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천수 의원 발언

경제건설 전문위원 최주오입니다. 제2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 시설의 증·개축을 주민동의를 통하지 않고는 증·개축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현대화시설을 갖추기 위한 개축은 주민동의 없이 허용하도록 하는 것과 축사와 처리시설을 함께 제한했던 것을 처리시설은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제한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한 정의를 제2조의 제5호, 6호에 신설하였고, 별표 3에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처리시설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그 부분을 삭제하고, 기존 배출시설 현대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동의 없이 기존 면적의 범위 내에서 개축과 재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축사의 축종 변경 시 돼지 축사로의 변경을 불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현대화시설로 축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제한을 완화하는 주민 및 축사 관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기봉 환경보전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축사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의 현대화사업은 가축의 질병을 최소화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현대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증·개축 시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였으나,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 동의 없이 허용하여 악취 저감을 도모한다는 내용입니다. 악취의 주원인인 가축분뇨를 정화 자원화하는 처리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처리시설 제한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이를 삭제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작년 6월에 일부 개정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을 시군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설, 집중호우 및 감염병 등 재난재해 발생 시 방재단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당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을 규정하는 안 9조의 2를 신설해서 일반직 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과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과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시 초과지급 가능하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3쪽 별표 1에 신설된 내용 원안을 읽으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9조의 2 소집수당 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제2항, 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활동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였고, 신·구 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해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13쪽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인원은 총 436명인데 연간 10일 활동 수당 지급으로 해서 9급 공무원 시간당 수당 1시간당 8,887원 곱하기 1일 8시간씩 해서 10일을 계산하면 연간 3억 997만 8,56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436명이 10일간 매일 8시간씩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간 3억 997만 원은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승인사항으로도 심사결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고, 성별영향평가도 별도 개선한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최근 자연재난 및 감염병 등 각종 재난재해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우리 군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앞으로도 보다 내실 있게 활성화하기 위해 소정의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재난 발생 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방재단 활동에 대한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하는 데 따른 임무 수행에 소집되는 소집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극심한 기후변화와 감염병 등 최근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응하는 방재단의 활동 또한 책임이 커지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수당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재단원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측면에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겨울에 우리 방재단원들이 마을 소재지, 그다음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서 아주 열성적인 활동을 해서 그 많은 눈이 내렸는데도 별 사고 없이 잘 지나갔어요. 그래서 고생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잘 됐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민간조직들이 그러니까 우리 방재단 말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자율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지금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출동했을 경우나 야간에 방범 활동을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과가 조금 다르기는 하겠는데요. 거기서 그 출장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지금 저희가 방재단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한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화재 발생 시 진화하는 활동 수당을 국비를 도비로 내려서 도에서 지급하는데요. 지금 계급상 소방위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방범대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재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11쪽부터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안 23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정비 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포함됨에 따라서 저희 조문 사항 중에서 단서조항의 수수료는 영암군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안 24조 정기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삭제에 따라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개정사항으로는 인근 지자체의 조례 규정 등을 참고하여 영업장 면적이 5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일 경우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안 제24조의 2, 긴급점검 대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전문위원회 즉, 저희 건축 조례의 구조 분야가 있습니다. 자문 결과,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안 35조의 4, 건축협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협정이란, 2개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건물 허가를 신청하는 규정입니다. 금번 개정사항은 협정의 승계, 변경, 폐지, 이행 계획 등을 협정에 세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14쪽 하단에 안 35조의 5,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물주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내건축 검사대상은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에 관한 건축물이며,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와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사항은 검사주기에 관한 사항으로 실내건축 검사는 건축물 실내 마감재가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와 재료로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규정으로 사용일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검사규정이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에 사용승인일을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마다 1회 검사하여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내건축 마감재는 수시로 변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물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경 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접 시군들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고흥이나 순천 등 4개 군은 약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무안과 나주는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마다, 광양은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영광과 화순은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마다 각기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와 여하튼 굉장히 완화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36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약 85㎡ 이하에 대해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 5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건축법령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단서조항인 우리 군은 3회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7쪽을 보겠습니다. 별지 별표 3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과 8쪽에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거주에 관한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 규정에 따라서 여관 및 여인숙의 용도를 일반 숙박 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9쪽에 별표 4,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기준의 개정사항으로 이것은 요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2페이지로 가서 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9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개선사항이 없으며, 자치법규 심사결과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재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하는 내용반영과 미비한 사항을 개정을 통해 군민의 편익도모와 신뢰성 있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고자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동일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축법 개정과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상위법령과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한 내용으로 안 제23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안 제24조 정기검사의 대상, 안 24조의 2 긴급점검의 대상, 안 제35조의 4 건축협정, 안 제36조 강제이행금의 부과와 건축물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5조의 5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의 주기에 관한 개정사항은 당초에는 실내건축 검사대상이 5,000㎡ 이상이고 주기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1회 검사하였으나, 주기를 사용승인일과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1회 검사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노후 건축물의 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이용자의 안전에 타당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긴급점검을 하는 내용이 조금 더 추가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여쭙고 싶은데요.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전문가 요원을 통해서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이 아주 위험하다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이제 공적인 시설과 사적인 시설이 별도로 되겠습니다. 그 사업 주체에 따라서 사후관리가 계속 이루어져야겠지요. 특히 이제 저희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법으로 안전점검해야 할 시설물이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이 나와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인 부서와 협의해야 하고요. 또 소규모시설은 각자 소유자들과 관리 주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서 사후관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당사자들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건물은 위험한 상태인데요. 그런 경우에 행정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이제 저희는 할 수 있는 역할은 문서나 아니면 계속 제도개선사항 그 분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저희가 어떻게 관여하고 이렇게 할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독천 연립주택이 늘 마음에 걸리거든요. 현장 가서 보시기도 하고 안전진단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매우 위험한 건물로 아마 D등급인가, E등급인가 나왔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여전히 생활하고 있고, 만에 하나라도 예를 들자면 지진 같은 일이 발생하게 다르면 가장 취약한 건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이제 점검까지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후에 그런 중대한 재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은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에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보조와 민간 저희 군비나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등급의 판정에 대해서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어떤 행정에 관한 강제조항이나 이런 조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보조해서 지원하고, 보수하고 강화하는 방안까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그전에 몇 번 부분적인 수리 보수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이 건물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우리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유자들, 임차인들하고 협의를 진행하시고 무엇인가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제 소유자하고 거주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점이 있고 또 소통의 문제도 있고요. 저희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나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수정 발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아까 검사주기와 관련해서 타시군 사례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10년이 경과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과한 후에 사실은 건물 구조는 더 노후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점검주기를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요.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이 물론 이것이 점검과 검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행정력을 상당히 많이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안전이라는 전제에서 문제를 다루어보자면 5년을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생각에 동의합니다만, 이 문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건물에 대한 실내건축에 예를 들면 인테리어나 마감재와 관련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아파트나 다중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사항을 특별하게 저희가 인테리어라든가 구조를 변경한다든가 했을 때 실내건축 마감재가 다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마감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3년에서 조금 기간을 더 연장해줬던 것이고요. 저의 생각이 명확하게 제가 5년으로 강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시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수정 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