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정현웅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경임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지난 3월 18일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인사) 미래전략실장 정영성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미래전략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조서 3건과 회계별 추가경정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9쪽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용역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총사업비 145억 원으로 추진하는 함평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변경용역으로 금년 12월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작성을 위한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함평미래비전 등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어 나비어울림센터 활용 계획과 연계사업 발굴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산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연내사업 추진을 목표로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마을사랑방 조성, CCTV 및 공공와이파이 설치, 버스정류장 리모델링 증축,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도비, 군비 등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으로 농촌 소멸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3년까지 4년간 주택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34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13쪽입니다. 미래전략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 293억 1,195만 7,000원에서 7억 1,626만 2,000원이 감액된 285억 9,569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교부결정이 변경됨에 따라 해보면 대창리 창서마을 시정 개보수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사무관리비 125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사유지 확보 현장여건 등의 상황에 따라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없어 함평 서호리 농로포장 공사 등 6건에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였고 함평읍 자풍2리 금곡배수로 정비공사 등 16건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장 도시개발분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구룡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2,000만 원과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비 7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사업비 중 2020년 국비 등 불용액 6,832만 8,000원을 군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 4,33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산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8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비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2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을 위해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으로 농촌현장 포럼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사무관리비 56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2단계 조성사업비 15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3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3억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 3억 원도 동일건입니다. 481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 34억 8,112만 8,000원에서 14억 5,193만 2,000원이 감액되어 20억 2,919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으로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 분양수입 계약금 등으로 9,00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된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5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관리비입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및 CCTV 전기요금 240만 원, 해보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보조금 및 위탁금 반환금으로 8,7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5억 원, 감리비 3,500만 원, 시설부대비 700만 원 등 총 15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있죠? (예) 여기 장소가 옛날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한 그 땅 말이죠? (예) 여기가 정확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5만㎡ 됩니까? ○

12만 1,111㎡입니다. ○

12만이요? (예) 그러면 한 4만 평 된가요? ○

3만 7,000여 평 되는 걸로… ○

3만 7,000이요? 3만 7,000평이면 몇 세대나 와요? ○

현재 계획은 34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지금 여기를 실장님이나 집행부의 계획은 공영개발로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게 맞습니까? (예) 공영개발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장님? (예) 물론 공영개발을 해서 잘되면 좋습니다만 공영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에 향후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체도 공영개발 쪽으로 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바로 올해 시작이 되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공영개발을 해서 34세대라고 했나요? (예) 그렇게 되면 분양가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갑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보 산내리에 농토피아 전원단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공영개발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끝마쳤고 4월에 금번 예산이 통과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또 바로 이어서 업자가 선정되고 현장 착공이 되면 분양계획도 같이 잡고 있습니다. 농토피아는 이야기 그대로 준농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함평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외지에 있으신 분이 함평군에 농업을 목적으로 전입해온 대상자를 찾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1,000㎡ 이상의 전답을 가지고 있으면 농업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세대당 전답으로 1,000㎡ 이상의 농지와 택지를 동시에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군도 과거에 공영개발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나산, 월야 문화마을이 공영개발로 한 예가 있는데 모두 다 실패한 일은 없었고 거의, 우리가 이 사업을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택지조성을 해서 전부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여기 해보지구도 현재 시장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승산이 있고 무엇보다 기 우리 군 소유로 된 토지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당초에 전체사업비 34억~35억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지만 특별회계로 5억을 요구했습니다. 5억을 요구하면 5억을 가지고 착공이 되면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하고 분양수입으로 잔여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계획으로 5억을 요구했었고 나머지 제2회 추경 때 잔여사업비를 또 추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영개발로 할 수 있는 특별회계 밑거름을 여기서 종잣돈을 모아서 다음에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공영개발을 하게 된다면 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양가에 대해서는 보통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평지 같은 경우는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감보가 나오는데 조성원가도 지금까지 예를 보면 30만 원 이상 조성원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에다 감보율을 공개하면 분양 예정가가 나오는데 대충 7~80만 원 되지 않겠는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15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

실장님, 선분양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글쎄요, 실장님은 우리 군에서 발주했던 즉 군에서 시행했던 공영개발에 대해서 실패한 일은 없고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월야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주체가 LH가 아니었습니까? 월야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농촌공사에서 했죠? (예?) 농촌공사 아니었나요? ○

위탁시행을 했죠,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

물론 선분양, 후분양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가 평당 70~8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 현장 위치를 정확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전원주택단지로써 위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지역보다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어떻게 보면 공영개발을 한 적이 없기에 군에서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계획을 확실히 잘 세우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되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됐다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은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사례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쪽에 살다보니 이쪽에 살다보니 산내리 일원이라고 하면 조금… 그쪽 마을이 좀 어두워요. 정확하게 산내리 미술관 있는 데 그쪽 어디입니까? ○

잠월미술관 그 마을입니다. ○

그쪽 마을입니까?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귀농귀촌인들한테 전원주택단지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혹시 함평군내에 사시면서 무주택자이고 먼저 타지에서 와서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도 주택을 구입하고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기가 혹시 가능한가요? ○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사실 광주 인근 시군에서 함평군이 그래도 타시군에 비해 토지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함평을 선호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은 외부인 유입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건만 좋으면 도시민한테 함평군으로 오라고 사정하지 않고 우리의 계획을 보고 도시민이 스스로 찾아오게끔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 하고 결정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함평군민은 배제시키자. 외부인이 들어와서 함평군민이 되면 인구도 늘어나고 이 사업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표는 인구유입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목적은 그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먼저 귀농하셔서 무주택자이고 군에서 살면서 이걸 또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분양 공고 쯤 되면 또 의회에 와서 한두 번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그쪽 지역이 한옥촌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귀농 전원주택단지로 해서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옛~날부터 대동 펜션이 있잖습니까? 그쪽 대동 쪽에 해도 동함평 톨게이트도 가깝고 귀농귀촌인들 유입하기가 참 좋은 주택단지라고 했었는데 해보 이쪽으로 19년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하셨네요. ○

예, 당시에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국방부 토지였는데요. 이 토지를 국방부에서 토지를 취득을 하게 됐는데 그 취득목적이 농토피아 전원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용천사 관광권역 일환으로 관광개발사업 목적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자칫하면 목적 외 사용으로 해서 태클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만큼은 용천사 개발 권역의 일환으로 목적을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

계획 세웠던 거 차질 없이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213쪽 보시면 대창리 창서 시정 개보수가 도비거든요. 도비 시정 2개 다 우리 군 소유의 땅입니까? 왜 공사를 못하고 다시 반환을 합니까? ○

군 소유의 땅이 아니고 마을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 앞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하기가 곤란해서 마을총회를 했는데 마을에서 함평군 증여를 거부하기 때문에 도비사업이었지만 도비가 변경돼서 아마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

2개 다 그럼 마을회 땅입니까? (예) 힘들게 따온 예산이 다 가버리기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 분양수입 계약금으로 9,006만 8,000원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하고 그 뒤쪽에 반환금 해보농공단지 입주계약해지에 따른 입지보조 반환금하고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직원을 바라보며) 업체명을 모르겠는데? (

주무관 최혁 - (자리에서) 태양에너지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산단관리팀 주무관 단상으로 이동) ○

그러면 입주계약해지금은 우리 군에서 법정 저기가 있었습니까? ○

주무관 최혁 이분들이 계약을 하고 그다음 행위를,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소송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빈땅이 조금씩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처음에 계약했듯이 우리 군 서식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걸 빨리빨리 정리해 주셔야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업체가 준공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다루는 게 어렵기는 하시더라고요. 내 동네 분은 더 어려워요. 직원분들이 관리를 잘해 주셔서 정리 빨리빨리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진척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에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거기가 저희들이 사실 분양관계에 있어서요. 저희가 분양하려고 하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 군에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은 도축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꼭 도축장이 우리 군에서 선호하고 있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도축장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시설이 많이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기 조성되어 있는 1단지 전체면적을 다 주라고 하는데 그걸 주게 되면 다음에 축협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폐수처리장 이게 많이 변화가 와야 하는데 사실상 최근에 거기가 도로하고 조성하려고 하는 도축장 계획고가 15m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15m가 너무 과다하게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야 문제는 없겠지만 시야감으로도 거북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 얼마 전에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종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정된 대로 설계가 들어가면 저희들 목적은 6월 30일 이전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저희 실의 당초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마 6월 30일까지는 업체가 선정되리라고 믿고 있고 또 그와 맞춰서 현재 설계라든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차질이 있더라도 한두 달 차이지 이렇게 과도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안상만입니다. 우리 군 민원행정 및 각종 인허가 업무가 더욱 발전하도록 늘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2021년도 민원봉사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 40억 6,366만 5,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4,474만 2,000원을 감액하여 40억 1,892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193만 원을 감하고 원활한 주민등록 및 업무추진을 위한 프린터, (십)지문 직무 스캐너 구입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5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에서는 24시 무인민원발급 청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 추진에서는 공무원 친절교육 콘텐츠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98만 원과 복합민원상담 민원 축소에 따른 보상금 1,16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환경인허가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50만 원, 건축물대장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당초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수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전라남도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보수 지원사업 계획이 통지됨에 따라 도비부분을 확보하여 시설공사로 추진하고자 민간자본사업 보조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주거환경정비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90만 원, 건축허가추진에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개별공시지가에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8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추진 관련 국토교통부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단가 확정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비 75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 1,311만 8,000원을 감액하여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물품 제작 48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특근매식비 12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우편요금 474만 3,000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지적공부등록관리에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지적제증명 발급에서 사무관리비 1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비보조금 교부금액이 변경되어 보조비율에 따라 도비 350만 원, 군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에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관련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예산 5,885만 7,000원 중 인건비 3,746만 2,000원, 사무관리비 54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계속해서 예산안 223페이지에서 해당 감액예산을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운영 보조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4,346만 2,000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 현실화를 위해 기본경비 내 사무관리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 절감을 위해 국내여비 1,800만 원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이자발생액 반환을 위해 반환금 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축진흥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페이지 건축진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당초 일반회계전입금 5,000만 원에서 지난해 이행강제금 등 보전수입으로 발생한 이월금 9,698만 7,000원을 반영하여 총 1억 4,6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6페이지 건축진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물의 기초자료가 되는 건축물 대장의 정비 및 공공데이터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45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건축물 예방 리플릿 제작비 546만 3,000원, 불법건축물 단속 항공영상 장비 구입비 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총 94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예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장님, 219쪽 중간에 시설비 24시 무인민원발급 청구 공사요. 무인민원발급 청구 기계 설치된 데가 우리 군에 몇 군데에 있나요? ○

함평읍, 손불, 월야 해서 총 4개소입니다. ○

세 군데예요? ○

군까지 네 군데입니다. ○

말 그대로 24시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설물이 청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원칙으로 한다면 밖에다 내놔야 정상 아닙니까?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필요에 따라서? ○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릴까요? 어느 지역에나 사실 공영장소, 다중집합장소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나 기존에 했던 지자체들을 보면 터미널 같은 데 사실 이게 있어야 맞거든요. 근데 무인발급기가 그때 그때 고장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안내를 누군가는 해 줘야지 하다 보니까 효율성에서 다중집합장소로 나가는 것은 지금 거의 없고요. 그렇다면 관공서 내에서라도 이게 되어야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이번에 군청 본 민원실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안에서 밖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입문을 이쪽 후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문에 그쪽으로 그것을 빼서 앞문을 개방시키려고 합니다. 24시간 체제로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운영 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구상하겠습니다. ○

물론 민원인의 숫자랄까요? 어떤 민원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9개 읍면 중에 4개 지역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다른 지역은 설치하는 의미가 없습니까? ○

무인발급기에 대한, 저희들이 설치를 했으면 이용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요즘 민원이 온라인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데 시간도 지체되고 하다보니까 바로 창구가 거기 있는데 이용률이 소수 읍면은, 규모가 작은 면에서는 설치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인기계 사용하는 데 저도 한 번씩 이용을 해 봅니다만 상당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목적대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가 요구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축사 인허가 문제에서 저희들이 건축사에 의뢰하면 인허가 문제를 먼저 받죠? 수수료 문제…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군에 서류를 받다가 허가가 안 나오면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천 몇백만 원을 들여서 인허가 문제를 넣어서, 허가가 안 나니까 그 비용자체를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하고 싶어도 아예 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어디까지 문제가 되냐면 필지가 애매한 데는 가서 의뢰도 해 보고 싶은데 비용 자체가 천 몇백만 원이 들어가니까 아예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어차피 인허가 문제에 대해 비용을 어느 정도는 줘야 되나 전액을 다 주지 않고 한다고 하면 축산농가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회기 때 정현웅 위원님께서 문제로 지적하신 사항이고 그 상황에서 건축사들의 의견도 듣고 했는데 실제로 인허가 과정에서는 선행적으로 인허가에서 토지개발행위하고 건축설계가 되어야지 인허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거기에서 그만한 설계비를 불허가 났을 때 그것을 전제로 일부를 반환을 해주는 것을 제도화시킨다는 것은 건축사의 재정적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서적으로 행정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러 분야에서 불허가 나면 보통 설계비가 많게는 1,500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 사항은 계속 제도화는 못 시키더라도 설계사무소에 권장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장님, 방지책으로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어느 정도 허가가 나는 필지들은 거의 다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구… 특히 한우 같은 데는 특구가 올해까지 인가? 내년까지입니까? 1년 남았습니까? 그러면 특구에다 농가마을 한 가운데에서 축사가 다른 데 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저희들이 건축사에 가서 상의를 하면 쉽게 말해서 그런 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딱 해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하니까 행정에서 어느 정도 매입될 수 있는 필지들을 미리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놔두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

근데 그게… 그렇게만 해서 저희들이 이 필지가 허가가 날 수 있다는 필지를 정해놓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축사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조례에 의한 불허가 사유가 있을 뿐더러 민원에 의한,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서 최종 판단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전심사청구제라고 있어요. 그것을 운영하는데 사전심사청구제에서 여기 축사가 ‘되네, 안 되네’를 저희들은 절대 그것을 못합니다. 여기는 법률안내라든가 이런 사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 주지 행정에서 ‘여기는 허가가 나네.’ 했는데,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그게 소송의 대상이 되거든요. 재정적 경비를 누가 된다고 해서 우리는 샀는데 도시계획심의에서 안 됐을 때, 또 불허처분이 대규모 집단민원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사항에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조례상에 가축사육제한조례에서 포괄적으로 판단을 잘 하는 것으로… ○

어쨌든 저희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건축사에 가도 안 된다고 군으로 밀어버리고, 군에서도 넌지시 이야기는 해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군으로 갑니다. 군 전체적으로 민원을 해서 아예 신청도 안 하면서 불평불만만 이야기하지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군 행정 신뢰를 군민들이 다 잃는다고 생각해서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도 이미 1,500을 받았다고 하면 ‘이럴 수는 없다.’ 어차피 이런 문제를 하려면 허가 모든 것들을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 있는 확률도 많을 것이고, 행정하고 건축사와 적당한 합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고 앞으로 그것이 또 그렇게 안 된다고… 물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예 자체도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된다는 보장 자체가 아예 한 필지도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함평군에서 예를 들어서 된다고 확신하는 필지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 그래서 가축사육제한조례라든가 도시계획심의회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걸러지는 것은 가축사육제한조례에서 걸러져서 단서적으로 ‘여기는 거리제한에서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

그 정도는 다 아니까 상관없는데 거기에서도 다 되는 데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측 자체를 일반군민들이 모르니까 두렵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필지가 된다고 대충 조례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당연해 안 넣죠. 법적으로 되는데 심의에서 떨어지는 확률이 많다 보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

그것을 행정에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모르는데 저희들이 ‘여기 됩니다.’ 해놓고 심의에서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심의회하고 민원실하고 이 관계도 어느 정도 되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행정이 확실하게 뭘 갖출 수 있는 있는 힘을 길러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심의에서 자르면 자르는 대로 다 맞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냐면 군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

저희가 심의회를 상정하는 것은 축사가 된다는 가정하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회 상정할 요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사실 행정에서, 지금 민원위원들이 대부분 하시고 그분들과 현실적인 정서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여건들을 반영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여기를 해주시오.’ 그런 것은 어렵거든요. ○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갑니다. 어쨌든 한우특구도 끝나버리고 나머지 축종들은 조례에서 아예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한우 자체만큼이라도 1년 남았으니까 군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조례가 바뀌면 포기하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은 어중간한 농가들이 있거든요. 이 농가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줘야지. 무조건 조례라든가 조례에도 피해 있고 법적으로 다 피해 있어도 운영위원회에서 잘라버린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해요. 농가들도 다 포기해 버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군 행정만 욕을 하고 있죠. (예)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들이 그 의견을 불허 쪽이냐, 허가 쪽이냐 그것을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안 합니다. 어차피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에서 기반여건에 형질의 변경을 거기에서 설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그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