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김동찬·김나윤 의원)(계속) ◇ 시정에 관한 질문 김동찬 의원

속기록에는 원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 아, 정순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양산동·건국동·신용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나윤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해 특별근무를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는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비 온 뒤 단단해지는 땅처럼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위태로운 시기에 언제나 함께 정의와 대의를 향해 움직였던 광주 정신을 되새기며 공직자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거 우리시의 행정을 돌아보며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구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전적 시정을 위해 일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향후 불필요한 다툼을 막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2순환도로 관련입니다. 우리시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건설된 제2순환도로 1구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8년의 수입보장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최소영업수입보장방식에서 투자비보전방식으로 2016년 12월 전환되었습니다. 당시 우리시는 시비 절감 협약변경을 이끌어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시협약 변경 전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자 자본구조 임의변경으로 실시협약을 위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법인세 및 주민세 등 세금납부 회피를 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는 우리시가 전부 승소를 했고 2심은 이익귀속명령처분불명확 판결과 원상회복명령은 이겨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가 이 승소한 사건을 유사한 타 도시의 소송에서 주무관청이 패소하였다는 점, 이익귀속명령에서 승소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재정 경감은 없다는 점 그리고 사업 재구조화 완료를 이유로 2017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고심 취하에 동의하며 종국에는 소 취하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소송이 우리시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되었는지, 소 취하 전 협약변경의 내용 중 수익률 9.8%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는 신규투자금은 타당했는지 등 여러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협약이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가 지원해 온 법인세반환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환급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환급받은 법인세는 총 101억 원입니다. 이 중 70% 정도의 돈만 환수하고 최근까지 48억 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2016년 사업자 측과 맺은 협약의 이익공유 합의 때문입니다. 또 최근 법무부 산하 정부 법무공단은 광주시가 의뢰한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을 대상으로 공익처분을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익처분은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법률상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우리시의 경우 관리·운영권을 박탈할 정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과 관련하여 법인세반환 등 혈세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대응방안 마련 여부와 사업자와 수익률 변경 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단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물차 유류보조금 부정수급 관련된 소송입니다. 2013년부터 15년 사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내역은 136건, 총 101억에 이르지만 회수된 보조금은 단 9억 원 정도입니다. 이들 중 94억 원가량은 2013년 경찰조사에서 확인된 업체들의 적발 내역입니다. 2013년 광주지방경찰청은 화물운송자동차를 운용하는 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 등을 통해 불법 증차한 업체를 적발했고 21개 업체를 시에 통보했습니다. 2018년 광주시는 불법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를 위해 법인과 대표, 실제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21개 업체 중 유가보조금, 12곳은 유가보조금 환수를 받을 수 있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4개 업체는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1심에서 21개 업체와 대표자들이 피고였던 재판이 항소심에서는 5개 업체가 제외되었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은 5개 업체는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밝혀진 곳으로 경찰 적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 미비를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빠지는 곳이었다면 고발을 하고 실질적 경영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나간 것입니다. 시기를 놓친 행정과 경찰과의 협조 부재로 인해 5개 업체 소송가액 33억 원의 집행 가능 유무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공중으로 날아간 것이나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시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을 찾아 시민의 혈세로 일부 회사가 배 불리는 행태를 막아야 할 것이며 항소심에서 제외된 5곳의 유가환급금 회수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보조금 추심 현황과 향후 추심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감사원 지적으로 통보를 받았던 때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형사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재진행형 원인자부담금 무효소송 관련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란 어떤 특정 공사를 하게 될 때 그 공사가 필요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등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내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는 건축행위자가 아닌 택지조성자라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기존 건축주인 건축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여러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은 총 23건으로 그 소송가액은 70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전국적 소송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비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늦어도 작년 하반기부터 이뤄졌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 및 반환분에 따른 금액을 택지조성자에게 보전받을 방안은 무엇인지, 원인자부담금 무효‧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자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단지 3개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뿐입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소송으로 적지 않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 재정적·행정적 영향력이 크게 발휘될 만한 사건들은 필수적으로 법률적 검토가 사전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가액에 따른 획일적 기준으로 사건의 경중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사건처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 파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직원이 많은 소송업무를 맡고 있는 근무여건 개선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소송업무에 앞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실질적이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패소가 유력한 사건의 경우는 향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과거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될 때는 그 사건 담당자가 변경된 상태이므로 소송담당자가 명확한 사건 파악이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선임 변호사와 소통함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제적으로 불필요한 소송에 의한 시간적·재정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가야 할 것이며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소송 협력 단절에 대한 문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문직위지정제도를 검토해 봐도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법무담당관실과 각 실ㆍ과의 소송 전 협의과정과 심급 간 또는 소송 확정 후 후속 조치사항 마련 등의 협의체 구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치공원 리뉴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치공원은 현재 주식회사 패밀리랜드에서 유희시설을 관리·위탁하고 있고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서 동물원, 자동차극장은 개인사업자, 체육시설은 주식회사 달우, 주식회사 금호리조트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다 다르게 되어 있고요. 2009년 시는 우치동물원 개설 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하였고 2010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단계별 실시계획과 함께 유희시설에 관계된 향후 계획과 우치공원 앞 대야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까지 우치공원과 관련된 전방위적 내용이 확인되었, 논의되었습니다. 동물원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를 살펴보면, 현장설문조사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해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2021년 현재 10년이 넘은 지금도 대야제는 거리와, 개발이 멀어 보이고 동물원의 각 단계별 시설개선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동물사의 환경이 매우 나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동물 학대 수준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우리에 동물들이 있었고요, 동물사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해서 우치공원에 놀러 오신 방문객뿐만 아니라 주민, 인근들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19개 동물사 가운데 최근 5년간 증축된 동물사는 5개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1990년에 만들어진 동물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패밀리랜드 놀이기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패밀리랜드가 개장할 무렵 약 30년 전에 만들어진 시 소유의 15종은 그대로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나머지 시설들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치동물원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에 따른 기본계획을 간략하게 밝혀주시고,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른 현재까지 사업 진행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밀리랜드의 경우 관리위탁방식으로 전환되기 전 과거 우치공원 민간투자사업 공모에 따른 투자설명회 개최 후 투자자가 방문한 경우도 있는데 국ㆍ내외 투자자를 유치하진 못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시가 판단한 직ㆍ간접적인 미유치 사유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대비해 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치공원과 대비를 해서 다른 타지역에서 지자체 소관의 동물원이나 놀이시설 중 우리시와 비슷한 경우가 과천 서울랜드, 대전 오월드, 전주 동물원 3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우리시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대전의 경우 대전도시공사에서 기존의 대전 동물원과 놀이동산 인근에 400억 원을 들여 10만m²의 플라워랜드를 조성해 2009년 대전 오월드를 개장했습니다.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 이후 오월드를 방문하는 입장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동물원도 사파리를 표방한 생태동물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전주시에 위치한 전주 동물원은 2014년부터 생태동물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는 자연 서식지와 최대한 비슷한 동물원으로 바꾸고 생태해설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교육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주 동물원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각 지자체에서 나서서 오래된 동물원의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동물들이 달라지고 있고 방문객을 불러 모으는 효과까지 발휘하고 있습니다. 생태동물원을 비롯하여 가상현실을 겸한 체험형 테마파크 조성으로 즐기는 공원으로, 휴식이 있는 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품화 추진 연구를 위한 TF팀 등 각종 TF팀 운영의 성과, 패밀리랜드가 관리위탁의 운영방식을 넘어 광주만의 특색을 지닌 경쟁력 있는 공원으로 새롭게 변화ㆍ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 모색에 시는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스마트도시 관련 질의에 앞서 영상 한 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은 지능형교통체계 C-ITS와 통합관제센터를 보여줍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로 2018년부터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도시문제해결형 실증도시, 시흥시는 비즈니스창출형 실증도시로 스마트도시생태계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현재 스마트도시조성사업으로 6개 분야, 51개 사업을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또 여러 정부 공모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1개 현안 사업 중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사업, 버스도착단말기 설치사업 등은 10년 전 사업으로 현재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 중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경우 2019년 우리시는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국비 15억 원을 지원 받았지만 지난해 공모가 진행된 200억 원 규모의 본 사업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역시 본 사업을 재공모하였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2019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이후 2020년 본 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자체 판단은 무엇이며, 2021년 본 사업 공모 신청이 미흡한 점을 어떻게 보완하여 진행하였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서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요소가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입니다. 스마트도시의 머리 역할을 하는 통합운영센터는 교통, 소방, 급수 등 CCTV 및 각종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통합플랫폼을 토대로 도시문제를 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센터의 모델은 어떠한 방식이며 구체적인 실현계획과 수립·추진단계와 물리적 통합과 데이터 통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각 실·국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터플랜을 기준점 삼아 체계적으로 선도해 간다는 명분과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을 이유로 스마트도시담당관이 기존에 인공지능산업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옮겨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전 실·국에 펼쳐 있는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들을 전방위적으로 파악하고 시가 나가야 할 청사진을 보여주며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은 개념과 기술이 방대하여 확실한 노선을 정하고 가야 합니다. 데이터의 수집과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까지 포괄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개방형 스마트도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 시민참여형 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부산의 경우 수요응답형 버스 및 택시 동승이 가능한 승차공유플랫폼과 연계하여 이동시간과 비용감소의 뚜렷한 성과를 창출했고 이러한 성과는 곧바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도입은 스마트도시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우리시도 시민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 도입하여야 하며 시급한 시민참여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시민참여단 구성과 협의회 구성의 추진단계와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는 AI 융복합단지 조성 및 센터 구축 등 그 어느 때보다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순위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고 접목 가능한 다양한 인공지능 사업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만들어 지속가능하고 대중성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광주의 인공지능산업이 스마트도시 조성과 함께 쌍두마차로 달려야 한다, 달려야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을 스마트도시조성사업에 녹아내어 실증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나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찬 의원님과 김나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김동찬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 주택수급정책과 관련하여 인구구조 등 미래의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비한 주거정책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우리시 인구는 6만 2천 명 감소하나 가구 분화가 가속되면서 1인 또는 2인 가구가 증가하여 가구 수는 2만 3천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 증가를 세분해서 살펴보면 1인에서 3인 가구는 5만 7천 가구가 증가하고 4인 이상 가구는 3만 4천 가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증가되는 1인·2인 가구는 주로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초점을 맞춘 주거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상승하고 전·월세난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분양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판단하에 작년 11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인 광주형 평생주택을 2030년까지 1만 8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본 사업은 올해 국토부 사업에 반영되어 상무지구에 500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향후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의 25~30%는 광주형 평생주택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1천 호 이상의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늘어나는 1인·2인 가구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부터 우리시의 주거복지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맡을 주거복지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주거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문범수입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산업단지 재난대응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첫째, 산업단지 내진적용 시설물 실태조사와 재난관리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여부, 둘째, 산업단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내진적용 시설물 실태조사와 재난관리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도에 도입되었으며 「건축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는 2층 이상,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적용토록 하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산업단지는 국가산단, 지방산단을 포함해서 총 12개의 산업단지 중에 10개의 산업단지는 조성을 완료하였고 2개의 산업단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산업단지 내 내진설계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본촌·송암공단 등 8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총 3307개의 입주공장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진곡산단의 경우 입주공장 300개 중 96%인 287개 시설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으나 가장 노후화된 소촌산단은 입주공장 51개소 중 14%인 7개소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 6개 산단은 본촌 33%, 송암 44%, 소촌농공 23%, 하남 21%, 평동 75%, 첨단 40%의 입주시설이 각각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보다 세부적이고 정확한 내진설계 실태조사를 위하여 2021년 1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하남산단 관리공단, 광산구청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통해 업체 현황을 재조사하였고 전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내진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 계획에 따라 정밀실태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며 1차적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협조를 받아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설계 적용 여부 및 성능확보가 불명확한 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내진실태조사자문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서울시와 울산시처럼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재난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노후 산업단지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4차 산업 신기술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지하 공동구, 공공건축물, 도로 시설 등의 주요 기반시설들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통신기술과 3D기술 등을 융합한 4차 산업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현장에서 실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5G기반 공장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시스템구축사업과 함께 집합건물 화재 신고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형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AI기반 스마트안전워치망 플랫폼 구축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신기술 안전망 구축 기술이 실증과정을 거쳐 입증되면 노후 산업단지는 물론 도시기반시설 전체로 재난안전망 구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재난안전사고는 유해물질 누출, 폭발, 대기오염, 화재 등과 근로자의 추락,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제조 현장의 재난안전사고로 인한 생명과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산단에 대해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사업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5월 광주첨단과학산단이 공모를 통해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됨으로써 2023년까지 2415억 원을 투입해 산업, 공간, 사람 중심의 디지털전환, 에너지혁신, 친환경화를 통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 중 핵심사업인 스마트 통합관제센터는 금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구축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문제점인 안전과 환경, 도로교통 및 주차 문제 해결 등 산업단지의 안전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남산단을 포함한 노후 지방 산업단지에도 위와 같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스마트 제조혁신은 물론 산단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정책관 김종화입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우리시 중앙부처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첫째,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둘째, 파견근무 복귀 시 시정성과 연계 방안 셋째,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사교류 및 파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중앙부처 인사교류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차례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사교류는 우리시 공직자들이 중앙부처 근무 경험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인 업무방식을 습득하여 개인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시 행정력 향상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무환경의 변화나 비연고지 근무에 대한 애로, 자녀 양육 등에 따른 개인 고충 등이 교류 파견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고시출신 간부 공무원들의 중앙부처 전출 활성화를 위해 다자간 패키지 방식의 전출입 활성화와 중앙부처 전출 시 승진 우대, 복귀 희망 시 전입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4·5급 승진 시에는 중앙부처 교류·파견을 의무화하였고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초 고시 출신 3급 공무원 1명이 행정안전부로 전출했습니다. 지역에너지분야 현안 사업의 유기적인 협조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4급 과장급 일대일 교류파견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간부 공무원의 중앙부처 전출과 파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파견근무 복귀 시 성과연계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파견근무는 현안 사업과 연계되는, 현안 사업과 연계되는 부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 또 동향 관리 등을 통해 현안업무 추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복귀 후에는 중앙-지방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중앙행정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우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파견복귀 후 근무했던 중앙부처와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야 업무 추진 시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교류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수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파견복귀 시점이 정기인사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련 부서로 배치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파견 시기를 조절하고 관련 부서에 배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파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파견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시 공무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중앙부처 파견근무 활성화를 위해 파견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무 시 매월 0.1점의 교류 가점을 부여하고 직무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등급을 우대합니다. 또 파견복귀 시 희망 보직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필수 보직기간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파견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1월에 직무성과평가 등 평가등급 우대에 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였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파견근무 중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상향하여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역량 강화와 시정발전을 위해 광주형일자리 사업, 인공지능 기반의 3대 뉴딜사업, 4차 산업혁명 선도사업 등 주요 당면 현안사업과 연계된 중앙부처와의 교류 직위를 추가 발굴하는 등 인사교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류파견과 일방파견의 파견근무자 간 형평성 있는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 가점부여방식을 통일하는 등 직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제안들은 향후 인사운영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교통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찬 의원님께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보행환경개선 관련 사람위주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특히 작년 11월에 북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일가족의 안타까운 보행자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5대 전략에 부대 과제가 포함된 광주광역시 보행안전혁신종합계획을 금년 3월에 마련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실천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보행 중 교통사고 건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 등 주요 보행교통개선지표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30%까지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보행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5대 전략은 작년에 발생한 사망자 사고를 사고 연령, 유형, 발생 도로, 시간대별, 가해 차종별로 정밀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아홉 가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의 개발보급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다양한 형태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을 암적색으로 바닥 포장을 하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모델사업을 시범 실시를 해서 이에 효과가 검증될 때 광주시 전역으로 향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고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사고다발 교차로 밝기 개선, 또 오토바이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지정 등 사업도 체계적으로 진행해서 보행자가 보다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재생정책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배려이며 시민 스스로 도시를 가꾸고 발전시켜나가는 광주다운 도시재생을 통해 그동안 재개발 등 물리적 환경개선유지의 기존 시가지정비사업에서 탈피해서 구시가지의 쇠퇴 문제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역 중심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차로폭 축소를 통한 보도폭 확대, 골목길 정비 사업 등 보행자 중심 보행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18개의 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에서도 골목길 바닥 정비, 가로등 정비, CCTV 설치, 안심벨 설치 등 보행자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신호 안전장치 및 LED 활주로형 유도등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들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영업의 활성화로 현재 폭증하고 있는 오토바이 배달업체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해당 업체와의 업무협약체결 및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마련 등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편으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교통안전캠페인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보행 안전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시설이 아니라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식이 갖춰지지 않고는 아무리 안전시설을 확충하더라도 보행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시는 최근 대표 슬로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행자는 움직이는 빨간신호등이란 것입니다. 이 의미는 설령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보행하더라도 모든 운전자들은 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슬로건을 활용해서 이것저것 다 지키자는 그런 백화점식 캠페인이 아니라 단 하나의 슬로건으로 통일되고 일관되게 전개해 나가고 또 새로운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모든 기관ㆍ단체, 언론사, 시민이 참여하는 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해서 거의 머릿속으로, 시민의 머릿속에 보행자 보호의식이 각인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청, 자치구, 유관기관 등 교통 관련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교통사고줄이기협업팀 회의를 매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 협업 수준은 가장 저희들이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교통안전 문제를 발전시켜 나갈 거냐, 계속 논의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부터는 제도적으로도 보행자 안전 조치들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시내 도심 차량 속도를 50㎞/h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정부에서는 올 상반기 중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정지하도록, 정지 후 출발하도록 하고 또 우회전 시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등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런 중앙정부 시책과 우리시가 자체 개발한 보행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의원님께서 제2순환도로 1구간과 관련하여 첫째, 법인세 반환 등 혈세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둘째, 사업자와 수익률 변경 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단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법인세반환 등 혈세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대응 방안 마련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에 1구간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서 광주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되었습니다. 그 소송의 내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금액과 미지급된 최소수입 보장, MRG 연체이자를 비용처리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1월에 소송, 광주순환도로가 승소해서 기 납부한 법인세 101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우리시는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년 12월에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변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그래서 소송의 결과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만일 소송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이익을 광주시 7, 민자사업자 3 비율로 공유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소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환급 법인세 101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71억 원을 우리시가 재정지원금에 그만큼 차감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감사원에서는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본 건에 대해서는 법인세 환급액 101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30억 원과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약 18억 원, 합해서 48억 원을 우리시에서 공제하는 이런 감사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당 법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으나 이 법인, 민간사업자 측은 잔여분 48억의 환수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 환수대상 법인세 총 48억 원 중 2021년도 3월 1분기 재정지원금에서 21억 원을 기 차감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27억 원도 2·3분기 재정지원금에서 차감해서 48억 전체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제2순환도로 1구간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수익률 변경 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단계의 논의가 진행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운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 재구조화 협상 2016년도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요 내용은 기존의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에서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본 사업의 투자자는 자본금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선순위, 후순위 운영자금을 대출하고 있고 또 과거 대출 이자율은 현재보다 훨씬 높은 10~20%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MRG 기준 하에서 주주의 투자금의 전체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약 15% 산정하였습니다. 현행 투자비보전방식에 적용하고 있는 투자자 수익률 9.8%는 우리시가 출자자와 오랫동안 협상한 결과로써 당시 시장의 실세금리를 만일에 요구하였다고 한다면 기존 주주는 사업재구조화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 MRG보전방식을 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적 투자비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상 결과를 거두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업 시행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출자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에 의한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기존 출자자의 수익률을 유지해 주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다만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는 무위험 투자이기 때문에 국채나 지방채 수익률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는 기존 주주의 투자금과 이익을 모두 변제하고 나서 신규 투자자로 주주를 교체 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한 가설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협상을 통하여 미지급된 MRG의 연체이자 약 36억 원을 우리시에서 이 협상을 통해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추가 시설투자금 100억 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협상을 통해서 약 1014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광주시가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일단락되었지만 우리시는 앞으로도 주주사와 면담 등을 통해 수익률 변경 등 시 재정 절감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역시 김나윤 의원님께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보조금 추심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때 왜 형사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환 통보를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에 광주지방경찰청 내사가 있었고 2014년에는 감사원의 자치구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또는 변조된 서류로 특수용 화물자동차, 예를 들면 청소 차량 같은 겁니다. 청소 차량 같은 것을 일반화물차로 둔갑시켜서 불법 등록한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원상회복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우리시에서는 불법 등록이 적발된 31개 업체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환수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부정수급액을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중인 10개 업체를 제외한 21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했고, 또 법인재산이 없는 데에서 법인대표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16개 업체의 재판은 확정되었고 4개 업체는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때 왜 형사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반환을 명하는 규정은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었고, 그동안 타 자치에서 고발한 사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우리시는 이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서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사기죄 등으로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금년 1월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환수대상액 101억 원 중 9억 원을 환수하였고 재판이 확정된 업체 대표의 부동산 등을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압류하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공매처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부정수급액이 최대한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염방열입니다. 김나윤 의원님께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현황과 반환금액을 택지조성자에게서 보전받을 방안과 후속 조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현황과 택지조성자에게서 보전 받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금년 2월 4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패소 2건에 대한 반환금액 5억 2200만 원과 조정권고 1건에 대한 반환금액 6억 500만 원은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반환금액 보전을 위해서 내남지구의 경우에 택지개발자인 동구청과 원인자부담금 8억 3300만 원의 부과와 납부 시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효천지구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자인 LH에게서 원인자부담금 29억 1700만 원을 금년 9월에 납부받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후속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작년 초부터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유사 소송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자부담금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적 표준보수조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8일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전국 급수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본부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영훈입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문재인정부의 광주시 대선공약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지역공약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우리시 지역공약은 3개 분야 12개로 광주지역공약 8개, 광주전남 상생공약 3개, 영·호남 상생공약 1개이고 이를 22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광주형일자리 선도모델 창출 등 17건은 정상 추진 중이고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헌법전문수록 등 일부 사업은 현재까지 추진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전공대 설립은 전남에서 단독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시점이지만 제19대 대통령 공약이 가능한 한 대통령님 임기 내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차기 대선공약과 관련하여 지역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대형과제 발굴현황과 공약과제발굴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3월 9일 대선공약과제 발굴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선공약과제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전 실·국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공약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 과제 초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5월부터는 과제연구추진단을 구성하여 4월 말까지 발굴될 공약 초안을 차기 국정운영 방향에 적합한 프로젝트로 구체화하고 공청회 등 시민의견수렴절차를 걸쳐 6월 말까지 대선공약과제를 최종 확정 할 계획입니다. 이후 당정협의회, 당내 정책토론회 및 중앙 부처의 사업 반영 활동 등을 통해 각 정당 대선후보자의 공약으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제20대 공약과제 중점 발굴 방향으로는 종래의 AI, 탄소중립, 그린에너지산업에 필요한 법적 기반 조성과 다음 단계 대규모 필요사항 등을 포함시키고 또한 우리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SOC와 신산업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광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가 정책을 선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공약과제를 개발함으로써 차기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나윤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담당관실과 관련 부서 간 소송 전 사전협의 진행 사항과 심급간 또는 소송확정 후 후속사항 마련 등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송 전 사전협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수행함에 앞서 법무담당관실과 관련 부서는 구두, 서면, T/F팀 운영 등 내부 법률 자문을 통하여 소송 전 사전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우리시가 원고가 되는 경우 법무담당관실과 관련 부서의 주도로 소 제기 필요성, 승소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고도의 특별한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우 우리시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 정통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등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부서가 다양한 관점에서 명확한 시각을 견지하며 소송을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 우리시가 피고가 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 난이도,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급간 또는 소송확정 후 후속사항 마련 등에 대한 협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 확정 후 판결 취지에 따른 각종 후속조치는 법무담당관실과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송, 행정소송 확정 후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어 관련 부서에서 재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기존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 및 법률자문위원 등을 통해 깊이 있는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민사소송 중 부당이득금 등 각종 배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법무담당관실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시스템, 지속적인 법적 대응 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서 시정 법적분쟁 뒷받침 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윤 의원님께서 스마트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챌린지 2019년 예비사업이 2020년 본 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와 이에 대한 2021년 보완 진행사항, 구축 예정인 통합센터의 모델방식 및 단계별 구체적 추진일정 그리고 데이터 통합방안, 시민참여단 및 협의회 구성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운용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챌린지 2019년 예비사업이 2020년 본 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와 이에 대한 2021년 보완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대도시형 시티챌린지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 동구 충장로 일원을 대상으로 시민참여 중심의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빛고을 데이터 민주주의 1번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본 사업 선정평가에서 시민참여에 기반한 설계와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아이템 적용, 데이터 수집·활용 등에 대한 실험적인 시도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의 참여 부재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우려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성과목표의 설정 미흡 등을 이유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사업의 지속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역량을 갖춘 혁신적인 기업과 대학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아이템과 성과목표의 명확한 설정 등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기관과 함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축 예정인 통합센터의 모델방식 및 단계별 추진일정 그리고 데이터통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CCTV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 기능 보강 등을 통해 대시민 안전서비스분야를 강화하였고, 지난해는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5년주기 법정계획인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서 CCTV통합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 등과 모든 ICT 자원을 통합하는 데이터센터 개념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건립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구축이 되면 교통, 안전, 소방 등의 기능이 상호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스마트도시 운영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교통·안전·복지·환경 분야 등에 실시간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통합센터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2025년 시범 운영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단 및 협의회 구성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운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조성사업에 대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사업의 지속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시민주도의 협치체계 구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오는 4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150여명 규모의 스마트시티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한 정책과제 발굴, 실행계획 수립 등 각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전문가 TF인 기획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비상설기구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상설화하여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의 협의ㆍ자문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나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환경생태국장 박남주입니다. 김나윤 의원님께서 우치공원과 관련하여 첫째, 우치공원, 우치동물원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 진행 사항 둘째, 국내외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한 사유와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치동물원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수립한 동물원 시설개선 기본계획은 관람과 전시위주였던 동물원을 사람과 동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체험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사육공간과 관람 동선 재구성 등 500억 원 규모의 시설개선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8개의 동물사 개선에 97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기타 유휴공간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동물원과 유원시설을 연결하는 중앙광장을 재구성하고 대야제 주변 벚꽃길과 편의시설을 정비하는데 72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는 10억 원으로 큰물새장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동물원인 만큼 동물관람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동물복지를 선도하는 명품 동물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한 사유와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은 1991년에 금호산업개발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동물원은 시가 직영하고 패밀리랜드는 금호산업개발에서 20년간 운영한 후 2011년 6월에 우리시로 이관되었습니다. 시는 20년간 운영된 패밀리랜드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2010년에 1차로 새로운 민간투자 공모를 추진했으나 금호리조트 1개 업체만 참여하였고 제안서 내용에 대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무산되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2차 민간투자자 공모에는 현장설명회에 12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만, 정작 금호리조트 1개 업체만 공모에 참여했고 제안내용이 1차와 동일해서 반려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한상대회에 참석한 미주지역 투자가를 우치공원에 초청하여 투자유치를 적극 독려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2016년도 3차 민간투자자 공모에는 10개 업체가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만, 공모 참여자가 없어 무산되었습니다. 이처럼 네 차례에 걸친 민간투자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지리적 여건, 주변 관광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수익성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패밀리랜드 시설관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관리위탁 형태로 전환하였고 현재 광주패밀리랜드를 선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교통건설국장님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오전에 제가 교통건설국과 관련된 소송 진행된 사안 두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한 건이 맥쿼리 관련, 제2순환도로 관련인데 오전 답변 중에 2021년도 3월 1분기 재정지원금에서 21억, 법인세 38억 우리가 48억 환급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 차감을 했고 나머지 17억 원도 2·3분기 재정지원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저희 2016년 협약 당시에 산학협력단이 법인세는 광주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협약에 법인세를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이 체결된 사항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부담이 되어 있고 그 공익, 이익분담 부분에 의해서 7 대 3, 그래서 30%가 지금 민간투자사업, 민간사업자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2016년도 협약이 지금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저희 시가 이 법인세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차감할 법적 근거나 어떤 협의가 없거든요. 이것을 향후 맥쿼리가, 아, 민간투자, 민간사업자가 시에 반환요청을 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겁니까?

저희들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에 따라서 차감을 했고요. 이 법인에서 향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은 지켜보면서 우리시도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차감을 하기는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협약사항에 위반해서 차감을 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2016년 법인세 관련된 부분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단순히 상대방이 환급 청구를 할 때까지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 부분은 당시에 저희들이 재협약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이미 15년에 소송이 제기됐잖습니까?

예.

그래서 소송이 끝난 게 18년이고 해서 재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어떤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던 겁니다.

잠정적으로 협의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게 협약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을 건드린 이유는 당시 맥쿼리의, 민간사업자와 관련된 2016년 협약사항에 있어서 최근에 재판결과가 하나 나왔지요? 김 모 씨 관련해서. 당시 이 협약이, 2016년 협약이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협약이 불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불법 정황들이, 정황들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김 모 씨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1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법정구속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맥쿼리 측 총괄전무인 박 모 씨 개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입증이 되었고요. 다만, 박 모 씨 관련해서 저희가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형법」상 공범규정에 관한 처벌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당시 2016년 협약 자체가 매우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법인세와 관련된 2016년 협약이 문제 돼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지금 공익처분 연구용역 자체가 공익처분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가처분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협상이나 조치를 할 것인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 당장 현재로써 추가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반 소송진행상황이라든가 판단해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협상 자체를 검토를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 추가협상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자체를 아예 안 하실 겁니까?

이런 최종적 그런, 현재 재판이 여전히 1심이 나왔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관한, 1심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중형이 나왔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리고 이 맥쿼리 협상과정, 2016년 협상 과정에 대한 불법정황들이 그 이후에 많이 설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또 필요한 상황이고 이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를 들척이며) 잠깐만. 저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에 보면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법에 따른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협약할 당시에 자본구조변경이 위반되었다는 명확한 사실이 있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자본구조에 대한 변경은 「유료도로법」 제23조의 5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으로.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법령위반과 불법이 자행된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협약이 지금 체결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앞으로 28년까지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시에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공익처분에 대해서, 공익처분은 현재 운영권을 시가 환수해 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공단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 여러 측면에서, 이 공익처분이 어떤 운영자에게는 매우 큰 침익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제기를, 소송을 하면, 만일에 운영법인에서 우리시에 공익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소송을 제기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비용 측면에서도 현재 이 협약에 의해서 지불했을 때하고 운영사가 귀책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환수처분을 했을 때 그 비용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약 200억 정도 차이가, 2028년까지 계산했을 때. 그래서 이 법무공단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익처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소송문제 또 경제적인 실리, 이런 측면에서 공익처분이 실효성이 낮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서나 정부 법무공단에서 공익처분타당성연구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잘못돼 있는 시정을 그대로 방치해서, 단순히 손익분기점을 두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마땅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에 이루어졌던 협상과 재구조협약 이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그런, 그 관계자들이 형사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전체가 협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을 통해서 현재, 종전에 최소수입보장방식이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재정부담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투자수익, 투자금보전방식으로 바꿨고, 또 전체적으로 그런 제반의 어떤 효과를 봤을 때 1천억 원 이상의 시 재정 절감효과를 거뒀다는 게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점도 상당히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유가보조금 관련 소송에서도, 역시 여기는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무, 저희 법무담당관실 운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법무담당관실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거는 조례 관련된 이런 개혁내용이나 이런 거지 어떤 시스템 자체가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나 법적 분쟁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시의적절하게 운영, 아, 이것은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이만 질의를 종결, 이만 끝내겠습니다.

예.

법무담당관실 관련해서 오전에, 기조실장님.

기조실장 문영훈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오전에 법무담당관실이 제대로 기능을 잘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케이스들이 제가 지금 전체 건수를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우연히 알게 된 3개의 건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 관련해서 1년에 소송 진행하는 게 한 2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외부의 자문변호사를 거치거나 내부적인 검토를 직원들 자체 내에서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많은,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의식이 굉장히 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의 권리침해를 당하면 소송을 진행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법무담당관이, 담당관 한 분과 4개의 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할들이 적절하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 동안 물론 최선을 다하기는 하셨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법조경력 있는 중견 변호사님을 저희 법무담당관으로 저희가 이번에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변호사 세 분이 더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앞으로 더 법적대응시스템을 저희가 치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전에 필요한 TF들, 그다음에 사후에 어떤 관리방안, 이런 것들까지 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업무를 일부는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절하게 대응하고, 소송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적절한 시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떤 법적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담당공무원들이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법적분쟁에 관련된 부분을 좀 주도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실과 관련된 협의나 TF팀 구성이나 이런 식으로 좀 조직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직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워낙 고소·고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대기업의 법무실 같은 경우는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아예 선제적으로 법무실이 해당 사업부서하고 같이 처음 사업기획단계부터 검토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좀 그래야되는 단계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고 문제해결을 쉽게 해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협조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그 일,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구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시담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는…….

아, 맞군요. 오전에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했던 챌린지 사업, 이게 지금 두 번의 공모에, 200억 가까이 되는 공모사업에 두 번이나 저희가 낙방을 했습니다. 처음에 1차 도전 때 낙방한 이유하고 2차 도전 때 낙방한 이유가 같은 이유입니까?

조금 다른데요. 재작년에 예비사업을 하고 작년 본 사업에서 떨어졌을 때는 참여했던 기업들이 좀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기업이어서 국토부에서 봤을 때는 그 작은 기업들을 가지고 이 큰 사업을, 200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안 됐던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이번에는 그때, 작년에 한 번 떨어진 걸 다시 한번 패자부활전 기회를 줬는데, 이번에는 저희, 국토부가 한 45일 정도밖에 기간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 내부 팀은 짰는데 이거를 담당할 어떤 사업단, 즉 기업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저희는 먼저 국토부한테 이번 선정을 해 달라, 그다음에 좋은 기업을 찾아서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에 패자부활전에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수원하고 창원도 같이 응모를 했었는데 이 세 군데가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끼면 굉장히 유리한 여건인 건 맞습니다. 지금 앞에서 봤던 다른 데, 1차로 선정되었던 데 거기에서 보면 KT나 한국산업, 한국, 뭐지, 어디였지, 한전, 저희가 말해서, 쉽게 말해서 한전,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끼어서 그 공모에 당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바에 의하면 이 공모사업에 있어서 광주시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목표와 방향성이 애매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단순히 대기업을 우리가 섭외하지 못했다거나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희, 지금 스마트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정확한 목표를 지금 설정하지 못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계획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워지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체적인, 스마트도시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기본계획은 좀 나와 있지, 들어있지만 좀 더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스마트도시로드맵2030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합니다.

지금 그러면 스마트도시2030로드맵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아주 초기단계입니다. 스마트도시 로드맵 2030 만들기 위한 기획단이 지금, 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지금 저희랑 TP라든지 에트리 이런, 정보산업진흥원들이 들어와서 같이 지금 팀을 짰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 4800명 공직자랑 구청의 6천명 공직자가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광주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개념정의부터 시작해서 프레임워크와 그다음에 앞으로 주요 사업들을 발굴해 내면 그것들을 연도별로 어떻게 해 나갈지, 이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고 다음 주에 저희가 두 번째 실무회의를 시작합니다.

지금 그거를 선제적으로 좀 하셨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봅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스마트시티에 관한 사업들은 빠르게 그리고 조속히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고,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라는 큰 재난을 겪었고 앞으로도 이런 재해, 큰 재해가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효과를 생각했을 때 스마트시티에 대한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스마트화되지, 스마트도시의 반대말은 스마트화되지 않은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되어서는 완전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진다는 그런 절실함을 갖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에너지밸리 그다음에 AI센터, 집적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그런 도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치공원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는 우치공원 관련해서 현 투자나 그다음에 진행이 잘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김나윤 의원님과 이용섭 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