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류미옥입니다. 제24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김회근 의원님을 포함한 열 세 분의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윤구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양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 감사하고요,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네.

모양새는 좀 이상하지만 고양석 전 의장님께서 양보를 하셨지만 그래도 갑구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고양석 전 의장님께서 양쪽 갑과 을의 형평성도 있고 서로가 우의좋게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고양석 전 의장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제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추윤구 위원장님을 잘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추천해 주실 때 부위원장 앞의 ‘부’자 빼고 위원장 몫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류미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구민들 위해서 연일 구정활동에 힘쓰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54억 8,459만 6,000원에서 총 75억 7,859만 6,000원으로 20억 9,4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입 계획으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9,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16억, 이차보전금 4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중소기업육성기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55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도권 지역과 달리 높은 물가와 강한 방역조치 등 서울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두텁고 촘촘한 피해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규모 6,358억으로서 기정예산 6,282억보다 76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164억원으로, 기정예산 6,088억원보다 7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추경편성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기존 예산 462억원에 결산차액 76억원을 증액하여 538억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 출연을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진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중에서 시비 13억원에 대한 구비 분담금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 유형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사업에 3,300만원, 또 관내 161개 어린이집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어린이집 특별지원 사업에 1억 6,100만원, 광진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특별지원 사업 1,300만원, 관내 마을버스 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마을버스 운수업체 피해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및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 등 사업량 예측이 어려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50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춰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연계하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5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데 2,000만원 무이자로 대여해 주신다고는 그랬지요? 거치기간은 몇 년으로 돼있습니까?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고요. 조건은 그렇습니다. 한도는 2,000만원이고 이자는 2.47%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자 2.47%를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수수료가 원래는 0.8%였는데 0.5%로 낮춰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총 한도는 200억 규모입니다.

그러면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인데 1년 거치 기간만 이자를 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이라고 하면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이자 관계를 3년 동안 해주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홍보를 해주는데 있어서 타이틀이 나가다보니까 내부적인 그런 부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무이자 대출인 줄 알고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 왜 이렇게 홍보를 하냐 하는 부작용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따나 정확하게 은행이나 재단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정확하게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청에서 하는 게 몇 차입니까?

우리구에서는 작년에 광진형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작년 4월에 전국 최초로 실시를 했고요. 우리 광진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한도는 2,000만원 똑같고 1년간 이자하고 보조수수료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금리가 2.47%였었나요?

금리는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대출을 해줬을 때 자금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남았습니까?

자금은 적당했습니다.

적당했다는 게……?

자금수요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2,000만원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5,000만원이 필요하신 분도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는 2,000만원이 많이 소진됐고, 하반기 때는 5,000만원 중규모로 많이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중규모로 이루어진 5,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으신 분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한계에 다다르신 분들이 하반기에 대출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카드에 돌려막기 식이라는 거 아시죠? 카드의 돌려막기 식. 그러면 작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 자체가 1년 만기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돌아오면 다시 이걸 받아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의 대출도 가능하냐는 거죠.

코로나19 특례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정부에서도 1.87%로 갈아타는 브리지 제도를 이번에 정부 제1차 추경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지자체하고 정부에서 돈을 일부를 투입을 해서 이 분들이 개인채무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걸 브리지라고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은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 내용은 안 나왔지만 아마 중기부를 통해서 시중은행에서 실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막기는 안 된다는 부분이죠?

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대출을 해준 걸 보니까 물론 자금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대출을 신청해서 받으신 분도 있어요. 대개가 그렇겠죠? 왜냐하면 금리도 저렴하고 또 1년간은 무이자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식에도 투자하고 또 펀드나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아울러 정말 어려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월세나 전세를 내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전자에 얘기했던 나름대로 어떤 삶에, 좀 살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금융권, 아까 얘기했지만 주식이라든가 펀드에 사용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워가지고 하신 분들은 돌려막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특례보증제도도 일종의 대출제도입니다. 은행에서 채무를 지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를 졌는데 채무가 불이행이 됐을 경우에는 관계 조항에 따라서 은행에서는 재단에다가 채무 불이행했다는 구상권을 요구를 합니다. 재단에서 100% 그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개인은 어쩔 수 없이 파산이나 그런 불이익은 있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갚아야 하는 그런 의무는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담보를 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압류가 들어가든 어떤 제재조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른 신불자가 발생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경우에 은행하고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신불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우리구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안된 분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고의로 탈세를 하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실례에도 있는데 과연 그런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까지 구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아마 좀더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 계수조정 할 때 질의 내용 중에 없어서 제가 못 했는데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답변 준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자 청년 중에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원요건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고요.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이고요. 고용보험 미가입한, 그러니까 미취업자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졸업생 중 졸업 2년 후 이내인 사람인데요,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군대를 마치기 때문에 졸업하고 2년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한 시점에서 군대를 2년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격요건에 졸업 후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군대 갔다온 청년들은 여기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누락이 됩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가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 지침을 마련했고요.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지금 군대 간 사람은, 보면 취업대상자는 졸업자 마이너스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외국인 유학생, 재외인정자 이 분들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게 취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상에 고졸자들이 군대 갔다와서 대학 진학을 할 수도 있지만 고졸자들이 군대 마치고나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마침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사각지대도 분명히 여기에 포함시켜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5개 구가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 지원을 하는 걸로 마련돼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이런 사항도 있다라는 걸 서울시에 건의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만 또 지금 이렇게 특별하게 그 부분만 추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딱 정해진 지침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2년 이내에, 물론 졸업을 하고나면 가장 취업하기, 취업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취업장려금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요. 재난지원금인데 대졸자한테는 주고, 고졸자들은 고등학교 마치고 군대 갔다왔는데 거기도 분명히 지금현재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졸업한 2년 이내만 준다라고 하면 지금 볼 때 서울시나 25개 구에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분이 안 계셨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보통 요즘은 대학을 가기 때문에 고졸자들이 군대 마치고 나서 직업을 가지든지 아니면 대학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재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군대를 마친 후도 2년을 해서 이런 분들한테도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저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대하고 바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취업도 못하고 그러다보니 어떻게 보면 그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요, 한번 건의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 고졸자들 군대 마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3년 치를, 지금 청년수당을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비례 해가지고 4.7%로 비율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7,139만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고졸만 딱 우리 구에 몇 명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4월 중에 신청을 받아봐야만 어느 정도 수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겪는 거라서 와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긴시간, 장기간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의 재난지원금인데 고졸하고 군대 마친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