저 열리지 않았는데, 추경이 열리지 않았는데 저희가 먼저 기금으로 해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예산을 언제 내려 주신다고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다음 중에 내려보냅니다.
다음
다음이은림위원
주 중에 내려오면 실행은 언제 되나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4월 14일 1차 지급 예정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4월 14일 1차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무리하게, 선거 끝나고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르신장애인과에도 6,900만원 편성하셨네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은림위원
용도로 쓰시려고 하신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긴급재난기금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 저희가 요양시설에 한해서 저희가 89개의 시설에 저희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여기 요양시설은 지금 재난지원금 4차가 지금 또 내려오지 않았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별도로 지급된 것은 없고요. 사실 요양시설 쪽에서는 요양시설하면 장기, 단기 원래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크게 지원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역 자치구가 합동으로 얘기를, 어떤 의견을 통해서 지원키로 결정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져있는 종목들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국가에서 국비를 4차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버팀목 자금으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빠져 있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여기 요양시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요양시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시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이
대상이이은림위원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는 요양원, 그다음에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해서 장기, 단기 나눠서 구분이 되고요. 요양원하고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그리고 단기 보호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단기보호시설에는 50만원씩 해서 총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이 부분을 저희 구만 하나요, 시비랑 같이 매칭도 안 하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로 방침이 원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통해서 지원토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왜 시에서 그렇게 방침이 났습니까? 이미 보조금으로 사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빠진 것 아닙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영향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자치구에 있으니 시의 시정은 잘 모르지만 시에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집행을 하면서 금액이, 요구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이런 부분은 자치구에서 감당을 하고 이런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이것이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재난지원금의 대상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의 대상에 대해서 제외가 되어서 지금 요양시설, 복지시설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 매뉴얼 자체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복 지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요양시설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인지,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단순하게 하나만 놓고 보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디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대상 목록이 정해진 다음에 그 목록 속에서 여기는 시가 주고 여기는 시와 구가 매칭으로 주고 여기는 구가 감당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은림
이은림위원
그 25개 구의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렇게 시가 또 지원을 해 준 데가 있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25개 자치구가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100%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100%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 별로 그 시설에 대한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은 차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의회가 열린 데가 있나요, 추경 잡은 데가?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4월 초까지는 마무리를 져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림위
이은림위
마무리를 져라이지 의회가 열린 곳은 없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 의회를 통해서 지금 왜냐하면 이것이 긴박,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원래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부분이 빨리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 하에 의회를 열어서,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의회는 4월 19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도봉구만 지금 선거 전에 땡겨서 지금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글쎄 저도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현재이은림위원
회기 중에 지금 25개 구 중에 회기가 열려서 하고 있는 구가 지금 저희 도봉구가 첫 번째죠?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서울시하고 우리 25개 구청장님이 다 합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금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추경을?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지금 현재 25개가 거의 비슷하게 의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한다면,
이제
이제이은림위원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4월 7일 이후에 선거 이후에 하죠.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그렇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 구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데,
마다
구마다이은림위원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25개 구 중에서 지금 도봉구만 지금 무리하게 선거기간에 이렇게 추경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도 아직 4월 19일에 지금 임시회를 열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추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월 19일 하기로 했었는데 왜 도봉만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노인복지시설에서 이번에 4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그 문건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나눠주기 식인지를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지금 또 어린이집도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도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또 100만원씩 또 지원을 하죠, 193개소에 대해서.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억9,300만원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93개소에 1억9,300만원을 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5개 구에서 지금 첫 번째로 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선거기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출석 체크를 안 하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출석 체크 하죠.
은림
이은림위원
10일 이상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10일 이상 재원을 하지 않아도,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3월에 입학과 동시에 그것이 다 해제가 됐습니다.
으로
정상으로이은림위원
지원이, 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지금 이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생각인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개소 당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보육교사에게 조금 지원하고 보육교사들한테 마스크를 조금 구입해서 구입비로 지금 내려보내 주려고 그럽니다.
서는
계획서는이은림위원
받아보셨나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현재 추경이 정리가 되시면 원장님들한테 6월 말까지 지급을 하고 지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시설이랑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필요해서 올라오게 된 것이 맞나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린이집이 점점 조금 약간 열악한 것은 지금 현재 맞거든요. 올해만 해도 가정어린이집이 한 12개 정도가 폐지가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나 원에서 너무 피로감도 많이 쌓여져 있고 방역물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일
매일이은림위원
소독도 해야 되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피부로도 느끼지만 원에서의 피로도는 더 2중, 3중으로 느끼고 있고 지난번에 조금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이 한 16명 정도 감염을 시킨 사례를 감안을 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정상적으로 등원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마스크 정도는 조금 구입해 줘야 되지 않을까, 복리증진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금 어린이집도 저희가 국공립이고,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지금 유치원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유치원은 아니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원은
유치원은이은림위원
제외,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국공립입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여기 교육청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여기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도,
은림
이은림위원
재난지원금을 받습니까, 국가에서?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에는
작년에는이은림위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그 개소 별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에도 2억4,700만원 정도를 지급을 좀 했거든요.
인건비로,
로만
구비로만이은림위원
100% 하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번에는 구비로 100% 하게 된 동기는 너무 피로감이 많이 쌓이고 조금 힘들어하시니까 마스크라도 조금 구매를 해서 사기를 진작해 드리고 싶다, 이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좋은 환경을 조금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같은
노원같은이은림위원
경우에는 또 대규모 집회가 일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또 사람들을 차별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냐 저번처럼 전부 다 구민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봉구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것이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모든 주민들한테 10만원씩 그냥 주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것으로 지금 노원에서는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일단 잘 모르겠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인근
인근이은림위원
구이니까 아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또 관내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아서 또 지원을 한다라는 것조차도 지금 시기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 시기상 이것이 좀 맞지 않고 25개 구에서 왜 먼저 구청장협의회 회장이라는 이유로 먼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의구심이 들게 하네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월에 입학해서 3월에 안정세로 조금 출발을 해야 되는 입장 있다라는 점을 위원님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느낀다고요. 필요하나 다만 왜 25개 구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더군다나 지금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이렇게 무리하게 추경을, 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또 선거운동 기간에 4차 재난지원금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서울시 의회는 아직 열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뭐 삭감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 추경 예산 자체가 옳지 않다,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 말씀드렸고요. 저희 또 추경 예산안 자체에 저희가 간주처리에 대해서 예산서가 첨부되어서 옵니다. 알고 계시나요? 간주처리 예산은 추경 예산안에 첨부되어서 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계속 행정기획 때도 말씀드렸는데 또 구정 질문으로도 말씀드렸죠.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깜깜무소식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비 100%와 시비 100%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전 과에, 앞으로 이번 연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주처리 내역서는 책으로 받았지만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에 대해서는 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이, 본예산이 12월에 했는데 추경을 또 3월에 하다 보니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국장님 복지지원국의 기정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기정 예산액이 저희가, 3,675억8,974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복지지원국 기정 예산에서 우리가 추경 후 예산액을 보면 3,676억8,147만6,000원으로 일반회계보다 53.2%가 증액을 했습니다, 추경으로.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53.32%가 증액이 아니고 전체 구 예산 중에 53.32%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증액이 됐죠, 이번에도. 지금 0.18%가 증액했네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증액은 0.18%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도 말씀드린 것 같이 12월에 본예산을 해놓고 선거를 앞둔 3월에 4월 7일이 선거예요. 지금 3월 이십 며칠입니까, 3월 30일입니까?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오늘 3월 30일,
경숙
이경숙위원
3월 30일에 이렇게 추경을 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되나 하면 이것은 그만큼 예측이 불가능했다, 예측되지 않는 예산 편성이었다, 3개월을 미리 내다 보지 않고 추경을 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심성이고 선거용이고 인심 쓰기 예산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추경이 적절하죠. 사실은 필요한데 이렇게 쓰면 선심용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물론 서울시장이,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장 선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비랑 구비를 주는 예산이에요. 국비도 아니에요. 이번에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 이것은 선거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매우 적절하지 않다, 물론 이것을 나눠주기 식으로 다 하는데, 지금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다 취약한 곳이긴 해요. 그러나 왜 본예산에다가 당연히 잡았어야죠. 코로나 예측 못 했나요? 그때 당시도, 코로나의 지금 긴급한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1년 전에 이미 다 벌어졌고 예측 가능했고 본예산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지금 소독 같은 것 당연히 편성했어야죠, 코로나에 대해서. 그것 안 하고 추경에 인심 쓰듯이 100만원씩 나눠주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들여다보고 세부적으로 지시하고 이렇게 틀렸다, 맞다,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상황은.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 이렇게 숫자 많다고 해서 막 밀어붙여서 선거용으로 쓰는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개인 돈처럼 나눠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추경은 당연히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했었어야 합니다. 보통 추경은 몇 월에 합니까, 국장님?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추경이 7월에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이 4차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갑자기 추경에 편성된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타 시도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압박감을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저희가 단속이 강화되고 압박이 심했기 때문에 정부 재난지원금에 발맞춰서 그동안에 정부 재난금에서 빠진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3,000억원 자치구에서 2,000억원 이렇게 해서 5,000억원을 편성해서 시와 구와 계속 협의를 여러 차례 구청장님과 영상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저희 구만 특별히 하는 것야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 다 동일하게 편성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서울시 구청장이 25개 중에서 24명이 다 민주당 구청장이다 보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구비 편성이잖아요. 시에서 주는 돈도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주는 것은 100% 구비예요. 구비는 우리가 예측가능했다고요. 그리고 작년에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을 편성한 것은 이해를 해요. 그전에 누수된 것을 계속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코로나가 2년 가까이 모든 데이터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이번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긴급돌봄 시행으로 인해서 인원감소라든가 방역조치에 따라서 수입감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에요. 이런 돈이 6,900만원이잖아요.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됐다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해야지 4월 7일 선거인데 추경을 마치 인심 쓰듯이 나눠주는 것이 본예산 지난 지 3개월밖에 안됐는데 추경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25개 구청장이 합의했다고 해서 동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선거기간 전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4월 14일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미이경숙위원
선거기간 전에 준다고 소문을 내고 하니까 그것이 그것이죠.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이런 부분들은 정부재난지원금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나온 자료들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정부재난지원금이 아니잖아 구비고 재난기금을 위에서 주는 것이면 당연히 받아서 정책에 따른다 하지만 이것은 구비편성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3개월을 보지 못하는 예산편성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유효하게 계획적으로 돈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책임자시잖아요. 이 부분은 물론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앞으로는 어떤 분이 정권을 잡더라도 이렇게 국민예산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계속되긴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매칭이나 아니면 구비가 나가는 것은 진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측 가능한 것, 또 시에서 시의회가 의결하고 난 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우리 구가 먼저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5개구 구청장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구비를 이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 주머니에서 내가 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래서,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충분히 아까 전달했으니까 다른 말씀을 좀 해주셔,
만요
잠깐만요조미애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 지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예산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구민의 혈세가 걸려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측가능한 것이잖아요. 구비 100%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측가능한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온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좋긴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내야 될 부분을 찾지 못한 부분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과장님이 아시고 직시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충분하게 이해한다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저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일 큰 것은 시의희를 통해서 왔던 부분을 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했다는 것,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재난지원금이 확정이 되고 그 후에 논의가 됐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재난지원금이 어느 부분은 가고 어느 부분은 빠져있고 그래서 각 시와 구청장님들이 협의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은 우리가 보충하자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경으로,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재난지원금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확보를 못했으면, 이것도 솔직히 시에서 매칭할 수 있는 사업도 가능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에서,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제가 또 그 부분에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경을 편성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은 3,000억원에서 그 부분은 시가 먼저 재난지원금에서 제출하고 그 나머지 자치구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구비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25개 구가 합의를 한 겁니다.
하고
시하고조미애위원
구에서 재난지원금이 이 부분이 안되니까 이것은 구에서 하고 이 부분은 시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놓은 겁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나눠놓고 시작한 것이란 말씀입니까?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집
어린이집조미애위원
문제는 구, 다른 것은 시 이렇게?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시는 추경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제일 먼저 그런 부분들은 시비로 100% 먼저,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시간이 똑같은 것으로 계속 가니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는 충분하게 이런 재난지원금으로 받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챙겨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적절한 시기에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생각을 하셔서, 충분하게 저희 생각을 알고 계시죠.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무리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0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전체예산은 401억6,336만원으로 일반회계 310억6,483만원이며, 특별회계 90억9,853만원입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서는 교통행정과이며, 1개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을 위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운수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원안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시작됐죠, 제일 최초에 시작할 때?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작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크
마이크이경숙위원
키셨습니까?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켰습니다.
작년
작년이경숙위원
1월이 아니지, 작년 1월 맞습니까?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구 감소 경영 위기에 버스업계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번에 3,000만원 돈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좀 전에도 복지지원국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1년 이상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고 이것의 피해 사실,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3개월,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렵다는 것을 못 느끼시고 이번에 추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추경,
경숙
이경숙위원
왜 갑자기 본예산에 편성도 안 하고 이것 지금 3월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12월에 2021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면 미리 했었어야지, 본예산에 넣어서 해 줘야지 왜 추경에 인심 쓰듯이 하시냐고 왜 그렇게 고민을 하셨는지, 왜 추경으로 꼭 줘야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 인근 경기도권에서 전 도민에게 아마 10만원씩의 위로지원금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서울에서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일선에 있는 지자체하고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 5만원을 줄 수도 없고 3만원을 줄 수도 없고 그 과정에서 이런 어려운 중소 상공인 위주로 하는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지원해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판단 미리 못하시고 꼭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해야 되느냐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대중교통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사실 마을버스는 늘 적자에 시달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가중되기는 했으나 여기에는 근본 대책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판단을 하셔야지 이것 뭐 이렇게 돈 100만원 준다고 해서 이것이 뭔 도움이 되겠느냐, 특히 이것도 이번에는 구비 100%예요. 시비 지원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 결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4월 7일이 선거인데 누가 추경을 3월에 합니까? 12월에 본예산 편성을 해 놓고 그것도 나눠주기 식으로 매우 도움 안 되고 적절하지도 않고 선심성이고 행정성이고 전시용이고 이 정치적인 것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25개 구청장들이 전부 다 회의를 통해서, 25개 구청장 중에서 24명이 민주당인데 본인들끼리 다 결정하면 다 됩니까,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것 장난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대책을 실질적으로 이 마을버스가 실제 굉장히 경영 위기에 늘 시달렸어요, 이것 코로나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구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써야지, 주민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누구의 집 얘 이름입니까. 공평하게 다 주고 어렵고 주고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구비 100%, 시비도 아니에요. 구비 100%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예산편성 시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마을버스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이것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저희 복지지원국하고 여기 안전건설교통국하고 4~5건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퍼주기 식이고 적절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결국은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이렇게 하고 예결위에서 할텐데 통과는 안 되겠습니까만 다음에 국장님 예산편성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추경은 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정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메울까 해서 적절한 시기에 한 7월이나 이 정도 가서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것이 어저께 본예산하고 엎어지면, 그만큼 우리 도봉 구청은 예산편성이 계획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십시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버스업체가 어렵다는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저도 역시 지난번 버스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는 코로나 이후에 30% 이상 재정의 적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거의 48% 정도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을, 특히 우리 구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 좋게 해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마땅치 않다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는 재정 부담이 가장 큰 것이죠. 그래서 어찌 됐든 앞으로 우리 발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 다만 추경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로나
코로나이경숙위원
핑계는 그만 대세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어찌 됐든 그런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어렵게 이 부분을 고민해서 편성자료를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높으신 고견으로 잘 편성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을버스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원활하게 마을버스든, 지금은 많이 정상화가 그래도 됐더라고요. 코로나가 첫 시기인 작년에는 정말 모두 기피했었어요. 자가용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선거 때 있어보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스크 방역 잘하시고 해서 거의 한 80% 정도는 정상 생활로 돌아오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일상의 방역을 생활화하는 부분으로 저희들도 돌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유도해야 됩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