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등 6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진행 시 방역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에 해당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따르고자 해당 안건관련 국장, 부서장, 각 팀장을 제외하고는 회의장에 입장하지 마시고 외부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자 간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입장 시 손 소독을 하여 주시고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에 환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귀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귀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장경민, 성복임,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님께서는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의원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의 위원회 임기 및 해 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제척사유 및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간사,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및 위원회 수당, 위원 등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장경민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집행부와는 의논하시고 하는 겁니까? 조례를.
경민
장경민의원
네, 집행부하고,
이희재위원
보통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경민
장경민의원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총액은? 우리가 이것을 제정할 때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게 주로 장애인 기본방향을 설치하고 제도 개선하고 이런 비용이 들잖아요. 총예산을 얼마나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경민
장경민의원
총예산은 추계를 안 해봤구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수시 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했었는데 상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추계는 안 해봤습니다, 총예산은.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런데 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경민
장경민의원
240억 정도.
이희재위원
240억요.
경민
장경민의원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면 그것보다 증액되어야 되겠네요.
경민
장경민의원
증액되는 내용은 아니구요, 한정금액에서,
이희재위원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경민
장경민의원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죠.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예요?
경민
장경민의원
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장경민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홍경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홍경호,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10시 10분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의원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안과 군포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등 2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광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관광 진흥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관광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시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9조에는 공사장 환경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홍경호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의 효율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홍경호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의원
네, 홍경호 의원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군포라 그러면 관광보다는 교통 요지로서 사통팔달 중심에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은 우리 시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집행부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홍경호의원
네, 전문위원과 집행부와 의논해서 본위원이 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 군포시에 초막골을 비롯하여 철쭉동산에 철쭉축제와 더불어 반월호수를 경유하여 군포시에 관광의 코스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우리 시를 찾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포시를 알리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해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군포도시공사도 있고 재단도 있고 본청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검토된 겁니까?
홍경호의원
그렇습니다. 일단 초막골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도 일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반월호수 같은 경우는 우리 군포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또 안산시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군포시에 사실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군포시에서 1박 2일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철쭉축제를 한다 그러면 관광버스들이 와서 관광버스 주차장과 숙박시설 또 음식점이 군포에 미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금정역과 군포역을 개발함으로써 그런 호텔이 들어오고 숙박시설이 들어오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군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코스를 앞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함께 의논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가요? 이 조례에 대해서.
홍경호의원
네?
이희재위원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가요?
홍경호의원
네, 31개 시군 조례를 벤치마킹해보니 많은 시군들이 관광 조례를 제정을 하였더라구요. 군포시는 사실 좀 늦었다, 그런데 그전에 조례를 검토한 결과 군포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숙박시설과 관광코스가 1박 2일 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않고 있었는데 저희들 철쭉축제가 경기도에서 10대 축제 안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관광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광 진흥 조례안을 만들면 주요 타깃이 있을 건데 타깃은 내부고객을 원칙으로 하는지, 아니면 외부 고객, 군포시 외의 사람을 주로 타깃으로 하는지?
홍경호의원
당연히 관광 조례는 군포시 외의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거죠. 군포시 사람들은 당연히 군포시를 우리 축제 때 다 보기 때문에 외부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희재위원
군포시를 알리고 홍보하고 군포시 가치를 높이고 군포시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가요?
홍경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끝나셨어요, 질의?
이희재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이희재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홍경호의원
네네.
이견행위원
집행부에서도 이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신 거구요?
홍경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모태가 어떤 관광진흥법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에 따른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의원발의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 주셔야지. 먼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위탁 관련이거든요.
홍경호의원
네.
이견행위원
위탁을 하게 된다고, 여기 위탁 관련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된다면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홍경호의원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의논한 바는 현재는 위탁을 할 수 있다고만 이렇게 했구요. 아까도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군포시에서 지금 관광 조례안을 만들어서 위탁까지 줘서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군포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정역과 군포역과 이런 게 같이 어우러져서 규모가 커졌을 때 위탁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사실은 위탁까지 들어가면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가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들어왔으면 비용추계가 같이 해서 들어왔을 텐데 이것이 의원발의로 되다 보니까 비용추계가 없이 조례가 들어온 사항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또 지금 우리 홍경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자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까지 이어지자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홍경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충분한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다 싶구요.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집행부서에서는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경호의원
네,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추계를 집행부와 함께해서 차후에 위탁까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배석하는 담당공무원이 없나요? 부서에서 배석 안 하시나요?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각종 여러 가지 공사현장 주변에 있어서 시민들의 생활안전 때문에 제정이 되는 겁니다.
홍경호의원
네.
이견행위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기 교통소통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가 교통소통계획은 도로점용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도로점용 시 공사장 조례가 있어서 그 부분도 포함했는데 보니까 다각도로 여러 가지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 놨어요. 그 부분에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 제7조 시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시민들의 공사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라고 한다면 시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 주변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물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또는 인근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장 주변에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놓으면 사업 관계자들이 제약받는 걸 싫어할 텐데 시민협의체 구성이 실효성이 답보될 수 있겠냐 하는 문제입니다.
홍경호의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시군의 조례를 검토를 같이 해봤는데요, 건축과 소속에 보니까 군포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에 관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군포시에 제정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유사한 조례이기 때문에 다시 또 검토를 해보니 제목이 사실 비슷합니다.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를 본위원이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을 살펴보니까 인천과 과천은 건축과에서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이 제정됐구요. 건설과에 인천광역시에 2020년 7월 3일날 또 똑같은 조례가 제정돼 있고 과천시에도 2005년 5월 31일 제정이 되어서,
이견행위원
아니, 홍경호 위원님 그 부분은,
홍경호의원
그래서 질문하신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그래서,
이견행위원
네, 협의체.
홍경호의원
다른 데도 보니까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협의체가 구성됐어요. 이런 구성은 예를 들어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다시피 공사장 주변에 굴착기라든가 이런 게 공사를 할 때 안전대책이 없어서 사망사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큰 공사를 할 때는 주민협의체가 거기에 순찰도 돌면서 관리감독 하고 어떤 문제점을 세울 수 있는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데 것을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하면 협의체는 구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래서 저는 조례안에 그런 취지를 담고자 한다면 “시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로 강제조항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학교라든가 이런 대형 공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올해 각 학교마다 전부 다 체육관 공사들을 대규모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사항일 때 학교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인근 시민들이 이런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안전부분을 논의해야 되고 또 문제제기를 하고 또 지도감독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조례가 다른, 이따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시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구성 운영해야 한다”라고 조문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8조 1항, 2항, 3항, 4항 중에서도 8조 1항 같은 경우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고, 3항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력한다”가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연하게,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 조문을 바꿔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
홍경호의원
사실은 이 조례를 본청과 전문위원과 제정을 하면서 저희가 인천광역시 것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지금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야 한다”와 “노력한다”와의,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그러면 “노력한다”는 주체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 노력한다고 하면 내가 노력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그러면 강제조항이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홍경호의원
네.
이견행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호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강제성을 띠어서 조례에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에 강제성을 띠어야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7조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도 강제사항으로 넣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혹시 지금 개정할 수도 있지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또 이 내용이 좀 강제성을 더 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음 회기 때 개정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질의 마무리할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으면 얘기하시고,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잠시 정회하시죠. 하시고 논의하시죠. 어떠세요?
이견행위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견행 위원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좀 논의를 해야 되죠?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이견행위원
토론으로 넘어갈 것은 아니고 전 시간에 질의와 잠시 정회 거쳤던 사항들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발의를 하신 조항인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조문조차도 상위법에 어떤 징벌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조문이 강제성을 띨 수 없다는 거잖아요?
홍경호의원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와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해서 사업자에게 제한하는 쪽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 행정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좀, 유도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경호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안 군포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6.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11시 04분
이길호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의원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덟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및 군포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9조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4조에는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업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제29조에는 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및 용도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31조에는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업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 제34조에는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과 공공지원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거 기본법의 제정목적에 맞게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군포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주거복지 지원목적과 지원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는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사업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8조에는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3조에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와 그 산하기관의 구성원 및 군포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어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및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국어사용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김귀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3건의 조례안 중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거 기본법의 제정목적에 맞게 주거 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군포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김귀근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와 그 산하기관의 구성원 및 군포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어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16조. 38페이지. 그 기금의 용도를 보면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우리의 주거 형태를 보면 공동주택이 있고 빌라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만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인데 그것도 좀 형평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기금의 용도를 보면 공경제 부문에서 리모델링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관한데 사경제 부문까지 침해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2하고 3호에 보면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검토되는 비용을 리모델링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안전진단과 관련돼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차이가 있어서, 안전진단까지 갈 정도까지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안전진단 비용도 이 기금 사용 용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귀근의원
보시면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명시를 해놨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산본신도시가 제1기 신도시로 거의 30여 년이 가까워지는데 이에 따른,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께서 10여 년 전에 개정된 이 주택법을 가지고 요구수요가 엄청 많이 있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금의 용도도 이 부분이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여기도 수용을 같이 해놨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없는데 리모델링, 안전진단과 함께, 대해서라기보다 안전진단은 오히려 재건축하게 된 단어 같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이 기금에서 활용되는 것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귀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김철수입니다.
홍경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귀근 의원님께서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했는데요. 지금 산본신도시는 지금 30년 되면서 단지마다 리모델링을 원하는 단지도 많이 있지만 재건축을 원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 부분은 검토 안 하셨나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주민 설문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산본신도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용역보고 과정에서 일부 주공아파트, 용적률이 낮은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도 현재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일부 제외하고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앞으로 수립해 나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이해는 가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가 지금 더 숫자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혹시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재건축도 같이 여기다, 지금 기금 같은 경우도, 기금 같은 내용도 우리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조례에 담았잖아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재건축도 여기에 같이, 혹시 리모델링·재건축 이렇게 여기 군포시 공동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넣어서 이 내용으로 해도 괜찮은가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그 사항은 현재 지금 주택법에 따른, 법 자체가 다릅니다. 리모델링과 관련되는 법 조항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입니다. 재건축은 법 자체가 적용이 다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지금 신도시에 재건축 바람이 상당히 불고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셔가지고 이것도 같이 리모델링과 비슷하게, 시점이 지금 그렇잖아요, 시점이. 그래서 다음 조례 때는 재건축에 관한 조례도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추가,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지원하는 게 형평에 맞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최근에 리모델링이 이슈로 상당히 많이 5대 신도시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좀 광역시인 성남이라든가 고양시 같은 데는 저희보다 규모가 큰 시 같은 데는 수백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전부터 일부 지원하는 자체가 경기도에서 극히 일부 시군이 있고, 경기도에서도 최근에 경기도 리모델링 지원 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단지로 경기도에서 두 개 단지를 선정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빌라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단독주택에 사는 분도 있고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세금을 걷어가지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특별히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빌라에 살고, 가치로 따지면 열등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지원해 준다면 형평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조례가 있는 걸, 우리 군포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빌라에 사는 사람이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열등한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이 안 보여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일단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지만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은 물론 건축부서에서 지원이 현재 옥상 방수라든가 생활에 안전을 받는 부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 관련된 사항은 주택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으로서 기능향상에 일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담보로 하기 위해서 기능향상이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 열등한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내가 낸 세금이, 나는 빌라에 살고 있는데 내가 낸 세금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이라는 단어하고 안전상 문제가 어느 정도 관계는 있지만 안전상 문제는 아마 재건축하고 더 관계가 많을 것 같구요. 리모델링 안전진단하고는 관계가 조금 먼 것 같거든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리모델링 절차를 보면 이게 리모델링은 기존 현재 노후된, 15년 이상 된 건물에 해당이 되는데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안전진단을 두 번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걸 입증이 돼야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검토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콘크리트 아파트의 내구연수라고 그러나, 내용기간이라고 그러나. 보통 삼사십 년 되는 것 아니에요? 삼사십 년?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노후도 산정기준이라고 저희가 그 부분은 경기도 주거 및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노후도 산정기준이 있어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층수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지만 보통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공경제와 사경제 구분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공경제를 하는 건데 우리가 쓴 세금은 군포시 전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특정 부분을 위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군포시 전체 사람을 위해서 쓰는데 아파트와 빌라를 굳이 구분한다면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형평성도 한번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시 행정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우리 시의 의지는 어때요? 이 기금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올해 리모델링 희망단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도비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5개 단지가 현재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리모델링 지원 단지에 대해서 현장 실사도 3월 17일날 담당 과장하고 팀장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하고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올해가 최초로 시행이 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일선 지자체에서도 시군에서도 점차적으로 이 기금은 충분히 확보를 해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가 많이 노후화된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지금 각 단지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빨리 제정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기금으로까지, 기금 설치까지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시재생특별회계처럼 특별회계 설치하고 해서 가면 되는 사항인데 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는 그와 관련된 의지가 강력하다는 거구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공동주택이라 하면 소규모 공동주택도 다 포함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아파트도 해당됩니다. 일단은 3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는 해당이 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빌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이희재 위원님은 일반 빌라라든가 이런 쪽에 말씀하신 걸로 저는, 건축법에 따른 빌라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길호위원장
일반 그냥 30세대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공동주택.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서 준공된 건축물로서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이길호위원장
기준이 30세대 이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군포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9. 군포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성복임, 장경민,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11시 29분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의원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1조에는 도시농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5조에는 도시농업 분야 우수사례 시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이우천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군포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우리 담당과장님!
경숙
김경숙도서관특화팀장
오늘 출근하셨는데 병원에 가셔서….
이길호위원장
그럼 담당 주무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세요.
홍경호위원
팀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군포시가 도농도시라고 지금 칭하고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도서관특화팀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가 대야미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농사짓는 땅들이 거의 없어지는데 혹시 도농도시라고 칭을 하면 농사짓는 면적이나 규모가 정해져 있나요?
경숙
김경숙도서관특화팀장
군포시의 경지면적이 184헥타르가 되고요, 대야미에 공동주택 개발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30%가 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토지가 있어야만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구요. 공동주택 안에서도, 도시에서는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 안에서도 녹지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환경이 점점 개발하게 되면 시민들의 정서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농업 쪽을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하고는 다른 얘긴데 도시농업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팀장님 말씀에는 공동주택 안에서도 도시농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경숙
김경숙도서관특화팀장
네.
홍경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땅의 면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것을 도시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는 거죠, 근거 내용이.
경숙
김경숙도서관특화팀장
정해진 면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없어요?
경숙
김경숙도서관특화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쉽게 생각하면 땅이 없어도 도시농업이고 도농도시라고 칭할 수 있어요?
경숙
김경숙도서관특화팀장
도농도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지면적이 있는 경우를, 농촌과 도시가 같이 있는 것을 도농,
홍경호위원
아니, 보통 상식으로는 도시 속에 우리처럼 대야미 같은 농사 짓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농도시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경숙
김경숙도서관특화팀장
네.
홍경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땅 면적이 없어도 도농도시라고 칭할 수 있다구요?
경숙
김경숙도서관특화팀장
도농도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땅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인구수에 비례한다든가, 아니면 군포시의 규모에 공원이라든가 녹지공간 같은 것처럼 인구 몇 명에 녹지공간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공원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도농도시의 규모와 규정이 있느냐,
경숙
김경숙도서관특화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보지를 못해서….
홍경호위원
아, 그래요?
경숙
김경숙도서관특화팀장
네.
홍경호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게 도농도시, 도시농업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아무 도시나 도농도시로 칭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팀장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도서관특화팀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여기 명시되어 있어서 잘 알겠는데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농업협의회라는 게 주목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4조부터 11조까지는 도시농업협의회에 대해서만 규정해놨더라구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가 도시농업협의회하고 거의 같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우천
이우천의원
아니 뭐 그렇지는 않구요. 말 그대로 이 협의회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진행하는 도시농업팀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따로 도시농업팀이 생겼습니다. 도시농업팀에서 앞으로 수행하고 예산을 수반하고 사업을 수반할 때 그것에 대한 근거에 대한 조례가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에 경기도 조례에는 현재 있지만 군포시를 제외한 인근에 안양시라든지 의왕시라든지 안산시는 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진행하고 해야 될 도시농업에 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협의체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냥 언뜻 생각하기로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같으면 도시농업을 하는 주체가 여기 설명이 되어야 되고 도시농업을 하는데 어느, 어느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그 지원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도시농업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조문이 총 15조까지 있는데 3조부터 11조까지 거의 전부 다가 도시농업협의회에 대한 설명만 있더라구요. 이게 다른 조례도 대부분 이렇나요? 다른 시 조례도.
우천
이우천의원
네, 인근 시의 조례와 대동소이합니다. 경기도 조례와도 대동소이하구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도시농업 조례와 거의 유사하네요. 그렇죠?
우천
이우천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아까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시기로는 도농복합도시에서 우리가 대야미 뜰이 다 공동주택으로 지어지면 농사지을 부분이 굉장히 적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 명칭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우천
이우천의원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농사에 대한 비중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우천
이우천의원
그렇습니다.
위언 지금 대야미 쪽에 있는 부분이 우리 군포시 전체면적 부분에서 상당할 것 같은데 군포 대야미 쪽이 빠지면 부곡 쪽에 있는 논바닥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라고 칭하기 힘들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그만큼 희석될 것 같은데?
우천
이우천의원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시농업의 개념은 지금 말씀하시는 예전에 해왔던 논과 밭을 이용해서 관행농이나 이렇게 했던 농업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구요.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베란다에 텃밭을 키우거나 아니면 학교라든지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의 학교텃밭,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텃밭, 옥상텃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지원할 수 그런 개념입니다.
이희재위원
아, 다 포함하는….
우천
이우천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의 개념, 광범위한 농업의 개념보다는,
이희재위원
정서적인 측면이 많이 감안되어 있는 그런,
우천
이우천의원
네, 그렇죠. 단순한 농업이 아니고 정서 함양과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농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팀장님한테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란다에 텃밭이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거라고 팀장님 말씀하셨죠?
경숙
김경숙도서관특화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 강남에 농사짓는 땅이 없다, 그것도 도농도시라고 칭할 수 있어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무 데나 갖다 베란다에다 농사짓고 옥상에도 지어도 도농도시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경숙
김경숙도서관특화팀장
여기 조례상에 있는 도시농업과 도농도시와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도농도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제 땅에서 경작하는 그런 시골과 도시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시군을 말씀하시고 거구요.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그 땅조차 없는, 서울 위주가 되겠죠. 수도권이나. 그런 데에서도 건물밖에 없는 곳에서도 녹색생활을 즐길 수 있을 그런 활동,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데서는 베란다 텃밭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도 있고 학교 내에서도 거기 운동장 같은 것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농업은 체험으로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작물이 나오지 않아도 화초, 수목,
홍경호위원
팀장님, 팀장님!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남에 베란다나 옥상에서 어떤 농사를 지었을 때는 도시농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고 도농도시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경숙
김경숙도서관특화팀장
개념 자체가 좀 달라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네. 도시농업과 도농도시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도서관특화팀장
네.
홍경호위원
그것도 정리 좀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도서관특화팀장
네,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농도시하고 도시농업은 다르죠?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홍경호 위원님께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시장 제출) 1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 40분
이길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1쪽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 발전을 위한 업무성과와 대규모 재원 확보, 대외 기관 표창 등에 대한 적정한 내부 보상체계가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 보상체계 도입으로 직원들의 성취감을 제고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심사위원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실무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전국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51개 지방-정부 간 협의회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 8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임원 선출 및 임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협의안 제출, 회의 및 협의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실무협의회, 시도별 협의회,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7부터 18조는 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19조부터 24조에서는 협의회의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지방행정의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2018년에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임원의 고문과 수석부회장 직을 추가하고 제6조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제7조에서는 정기총회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사무국의 지위를 사무처로 조정하고 제17조에서는 특별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력 대비 합리적인 성과 보상으로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일하는 조직문화 근거 마련 및 시정발전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본 규약안은 기본소득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규약안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본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그동안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성과를 거두면 공무원들한테 시상금과 포상금 지급해 오지 않았습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성과보상금 지급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없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에 보면 포상금제도가 많이 있던데 왜 없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포상금제도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합동평가나 예산 성과금, 성과관리 부서별 지표평가, 이런 평가에 따른 보상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홍경호위원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이나 다 공모해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거두면 시상금과 포상금제도가 있던데?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보상은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시발전에 영향을 끼친 시정발전 역점사업이라든가 국도비 공모사업, 각종 외부기관 평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체계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시정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었다든가 또 국도비를 공모하든지 해서 국도비 확보를 해 왔다든가, 또 외부에서 평가했을 때 성과를 냈을 때 이런 사람들이 평가시상금을 준다, 이런 뜻이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보니까 3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평가를 예를 들어 30만원 줄 사람과 1,000만원 줄 사람을 여기 5조에서 보면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하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1차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2차로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선정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1차로 실무위원회에서도 결정하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2차로 자체,
홍경호위원
2차는 실무회에서? 실과소에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2차는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홍경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런 제도는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좋은 제도이긴 한데 거기에 일단은 최저 3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했을 때 액수를 책정하는데 어떤 지표가 있어야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세부 운영규칙에서,
홍경호위원
규칙에 만들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규칙이 제정됩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실무위원회는 민간인들로 구성할 건가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실무위원회는 각 팀장급 이상 15명 내외로 구성해서 심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전부 다 실무위원회 15명 이내로 해서 팀장급에서부터 전부 다 공무원이네요? 공무원.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팀장급 이상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무위원회를 공평하게 잘 구성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대로 시정발전과 국도비 확보에 공이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사기진작도 시키고 보람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구요. 거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수를 정하는 그 부분에서 성과를 냈으면 다 100점 받아서 1,000만원 받고 싶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투명하게 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취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 바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서 국도비의 확보라든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의 사실은 당연한 의무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당연한 의무인데 거기에서 성과금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과금을 주면 일을 열심히 하고 주지 않으면 일을 열심히 안 할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성과보상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노력한 대가로 직원들을 보다 더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시정발전을 한 단계 더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원래 당연한 것 아니냐, 시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전에 국도비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안 해도 사실은 월급은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성과금을 또 줘야 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냐는 거거든요.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어떤 일을 잘하면 성과금을 주는 개념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시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도내에서 15개 시군이 지금 이 성과시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당연히 공감을 하구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다 더 조직을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시기앙양을 고취시켜서 보다 더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천
이우천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만약에 통과되면 더 열심히 매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이 성과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생기기 전이나 후나 예를 들어서 군포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성과가 비슷하다고 하면 매년,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어쨌든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규칙은 향후에 만드실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금번 이번에 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30에서 1,000만원은 무슨 의미인가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성과시상금 분야가 시정발전 분야하고 국도비 확보 분야 그다음에 외부기관 수상 분야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최저에서 최고 한계 금액이 국도비는 50에서 1,000만원 그다음에 시정발전은 50에서 500, 외부기관 수상 평가 같은 경우는 단순평가이기 때문에 20에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나간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개인 나가는 것도 평가기준에 대해서 개인별로 평점을 합산해서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 아니 경기도가 아니고 수원시의 지급기준, 규칙에 지급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1,000만원이라는 것, 왜냐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도 심사점수를 95점에서 100점 받았을 때 가등급에 최대가 500만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수원시에 비해서도 두 배를 더 주겠다는 건데,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구요. 그래서 이게 꼭 맥시멈을 1,000만원을 저희가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실무나 자체평가를 해서 직원들 설문조사 공감을 반영해서 평가기준액에 의해서 정확하게 심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1,000만원이 나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기준액만 저희가 설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금액이 많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명예롭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 인사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가산점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 잘 파악을 하셔서 규칙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 시가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국도비 사업 매칭해서 계획을 내서 성과들을 거둬오고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민관이 같이 협력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간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청년빌리지 같은 사업에 청소년이나 청년 관련한 지역의 전문가가 이 사업계획과 그다음에 진행과 발표까지 사실은 같이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민관 협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분명히 이런 부분은 민간에도,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분들 성과시상금을 준다고 하면 이런 민관 협력에 대한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과를 낸다고 하면 민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야 민관 협력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 반영해서 추진 여부,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조례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 공감을 해요.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듯이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우리가 소극 행정, 적당하게 무사안일, 책임회피, 또 옛날 관습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 행정편의주의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행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무원들 징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매번 확인해 보지만 징계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 행정에 대해서 성과시상금을 주고자 한다면 소극행정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징계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안을 규칙에 담아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용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규약안이라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기본소득 정부협의회 규약안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길호위원장
잠깐 잠깐, 지금 제10항이에요?
이희재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성과보상제 공무원들, 신규공무원부터 과장급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성과보상금을 실시하면 주축을 이루는 6급, 7급 공무원들이 주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신규공무원들은 와서 업무 파악하고 하다 보면 이러한 시정발전, 국도비 확보 이런 데는 감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성과금 보상제가 계속 진행이 될 때는 6급, 7급 또 과장님들은 거의 10% 이내로 배제가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골고루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적극 행정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9급이나 신규공무원들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과보상금 조례를 제정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팀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신규공무원들은 계속 파악하기도 전에 배제가 되고 또 근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적극성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길호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있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런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안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이 부분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다룰 수가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설립목적 자체가 지방행정의 모범행정 사례를 공유하거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지방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실천방안에 대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설립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협의회가 각기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목적, 사안 자체가 다르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상설기구화한다는 얘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5월에, 기본소득 경우에는 5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관한 특정된 사안에 대해서 협의회를 상시적으로 구성해서 협의를 하겠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게 특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앞으로 여기도 분담금이 책정이 되겠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세부 설치 및 운영사항 규정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모여서 분담금은 그때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아직 구체적인 분담금은 안 된 거구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장은 기존에 협의회가 있는데, 단체장들 협의회가 있는데 이 기본소득에 관한 것만 특정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참좋은지방정부에서도 안건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냐, 굳이 따로 기본소득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계속 투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지방정부가 114개 정부가 참여하고 있구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지금 51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설립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한 개로 통합해서 운영 자체가 이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지금 여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찬성하는 지자체가 몇 개로 돼 있는 거죠? 지금?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참좋은지방,
이길호위원장
지금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본소득 말씀하십니까?
이길호위원장
네, 기본소득.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본소득은 51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이 협의회에 동의를 해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세부 설치 운영사항, 이건 규약안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세부 사안들은 별도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운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3.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 07분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인엽입니다. 안건자료 33페이지입니다.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 위원회 구성인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하여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추천위원회 자격 중 종전의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그 자격을 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9조에 매년 제2차 시의회 정례회에 보고토록 돼 있는 연차보고서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조문 정비,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인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하는 거구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7명 구성이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하는데 법관을 법관으로 본다면 몇 분을, 일곱 명 중에 몇 분을 하게 돼 있나요? 세 명?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현재 법관에 대해서 별도로 한 명이라고 지정돼 있거나 뭐 그런 사항, 인원이 지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추가적으로 인원을 두 명 더 확보하는데 거기에서,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3조 1항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제2항 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을 판사, 검사 이렇게 바꾸는, 법관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종전에는,
홍경호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7명 중에 판검사 이런 분들을 몇 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나요? 없어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자격에 그 사항이 들어간 거지, 판검사를 인원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아, 그래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명을 다 판검사, 변호사로 모두 상관없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구요. 현재 지금 다섯 명으로 구성된 경우도 보면 공무원 한 분, 그다음에 지방의회의원 한 분, 변호사 한 분, 교육자 한 분, 시민 한 분 총 다섯 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추천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객관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다양성 있는 사람들이 구성, 다양성 있는 분들이 일곱 명으로 구성돼야 여러 가지로 잘 살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어요?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구성하라는 조항은 없어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있어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지금 그래서 현재 다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두 명을 더 위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경호위원
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그래서 두 명에 대해서는 일단 법관이나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각각 한 명씩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현재 5명은 공무원, 시민, 의원, 교육장 쉽게 얘기해서 바꾸기 전이니까 법관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현재 5명은?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서 2명을 추가하는 데는 그냥 어떤 룰이 없이 그냥 이 위원회에서, 주무부서에서 추천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추천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지금 그 추천할 수 있는 범위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법관, 교육자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돼 있구요. 또 하나는 시민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양성 있게 덕망 있는 분을 하면 된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9조에서 개정안을 보면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 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선물 신고는 뭐예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선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거래를 할 때 현재 있는 물건을 갖고 할 때는 현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현물. 그러면 현물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의 일정 시점에 현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서 미리 거래하는 것, 그런 걸 보통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을에 배춧값이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미리 봄철에 배추를 선물을 먼저 거래하고 그다음에 가을이라는 특정 시점에 그 배추를 인수받는 그런 걸 보통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퇴직자는 취업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취업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이 조례는 개정하는 건데 지금 제한을 하고 그동안은 제한 안 했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아니요,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하고 있어요? 퇴직자들 많이 다른 데 취직하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무조건 다 제한을 하는 건 아니구요.
홍경호위원
도시공사든 자원봉사센터든 쭉 가서들 하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느냐 여부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퇴직 제한 기간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직무 관련된 데는 취업이 안 되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전혀 상관없는 데는 취업을 할 수 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법관이란 게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 판사나 검사 같은 경우는 공식적 위원회에 위원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겠어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판사나 검사는 위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판·검사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변호사는 아니어도?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촉을 할 때 판검사는 실제적으로 좀 어렵겠네요? 대부분은 변호사 위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가겠네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아마 상황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가깝지 않을까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게 연차보고서를 매년 2차 정례회에 제출해야 한다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제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2차 정례회 때도 제출 보고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한 가지, 이게 지금 5급 이하라 그랬잖아요? 법상에 5급 이하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시 관할대상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거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어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윤리법상에 보면 재산등록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2조 4항에 2를 보면 “위원회 관할대상은 군포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군포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 4급은 아니에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4급은 광역단체 이상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4급 이상은, 우리 군포시로 보면 국장 이상은 광역 경기도에서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5급 과장님을 포함한 이 이하는 우리 시에서 한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뭐 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LH 관련해서 여러 가지 땅투기문제라든지 이게 거의 공직사회 전반이라든지 이렇게까지 계속 번져 나가고 있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먼저 여나요? 우리 시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 조사하고 계시죠? 우리 시가 땅 투기에 관련해서 지금 6급 이하로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개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 포함해서, 배우자.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지난주까지 공직자 6급 이상하고, 그다음에,
우천
이우천위원
6급 이상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6급 이상요.
우천
이우천위원
6급 이상으로?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6급 이상 공직자하고 그다음에 공직유관단체 거기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공사라든지 재단 다 포함해서?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거기는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공직자하고 그 외 가족에 대해서 토지거래 현황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토지거래 현황만 조사한 건가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토지에 관해서만?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이차적으로 이번 주에 7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서 정보공개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차적으로 확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조사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의 소지라든지 이렇게 있는 공직자가 만약에 발견이 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먼저 여나요? 아니면 바로 경찰 고발로 들어가나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니구요. 의논하거나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고, 만약에 공직자가 부정한 행태를 해서 어떤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조사 의뢰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문제가 발견되면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시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을 등록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등록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게 돼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퇴직 공직자가 취업할 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정기간 동안. 그 승인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취업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에 대한 사항을 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번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허위신고를 했다든지 재산등록을 누락했다든지 주식 매각을 누락했다든지 이러면, 그런 게 발견되면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그렇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를 내리는 거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징계까지는 아니구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우천
이우천위원
처리할 거냐?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고발을 할 거냐, 뭐 할 거냐,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공직자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직유관단체 같은 경우는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는 거고,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서 어쨌든 이건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협의를 하는 기구라는 이야기신 거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징계를 내리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의견들을 내는 그런 위원회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오후 개의 시작할 때 시민들이나 생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이 계실 텐데 본 위원장이 마스크를 잠시 잘못 착용을 했는데 이건 의도적인 게 아니고 실수로 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이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건 본의가 아니었음을 시민 여러분들께 밝혀 두는 바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14.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5분
의사일정 제14항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시민중심국장 성백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41쪽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한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환경과 소관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저공해 의무대상에 노후 건설기계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공해 조치의무대상 자동차를 건설기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조례 내 관계 상위법령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의무대상에 대한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위생자원과 소관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그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설치비용 납부산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납기한 및 분납 횟수를 확대하여 개발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방식을 준용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범위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례안 제4조 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이 분납기한 및 분납 횟수를 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공해 조치의무 대상에 노후 건설기계를 포함하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그 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 납부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양성평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신청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상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경유 자동차만 있었는데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개정의 주된 이유가.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공해저감장치 DPF인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DPF.
우천
이우천위원
네, DPF랑 그다음에 10년 이상인가요?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하는 그 두 가지인가 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건설기계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건설기계를 제가 알아보니까 27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도 있고 이 건설기계도 똑같이 DPF를 장착한다든지 아니면 10년 이상 되어서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건설기계 중에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펌프카, 지게차, 굴착기 종류거든요. 이것은 엔진 개조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엔진 개조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엔진 개조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폐차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지원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공해저감장치나 개조는 건설기계는 가능하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조기폐차는 대상이 아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개를 같이 놔서 저는 둘 다 적용되는 건지,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신 거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경유 자동차는 그대로 가는 건데 건설기계에 공해저감장치를 만약에 단다고 하면 지원 근거가 생긴 것이고 그리고 엔진의 개조, 교체, 교체도 들어가 있네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교체.
우천
이우천위원
엔진을 교체할 때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국비가 50%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국비 50%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도비 5프로, 시비 45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내려와 있나요? 아니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통과되어서 내시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되면 내시가 될 거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개조나 교체나 할 경우에, 건설기계?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까지 책정하는 건 정비소에서 해주나요? 여기 주요 내용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및 노후기계, 주요 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5등급까지 하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책정을 하냐구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5등급 차량은 2005년도 이전 경유 차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홍경호위원
연도로 하는 거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2005년도 그 전에 구입한 자동차?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2005년도 전에 구입한 자동차는 폐차 권유도 하고 있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예산 지급하고 있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 5등급 2005년도 전에 출고한 차에 폐차를 권유했는데 안 하면 어떤 법적인 적용 받는 건 없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통행 제한인데요, 운행 제한. 11월부터 올 3월 사이에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운행 제한을 하고 있구요. 어제와 같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2005년도 이전 것은 5등급으로 분류해서 폐차를 권유하고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을 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우리 신문상에서 보면 2005년도 이후에도 경유차를 조기폐차 시키는 데 지원하는, 신문에서 봤는데 그 이후에 자동차들을 폐차했을 때 지원 조례는 없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2005년도 이후에 자동차를 폐차했을 때는 아무 지원이 없네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것도 왜냐하면 뉴스 상에서 보면 경유차를 최대한 빨리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2005년도 전 차도 중요하지만 이후에도 사실, 2005년도면 지금까지 하면 그 차도 한 15년이, 2006년도에 뽑았다고 가정하면 굉장히 오래된 차잖아요. 그런 차에 대한 것도 조기폐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죠. 지금 2021년도인데 2006년도에 출고를 했다고 가정하면 경유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차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이게 등급을 매기는 것은 오염물질을 어느 정도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차등 등급으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5등급 차는,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리를 하면 2005년 이전에 뽑은 것은 강제조항으로 폐차를 시키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 다 이번 조례는 거기에 노후 건설기계를 포함을 시킨다는 개정조례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5년 이후에 출고된 자동차들도 2021이라고 보면 오래된 자동차에 속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 조례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지금 관내에 5등급 차량이 현재 3,000여 대가 있습니다. 이것 소진이 되면 모를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2005년도 이전 자동차가 아직 운행되고 있는 게 3,000대 정도 있다는 거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게 정리가 되면 10년 이상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에 대한 권유할 수 있는 내용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한재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5 군포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8.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 군포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미래성장국장 박중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으로 2025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입니다. 군포시 공고 제2019-675호로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2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내역 정비 1건, 지구단위계획 도면표시번호 정비 1건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21건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는 2020년 12월 7일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공람은 재정비안 중 금정역 앞 상업용지 용도지역 변경과 반월호수 수면부 공원결정, 중로 1-59호선과 소로 1-135호선 도로개설, 군포역 교통광장 등 입안이 불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3일부터 재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공람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농지전용 협의 및 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득한 후 5월 중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녹색건축 인증 등의 취득 시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건축심의 대상에 추가하고 심의신청을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3에서 건축법상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31조에서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는 공개 공지 활성화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대상 및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건축법 제87조의 2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및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 사유를 규정하고 또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군포시 건축조례 제43조에 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기타 안건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먼저 기타 안건으로 2025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은 2015년 이후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를 변경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총 23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87쪽입니다.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5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최만조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사무실에 와서 지도 갖고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내용이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주민의견을 수렴하셨나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수렴했습니다. 의견 청취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청취했어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모든 걸 다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주민의견 중에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왔나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저희가 1차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인 2020년 12월 7일부터 12월 28일 청취 기간에는 총 12건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상업용지, 금정역 앞 상업용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민제안으로 입안 시 각종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부지면적을 제외, 동의율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합당한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
홍경호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건수별로 보면 21건이잖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건수별로 의견청취를 한 거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건수별로 전부 다 했는데 이번에 2차 재공람을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재공람 때는 의견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홍경호위원
2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홍경호위원
그때는 없었어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없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의견이 사실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도시정비계획에 사실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관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사실은 시민들 의견이 많이 합쳐져야, 그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서 들어놔야 이게 도시계획 2050을 만들어나가는데 한 마디로 도시를, 미래의 군포시를 만들어나가는 이야기잖아요? 행정에서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의견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의견 들어온 것 좀 한번 의회로 주시구요. 그것을 반영을 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킵니까?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어느 정도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주민의견 청취기간 중에 주민의견이나 관계기관 협의결과 내용이 합당한 부분에서는 전부 다 반영을 하는 거구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당연히 그렇죠.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퍼센트로 넣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이유는 주민의 생각을 거기다 반영시키려고 그런 기간을 이렇게 2차 같은 때는 2월 1일부터 23일간 이렇게 주잖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그 의견을 거기에 담아내려고 청취하는 거잖아요. 의무조항만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게 주민들의 재산권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이만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구요. 제출된 주민의견 중에서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세히 지도 갖고 와서 설명 잘 들었으니까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는데요. 끝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72쪽에 도면번호 37 어린이공원 폐지하는 부분 있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37번 어린이공원 폐지하는 것. 그게 어린이공원을 폐지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산본천 복원이 확실시되면 거기가 사실 도로로 편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해보신 거예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거기에 현재 산본천 복개천 구간의 끝 지점에서 약 9미터가 편입이 됩니다. 산본천 복원을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중간에 도로 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조그만 소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1~2미터 정도가 편입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차장을 완벽하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재 상태에서 포장만 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 관계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나중에 복원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5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2025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상은 용도지역 정비, 지구단위계획 도면번호 정비와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녹지 등 총 23건으로 공간시설인 장기미집행 반월근린공원을 폐지, 당동근린공원 축소, 교통시설인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수도공급설비 신설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할 때에는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완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81쪽에요, 과장님. 81쪽 32조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각호의 부분 중 미만인, 다음 각호에 미만으로 표시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동물화장시설하고 동물건조장시설 이런 시설들을 1호하고 2호에서 그걸 삭제한다는 거예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축사하고 작물재배소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돼 있어서요, 그 부분을 삭제하고자,
홍경호위원
중복돼 있어서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위에 동물화장시설 이게 중복됐다는 뜻이에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게 시행령에 돼 있으니까 조례상에,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중복돼서 삭제한다는 거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중복된 건 못 찾았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삭제를 하길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미래성장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감사합니다. 2025 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0.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5시 27분
이길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0항「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으로 129쪽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산업진흥원 체육시설 관리 주체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 관련 조례의 일괄개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 관리의무 부과 조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 제1항 제1호 체육시설 관리규정을 삭제하고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3에 체육시설 관리 규정을 추가하며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안 23조에 공공기록물 관리의무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규정의 효력을 3년 연장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이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 조례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안 4조 일몰조항 중 문화재에 대한 감면기간을 3년 재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의 세세목의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하던 것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주민세의 용어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중 종전의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은 사업소분으로 과세 체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7쪽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진흥원 내 체육시설인 수영장, 헬스장의 관리 주체를 군포도시공사로 이관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록물 관리의무 부과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1쪽입니다.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규정의 효력을 3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세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05쪽입니다.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군포시 시세 조례 중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일자리기업과장 신현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재훈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