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장동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 투자전략실장님이 현안업무 추진으로, 김응균 신재생에너지과장이 집합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지원단, 통합일자리지원단,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입니다. 진천군민의 행복한 가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장동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389쪽 중앙에 진천군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3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추경에 이걸 편성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하수법에 의해서요, 10년마다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 3,000을,
양규
박양규위원
관내 전체를 지하수를 하는 거예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천군 지하수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게 3억 3,000씩이나 들어요, 용역비가?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진천군에 기존에 지하수 신고돼 있는 거하고 안 된 거 전체적인 지하수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폐공도 시켜야 되고 다 하는 거예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그때 예산편성 상에 자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본예산에 누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런 사업은 계획된 사업인데 그리고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이게 우기 전에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연초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공모가 좀 늦었고요.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봐 주시면요.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 사업 중에서 관내에 이번에 사업비 6,000만 원을 들여서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 관로 매설한지 오래된 지역부터 전체적인 누수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용역비를 수립해놓은 겁니다.
이재명위원
누수량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우리 진천군이 유수율이 몇 프로 현재 나오죠?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90% 정도 나옵니다.
이재명위원
90%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명위원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유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명위원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유수율을 좀 더 향상시키고자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누수지점 60개소 쪽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진천군 전반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전반에 대해서?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명위원
다른 부분보다 물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누수율이, 진천이 충북지역에서 유수율이 높은 건 알지만 이런 부분을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유수율만큼은 더 높게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진짜 다른 것보다 물이 생명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유수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장동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어제 우리 도민체전에 대해서 보고하셨잖아요?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성화 봉송 채화는 했으면 좋겠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내용은 뭐 결과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시행은 다시 조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벌써 결정이 돼서 안 하는 걸로 다 보도가 됐더라고, 그렇죠? 그럼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 어떤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승인이 됐을 때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의회는 통보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보고가 아니지. 집행부에서 결정된 거 의회에 통보하는 거지 그게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까? 심의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의라면 의회에서 심의된 게 결정된 사항으로 그걸 보도가 돼야 되는 거지 벌써 보도자료 다 해서 해놓고서 의회에는 절차상에 어떤 통과의례로 그냥 통과하는 식이 돼버려요. 이런 절차는 이건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군수님!
그게 절차가 맞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지금 시기상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걸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의회에 어떤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의회 심의가 돼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도 안 된 걸 보도 다 해놓고서 의회는 통과의례로 그게, 이런 예가 지난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하는데 모든 게 결정되고서 의회에 통과의례로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돼 가지고 그때 의원들이 그 행사에 전체가 보이콧(boycott)을 했습니다. 이런 저기가 다시는 생겨서는 안 돼요. 이건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모든 어떤 걸 심의를 요하는 거는 심의가 결정이 돼야 이게 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의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보도에서 다 결정됐으면 이거 뭐 더 이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정정할 수 있는 저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저기는 집행부에서 항상 이런 문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유념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정책집행 결정과정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조금 더 철저하게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97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각종대회 유치 및 참가가 있어요.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에서 5,000만 원을 계상하셨고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에서 3,400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397쪽에 있는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관련된 건은요, 금년 9월 달에 충북생활체육대회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개 종목에 저희가 250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해당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요. 그리고 군단위 체육대회 관련된 건은 생활체육 관련된 건으로 저희가 4월부터 12월까지 5개 종목을 생활체육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위원
우리가 도민체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든 행사가 비대면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명위원
여기 도민체전도 그런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생활체육대회 같은 것도 선수들만 참가비용이에요? 선수들만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체육대회와 관련된 운영비 형태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런데 관중이 선수들만 참여하는 대회로 전략이 돼 있잖아요, 현재 전체적으로. 그렇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일단 코로나 상황을 봐야지 되겠지만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동호인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관중 같은 경우가 같이 동원이 돼서 같이 참여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 생활체육대회를 1년 연중으로 계속 개최를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대회를 분산을 해서 그래 갖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욕구도 충족을 시키고 해당되는 스포츠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위원
생활체육대회 5개 종목을 유치 하신다는데 5개 종목이 어떤 쪽으로다가 하시는 거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군 체육대회 하는 거는 족구, 그라운드골프, 야구, 축구, 골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야구, 축구, 골프?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명위원
군민들이 염려가 되는 게 체육대회 하면서 현재 일반 생활체육이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현재 일반 동호인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현재. 5인 이상 집합금지 개념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백신도 현재 접종이 안 된 상태에서 생활체육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챙기면 좋겠지만 염려가 하나의 대회를 갖다가 계속 진행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증가되면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대회를 하더라도 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겠지만 백신을 맞을 때까지 1차 백신 맞고 또 2차 백신까지 올해까지 맞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방역에 만전을 최우선으로 우선시 한 다음에 대회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대회 추진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를 해서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 우리 박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언론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심사
10시25분
다음은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정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진천군 고용정책 및 구인·구직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김성우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1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장동현위원장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이 있는데 200얼마가 감액이 됐는데 4,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인력시장에 대상이 누구한테 어떻게 되는 거죠?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가 이른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여러 곳에서 인력업체 용역 수행하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가 그 시장에서 일자리가 없으면 그냥 되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이 아침식사를 거의 안 하시고 또 그날 일이 있으면 가서 아침을 드시고 일을 하시는데 만약 일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셔서 이분들이 굉장히 허기진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셔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까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일을 못 구하고 집으로 되돌아가시는 분들한테 지정식당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하는 거죠?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이분들에게 식권을 나눠 드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가 많은 곳은 선정 못해 드리고 주요 포인트에만 몇 군데 정해서 식권을 나눠 줍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식권을 주면 일을 오늘 못 구했어요.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가서 식권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아니요, 저희가 아침에 식권을 나눠 주는 분을 한분을 반장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나눠 주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어디 집합장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회사마다 다 그분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일단 포인트를 뒀고요. 이번에 공공근로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이분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더 확대한 겁니다.
유후재위원
지원이 어느 집합장소에 식권을 배분해 주는 분이 어디 모였으면 진천 하상주차장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실 거 아니에요, 다 그쪽으로 일 못 나가신 분들이?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유후재위원
그러면 이게 외국인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현재는 국내인들한테만 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예산의 추이를 봐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허용을 할 생각입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이게 진천읍에 한분이라고 그랬는데요, 진천군에? 광혜원, 이월, 덕산 이쪽에 7개 읍면에 용역하시는 데서 일을 못 잡은 분들은 식권을 어떻게 배분받아서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기업체 용역업체 대표들한테 회의를 해서 그분들에게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일정 정도 신청을 하시면 그 양만큼 지원을 해드리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받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보고 추후에 쿠폰을 직접적으로 모이는 장소로 나가서 공공근로 인력이 그것들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유후재위원
이게 배분해 주는 게 용역이 7개 읍면에 한분뿐이 없으니까 다른 데 6개 읍면은 용역 사장님들한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오히려 식사하지 않을까요, 그 관리인들이?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그분들은 식사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인력들을 태우고서 여기저기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후재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7시 반이면 현장에 도착하잖아요. 다 들어오고 바로 나간 데 체크리스트 다시 하고 그때 식사하시면 되잖아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어쨌든 저희가 그것들을 위해서 상공회의소 직원들하고 4명이 현지 출장을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게 암만 도 매칭사업이고 그러지만 이게 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분들한테도 식사를 못하시고 그러면 안타깝고 좀 불쌍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일을 못 구하는 거고 노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사들이 인력난 때문에 어마어마한 저기를 겪고 있거든요, 사람을 못 구해 갖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내보낸다고 그래요, 지금 다. 이게 작년에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아니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처음이지만 과연 이게 진천군에 한분이 배식해 주시는 분이 있고, 7개 읍면에 용역회사 사장님들이 과연 정당하게 돈을 활용을 할까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면 지속해서 하고 만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효과도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는 사업을 접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제가 봐도 지금 용역사들 가보면 한국사람이 없어요. 다 외국인 노동자이고 한국사람도 없고 한국분들은 지금 용역을 나가시는 게 건설용역하고 농가에 나가는 용역도 있지만 지금은 아웃소싱으로 해 갖고 직장하고 직거래해서 그런 사업을 한국분들은 다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사들 보면 다 외국인들뿐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불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한번 체크리스트 잘해 보시고, 향후에는 이 사업이 암만 도 매칭사업이라도 본 위원은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6개 읍면은 배분해 주는 분이 없다고 그러지만 용역사장님들한테 양심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양심이 과연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다 어디 가서 식사하고 하지 아침에 이렇게 보면 용역사장님들은 다 현장에 내보내고 8시면 다 끝나요, 현장 배분이. 그러면 그분들이 식사하고 일 나가는 데 체크리스트 하고 내일 일 잡고 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 지인들이 지금 용역회사를 한 20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진천군 관내에서 지인들이. 다 보면은 국내사람은 없고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한번 잘 처음에 시도했으니까 체크리스트 잘하셔서 아니다 싶으면 내년에는 전면 접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단장님께서 식권을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이재명위원
식권을 6,000원짜리를 지급해요? 아니면 얼마짜리를 지급하는 거예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1인 1식 6,000원 기준으로 식권을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6,000원 기준이면 금액이 지원비가 4,163만 원이면 6,000원이면 6,900명이 혜택을 보거든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이재명위원
6,900명을 그러면 1일 기간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4월 달부터 시작할 예정이신가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고 도비 예산이 내시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그거에 따라서 내시에서 감액이 되는 거고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약간 사업비는 덜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현장도 순회하고 직업소개소 용역사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위원
6,900명에 6,000원, 사업비가 6,900만 원이면 6,900명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6,900만 원을 1년 열두 달로 했을 때는 하루에 1일 500명꼴의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500명 이상이?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이재명위원
그런데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현재 관내에 500명 이상씩 인력소에서 외국인한테 혜택이, 인력사무소에 주가 90%가 외국인들이고 인력을 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국내 한국사람들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인력을 갖다가 부탁을 하면 1명부터 어디 부탁하면은 거의 90%가 다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6,000원짜리를 6,900명한테 이분들한테 다 혜택을 주시려면 전액 대상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까지 몇 명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갔어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현재 저희가,
이재명위원
그럼 1월 달부터 시행된 거예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이재명위원
현재까지 몇 명이나 혜택을?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가 1월, 2월 달은 용역사를 선정하고 어느 곳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을 줄까를 고민하면서 그런 거를 했고, 실제는 3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인력 용역업체는 71개 업체가 있습니다. 71개 업체에 한 20개 업체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인력시장으로 할애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4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국내 근로자들인데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동량도 많고 또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이에요. 국내 근로자들이야 인적사항도 확실하고 주민등록도 확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번에 코로나 코비드 검사도 이분들을 잘 설득해서 400명 중에 361명이 전수검사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식사를 거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배려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국내 내국인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이재명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3월 달에 몇 명이나 혜택을, 점심을 배부했어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지금 식권을 취합해 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4월 이번 마지막 달 점검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요. 6,900명을 갖다가 내국인들한테 소화시키려면 엄청난 저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면 9개월 정도 앞으로의 시점인데, 소화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을 포함시킨다면 국내 내국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관리자들이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 때 그분들의 신분증이나 저런 거를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거기 지급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지급대장에 기재를 하고 나눠 드리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런 부분에서 진짜 어려운 코로나19로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진짜 어렵게 가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군민의 혈세 아무리 도비하고 모든 게 매칭이 되지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단돈 1원이라도 사용처를 잘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올해까지만 하시고 내년에는 접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405페이지 세외수입에 보시면 우리 생산적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포상금 900만 원을 받아서 세외수입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걸로 포상을 받으신 건지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 진천군이 뭐만 했다 하면 1등이에요. 작년에도 인구증가율도 1등을 하고 취업률도 1등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적 일손봉사도 1등을 해 갖고요, 이번에 도에서 900만 원 포상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생산적 일손봉사하시는 분들 작업도구라든가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한 사무경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이분들이 더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세출분야에 보시면 시설부서라서 200목에 해당하는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물품자산취득경비 등으로 그런 증액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질의가 없고요. 410페이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로 우리가 공모선정을 하셨더라고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는 어르신들께서 일하셨던 분이 못하신다고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많이 온 부분이고 그래서 이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그런 사업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체사업인가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노인 일자리사업이 보통 보면은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위 30% 되시는 분들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가 안 돼서 이분들이 매일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우리도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5,000만 원짜리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게 됐어요. 그래 갖고 이분들한테, 이분들은 퇴직하신 분들 그다음에 자격증 있는 분들 그리고 하이클래스에 있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직업소개소 우리 한 70개 정도 되는데 여기를 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식권도 나눠 주고 이런 거를 하려고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게 덜커덕 돼 갖고요, 이번에 뽑아서 그중에 떨어진 사람들을 이번에 채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직업소개소에 파견을 해서 직업소개소가 엉뚱하게 안 움직이도록, 또 관리자들이 밥을 식권을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 군에서 어르신들 재능기부 관련해서 사업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를,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그분들이 그 사업이 많이 줄어서 이번에 그중에 떨어진 분들은 이쪽으로 다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너무 잘됐어요. 그런 분야에 하셨던 어르신들께서 일자리가 없으시니까 우리한테 일자리 좀 달라고 전화가 저한테도 여러 차례가 온 부분인데, 이런 공모선정을 해서 대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농번기가 시작됐잖아요.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를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의 그 추진경위는 어떻게 돼 가고 있고 또 농가들의 반응은 어떠신지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최근 들어서 농가에서 전화가 아주 빗발치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자 심는다, 조금 있으면 못자리 들어간다, 수박모, 오이모, 앞으로는 고추 심는다고 전부 할 텐데요. 저희들이 아무 데다 다 해 주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요. 현지 실사를 해서 고령화돼 있고 어렵고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해 주는데 저희가 투 트랙(two track)으로 생산적 일손봉사를 합니다. 하나는 민간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일사일촌으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 공직자들도 모범을 보인다고 해 가지고 과당 3회 이상씩 하기로 이번에 결의를 해서 아마 과에서도 굉장히 무진장 많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숙련된 농사꾼들을 조직해서 저희가 일손기동대를 만들었거든요. 일손기동대는 4명이 2조가 돼 가지고 특공대처럼 긴급할 때 바로 투입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이분들은 공공근로 식으로 해 갖고 기동력도 있고 이분들은 숙련된 분들이라 전부 다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일을 도와주면 농가들이 그렇게 고마워해요. 또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일사일촌하면서 일을 도와주는 거를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데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 일손부족에 생산적 일손봉사가 굉장히 효자노릇을 하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참석한 업무협약식에 1개 마을에 1개 단체, 11개 마을하고 11개 단체가 협약식을 맺었잖아요. 그 사업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소농농가에 우리가 일손이 필요한데도 당신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가서 참여를 할지도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그 마을이장님들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일자리를 대신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셔서 우리가 가서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6회 이상인가요, 5회 이상인가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6회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6회 이상 가서 봉사를 마을하고 협약식을 그 마을에 해 주는 거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4인1조로 돼서 우리 긴급지원단 365?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365기동대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것도 우리가 너무 지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산적 일손봉사인 것 같습니다. 365 긴급지원단으로 표현, 그건가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하여튼 우리 생산적 일손봉사가 도에서도 정말 우수모델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잘하시지만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제가 사업내용을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2쪽에 경력이음 플러스(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에서 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이건 여성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데 여성분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 경력단절이 돼서 몇 년간 육아 돌보느라고 이러다 보면 다시 재취업 시장으로 나오려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동안 배운 것도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해 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모아서 따로 재취업을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이번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모집을 하면 특히 혁신도시에 중년의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컴퓨터도 배우겠다, PC도 배우겠다, 이번에 비대면 유튜브나 이런 것도 배우겠다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이런 곳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다시 취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력단절이라고 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쉬었다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관계에서 연결해 주는 그런 저기인데 여기에는 보니까 새로 신규로 어떤 기술교육을, 거기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제 최근에 노동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느 쪽에 트렌드가 새롭게 변모되는지, 어느 쪽에 수요가 많은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쪽에서 일정정도 수료를 하면 이분들에게 우선 취업권을 보장을 시켜 주는 거예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취업권을 어떻게, 이 사람들 기술을 하면 그 사람들을 업체나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기업체하고 결연이 돼 있는 데서 우리에게 이러한 여성 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교육을 수료한 분들을 우리가 우선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면접볼 때 우리가 추천한 추천서를 가지고 가면 같은 점수라면 이분들이 우선 가능하게 되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여성들이 지금 개별로 사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출산이 줄어드는 게 여성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경력단절. 그리고 그다음에 육아, 교육비 이런 것 때문에 저기인데 제일 중요한 게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게 경력단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육아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육아휴직제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일반회사 같은 데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되는데 일반 사기업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거를 앞으로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업체들에게 자꾸 오히려 오너들한테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도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이익단체니까 경제적 손실을 해서 자기들 손실 때문에 그걸 기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육아휴직하고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자체교육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더 능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정덕희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읍면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장동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덕산읍에요, 행사운영비로 3만 달성을 위한 읍민화합행사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우리 인구가 몇 명이고 언제쯤 달성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진천군 인구증가가 지금 많이 인구증가폭이 높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구증가가 올라가는 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덕산읍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3만이 달성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년도에 읍 승격 1주년 기념행사를 코로나 건 때문에 취소를 했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9월 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9월 달이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9월 달에 이틀 정도를 할애를 해서 2주년 기념행사 하고 3만 달성이 이때쯤이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9월 달에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위원
덕산읍 승격 2주년은 이해가 가는데 3만이 9월 달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명위원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행사를 준비하실 건지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참여하는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축하공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단순하게 축하공연을 관람을 하는 거 이외에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9월 달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데 비대면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실장님?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 건도 그때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취지는 좋은데 화합행사가 코로나19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이원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장동현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898억 4,486만 5,000원 대비 0.45%인 26억 7,529만 8,000원을 증액한 5,925억 2,016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039억 144만 8,000원 대비 0.53%인 26억 6,629만 9,000원을 증액한 5,065억 6,77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59억 4,341만 7,000원 대비 0.01%인 899만 9,000원을 증액한 859억 5,241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억 6,6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9,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억 1,005만 1,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억 6,62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권입니다. 먼저 13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는 정부혁신 운영 온라인 워크숍 개최비용 1,000만 원과 예비비 4,02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투자전략실에서는 어린이(가족)특화 공간조성 사업 부지매입비 16억 1,508만 원과 국도비등반환금에 3억 7,6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홍보미디어실에서는 2020년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에 따른 일반업무용 노트북 구입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동기화시스템 도입 사업은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주민복지과에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은 8,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진천군 충혼탑 위패봉안시설 설치사업 2,000만 원과 장애인가구 출산지원금 지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회계과에서는 노면청소차 청소솔 보관대 구입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경제과에서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1,500만 원과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2억 1,375만 원, 국도비등반환금 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4,500만 원과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7,258만 원, 국도비등반환금에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평생학습과에서는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3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사업은 109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은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K-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사업은 정부사업 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경상사업과 자본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국도비등반환금에 1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건설교통과에서는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택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의 통계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불방지 목재파쇄기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산불예방 홍보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꽃장치 설치사업은 1억 8,19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는 통계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참숯테마공원 사용허가 승인 임대료 납부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보건행정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초저온냉동고 UPS 구매 1,880만 원,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29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구입 400만 원, 선별진료소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농업정책과에서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에 2억 9,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축산유통과에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사업에 1억 8,51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 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체육진흥지원단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운영은 예산액 변동 없이 부기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백곡면에서는 청사 현관 경사로 설치에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총 89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내역으로는 177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 민간위탁 검침대행 사업비 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등반환금에 90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가. 총괄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총괄계획 194억 2,864만 6,000원보다 24억 6,803만 8,000원이 증가한 218억 9,668만 4,000원으로, 기금별 총괄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 총괄계획 117억 1,000만 원보다 24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5,9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존 총괄계획 925만 4,000원보다 1,903만 8,000원이 증가한 2,829만 2,000원이며, 그 외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총괄계획과 같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의 기금조성규모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기금조성규모 191억 4,084만 3,000원보다 24억 5,003만 8,000원이 증가한 215억 9,088만 1,000원으로 기금별 조성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1억 5,9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29만 2,000원, 그 외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은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과 같습니다. 기금의 세부 수입·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1시30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서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광고미게첨 옥외간판활용 지원사업 통계목을 변경하고 회수된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재예치하는 것으로 변경 수립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예수금 수입으로 하여 일반예치금 일부와 함께 일반회계 재정융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9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200% 증가하고,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25만 4,000원에서 129만 2,000원으로 408%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무활동의 지출금액은 117억 1,000만 원에서 141억 5,900만 원으로 20.9% 증가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1시33분
그러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기금조성규모가 있고 우리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부터 다 계획이 잡혀있는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이 가격안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기금을 쓸 계획이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조성을 할 적에 기금 목표액을 100억으로 잡아서 조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매년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작목에 대해서 매년 가격고시를 하게 되고요. 그 직전년도 3년 동안 가격고시 나온 거에 대한 평균치 미만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가격이 3년치 계속 안 좋았을 때는 농민들이 이거를 여기 군의 자활기금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저기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군에서 농민들한테 저기를 통보를 해 주는 건가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해당되는 기금이 차액을 갖다 보전하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목에 대해서 본인이 그 작목을 직접 경작을 하셨을 경우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작목 품목에 대해서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매가격에 이렇게 해서? 기준치 정확하게 해놓은 데이터 저기가 있나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그건 부서 있는 쪽에서 따로 관리를 할 텐데요. 고시단가라는 표현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해당 작목에 대한 금액을 어떤 금액을 고시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시를 하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저기로만 그냥 기금명만 이렇게 잡아 놓으면, 농산물안정기금 고시에도 가격을 해놨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기금조성하고 뭐가 안 맞는 저기 같아요. 지금 농민들 보면 가격이 맨날 다운이 돼서 경매시장에 가면 가격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런 기금은 언제 활용하냐고 저한테도 문의를 하더라고요, 농민들이.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게 기술센터에서 잡는 건가요, 그 기준을? 안정기금을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기술센터에 소장님한테 가면 여기에 대한 저기가 다 나오는 건가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유후재위원
작목별로 수박이 기준을 잡아놓은 거에서 계속 미달이 되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유후재위원
작목이 몇 품목을 정해놓은 거예요? 아니면은,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조례상으로 작목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10개면 10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작목명을 전체를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 때 기금 관련된 운영 조례를 만들 때 작목을 어디까지 포함을 시킬 건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체 작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작목 형태로 해서 일부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례도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대표작물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작물을 할 수 있다 이런 저기로 조례 수정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작물이 들어가 있는 게 한두 개나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꽤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작목을 넣든지 아니면 포괄적인 용어로 풀든지 이런 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고 하면 몇 개의 작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개정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조례도.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업무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 같은 걸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얘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나 이런 거는 지출이 지금 2,700도 잡히고 다 활용을 하잖아요, 자활기금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3년 동안 본 위원이 계속 봤을 때는 농축산물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이자만 지금 늘어나고 있지 뭐하나 지출내용이 없잖아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집행내역이 기금 조성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정 기준을 지금 너무 세게 잡았든지 낮게 잡았든지 몇 년 치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지금 보면 겨울에 농가들 시금치 한 박스에 2,000원뿐이 안 나가요, 경매에 4kg에. 그런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잘 잡아서 이런 기금을 마련했으면 농민들한테도 갈 수 있는 저기를 찾아줘야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무조건 이렇게 높게 해놓고 또 조례에도 여러 다품목이 다 할 수 있다 풀이를 해서 해 줘야지 본 위원이 된다고 봅니다. 기금만 해놨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해 줘야죠. 큰 거를 하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등을 긁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름만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해당 부서 있는 쪽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 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 간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재명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지난 3월 1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065억 6,774만 7,000원, 특별회계 859억 5,241만 6,000원, 총계 5,925억 2,01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국비 1억 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군비 1억 500만 원은 삭감하여 일반예예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삭감 내역에 우리가 2억 1,0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팀장에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왔을 때 예산 추계적인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이런 설명을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 이 예산이 들어왔을 때 어떠어떠한 경우로 해서 이걸 사업을 시행하고, 이게 2년 아마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소득 저기를 추정해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없을 때도 자기들이 자체 저기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돼야 되지, 이렇게 해서 추정적으로 뭐 하겠다 해놓고서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스멀스멀 몇 년 지나면 없어져버려요. 이런 사업이 본 위원이 지금 의원하면서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예산 세울 때부터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도비 관련해서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거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작년부터 계속해서 강화해서 지시를 하고, 사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 예산팀에서는 신청내용을 몰랐습니다. 몰랐던 사항이고 그래서 갑자기 이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신청할 때 신청하기 전에 검토하는 사항부터 해서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장동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