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정원규입니다. 제27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3월 18일 정금효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3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3월 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용순 위원, 부위원장에 이관맹 위원을 선임하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성재기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명더라우 아파트 공기 내 준공 및 공급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지역 발전과 의정 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사와 미래가 함께 하는 GO(高)품격 함안”을 그랜드비전으로 함안군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재기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군민 여러분께서 많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휴일도 없이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군민을 대표하여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 “남명더라우 아파트” 공기 내 준공에 대한 군정질문에 앞서 민선7기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신지도 벌써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함안군을 발전시키고 군민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공약사업을 실천하며 다양한 사업들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성공한 군수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군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관계입니다. 지난해에는 추석 재난지원금을 전국 지자체별로 지원을 하였는데 경남에도 5개 시군이 지급을 하였고, 2021년에는 도내 군단위에서 모두 보편적․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함안군의회에서도 2021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효율이 낮은 예산 33억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 17일부터 군민들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설 이전에 지원했더라면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문제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개발행위 행정은 도시건축과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도시건축과 업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 조근제 군수님의 취임 이후 도시업무 관련 직원 평균 근무 개월 수를 보면 도시과장 10개월, 도시계장 1년3개월, 담당자 1년4개월입니다. 이러다보니 가야함안도시계획 재정비등 함안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2억 원으로 2017년 6월 발주하여 2020년 7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겠다고 의회 업무보고하고는 2021년 3월 현재까지 의견청취만 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담당자가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인근 창녕군의 경우는 넥센타이어 산업단지 조성 시작과 끝날 때까지 계장에서 국장이 될 때까지 8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이와 같이 창녕군의 도시과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본받아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주요부서의 경우 인사발령 시에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내 상업시설 개발 관계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함안군은 입곡군립공원에 대하여 상업시설 및 숙박시설을 하고자 공원시설 변경고시를 하고도 다른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더 이상 군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인 남명더라우 공기 내 준공 및 공급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기준 함안군 인구는 64,182명이며 창녕군은 63,758명으로 424명 차이로 창녕군이 함안군을 바짝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2100년 함안군 인구는 7,520명, 의령군은 8,227명으로 의령군에 비해 707명이 적을 것이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인구증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군수님의 선거공약 사업인 남명더라우 아파트 993세대가 준공되면 함안군 인구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남명더라우 아파트가 현재 계획 공정대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입니다. 우리 가야읍은 700년 동안 안라국의 수도로서 명성을 이어왔을 뿐 아니라 함안면에 소재한 함안군청이 6.25전란으로 소실되자 1954년 11월 가야면으로 군청을 옮겨와 1979년 5월 1일 가야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 이후 1992년 관선군수인 공창석 군수님께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가야읍 도항리 일대를 매수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주공아파트를 짓게 하여 이곳에 인구가 대거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2017년도에는 가야읍 인구가 19,666명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20,000명을 넘기지 못하고 2021년 1월 현재 18,629명으로 읍 기준 인구 1,371명이 미달 상태에 놓여 있으며 군청 소재지 위상이 크게 손상되어 특단의 주택공급을 통한 인구증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남명더라우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민선5기에는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민선6기 차정섭 군수님 재임 시에는 10만 함안시 목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함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최고층 27층 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선7기 조근제 군수님의 선거공약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 건립지로 가야읍 말산리 78번지 외 28필지를 선정하여 가야읍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명더라우 아파트는 2019년 5월 3일 함안군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고 501명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아파트 건립 추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더라우아파트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파트의 일반 분양률이 낮을 경우에는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총 세대수 993세대 중 조합원 501세대로 나머지 492세대는 일반분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반분양 분양률이 낮을 경우 공사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여 공직자를 포함한 근로자, 신혼부부 등에게 저가 임대주택 공급계획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청군, 봉화군, 진안군 등의 경우,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하여 공무원들에게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도 내 산청군의 경우 2013년 군세입이 539억 원이었음에도 197억 원의 예산으로 준공된 아파트 129세대를 매입하여 직원들에게 월세, 전세로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에는 결혼드림론으로 자녀를 출산했을 때 1억 원의 융자금 이자면제, 탕감 또는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임차료 중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우리 함안군 세입은 1166억 원으로서 산청군의 배가 넘습니다. 우리 가야읍의 인구 자존심을 회복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명더라우 아파트 준공 시 군 예산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근로자, 신혼부부 등에 임대할 용의가 없는지 또는 지원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0.5%로 기채 발행 시 저금리 대출을 잘 활용한다면 재정적 손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상기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부말씀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남명더라우 아파트 공기 내 준공 및 공급방안과 관련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100% 만족은 하지 않지만 보충질문 대신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남명더라우 아파트의 준공과 함께 근로자, 신혼부부, 청년 전입세대에 대하여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이자지원, 필요 시 아파트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등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인구유입과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답변에 대해 군민과 가야읍민을 대신하여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조규호 부군수님 등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함안 군민들께서는 군수님께 경상남도의 중심지에 위치한 함안군이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도 인구가 왜 계속해서 줄어드는지 및 대책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군정질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명더라우 아파트 건립을 통한 인구유입 방안의 내용이 가야읍민들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을 비롯한 함안군 공직자들이 산청군 공직자보다도 업무추진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믿고 있습니다. 산청군의 경우 2013년 세입이 539억 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준공된 아파트 129세대를 197억 원에 매입하여 직원들에게 월세․전세로 공급한 사례가 있으며 지금도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함안군의 2020년도 세입은 1166억 원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시점에 남명더라우 아파트를 통한 조근제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주택정책과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통해 성공한 군수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함안군에서 준공된 아파트 25평을 매입해서 신혼부부들에게 임대할 경우에 25평 기준 평당 900만 원으로 보고 환산하게 되면 월 임대료가 18만 7500원이 됩니다. 가야권에 원룸 월세 40만 원 대비 21만 2500원이 적게 예산이 소요되는 방안도 있습니다. 우수한 능력을 갖춘 함안군 공직자들이 추진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본다면 함안군 인구감소도 막고 함안 군민을 비롯한 가야읍의 위상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면서 함안 군정이 안정되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 답변한 내용대로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군정질문에 따른 정원규 의회사무과장, 이문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집행부와 소통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재기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착오 표기된 사항을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규칙안은 기존에 조례개정시 변경된 시행규칙 관련 근거 조항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직렬에 지방전산주사를 추가하고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렬에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추가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추경자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함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정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전관리지역 안에 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경우 바닥면적 제한과 입지제한으로 규제하고 있어 완화하고 상위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위한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증진의 향상을 위해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