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사항입니다. 지난 3월 24일 조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8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조상준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과 김은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남영래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남영래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손덕수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오정자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22년 1월 27일에 접수되었고, 그리고 김일규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영덕군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22년 2월 1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위한 영덕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이 지난 2월 22일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이 지난 3월 22일에 영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8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영덕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 드리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증가, 국도비보조금 증감 등 세입 변동을 반영하고 2월 영덕 대형산불 대책과 코로나19 대책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125억2,000만원 대비 4.6%인 235억2,9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 총액은 5,360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091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56억원보다 235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억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05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92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억9,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월 영덕 대형산불 대책, 코로나19 대책사업 등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 사업과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남정 우곡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8억6,3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구계리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등 8억원, 영덕 2월 대형산불 대책으로 영덕산불 응급복구 등 18억2,400만원, 코로나19 대책으로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12억7,400만원, 영덕시장 재건축에 16억6,600만원, 문화도시 구현 및 관광진흥사업으로 영해 괴시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21억4,200만원, 도시환경 개선 사업으로 영해 성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9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화전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24억9,200만원, 농어민 지원사업으로 농업용 수리시설개선 등 15억5,800만원 등, 영덕을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현안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69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증감 규모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00만원 감소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GS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5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193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3억4,0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국고보조사업 2,500만원 증가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영덕 대형산불 대책과 코로나19 대책사업 등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덕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폭염 피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폭염 피해 예방 사업 및 무더위쉼터,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영덕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영덕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증진을 통한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영덕군 소속의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군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영덕군의회 소속의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장은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장은 민원처리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의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발생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신속․공정하게 조정하여 군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이 조례 적용대상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갈등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소요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영덕군 환경피해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제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갈등 사항 등의 조정을 위한 의견청취 및 자료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주민갈등조정의 신청 절차와 갈등의 조정 및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영덕군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전문가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걷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과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병두 의장님과 조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덕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영덕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습니다. 안 제6조는 성과계획서의 체결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출연금을 교부한 사업, 출연기관이 대행하는 사업에 대해 군수가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3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11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 소집 및 의결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영덕군 소속 직원의 위원회 사무직원 파견근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지원과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협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경비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을 정리한 백서 제작･공개, 백서 포함 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1월 12일부터 2022년도 2월 3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위한 영덕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에 전부개정 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덕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관련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지방자치법」 중 제4조 관련 규정이 제7조로, 제8조가 제12조로 변경되는 등 법령의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전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제1조의 경우, 영덕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로 변경하고, 제2조 중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서 하는 주민의 연령 기준이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영덕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을 제26조제6항에서 제32조제6항으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영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제78조”로, 제7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제19조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영덕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4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제14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5조는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 제116조의2를 제130조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6조는 영덕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7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조항을 제159조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지방자치법」제11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영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를 각각 제12조, 제10조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0조는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134조까지”로 변경하고,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제126조로, 제13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제127조로, 제19조제1항 중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문구를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영덕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로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영덕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으로 하고 조례안 제13조는 영덕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 제104조를 제117조로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영덕군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를 제1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는 영덕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조례안 제16조는 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25조의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지방자치법」제117조”로, 조례안 제17조는 영덕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9조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8조는 영덕군 읍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는 영덕군 리장 정수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로, 조례안 제20조 영덕군 반 설치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라”로, 조례안 제21조 영덕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를“「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22조 영덕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23조는 영덕군 군계획 조례 제13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문구를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영덕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병두 의장님과 조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 청소, 세탁, 택배, 영농 등 8개 사업단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1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운영주체 모집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쉼과평화의집이 위탁 선정되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영덕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센터운영비는 연간 2억4,000만원 중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센터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며, 자활근로사업비는 연간 15억1,600만원 중 국비 80%, 도비 4%, 군비 16%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재료 구입비 등으로 지출됩니다. 8개 사업단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은 연간 1억900만원이며 참여자들의 자산형성지원 등을 위해 중앙자산키움펀드 적립과 참여자 인센티브, 교육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영덕지역자활센터는 자활의지가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탈빈곤과 근로기회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을 통해 참여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일자리 참여기회 제공을 기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영덕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재위탁)으로 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위탁기간이 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다시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조금 많이 늦었잖습니까? 다음에 만약 5년 후에 동의안을 하게 되면 사전에 항상 하도록 하고 5년 동안 한 결과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 할 때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