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제22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안 8건 중 7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추진방법, 의회와의 공유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시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숙려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의 부재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열악한 상황으로 장애인의 자립, 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확대되리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어촌민박사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는 물론 농어촌 관광산업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방재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방재산업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구사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방재산업 특화사업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삼척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ㆍ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리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수요와 변화를 반영하며 정부정책과 연계한 업무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과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기구의 정비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현안사업 및 다양한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조문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능률이 향상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가 도모되리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농어업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농어업인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는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억연 의원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체육시설및 영조물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답사계획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답사활동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 답사는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체육시설물 및 영조물에 대한 현황 파악과 민원 청취로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한 현장답사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체육시설물을 돌아봄으로써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이지만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 향후 시민 체육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발전 방향을 고민해보는 뜻깊은 답사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답사 과정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야외운동기구, 정자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도시환경개선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작은 시설물의 관리를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영조물 등록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영조물 공제보험에 누락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 부서에서 설치하여 관리가 미흡하고 소홀한 경우가 있으니 읍면동장이 더욱 관심을 갖고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승강장의 경우 인근 마을임에도 외관이 제각각으로 일관성이 없으니 삼척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향후 일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오래된 승강장은 시설물 정비 등 보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펜스 등의 시설물에 부착된 관광사진 스티커는 금방 훼손되니 향후 시설물 설치 시에는 일회성이 아닌 반영구적인 형태로 제작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특히 체육시설 중 게이트볼장이 많은데 어르신들의 즐길 거리가 많지 않으니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장에 둘레형 벤치의자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제안하며, 우리 시에 전천후 테니스장이 없는 만큼 남양시민테니스장이나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 전천후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체육분야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화에 발맞춘 시민 문화 체육활동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관심을 갖고 적극 해결책을 모색해 주길 바라며, 특히 시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조치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 차원에서도 건강한 시민, 건강한 삼척시를 위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외의 자세한 건의 및 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