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지금 어떤 피해가 주민들에게 갈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특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제 의견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린 것은 너무 지리멸렬하게 계속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윤경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아 그 부분은...

윤경아 팀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아 그 부분은 「건축법」은 터널 직상부에 신축이나 어떤 건축행위가 수반이 되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를 거쳐서 건축물이 건축하는 행위가 지하 터널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윤경아 그래서 영향성이 크게 없다고 할 경우 그쪽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동의를 하면 건축하는 행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아 그래서 그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주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경아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터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널로 인한 영향성검토를 건축주분들이 그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도로법」에는 그런 행위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설건축물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축조신고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안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3월에도 공문을, 저희가 빨리 기준안을 마련해 달라고 보낸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련해 달라고 하는 기준안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굴착 심도의 기준을 정해서 터널에서 얼마 정도 굴착하지 않으면 심도 얼마 이상은 건축주분들도 터널안전성검토에 대한 것을 맡지 않고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인가권이 구청에는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결을 해 줬다는 말씀이죠?

의결을 한 것은 없습니다.

수용재결.

수용재결은 공람공고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람공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공람공고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3년 정도를 저희가 공람을 못 하겠다고 유예를 계속 시켰어요, 2016년 말부터. 그랬는데 국토교통부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공람공고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지만 해야만 한다고 왔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람공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아니, 법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행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충분히 지난 세월 동안에 2002년도부터 진행된 얘기를 제가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답변 안 한 것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 개정이 돼서 공람공고한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이게 제가 지금 끼어서 죄송한 데요. 사실 과장님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답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피로도는 얼마나 심한지 저희도 충분히 알아요. 하지만 이게 현재 동구에 당면한 문제고 그리고 계속되는 질문이고 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사실 과장님의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하는 질문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태도가 사실상 살짝 좀 불성실함이 보여요, 저도.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윤경아 정확한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 부서다 보니까 그 관계까지는 한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윤경아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건설과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한테. 구분지상권 설정이 되면 불편한 점이 계속 발생을 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손택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택곤 저희 현재 구청으로 정식으로 주민분들께서 구분지상권 관련해서 민원을 내시거나 이렇게 서류를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손택곤 예.

없으면 아직 구분지상권 설정이 안 돼서 그럴 것이에요. 아까도 이제 보고에 의하면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구분지상권이 아직 설정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설정이 된다면 분명 민원이 들어올 텐데 그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것 있나요?

손택곤 현재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공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구두상으로는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십니다. 다만 저희 동구에서 행정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주민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민분들과 앞으로 많이 고민을 같이 얘기를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되게 추상적이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일례로 지금 국회에 대심도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손택곤 예.

대심도 특별법 개정 요청활동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 구 사례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과에서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택곤 저희도 주민분들이 저희 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하시면 저희도 국토교통부 쪽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구분지상권 특위 구성되면서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아직도 맞다고만 생각하신 것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시지는 않은 것이에요?

손택곤 현재 국토교통부 쪽에 실무 쪽으로 협의를 해도 국토교통부에서 받는 답변은 국회 입법안이라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무언가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는 것만 저희 쪽으로 계속 답변을 주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행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현재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국토교통부 쪽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정할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동구 사례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서, 분석하시면서 동구를 어떻게 하면 집어넣을까, 이런 문구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 것은 있으세요?

손택곤 예, 지금 대심도 특별법에 보면 대심도 특별법이 이런 주거지역을 개통하는 것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피해 사례로 해서 작년 9월에 국회에서 발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소급 적용 문제인데요.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대심도 특별법 적용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2017년에 된 사업이라서 이것을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법률전문가라든가 어떤 입법을 하는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라서 저희 행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게 맞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구체적인...

손택곤 예를 들어서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신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이 온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사항을 저희가 법률적인 것으로 소급 적용이 맞다, 안 맞다고 지자체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게 현재 내는 게 적정한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제적으로”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사실 지금 대심도 특별법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 동구 사례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고 얘기를 한 것이고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인데 주민들은 사실 이것을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될지 그 문구 자체도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다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보다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 내용이나 이런 것을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선제적”이라고 말을 한 것이고 그게 적극 행정인 것이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하는 것도 좋고 또 국회에 하는 것도 저희들도 분명히 합니다. 저희들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방법론에서 얘기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방법을 다 찾아서 같이 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분들이 올 때까지, 민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너무 늦어요.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잘 몰라요, 주민들. 그래서 저희들이랑 같이, 저희 위원들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좀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 윤경아 건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통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향후 주민 민원사항 발생 시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추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터널과 관련해서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만을 생각했었는데 「도로법」에 따른 행위 허가에 여러 가지 비용 부담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로 주민들이 건축 인허가 등 재산권 행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도로법」이나 시행령 개정에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시설에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정 요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