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도로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07쪽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본예산283억9268만6000원에서8.9%증액된309억2460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군도18호선흥왕리∼내리도로확포장공사4억4000만원으로본예산대비공사비2억9000만원을증액하였고군도1호선문고개선형개량공사공사비6억5000만원,군도8호선대산∼월곳간도로확포장공사1구간공사비및보상비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07쪽세출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농어촌도로103호선월선포∼상용해안도로개설공사공사비8억원,농어촌도로203호선지석초∼인사교회도로확포장공사보상비1억원,농어촌도로303호선송산도로확포장공사보상비3억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08쪽세출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도장삼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보상비1억7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로등보안등신설및정비,신문리도시계획도로가로등설치공사공사비7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행정운영경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4063만5000원으로채용기간변동당초12월에서10월로조정에따른변동분을반영하여654만7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09쪽세출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재무활동국시비보조금반환2019년∼2020년군도6호선신당리동촌진입로확포장공사집행잔액및이자반납금으로550만3000원,2020년공간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전문인건비집행잔액및이자반납금이296만5000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로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다른예산은집행과정에서차질없이잘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고도장삼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보상에들어가네요.고생하셨다는말씀과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도장삼거리부근에보면양도면사무소에서불은면쪽으로나오는커브가즉각형태라나오면서시야적인부분이해소가되나요?

삼재교차로인데저희가선형개량까지포함하지않고요.일단은삼재교차로에대한개선,그부분까지나중에설계하게되면한국도로교통공단의자문을받게되어있거든요.나중에경찰청에추가심의를받아야하기때문에그것을포함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불은면쪽으로나오면서T형인데전면에보이는주택이있는데그쪽이일부인도가끊겨서위험한데인도는마찬가지로그런부분은도로과에서도얼마안되니까같이포함해서할수있는지,군유지가많아서크게보상할게없다고하더라고요.관심있게봤는데그런것까지정밀하게살펴보시기바랍니다.

연계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문리도시계획도로가로등설치언제부터할거죠?

그것은바로예산이확정되면바로들어가겠습니다.굴착하지않고태양광으로하는겁니다.

인도굴착안들어가요?

네.안들어갑니다.자체발광하는태양광으로합니다.

도시가스할때같이좀하죠?

그것은굴착기보면인도가2년,도로가3년인데그기간이포함이되요. 그래서저희가고민끝에굴착하지않고집열판을이용한태양광으로하는것으로내부적으로정리가됐습니다.

도시가스,

지금말씀하신구간은인도구간은신청하면되는것이고요.이것은별개로태양광으로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번회기끝나고4월초에용정리신축빌라들이우후죽순많이들어서있어요.공장에서들어오는쪽은넓어요.굴다리가는도로는차량교행이안되니까한번나가서보시고요. 어차피빌라가많다보니까주변환경개선은관에서해줘야될것같은생각이드는데나중에같이나가보시죠.

네.알겠습니다.

망월리고인돌군하고공동묘지가는곳은전체적으로하려고하다보니까일부반대하시는분들이계세요.어떤생각들을갖고있는지모르겠어요.시작부터하면될것같아요.동의가되면다음추경에예산을잡아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지난번에같이현장을나가보셨는데적극수렴하려고했던부분이에요. 하다보니까해당면에서도동의가어렵다는판단이서서연락이왔습니다.동의가선행된다면적극적으로응해볼의도는있습니다.

갑곳3리새마을주택을짓고그당시에도로로해서강화에기부채납이됐어야하는부분인데그당시공무원의미스로사유지로남아있는데그런경우도시가스매설이가능한가요?

공공도로는그냥가능한데개인땅은동의가되어야합니다.그부분은그당시인허가관계나제반사항에대한조사가필요할것같아요.그후에판단을해야될것같습니다.

조사를하시든어떤방법을강구해서라도그쪽새마을주택지은부분만주택하고상가몇개부분이도시가스안들어가서어려움이있다고호소를하시는데일방적으로굴착해서묻으면안될까요?

개인재산이기때문에동의없이는사실상어렵습니다.상수도도마찬가지고요.관에서포장했다고하더라도소송이많이제기됩니다.소송은개인재산의보호차원에서민법이지만그러다보니까행정에서폐소하는경우도있고승소하는경우도있습니다.대체도로가있을경우는저희가폐소를하고요.유일한도로는승소를하는데그것도현장의여건따라서판결이틀리기때문에이부분도동의가선행되지않으면일단어려울것으로판단되고현장조사를해서그부분을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관련된분들중에지분을제일많이갖고계신분과접촉해봤고전화통화후에만나자고얘기해도만나주지않아요.그것으로인해서주민들이피해보는것도생각해야되잖아요.

행정법이민법을뛰어넘을수는없습니다.동의에대한부분인데그것은저희가현장확인을통해서고민해야될부분같습니다.

그사업한지가꽤오래됐어요.

30년가까이됐습니다.

관에서그부분을찾을수없어요?

서두에말씀드렸지만인허가시에진입로나제반사항이확인되어야할것같아요.그러고나서추후에확인해서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가봐도안타까운데인근에도시가스가들어와서쓰시는분들은월20만원정도나온다고해요. 그런데일반LPG를쓰거나경유를쓰는경우는한달에50,60만원씩나온다고하니까그동네분들이하소연을하세요.과장님,잘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로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김기용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산림공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난향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사) 박종모산지자원화팀장입니다. (인사) 노봉환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산림공원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13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1억1752만4000원이증액된117억1094만3000원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보조금중국고보조금등입니다.e호조상광역사업보조금명으로일치시키기위하여기편성된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관리비6억6852만원을감액하고감액분은미세먼지공익숲가꾸기사업과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의세부사업으로나눠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자본보조사업또한272만7000원은감액하고산불방지대책무선통신운용비자본보조와산불방지대책재난상황자본보조로구분편성했으며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경상보조사업비1468만9000원감액분을산불방지대책재난상황관리경상보조에3개세부사업으로나눠편성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비착오입력된보조금매칭비율정정으로1113만원이증액편성했으며스마트가든조성사업은국고보조금내시분4500만원은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국고보조금등과마찬가지로e호조상광역사업보조금명으로일치시키기위하여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관리사업비과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자본보조,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경상보조사업비2억839만3000원을감액하고감액분을각각8개세부사업으로구분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비는보조금매칭비율정정으로340만원은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314페이지입니다.스마트가든조성사업비는시비보조금내시분4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영농부산물파쇄기구입비는성립전예산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15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252억1100만원대비33억6842만8000원이증액된285억796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화개정원2단계조성사업입니다.현재추진중에있는화개정원조성사업은도로,휴경시설,상하수도,우수,건축등의기반시설과일부조경시설만반영되어있어우리군의랜드마크로지정정원을만들기위해조성시설이부족한사항으로차질없는사업추진을위해시설비30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길상공원조성사업은지역주민들의휴식공간제공을위해테마공원조성을위해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가든조성사업보조사업은산업단지및다중이용시설지역근로환경개선을위한사업으로국시비보조금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6페이지입니다.미세먼지공익숲가꾸기보조사업과e호조상광역사업보조금명으로일치시키기위하여1억9800만원을감액하여감액분은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조림보조의세부사업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지원사업은코로나19영향으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임업인의소득증대및생계지원을위한사업으로242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7페이지입니다.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읍면산림병해충방제단인부임은기간제근로자감축에따라인건비9108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8페이지입니다.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인산불전문예방진화대보조사업은기간제근로자의통상임금이변경됨에따라383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0페이지입니다.산불방지대책사업의인건비는기간제근로자의단가변경을반영하여41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자본보조는e호조상광역사업보조금명으로일치시키기위하여681만8000원을감액하고감액분을산불방지대책무선통신운용자본보조와산불방지대책재난상황관리자본보조세부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21∼322페이지까지설명드리겠습니다.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경상보조사업도e호조상광역사업보조금명으로일치시키기위하여3472만2000원을감액하고감액분은각각산불방지대책재난상황관리경상보조와산불방지대책무선통신운용경상보조,산불방지대책진화장비확충경상보조세부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3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운영경상보조사업또한e호조상광역사업보조금명으로일치시키기위하여200만원을감액하여산불방지대책감시기반확충경상보조세부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영농부산물파쇄기구입보조는성립전예산으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324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은2020년녹색자금지원사업집행잔액의국고보조반환금110만6000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020년명상숲조성사업집행잔액등5건의반환금141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산림공원과소관2021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상공원조성사업은이번연두방문때건의사항이에요?

네.연두방문때건의사항이고지역주민도건의가있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받을생각을안했나요?

아직은저희가세부적인기본용역,실시설계를,

타당성용역도아니고기본및실시설계비3억인데공유재산심의를하고예산을같이올릴생각은안하셨나해서요.

이것은아직까지세부적인편입용지라든지구체화되지않았기때문에요.

설명서에나온것은총사업비81억,거기에서보상비가36억이고면적이1만6372㎡예요.공유재산심의대상건입니다.

네.

317페이지읍면산림병해충방제단인부임이39명에서26명으로줄였어요.괜찮겠어요?줄여도괜찮아요?

네.괜찮습니다.

1개면에보통3명씩배정되어있는것을2명씩배정한다는것인데설명서자료를보면정액급식비가조금덜편성됐어요.

네.

8시간근무하는직원이있고6시간근무체계잖아요?

6시간이기때문에차이가있습니다.

제가계산하면10만6000원인데설명서에는12만4490원이적게나마차이가발생하는데요?

원래8시간에14만인데요.6시간선정하니12만4400원이나오거든요.

8시간근무하는것을100으로봤을때6시간근무하는것은75%입니다.그러면10만5000원인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318페이지산사태현장예방단인부임이있어요.4대보험은왜증액을안했나해서말씀드립니다.4대보험료도증액되어야맞는것인데안되어있더라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은갑룡공원조성사업2단계는편성되면바로가능하다는거죠?

결정되면보상협의추진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상공원은위치는대충어디로정했나요?

위치는잠정적으로땅콩교차로에서좌측으로길상공설운동장으로가고우측으로전등사쪽으로가는데그사이에도시계획도로가나있습니다.가로질러서우측부근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님말씀하셨지만이것은내가보기에는한마디로타성적으로예산을편성한것같은데이것은타당성용역이아니라설계용역으로되어있어요.

거기는용역은종합적으로다들어가있거든요.기반시설이나,

그렇게되면지금위치는대충정해져있잖아요?

네.

이부분은건의됐다고3억을덜컥추경에예산편성하는게능사가아니라그것에대한절차나이것에대해서정확한계획이나왔어야맞는것이아닌가싶은데이내용을봐서는24년12월까지공사기간이되어있어요.21년3월부터요. 이런부분은여기에서예산편성했을때에는기본적으로대충의그림이라도있어야하는데이런부분은사전에의회에와서설명이필요한내용이아니었나싶거든요. 저희가위원님간담회때참석을못했는데그이후에와서위원님들께관련설명을드린사항입니다.위원님께도전화를드렸는데뵙지못하고요.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저희가갑룡공원은5000평규모가되는데거기에준해서길상공원도81억정도나오는데요.금액도가감정해서보상액을선정해서규모는크지않지만갑룡공원같은경우도인기가좋고만족도도좋고가족단위로어린이들이많이사용하기때문에그런규모에준해서저희가조성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어차피하려고계획을잡았다면제대로계획을잡아서제대로공원이조성될수있도록철저하게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316페이지스마트가드조성사업이라고있는데설명을다시한번해주세요.

실내정원입니다.작년같은경우에산업공단에3개소를설치했는데금년에도국시비로전액보조되는사업이기때문에공단에2개소하고산불대응센터가있습니다.거기에정원조성해서스마트식물자동화시설이라내부적으로소규모정원을꾸미는사업입니다.

정원을꾸며놓으면산업단지에서관리하는거예요?

네.자체적으로관리하겠금.

지금스마트가든조성된게있어요?

지금공단안에3군데가있습니다.

그것도국시비받아서한거예요?

네.

관리는공단에서해요?

네.

이것을해주면공단에서관리한다는거죠?

네.

317페이지기계화전지기민간자본인데이것은어디주는거예요?

이것은우리군에관상수랜드가있는데그분들이한30여분있는데실제농업인이나어업인은지원을많이받고있지만임업인들에대해서는사실상돈지원되는게없어요.요즘코로나때문에영향이많고소득에어려움이있어서저희가전지기를지원하는사항입니다.조례상에도지원되겠금되어있어서요.

단체로되어있어요?법인으로되어있어요?

관상수단체로되어있습니다.연구회.

단체회장명의로나가는거예요?

30여명정도되는데요.

이것이개별로주는거예요?35개면?개별로?

네.

여기속해있는사람중에도농사짓는분도있을거아니에요?

중복되면안되죠.예를들어서농업보조를받는다면검토해서그런분들은제외하고순수하게임업인에한해서지원해서.

미리검토했어야맞는거아니에요?

저희가검토를한사항입니다.

했어요?35개는줘도큰문제가없는거예요?

네.

설명서에이해가안되게되어있어서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갑룡공원관련해서얘기할게좀많아서이따끝나고담당팀장님밑에서얘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지금강화중심48번도로변에지난연도에이팝나무를일부심고안심은지역이있어요.언제쯤다시식재하시나요?

이팝나무는작년에플라타나스제거를하고식재가능한공간에는이팝나무를심었고요. 식재가불가한지역이나민원이발생한지역을제외하고식재가능한공간에는다식재를했습니다. 추가식재계획은올해에는없는데주민들이요구하는구간이있으면검토해서식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명과장님계실때에봄에심겠다고하셨는데심어달라는곳이강화슈퍼에서내려오면서울철물에서내려오지요?그쪽주변상인들이심어달라고해서작년에제가말씀드렸습니다.계획이없다고하시니까.

저희가확인해서주민들이원하는구간은바로식재해드리겠습니다.

여러군데는아니고나무베어낸공간에,중앙뷔페쪽은일부심었어요.강화슈퍼쪽내려오면서는안심어서그쪽을요구하시는주변상인들이있어서요.

알겠습니다.식재일정이정해지면위원님께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공원이생기다보니까쓰레기가문제가생기더라고요. 환경위생과에도말씀을드렸는데갑룡공원같은경우는수시로다니면서어르신들이계시면불편한사항이있는지확인을하고젊은친구들이와서도확인해보았는데아래주차장어느한귀퉁이라도쓰레기함이라도만들어주어야될것같습니다.쓰레기를버릴때가없다고해요.

갑룡공원에대해서는저희가유지관리사업으로해서용역업체를선정해서사후관리를진행하고있거든요. 요즘에는쓰레기가많이발생되고있지만공공시설에서는거의쓰레기통을없애는추세입니다.그렇기때문에오히려역효과가날것같습니다. 설치를하면사람들의심리가쓰레기통이있으니까무분별하게버리고쌓이고해서사후관리가안되는점이있기때문에그것은사후관리차원에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어떤방법이됐든쓰레기를버리는연령을보면학생들이에요.어르신들은잘안버려요.학생들은주점부리하고간식먹다가버리고그냥가죠.그러면바람에날려서쓰레기가한군데에모여있는것을제가봤거든요.한쪽에있었으면하는생각이드는데그것은과장님이잘파악해보시고요.

네,저희가사후관리를통해서깔끔하게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은앞으로업무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산림공원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송현철입니다.항상강화군의발전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김건하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건축허가과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327페이지부터329페이지입니다.저희건축허가과에서는기정예산액6억7041만6000원에서1996만2000원을증액한6억9037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 편성주요내용으로는327페이지인건비에대해서공무직기간제근로자인건비113만7000원을편성했으며자산취득비148만5000원을증액한548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국시비반환금1732만6000원을편성했으며국시비반환금강화군빈집정비사업집행잔액이자부분에대해서1만329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허가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28페이지에예산서작성에누락된것이재무활동단위사업에보존지출이있죠?

네.

거기도괄호치고부서명을쓰게되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목적외사용허가담당이몇분이나계신가요?

건설과와농정과에서업무를합니다.

인원이부족하지않나요?

지금협의오는사항을보면어쨌든국유재산관리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업무가과중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담당하시는분이한분이시지요?

네,그렇습니다.

혼자서민원업무처리하기가누적되어서잘처리가안된다는얘기도있어요.앞으로증원하실계획은없으신가요?

건축허가과에서업무를담당하지않기때문에,거기도인원보강이필요하다고저희도생각은하고있는데요.그것은기획예산과와농정과해당부서에건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민들이민원업무처리가늦다보니까불만의소지가있어요.그쪽부서와협의하셔서인원보강을해줄필요가있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안애영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333페이지334페이지입니다.보건소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3억9275만3000원이증액된85억8362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20만원을편성하고세입과목개편에따라그외수입으로편성한보조금집행잔액1억5000만원은감액하고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성립전예산으로코로나19방역지원사업2억원을편성했습니다.국고보조금등은기정액대비1억813만2000원증액된41억8541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7642만1000원증액된18억3120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전년도이월금은국고보조금사용잔액7000만원,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33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49억6777만4000원이증액된198억1204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증감액이많은사항,주요사항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소운영사무관리비는사무용품구입비8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의료취약지의료지원사무관리비로6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서336페이지에서337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사업시설비는감염병대응센터건립부지보상비14억5817만4000원이증액된20억9017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말라리아방역사업은2021년운영지침항목별예산사용비용에따라사무관리비는2528만원을신규편성하고재료비는2528만원감액하였습니다. 생물테러대비대응모의훈련행사운영비900만원,개인보호구구매비510만원은코로나19장기화로확정내시변경으로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338페이지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임시예방접종사업의료및구료비는독감예방접종대상자를지자체대상자확대로백신구입비및위탁의료기관행위로3억4018만9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방역지원사업은성립전예산으로사무관리비로1억1000만원,재료비7500만원,시설비및부대비1200만원,자산취득비로3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대책사업은성립전예산으로의료및구료비로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9페이지에서340페이지입니다.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실시에따른예방접종센터의자산취득비백신보관초저온냉동고구입비1500만원,무정전전원장치구입비380만원,백신접종위탁의료기관냉장고부착용디지털온도계구입비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2020년도정산금액반영에따른변경내시로1791만2000원이감액된1억원을편성했고국가치매안심센터사업은코로나19로인한방문출장감소에따라국내여비671만원을감액하고사무관리로AI돌봄로봇임차료671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서342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치매돌봄센터운영지원사업민간위탁금은운영비부족액1억89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사업은2021년12월준공계획으로시설비25억2400만원,감리비2293만원,시설비대비9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서343페이지설명자료5,6페이지입니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인건비및운영비변경으로1751만6000원을증액편성하고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코로나19장기화로인한정신건강문제조기극복을위한신규사업으로민간위탁금1억4250만원을편성했고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계약기간만료로7개월분인건비1690만원,사무관리비1711만원감액하여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신규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344페이지,345페잊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민간위탁금은2140만4000원이증액된8335만6000원을증액편성했고난임부부시술비지원의료및구료비난임부부시술비지원자증가에따라1000만원이증액된4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345페이지,346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행사실비지원금은코로나19로인한집합교육감소등으로1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359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공무직으로업무분장하여인건비9개월분3217만5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내용이많아요.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새로신설됐어요.세외수입으로신설됐어요.

네.

그러다보니까전에는그외수입이있었는데그외수입에서감액이1억4200만원이감되고신설된것은3000만원,그러면본예산에서산출오류가실패했다고볼수있나요.너무본예산에서많이잡았다는거예요.그외수입에서1억4200만원정도감액이되잖아요.아닌가요?

1억5000만원을감액하고3000만원을따로항목을신설해서,

너무많이잡았다는거죠.왜냐하면자체반환수입은3000만원밖에편성이안됐는데너무크게잡았다는거예요.

뒤에334페이지에전년도이월금에서7000만원,5000만원은나눠서요.

안잡으셨구나.

네.

전년도이월금은위탁금이라는단어는부기에서삭제해주세요.전체보조금반환금이니까요.

네.

335페이지보건소운영에서지자체우수포상금800만원받았는데소속직원격려품으로했는데뭐로준비했어요?

격려품이라서다나눠줄수없어서전체적인보건소반응을검토해서허리자세의자가있더라고요.전직원에게업무시많이힘들어서허리자세를잡아주기위해서그의자를구입할예정입니다.

네.알겠습니다.336페이지에의료취약지의료지원사업에협진수가가12월로산출됐어요.

작년도에내려온부분이아니라서나중에내려온부분인데저희가산출할때,

집행중이지않죠?

네.

그것은건수를조정해서지금5건으로되어있는것을7건정도로해서9개월로산출하면맞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에기간행위료,백신구입비를상당히증액했어요.이게전에우리가만든조례와관련된것이죠?

네.

그때조례제정시그때비용추계보다는적게잡혀있어요.충분한금액을세운거예요?

조례제정당시에는19세에서61세를대상으로잡았는데작년도에13세에서18세는한시적으로국가대상이었고,62세에서64세도코로나19로인해서한시적대상에들어간부분이라서요. 올해도코로나19가끝나지않은상태라한시적으로대상에넣는다고검토를한다는그런상황에서,

만19세에서61세까지70%?

네.저희가처음에할때전군민으로해서80%를예상했는데작년도유료로20대에서50대접종율을파악한결과유료로하기는했지만25.6%정도로접종율이낮아서저희가80%는높게잡은게아닌가해서70%로내렸습니다.

코로나19방역지원조정교부금내려온것은자주재원이니까보조표기안하는게낫다고봐요.

네.

339페이지재료비가있어요.코로나19확산방지대책에의료및구료비에똑같은품목,수송배지,서랍장,용기이것이위에는재료비로잡히고밑에는의료및구료비로잡혀있잖아요?

네.

하나는우리가직접한것은방역으로보고우리가요양병원에주는것은아무래도수용기간에주는것이니까의료및구료비로편성했다?같은품목인데요?

네.이것은요양병원에주2회에전수검사를계속하기때문에저희가수송사업단물품을배정을해드려서그것은의료및구료비에책정했습니다.

340페이지에디지털온도계구입하는것있잖아요.이것개당단가25만원맞아요?

네.25만원이요.

이것만큼은자산및물품취득비가아닌가싶은거예요.

이것은단가가25만원이라서자산으로도볼수는있는데저희가사는게아니라일단선구매로지시가내려와서병의원에서구입을하는부분입니다. 온도계가자산가치가있지않고냉동고에부착했다가떨어지면깨칠수도있는부분이있고해서요.

그것은관리를실수하는거죠.

소모성의료기구로봐서요.

비약된표현을하신것이고의료및구료비에서는소모성의료기구집기를의료및구료비로구분하니까그것에비해서는자산적가치가있다고보는거예요. 342페이지상단에치매돌봄센터운영지원사업이것어떻게하려고해요?시군비5대5매칭으로가는것을군비로만1억8900만원을이번에추가로증액을했어요?

이부분은2019년도에인천시에돌봄터가12개소가있습니다.2019년도에장기요양전환을하라고했는데군구에서현재완료된곳은2개소이고미완료된상태라서실제군구에서건의해서시에서시비로3년정도운영비를1개소당9500만원씩3년동안지원해줄테니3년안에장기요양시설로전환하라고한그런상태입니다. 저희강화는군비로운영비를세웠던부분인데저희강화군은21년,22년,23년도까지3년간9500만원까지운영비를받기로되어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올해부터9500만원의시비가내려와서요.

처음에는이게국가가책임지겠다고했는데우리가다부담하고있어요.이게무슨국가책임제에요? 344페이지금연사업업무보조인부임이있어요.보조사업이라맞추기힘들었을것같은데12월근무체계에서7개월을깎는거예요?

네.

12개월근무편성했던것을5월로줄인거죠?

여기가기간제근로자계약기간이5월달까지계약기간이라만료가,

맞추기힘든데기본급이오류가있고본위원이계산한방법으로는137만원이과다편성되어있고연차유급수당은또좀더많이세웠어요.그리고4대보험료도오류가있고검토해보세요.더세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350페이지무기직,이것도보조이기는하지만미세하지만틀린게연차유급수당기초가틀리죠? 1만2363원이맞아요.시급말하는겁니다.그리고이것9월사역으로편성하신거잖아요?

네.

연차유급수당9월사역에14일이면우리가1년치로최대로세워주는것이14일이에요. 이것도9월사역에14일연차휴가는과하다생각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33페이지포상금은올해처음타신거예요?

이것은작년도에포상금이12월에나왔습니다.

시에서주는거예요?

네.

최우수,우수이런가요?

네.우수입니다.

포상금타신부분에대해서는수고했다는말씀을드릴게요. 340페이지초저온냉장고구입이화이자때문에하신건가요?

네.

아직설치가안된건가요?

네,아직설치가안됐습니다.저희가이번기회에냉동고가들어오고시설을설치하고4월6일에자체점검을해서4월8일에연습을해서4월16일부터접종을합니다.

설치하면화이자가들어와요?

네.설치를하고점검이끝나고나서약품이들어오는겁니다.

먼저번에화이자가들어왔다는것은병원에서보관했어요?

지난번에들어온화이자는치료병원에있는의료진용으로비에스병원에만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초저온냉동고가있어요?

거기에그것이있는것이아니고냉장에서는5일간괜찮아서5일이내로접종을다완료했습니다.

우리는이것화이자는얼마나들어와요?

우선75세이상을1만1000명을대상으로보고있거든요.그런데약품에대해서는저희가언제얼마나들어오는지는알수가없고순차적으로몇번에걸쳐들어오기때문에접종대상자는있지만약품오는것을봐서저희가대상자들에게연락을해서접종을시작할겁니다.

군민들에대한세부적계획을만들수가없는거네요?

네.그렇습니다.

언론에보면아스트라제네카도그나라에서자기네나라를우선으로접종하고원료가부족해서못한다고하는데그러면강화도전체적으로늦어질수가있는거예요?

혹시75세이상은국가에서먼저우선접종한다고계획이되어있어서혹시75세이상대상자에대해서는화이자가다들어오지않을까보고있습니다.

75세이상은대충계획을언제까지로봐요?

저희가4월1일부터해서다완료되지않을까.

그런데4월1일부터하는데?

4월15일부터입니다.

4월15일부터는75세이상은거의접종이가능하다?

네.

접종하는데한달걸리나요?

네.

그후에다음나이에따라서,그것도약이와봐야알겠네요?

네.약배정일정에따라서요.

이것이구체적인확신을가지고언제부터몇세는할수있다는자체내용도결정할수가없는사항이죠?

네.

341페이지AI돌봄로봇임차료라고있는데어떤기능이있나요?

이것을하려고하는것은인형으로되어있습니다.그인형을가정에설치해서저희와통신으로연락해서작동을해놓으면그시간대에홀로계신어르신이약복용시간을맞춰놓으면인형이약먹을시간입니다라고재롱을부리면서신호를보내주고,어르신들이노래를듣고싶다고예약작동해놓으면노래도해주고재롱을떠는홀로계신어르신분들과대화를한다고할수있죠.그런인형입니다.

우리처음하는거죠?

네.처음신규사업입니다.

치매환자들,설명내용을보면부부나혼자계신분이라고하는데.

치매사업이라고해서하긴하는데꼭치매환자가아닌분들도우울증에서치매가올수도있기때문에예방차원도되고치매인지가되신분들도더발전하지않도록,예방시범사업으로해보려는사업입니다.

임차료이면한군데에놨다가다시또다른사람에게쓸수있어요?

네.

이것은누가관리해요?원격조정을하나요?자체적으로입력을하나요?

처음에할때입력을해놓습니다.

개인에맞게입력을시켜주네요?

네.

그러면그것을보건소에서누가해요?

저희는안하고업체에서해주는겁니다.

개인에맞게그것을입력해놓으면자동으로알아서한다?

네.이것이요즘에핫하게사업이뜨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업을실시해서잘되도록해주세요.

시범적으로20명정도만해보고성과가좋으면조금더확대할계획입니다.

국가에서우리말고기존에하던사업이있어요?다른데에서?

많지는않은것같습니다.가끔씩TV에나오는것을보면많이하지는않고한두군데하는것같습니다.

342페이지,장기돌봄센터로바꾸라고했는데그게안됐다고하는데그내용이무슨내용이죠?

장기요양시설로.

그러면돌봄센터와요양시설의차이가뭐에요?

지금은국가에서돈을운영비랑다주면서하는데장기요양시설로하면의료보험수가로해서그것을받아서운영할수있겠금하는데지금지자체별로준비가안된상태에서국가에서급하게전환하라고하니까지금지자체별로빨리준비가안된상태라서저희도준비단계에있습니다.

강화는몇개나되요?

치매돌봄센터는저희한군데죠.

이것이없어지게되면결과적으로일반인들이돈을내고요양시설로들어가야되잖아요?

그렇죠.

강화군에서운영하는것도요양시설로만들어라?

네.돌봄터,북부인지건강센터말고돌봄터,보건소에있는것을저희가위탁을주어서지금진행중에있는돌봄터.

소장님생각은어떠세요?이것을3년이면시간이얼마안남았는데지금부터계획이되어야될것같은데요?

저희도준비중에있습니다.돌봄터도거기에맞게리모델링을거기에맞춰서하고있습니다.시설도기준이있거든요.

요양시설로하면국시비지원은전혀안되고?

네.그렇죠.자체적으로.

그러면어차피군비투입할수밖에없겠네요?

그래도운영해보지는않았지만운영비가부족하지않을까라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것을공공시설로하는부분에서국가에서이것을하게된사유가있나요?

거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아까박승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치매나이런부분은국가에서책임져야하는부분인데시비주던것도다없애고장기요양시설로만들어라?지금여기오시는분들이대부분어려운분들이아닌가요?

원래는기초생활수급권자몇%,일반인%비율이있습니다.

이렇게하라는게언제지침이시달된거예요?

19년부터요.그때부터계속전환하라고공문이시달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강화군에서도어차피전환할수밖에없다?

네.저희도22년에는준비를해야될것같습니다.

여기몇명이나수용하고있어요?

28명입니다.

북부지원센터나남부센터치매센터의차이점이뭐에요?

남부나북부는등급이괜찮은분들이오시는것이고저희돌봄터는좀더심하신분들이오시는것이고요.더심한분들은요양시설로도가시고하세요.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예산서를보면보건소청사유지보수하는데삼산하고매음보건소에광역상수도가들어가네요?

네.

상수도에대한불입금을내는거죠?300만원?

그렇죠.작년도에이것을설치하려고했는데동절기에할수가없어서,

그렇다면상수도본부에불입금이라고하면1건당일반적으로보면100만원이거든요.99만6000원인가그래요. 그런데300만원으로잡혀있어서어디한군데가빠져있는가해서물어보았습니다.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독감예방접종하는부분이한시적으로운영하실거지요?코로나19대비차원에서요?

네,이것은조례도올해만,저희가만약에내년에도필요하면또할겁니다.

한시적으로이런부분은사전대비차원에서잘하시는것이니까잘정리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아까김동신위원님께서도염려의목소리를내셨지만매스컴에서코로나19백신이후에후유증이생기면임시적휴가를준다는데강화군의입장은어때요?

엊그제인가보도가됐습니다.접종을하는첫날은공가,그리고이튿날까지못나왔을때에는병가로해서복무를담당하는부서에서준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철저히관리를해주셔야될입장이라질의드렸고요. 치매에대해서국가에서운영방법들이이제는예산이그렇게되면요양시설로바뀌어야된다고하는데우리가굳이요양시설이라고하면이부분에대해서인지센터를활발하게움직이면서우리가일반적으로운영하는그런시설에하는게더낫지않아요?어떤것이좋은지는잘연구를해보시죠?군에서운영하는것은전혀없을수는없겠죠.

그런데북부나남부는다니시는기간이있습니다.그렇지만돌봄터는1년동안대상에대해서계속해서올수있는곳이기때문에요.

우리가인지센터에서운영하다가치매가중증이되면우리가잠시치매돌봄센터에계시다가거기에서사설로가는것을유도하는그런중간역할을하는거지요?

네,돌봄터도1개소는필요하다고,

필요는하죠.제가말씀드리는것은거기에서장기적으로할것이아니라중간역할을하는센터라면당연히필요하겠지요.어쨌든염려하는목소리들이당연히요즘치매센터에대해서국가에서모든것을해준다고해서시작은했는데나중에중간가면이런일들이벌어지니까염려가되어서하는부분인데요. 이것을우리가안고가야하는숙제이기때문에말씀안드리겠지만잘운영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남부인지센터만드는데감리비가이정도면충분해요?여기에보니까비상근으로인력을사용한다고하던데요? 이것은행정과에서감리하는것들이평수에따라서많은차이가있었습니다.잘파악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여기에서이것만가지면되는지,행정과에서는감리비가많이변형이됐다고해요.염려되어서말씀드리니까체크할필요성이있을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코로나19때문에소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들까지전부고생하시는것위원님들도잘알고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우리군민들의건강을책임지고있는부서이기때문에여기다같은마음이실거예요.위원장님포함보건소팀원들에게정말감사하고고맙다는말씀을전해드립니다.

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상사업비800만원시비내려온것이잖아요?

네.

검토를한번해보세요.그외수입에편성하는게맞는지,아니면시도비보조금에서사업명이나부기를달아서편성하는게맞다고저는봐요.

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은업무에적극반영해주시고요.코로나19가장기화됨에따라서소장님을비롯한과장님,팀장님,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하셨기때문에한가지만임시예방접종사업에75세이상어르신들은예방접종윤곽이어느정도잡혔잖아요.그러면75세이하는앞으로어떤접종계획을가지고있나요?

코로나19예방접종은4월15일부터접종센터문예회관에서는화이자로접종을실시할것이고요. 65세이하는지금현재로는빠르면6월이될수있다고하는데7월정도되어야하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때는물량확보가가능한가요?아직예측할수없는없죠?

네.그것은저희도예측은할수가없습니다.

코로나19가장기화되다보니까모든문화나생활이바뀌었어요.그러다보니까빨리정상궤도로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추경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