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성민
이성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임시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지속가능발전국, 복지지원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형입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계절 봄입니다. 깊어가는 봄을 바라보면서 구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주고자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8억1,100만원으로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025억4,200만원보다 0.4% 증가한 7,05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중 28억1,1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국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지역아동센터 긴급 운영 지원사업에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속가능발전국은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사업에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지지원국은 코로나19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사업에 4억100만원,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사업에 6,900만원,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사업에 1억9,300만원 등 4개 사업에 6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건설교통국은 마을버스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 편리증진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7일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326억7,400만원, 특별회계 500만원 등 326억7,900만원을 7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 민생대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은 1건인 것이지요? 지역아동센터 긴급 운영 지원 18개소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지요?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8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전액강철웅위원
구비인가요?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네, 전액 구비입니다.
비로
구비로강철웅위원
진행되고,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인가요?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의 지원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우리가 개소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있지요? 원래 지원하는 금액이.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국시비로 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한 500에서 700가량 시설당 차이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구비로 추가운영비가 월 6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일회성인 것이니까요,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좀 우려 사항이 조금 있긴 해요. 지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지원할 때 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역아동센터에 실제로 운영이 적절하게 운영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오거나, 오지 못하거나 이러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하고 실제로 운영 자체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것을 다 구별하고 감사하고 해서 판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제로 아이들 등원이나, 관리나, 운영이나 돌봄이 제대로 안 이뤄지는 데는 사실은 좀 저희가 정확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특별히 지원하는 기준도 아니고, 특별한 시기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예산이 쓰여질 때는 저희가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시설에 내보내도록 하고, 또 이 예산이 나갈 때는 정산도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의심 가는 점도 있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는 정확히 추후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유스럽게 이 금액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해 주는 건가요?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은 구비로 전액 지원되지만 서울시 25개 구가 같이 공통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느 구는 어느 돈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자율적으로 주면 비용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지침을 4월 초에 지원기준을 주면 그 지원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바로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것에
그것에강철웅위원
대한 부분은 차후에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이런 활동에, 아이 돌봄에 관계되는 기관인데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유심히 행정적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 방역수칙을 제대로 안 지켰다. 그리고 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개인활동은 제재할 수 없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는 활동들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원내에 확산이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서 특히나 이런 시기에 방역지침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금액들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미스러운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것 또한 저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결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방역수칙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겠으며 또, 지원하는 시설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느 시설은 잘하고, 어느 시설은 못 한다는 것은 사람도 똑같이 기준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좀더 지도감독을 잘해서 모두가 잘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법정운영경비보조를 하는 것이잖아요, 순차적으로 보조금 심의는 받고 오신 것이지요?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으로,
목이
통계목이이은림위원
보조금입니다.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네, 보조금심의 받았습니다. 제가 좀 착각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언제
언제이은림위원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잖아요.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지난 3월 24일날 보조금 심의 받았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월 24일날 받고, 심의를 서면으로 또 거쳐서 오신 건가요?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네, 서면심의 받았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들은 잘 모르세요. 이게 일괄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그냥 하다 보니까 과장님들은 모르신 상태에서 과 서무가 그냥 보조금 심의를 받고 말더라고요. 이런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지적을 하지만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요, 이게 경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조금 심의에 적절하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은
우선은이은림위원
아쉬운 점이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도 지적을 했지만 서울시 방침이 4월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월 19일날 시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열리고, 시가 열리고, 저희 자치구에서 따라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시보다 먼저 추경이 열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4일에 서울시의회 본회의 다 의결 됐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시의회가 먼저,
회가
시의회가이은림위원
지금 4월 19일 예정입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아니, 참 3월 24일에.
은림
이은림위원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국가가 편성하고, 시에서 편성을 하고, 자치구에서 매칭비율로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은 되어 있지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앞으로는 회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거기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심성에 가까운 예산이라고밖에 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저희가 지금 4차 지원금으로 해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 다들 지금 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데이케어센터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시설이라서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다.라는 내용이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료를 갖다 주지 않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이은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자료는요. 기획재정국이나 복지지원국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겠고요.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으로 5,000억원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구비하고 시비하고 사업별로 공통적으로 다 의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은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100만원씩 운영비 주기로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공통내용으로 하게 된 계기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빠진 항목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다 합의된 사항이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구청장이 합의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분들이 어디가 부족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재난지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긴급지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런 이유하고 자료가 좀 있는데 그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냥 25개 구에서 편성하기로했다. 협의회 회장이고 저희 도봉구에서 제일 먼저 한다. 그냥 딱 지금 그것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꼭 우리 도봉구가 먼저 하는 것 보다도요,
은림
이은림위원
구청장협의회 결과 25개 구가 다 같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디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사례들이 일어나서 이분들을 지원하게 됐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차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 기준하고,
은림
이은림위원
어린이집이나 지금 아동센터나 데이케어센터, 요양보호시설 이렇게 네 군데에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군데가 이제 버스 기사 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부분들이 고통스러웠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원포인트로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을 잡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런 사유하고 지급대상, 지원금액 세부적인 자료는 우리 예산결산틀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릴 것이고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고 2월 말부터 수회에 걸쳐서 논의해서 대상 업종하고 금액하고 했는데 그 자료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바로 다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저희가 오늘 안에 전부 다 끝나잖아요. 어제부터 시작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 누구도 안 해 주셔서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바로 찾아서 주셔서 왜 그런 논의를 하게 됐고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이,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끝나면 제가 바로 가서 관련국 협조해서 끝나기 전에 오늘 오전 중이라도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같은
같은이은림위원
맥락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없으셔서요. 그리고 이 예산이 집행이 될 때는 25개 구가 한날에 동시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자치구 먼저 주고 저희가 예산편성 했다고 먼저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25개 구가 동시에 2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다 같이 예산 주기로 한 것이잖아요. 25개 구 도봉에서 먼저 잡았으니까 먼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날짜에 동시에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한 달이 늦더라도 지금 4월에 회기가 없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25개 구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저희만 지금 추경을 제일 먼저 잡았고요. 이 부분을 25개 구가 다 됐을 때 같이 예산을 내려야지만 형평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같이 동시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정부나 가정이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모두 할 것 없이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 관내라도 빨리 수혈을 해서 정상적은 아니지만 그나마 좀 연명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쫙 퍼져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십분 이해하셔서 잘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 오늘 예결위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 25개 구청이 지급하는 시기를 똑같이 해 달라 아니면 또 이태용 위원님은 급한 상황이니 빨리빨리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언제 지급하실 예정입니까?
금숙
고금숙교육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두 분 말씀이 약간의 차이도 있었고 제가 아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 같이 서울시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면 그 지원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원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먼저 하고 누가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것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구와 호흡하면서 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먼저 지원했다고 그 지원시설이 나아지고 한다는 그 정도가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지원하고 또 지원 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고금숙위원
지급한 시기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지금 기준이나 시기는 국장님 말씀,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아까 제가 서울시 의회하고 잠깐 착오를 했는데요.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국회 의결이 3월 24일에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국회가 15조원인가요. 의결됐기 때문에 국비는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원 분야에 따라서 내일이 지금 4월 1일이잖아요. 내일부터라도 지원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난 상태가 아니면 이렇게 추경 편성할 필요도 없거든요, 국회나 도봉구에서. 하루라도 일찍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는 예산이 다 지금 배정됐기 때문에 업종별로 빠르면 이번 주부터도, 내일부터라도 이렇게 자료들 받고 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어떤 것은 5월까지 그 분야에 따라서 오래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종에
업종에고금숙위원
따라 다르게 나간다. 라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업종에 따라서,
러나
그러나고금숙위원
이것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요. 우리 도봉구의 본회의 의결이 되면 가급적이면 재난지원금 성격이니까 이것은 빨리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아직
아직고금숙위원
구체적인 날짜나 이런 것은 아직 기준은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구체적인 날짜.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하셔서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이 돈을 지급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돈을 지급을 하지 말자 라는 것도, 대답 중에서 좀 그랬던 것이 이 재난지원금 지금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는 통과됐고 그런데 다만 시의회가 의결이 안 됐고 시의회에서는 열지 않았고 지금 구에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말이죠, 맞죠, 국장님?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회는
시의회는이은림위원
4월 19일 열립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이번 제4차 재난지원금 예산 성격이 국비, 시비, 구비인데요. 국비는 3월 24일 국회 의결이 됐고요. 아직 시의회는,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국비 매칭이 있습니까, 이번에.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국비 매칭은 없습니다. 국비는 전액 국비로 되어 있고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국비 매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추경과 관련 없이 예산지원은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비 편성 1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시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관리국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다른 부서에는 시비 매칭 비율도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된 업종 지원은 시의회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나가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지금,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우리 도봉구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전액 구비인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것은 바로 자치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때 서울시하고 구청장협의회 큰 틀이 자치구,
은림
이은림위원
지역아동센터 18개소입니다, 18개소. 금액 얼마 되지도 않아요.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침도 4월에 나와야 되고 저는 저희 타구와 25개구 경쟁합니까, 주민들 경쟁시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25개구 구의회 일정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은림
이은림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동시에 지급이 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예산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 지금 국비 예산과 매칭된 비율 없습니다, 재난지원금과 상관이 없다고요,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은요, 아닙니까. 4차 재난지원금이 저희와 관련이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국비가 예산이 교부가 되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국비는 빨리 집행을 해야 되고,
것과
그것과이은림위원
지금 추경예산과 관련이 있냐고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추경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전액 구비는 이번에,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지금 이번에 임시회가 국회 열린 지원재난금과 관련이 있습니까?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이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서울시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시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 추경 예산안에는.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구의 자치구에서 협의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했으며 왜 필요한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린 것이에요. 이분들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어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 자료,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분들이 빠지게 됐는지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4차 지원금으로 대상에서 이분들이 빠지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 자료는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속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국의 추경 내용은 1건이고요.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이죠,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신경제일자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으로
기금으로강철웅위원
전출된 다음에 어떻게 활용이 되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기금으로 전출되고 나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에서 편성 목을 결정하고 의회에 또 상정을 해서 전출에 대한 편성 목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세부내역으로는 21억원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억원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시하고 이번에 경제협력 사업으로 해서 한 구당 200억원 신용보증으로 그 200억원을 만드는데 1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12.5배를 신보에서 보증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구에 200억원 되어서 전체 구에 5,000억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16억원 그렇게 전출되고 5억원 1년간 우리가 무이자로 해서 어려운 분 소상공인들 지원 차원에서 하다 보니 2차 보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은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는 비용이 5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21억원입니다.
이자
이자강철웅위원
보증을 해 주는 것이 5억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원금은 어느 정도가 활용될 수 있습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200억원까지 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200억원을 시중 은행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아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0억원 보증에 보증금이 5억원 된다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구 별로 한 200억원 정도씩 해서 그런데 지금 절차가 아직 조금 남아있네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이 22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작년도와 올해 어떻게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54개 업소에 41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요. 올해 지금 13개에 3월 기준해서 5억5,000만원이 지금 대출이 나왔습니다.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조금 여유가 있네요. 전년도에는 사실은 또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는데 지금 연초에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라서
연초라서강철웅위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전년도부터 이어 왔을 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서 제 생각에는 대출금이 많이 지금 소요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억원 규모의 상품은 신보하고 협력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 상품의 대출금은 2,000만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대출금의 한도는 2억원에서 우리가 작년에 7,000만원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상품이 좀 다른데요. 200억원이 확정될 경우에는 우리 관내 업소 한 1,000개 업소에 무이자로 해서 융자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0억원에 대한 것은 이자가 무이자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이자가 있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것도 무이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기존 22억원 있는 기금도 무이자라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단 그것도 한도를 계속 무이자로 둘 수 없고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이 상품은 내년 4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4월부터 해서 내년 4월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서 상품이 지금 200억원이 조성되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냐면 이것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그만큼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것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 조금 활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요. 혹시라도 몰라서라거나, 언론에 많이 나와서 모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물론 이것도 빚이긴 한데 그렇지만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든지 소나기도 한차례 피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보에 저희가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신보에는 벌써 문의 전화와 또 금액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신보에서 생각하는 것은 한두 달 내에 나가지 않을까 라는 우려, 너무 이제 빨리 나간다.
진이
소진이강철웅위원
빠르게 될 것 같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빨리 될 것이라는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보
신보강철웅위원
200억원에 우리 기존에 금액하고 있는 22억원도 사실은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22억원이 총 잡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실은 이것이 그만큼 지금 상황이 몇 달된 것이 아니라 전년도부터 해서 지금 1년이 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중소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진짜 버티다 버티다 마지막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소진이 빨리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후에 소진 정도를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더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 말씀 해 주신대로 어차피 이 예산은 긴급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또 대출의 금액 정도를 보고 향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2차 추경이라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대출자금이기 때문에 회수도 저희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회수라는 것이 없는 것을 뺏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활성화됐을 때 다시 회복해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신보에서 분명히 그것을 신경 쓰고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교육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관내 업체들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이니까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총 222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1년 정도 쓸 수 있는 것인가요, 대출을 받게 되면?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조미애 위원 질의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자가 1년 무이자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번에 민생경제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은 1년거치 4년상환입니다.
조미애위원
1년거치 4년상환이에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다음에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2년거치 3년상환,
조미애위원
2년거치 3년상환,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상품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200억원은 긴급히 신보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별도로 만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무이자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융자잖아요, 그렇죠? 무이자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이것이 빚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융자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되게 어려운 환경인데 그 환경에서 그냥 융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융자를 4년간 쓸 수 있을 때에 어느 정도의 기반을 잡을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된다면 예전에 22억 가지고 나갔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혹시 한 것이 있나요? 다시 융자가 끝나서 들어온 부분이 있나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올해 3월달이니까 없고 기존에 나갔던 것들은 환수가 되어서 다시 그것이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조미애위원
굉장히 회복이 된 상태에서 환수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재연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혹시 없나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재연장 제도는 없고 대출은 받을 수 있겠지만 1년거치 4년상환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차피 이 기준에서 상환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환금이 모인 것으로 우리가 지금 현시점에 무이자로 또 대출해 줄 수 있는 순환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재연장은 없고 지금 한 번 받으신 분들은 또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상품이 연장은 갈 수 없고 별도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 심사는 은행권에서 하게 되는데 그부분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2,000만원을 무이자로 받아서 만약에 본인이 이자를 내고 있고 은행에 빚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갚고 이자를 안내는 방법도 하나의 소상공인을 도와드리는 부분이다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이런 융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무이자라고 할지라도 그냥 내 소유의 돈이 아니고 은행의 돈을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특교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굉장히 매칭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소상공인 육성, 이 사업은 100% 구비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말씀하신 것은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일부 서울시 예산을 포함해서 많게는 30%, 적게는 20% 정도를 추가로 두텁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집합 제한해 가지고 6개월 이상 영업을 못하게 된 상황, 거기는 30% 더, 그다음에 6개월 이하에 속한 사람들은 20% 더 지원해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00%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나가는 부분이죠, 이것이? 그러면 구에서는 심의할 때 같이 나가서 심사 같이 하거나 이러지 않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직접 나가서 같이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신보에 가서 '나 신용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개인이 그냥 해서 가면 당신이 신용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내고 신보에다가 돈을 내고 신보증을 끊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예산을 보내서 보증을 서고 하는 것이니까 본인이 그 비용을 안내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은행권에 우리가 연결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200억은 아니지만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빌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나 이런 판단은 일부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은행에서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
신용보증조미애위원
5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거기에 들어가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은행에, 무이자로 하다보니 은행에서는 영업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이 이자를 안내고 1년간 구에서 보전하기 위한 이차보전금이 5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연장, 연장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연장이 아니고 1년거치 4년 상환이니까 길게 잡은 것입니다, 상환기간을. 다른 상품은 2년거치 3년으로 했거든요.
조미애위원
네, 맞습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1년 거치해서 4년동안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부담을 덜드리기 위한 정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하여튼 저희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좋은 상품이잖아요. 좋은 상품을 가졌을 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대출을 해드리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잘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독려도 해주고 같이 관리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우리가 무이자로 2,000만원씩 나간다고 했잖아요. 적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구비 100%이잖아요. 지금 이 기한이 지나서, 우리가 21억 예상하고 있는 것인가요? 16억인가요, 21억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으로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업체당,
경에
추경에이태용위원
나와있는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업체당 2,000만원 맞습니다.
마요
얼마요이태용위원
? 총금액을 얼마를 지원하려는 것입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신보에서 출연할 금액은 16억인데 16억의 12.5%를 은행권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이라는 돈을 주민이 빌려갈 수 있는, 융자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요
잠깐만요이태용위원
, 이해가 안나가서. 지금 신보에서 21억이 나온다는 얘기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21억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의 16억을 지금 현재는 신보로 전출시킬 것이고 그 받은 신보에서는 거기의 12.5배를 신용보증으로 보증을 서줍니다. 그 금액이 200억이 되기 때문에 융자를 2,000만원씩 하면 1,000업소가,
이제
이제이태용위원
이해가 됐어요. 12.5%라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했고 그러면 이 금액이 부족할 때하고 남아있을 때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1년거치 2년이라고 하는데 계속 무이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이후에는 이율이 붙는 것인지 그런 부분, 지금 이것도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어떤 사람은 1년거치 2년상환이 부담스럽지 않은 분도 있고 또 2년 후에나 3년 후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해서 이것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을 꼭 이 기간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자도 이왕에 무이자면 끝까지 무이자로 해서 주던가, 또 3년이나 4년 후에 한 번에 상환을 하게 해주던가, 지금처럼 1년거치 2년상환, 3년상환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만원씩 나가다 보면 제가 볼때는 다 소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진 못했을 때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갔던 사람들한테 더 많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다시 재대출을 해주든지, 그러니까 재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소진을 시키던지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지급하는 과정에 시장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면 그것은 같이 고민해서 다른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다 이미 결정나서 올라온 사항이기는 한데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태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 돈을 다 소진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소상공인 대출문제 관련해서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생각이 안나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직접 홍보를 해서 지금 주민이나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도 지금 신·보에 언제부터 지급해 주는지 문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신보하고 같이 협의해서 회의할 때 나왔던 얘기가 한두달 내에 다 소진될 것이다, 저희도 그런 우려를 안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 비율이나 또 전화하는 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 정도면 다 소진될 것이다, 지금 신보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홍보하고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것이 소진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우리 지역 주민들, 도봉구민한테 더 팁을 드린다면 지금 신보에서 소상공인들이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조건 완화해 주는데 그래서 누구나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협조를 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희가 상품을 직접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조건을 은행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직접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렇지만 이 돈은 결국에는 은행권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최소한의 리스크를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이고 신보 또한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은 신보하고 은행권에서 서로 결정해서 상품이었고요. 저희도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보에서는 리스크 생각해서 당초에 있던 상품들이 1%짜리 보증 보험료가 0.8%짜리를 0.5%까지 하향을 시켜 놨거든요. 또 심사과정에서 신용불량자나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걸러내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은행 시스템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상품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은행권하고 협의하면서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완화시킬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신용불량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드리려고 해도 본인들이 자격 조건이 안 되어서 못 받아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은행권하고 좀 더 완화해서 넓혀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아까 이태용 위원님하고 고금숙 위원님하고 질의 것 중에 하나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억원을 출자를 해서 서울신용보증보험에 줬었을 때 그 부분에 12.5배가 200억원이지 않습니까. 200억원을 가지고 2,000만원으로 한다면 1,000명 정도의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까 위원님들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금액들 다 소진됐었을 때 너무 빨리 소진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소진되지 되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많은 필요에 의해서 200억원이라는 것을 다 소진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고민하겠지만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같이 제안해서 금액 증액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겠죠. 또 대신에 과소 대출했을 때는 돈이 남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200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증 보험료에 관련된 부분만 주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200억원이라고 지금 예산을 만들어 서울신보에서 보증하게 해 줬는데 이것이 100억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100억원이 남잖아요. 이 부분은 100억원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금액을 과다해서 요구했을 때나 또 혹은 적게 했을 때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만약 이런 부분들이 과소 대출되거나 과다 대출됐을 때는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잘 해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와 25개 구 자치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업종 및 이런 부분을 위해서 민생대책으로 마련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서울이 타 지역보다 영업피해도 굉장히 크고 또 고정비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서 우리 시민들하고 더 밀접하게 있는 25개 자치구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마련한 재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 의미가 잘 살려지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추진되어서 빠르게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 규모 자체가 25개 구 2,000억원을 지원을 하고 서울시가 3,000억원을 해서 5,000억원 규모를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5,000억원은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시가 지원을 하고 전액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전액 구비로 하는데 그것을 모두 다 이렇게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25개 구가 일관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 구는 시가 64억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비가 5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한 114억원 정도로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이나 또 취약계층 생계 보호나 실질 피해업종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중에 먼저 첫 번째 생활보장과에서 저희가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이것은 시와 구가 8대 2로 매칭되어 있네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지금 1만8,850명 정도가 저희 구에서 대상자로 지금 추계가 된 것이죠?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중위 소득 50% 이하입니다.
중위
중위이영숙위원
소득 50% 이하로 해서 저희가 그러면 1인당 10만원씩 정액으로 지금 현금 지급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시가 한 80% 그리고 구가 20%라서 이것은 다 사전에 합의된 부분이라서 시에서 한 16억원 정도 오고 또 우리 구가 이번에 3억7,700만원 그리고 홍보물 30만원으로 해서 3억7,73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는 것이죠?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은 시가 추경하지 않았는데 우리 구가 먼저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것은 사전에 서울시와 다 협력을 거쳤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서울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다음 주에 예산 교부 예정입니다.
하지
추경하지이영숙위원
않아도 서울시 자체 재난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시비, 구비 매칭되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지원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번 서울시 관련해서 이번에 협력을 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이번에 지급이 되긴 하지만 그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곳들을 지금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가 협력해서 또 선별적으로 또 두텁게 이번에 지원을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1인 10만원씩 지급이 있는데 또 여성가족과에 보면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도 또 지원이 있어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거기도 10만원씩 이것은 전액 저희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도 시·구 8대2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1,200명인데 이것이 중복지원이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중복 제외자를 뺀 나머지 숫자입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1,200명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안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부분은 제외된 나머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52%에 해당되는 한부모 가족인데요. 인원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1,025명으로 나왔는데 혹시 변경사항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조금 1,170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원금은 8대2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현장에 또 이것이 또 장기간 저희가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고통받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런 예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어르신장애인과에 코로나19 피해 어르신 요양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6,9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전액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노인요양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시설이 저희 관내에 49개소 이것이 전체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총 89개가 되겠고요. 요양원 그다음에 데이케어센터, 공동생활가정, 단기 보호시설에서 2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돈이 지급이 되고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조금 전체 89개소에 어쨌든 시설별 차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급이 된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도 어떤 것으로 이 비용을,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시에서 비용에 대한 집행 기준을 내려 줬는데요. 기본적으로 방역 소독비하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방역 소독만 하기에는 금액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직원 처우개선 쪽으로 해서 이렇게 무슨 간식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런 기준을 저희가 정해 내려보낼 생각입니다.
준은
기준은이영숙위원
저희가 내려주고 그다음에 예산은 거기에서 방역 만약에 소독이든 뭘 산다고 하면 요양 시설에서 자체 구입하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4차 국가 차원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또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전체 구비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직장 어린이집하고 뭐 폐지 예정인 곳하고 아동 현원이 없는 시설 5개를 뺀 저희가 193개소 우리 도봉구 관내 있는 전체 어린이집인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98개 중에서 제외되는 곳은 5곳이고 국공립이 70개고 그다음에 민간이 52개고 가정이 72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개 제외되고 193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은
사실은이영숙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운영비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기준이나 이런 것이 아직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내려 온 것인지?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기준 자체는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구비로 100%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방역물품이나 교직원 복지증진 간식비 어린이들한테나 교직원한테 이렇게 운영비로 조금 참고해서 지급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따로 기준은 없이 우리 구에서 정해서,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이영숙위원
어린이집에 얘기를 한다는 것인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좀 정확하게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조리사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작년에 비해서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인건비 지원을 받았던 조리사 그냥 이렇게 해고해야 되는 경우의 어린이집도 있었고 이래서 그것이 전체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인데 시가 그것이 부족했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산이 조금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전체적인 민생대책 때문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또 현장의 그런 어려운 부분까지 서울시하고 얘기가 되어서 보완이 됐는지?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면요. 20년도에 비교해서 21년도에 증감 현황을 보면 20년도에 교직원 수가 1,802명 중에서 1,683명으로 119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1년에 들어와서 119명이 일자리 줄었고 말씀하신 대로 보육 도우미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범위에서 105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조금 발생했는데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 100만원 가지고는 그런 지원비를 지원할 수는 없고,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뭐 이례적이고 한 번이라서 그것이 보완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긴급 돌봄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요구한 부분이 크니까 이것은 서울시에 강력하게 또 말씀을 하셔서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멘토링을 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어쨌든 이번에 일회적이긴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보조나 이런 것으로 보육교사 고용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는 지금 사업 효과로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아마 복지지원국에는 그렇게 대상이 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 부분은 진짜 국가 재난지원금 외에 사각지대에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이 신속하게 추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지원국 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하고 잠깐 면담을 했는데 국장님이 아까 어르신장애인과 관련해서 코로나19 피해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에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지금 이 질의하실 때 전액 구비입니까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전액 구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가 열리기 직전에 국장님 말씀이 8대2 비율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 맞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 코로나19 대응 시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해서 지원 추경 계획안을 자료를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8대2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제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보장과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것을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8대2이고 그것은,
금숙
고금숙위원
국장님 아니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완전 오답이 나와서 제가 지금,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어르신장애인과는 우리 구비입니다, 구비.
금숙
고금숙위원
100% 구비 맞습니까?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답변이 좀 맞지 않아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을 통해서 들었고요. 다음부터는 좀 답변해 주실 때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이 관련해서 우리가 추경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보니까 인건비가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런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인건비가 지급되는 곳이 있고 미지급되는 곳이 있는데 지급되는 곳은 서울형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액 인건비가 보조되고요. 그다음에 미지원되는 곳은 민간과 가정이 되겠습니다.
간과
민간과고금숙위원
가정, 굉장히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은 어렵겠네요.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있었어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것 추경으로만 할 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어려운데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추후에도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작년 기준에서 올해 21년도 들어와서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전체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조금 짜야 될 필요가 있다. 정원의 대상 수의 조금 더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제가 0세에서 5세 도봉구의 아이를 검토한 결과 9,637명입니다, 현재. 그리고 9,637명이고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가 올해 와서 급격히 굉장히 낮아졌어요. 보니까 290명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아이가 지금 출산율도 저조한데다가 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한 것은 원인을 분석도 해 볼 필요도 있고 장기적으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진짜 민간 어린이와 가정 어린이집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연구 좀 많이 하셔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연구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할 것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일단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지원에 대해서 노인요양시설에 운영비 활용형태가 어떻게 되죠. 확인하는 차원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비를
인건비를강철웅위원
포함한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마련해서 활용을 합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일반 요양원에서요?
철웅
강철웅위원
요양시설들이 다 동일하지 않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구립 실버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운영비와 인건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구립
구립강철웅위원
시설에 인건비를 지급하나요? 장기요양 제도로 편입되어 있지 않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시설 이용자들 본인 부담금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제도에 포함되어 있어서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수급비를 받고 장기요양으로부터 받고 그 외에 개인부담금을 추가해서 기본 운영비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니까 현재 운영하고 곳에 다른 지원들이 없고 그리고 집단거주하는 장기요양 시설에서 집단감염들이 나오기 때문에 꺼려해서 이용하지 않으니까 결국에서 수익구조에서 수입이 줄어들고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이
현황이강철웅위원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로 줄어들고 이런 내용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어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다.라고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입소해 있던 분들은 별도로 코로나 때문에 나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는 별로 없는데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 종사원들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방역비라든가 아니면 검사비 이런 부분 때문에 종사자들이 많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지급하려고,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방역활용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방역소득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본적으로 방역소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 초창기에 마스크 지원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더 개별로 해드렸고 지금 마스크 지원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데 그래서 활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립시설 같은 경우 시설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구에서 다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민간은 구에서 지원되는 다른 지원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립시설은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디를 나주고 평가하고 하기에는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원래 취지로 한다고 하면 이용시설, 그러니까 생활시설은 격리를 통해서 외부접촉을 단절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성을 갖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입소자들 변동이 별로 없는데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출퇴근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유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위험이 높아지죠. 그래서 거기를 등원하시는 분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방역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지원에 대한 구분, 저희가 요양원하고 공동생활, 단기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50만원, 1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운영비 차원을 떠나서 거기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코가 헐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금액이 크면 모르겠지만 50만원, 1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구분하기에는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제 의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활용 내역에서 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 기껏 해봐야 급간식에 조금 도움 주는 것 외에는 사실 없기 때문에 사기를 올려준다. 그런 차원도 조금 어렵긴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것이에요. 어려운 데 더 많이 주고 조금 덜 어려우면 전 국민이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같이 노력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기본 취지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데는 조금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고 상황이 덜, 어렵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덜하면 함께 노력하는 차원에서 갔으면 좋겠고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구립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지원을 다하니까 조금 덜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이런 형태들이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이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 이번에 지원하고 나면 한 4월 쯤에 종식된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전문가들이 올해 연말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면 하반기 이후에도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러면 실제로 민간의 상황이 어떤지 예를들면 15명으로 운영하던 곳이 5명으로 줄어서 운영 자체가 힘들어서 결국에는 종사자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안에서 운영하는데 급식의 질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보완책들을 후에라도 저희가 마련하는 방법들, 구비로 활용한다면 그런 방법들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그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추경예산안이 고민되는 지점에서 같이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이번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내다 보고 면밀하게 위원님 하신 말씀 참고로 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5개 구와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전년도에는 빠졌기 때문에 올해 긴급한 상황으로 주는 것은 공통으로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황파악을 하셔서, 민간이기 때문에 따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현황파악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유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계획해서 추경이든 추후에 어떤 방법이든 재난기금이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하고 동일한 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충분히 들으셨을 테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립과 서울형과 또 민간의 관계가 어려움의 정도가, 다 어렵지만 차이는 더 심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덜 어려운 곳과 더 많이 어려운 곳들은 차후에라도 뭔가 대책들을 강구해가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드립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동 현황을 보면 실제 이용하는 아동 수가 올해 3월 기준에서 790명이 줄어들었어요. 교직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9명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2월과 3월 기준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숫자가 줄면 그다음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이 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보고 계속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3월 같은 경우에는 가정양육이 3,159명 양육을 하다 보니 어린이집을 덜 갔겠죠. 그리고 1월 같은 경우에는 3,053명 정도에요. 그리고 3월에 와서는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추세로 갔고 졸업하는 아이들이 나가고 0세 아이가 이용을 적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60명으로 3월에 가정양육수당이 현저하게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양육수당이 줄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많고 이 비대칭을 잘 감안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지원하는 방향 쪽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대책들을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주제하고 조금 벗어난 부분이긴 하는데요. 사실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출산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정원조정을 통해서 현재 있는 민간의 어려움도 같이 감안해줘야, 그래서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정원비율을 낮추면 보육교사 대비 아이 비율이 낮아지니까 조금 더 보육의 질이 향상되고 구립이 낮추면 민간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민간보육료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민간도 충분히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이런 현상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로 안 되고 아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는 곳들은 사실 어린이집들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장기적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가지면 좋겠고 그러면서 결국 공보육이 전체 보육을 담당해야 된다. 저는 그런 개념까지 가는데, 주제가 많이 벗어나긴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돌아오면 지금은 이런 형태로 일시적인 지원을 하지만 이것이 장기화될 때는 하반기에는 진짜 어려운 부분들 조금 더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를 들면 금액이 안 되면 현물이라도 후반기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잘 업무계획을 세울 것이고요. 현재도 어려워서 휴지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4군데나 있고 아마 6월 정도 되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주시고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장님도 민간이지만 요양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도 구립 그다음에 민간, 민간의 변화들을 봐서 진짜로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야 될 곳들, 사실 그마저도 안된다고 그러면 사실 거기도 사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은 같은 맥락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으로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나온 거죠, 과장님? 페이지 155페이지에 보시면.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면 인건비 지원은 아니고요. 운영비 지원 자체를 통으로 100만원씩 내려보내 주면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약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로도.
은림
이은림위원
155페이지에 어린이집 종사자 민간이전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으로 9억7,200만원이 있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경 사업이기 때문에 1억9,300만원이죠.
에서
추경에서이은림위원
1억9,300만원 올리는 것이고 국시비 매칭 비율에서 더 늘어난 부분들은 아예 없는 것이에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국비
국비이은림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늘어난 부분은 하나도 없나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번 추경 사업에는 구비만 1억9,3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니죠
아니죠이은림위원
, 여성가족과에 총 저희가 1억9,300만원 지원을 구비를 편성했는데 총 예산이 2억1,710만원이잖아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한부모까지 합쳐서 지금.
은림
이은림위원
여성과족과에서는 총 이렇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한부모,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부 다 구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시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매칭 없는 것,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매칭 비율 한부모 가정 20% 2,410만원.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여기도 매칭 비율로 8대2로 해서 되는 것이고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비율도 8대2라고 하면 서울시 의결을 지금 아직 안 거친 것이 맞는 것이죠. 서울시 예산은 가내시의 예산이지 확정이 안 된 것이잖아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4월 초에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4월 19일 임시회를 열어요. 계속 위원님들께서 자꾸 반문을 계속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저희가 지금 맞는 것이잖아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제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칭 사업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전부 재난지원금으로 내려옵니다, 추경이 아니고 재난지원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다량으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빨리 이렇게 지급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구비로 해서 자치구에 편성된 것은 자치구 추경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비
구비이은림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8대2에서 20%로 한다고 하면 지금 20%가 지금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모든 것이 재난지원금으로 그냥 해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시비 매칭된 것은,
시는
서울시는이은림위원
추경을 안 하네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서울시는 지금 현재 이 재난지원금하고 추경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서울시에서는 추경을 할 필요가 없네요. 재난지원금으로 썼기 때문에.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래서 소상공인 금액이 다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외 나머지 조금조금 있는 것은 재난지원금에서 예를 들어서 매칭 사업에서 이렇게 8대2 이렇게 되는 것은 시에서 매칭해 주고 나머지는 구에서 이렇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서울시 재난지원금으로 전부 다 왔기 때문에 매칭은 그 재난기금에서 온다는 것이잖아요. 시비 매칭이라고 해도 시의회가 열리지 않아도, 의결을 하지 않아도 그 기금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추경을 서울시는 예산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맞죠?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우려하는 것은 서울시 의결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는지 간주 예산은 먼저 잡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너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경에 대해서 원래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속 세부사업서가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으로는 세부사업 내역서에 대해서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세부사업서가 추가 예산에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본회의라고 하면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심의 기간이 맞습니다, 맞죠 국장님?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것은 계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저희가 지금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추가경정 예산안 때 간주처리 예산서가 담기기 때문에 국가의 사업과 시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국장님?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맞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한 번도 도봉구 의회에서는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세부사업서도 같이 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말 다양하게 지금 피해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을버스 실제로 우리가 마을버스를 보면 앞에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업체가 지금 다 해서 3개 업체인가요. 관내 우리 관내가 3개예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3개 업체.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노선은 9개 노선이고요.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여기 1,000만원씩 준다는 것이죠, 한 업체당?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서 잡으신 것인가요, 1,000만원?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사실 이 1,000만원은 피해에 비해서 돈이 얼마 안 되는데요. 지금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업체당 한 달에 평균 8,000만원에서 한 1억원 정도 손해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다 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구청장협의에서 1,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하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그러면 25개 구가 다 이렇게 하나요, 25개 구?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다 1,000만원씩.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저기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대출도 해 주고 있잖아요, 1년 무이자로 해서. 그쪽에서도 이런 것 받아서 운영하면 좀 더 물론 이자는 나가긴 나가겠지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쪽하고는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쪽은
이쪽은고금숙위원
소상공인이 사업자이니까, 이것은 소상공인은 어디까지를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기준을 어떻게 두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한 매출이 연 매출을 따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금숙
고금숙위원
연 매출 기준으로 하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연 매출하고 종사원수.
금숙
고금숙위원
종사원수로 해서 이것이 소상공인인지 기업의 차이를,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약간 벗어나는 것,
금숙
고금숙위원
네, 거기에 벗어나는 것 여기는 소상공인에 해당 안 된다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고금숙위원
보면 사실 1,000만원은 적은 금액인데,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숙
고금숙위원
서울시에서 정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재정 여건이 좋으면 많이 도와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무제한 도와줄 수 없으니까 1,000만원이라도 지원해서 업종의 도움에 될 수 있을까 하고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마을버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 시비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
법인고금숙위원
택시회사는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번에 법인 택시회사에서는 다른 이의 제기하지 않겠네요. 마을버스에만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사실은 마을버스 업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액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코로나 감염에 위험성들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환승이라든지 금액 보전, 노선버스와 다르게 마을버스는 지원금 자체가 아직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노선버스보다 마을버스가 좀 더 큰 피해를 봤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된다. 지원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논의를 했을 때 서울시 마을버스에 지원체계에 대한 확립을 좀 더 요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병행하시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2019년까지는 코로나 이런 특별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2020년 작년부터 코로나가 나와서 서울시 예산이 1년에 한 320억원 정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사실 손실지원금으로. 그런데 그것이 6월 되니까 다 소진되어서 무한대로 지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마을버스가 문제 되고 있는데요. 구청장협의회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적인
근본적인강철웅위원
논의도 같이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시적으로 1,000만원은 마을버스 회사 자체에 비하면 약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사용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어떤 형태로 활용하는 것인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가이드라인 이런 것이 있습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하여튼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적자라든지 마을버스 권한 이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5개 구청에서 T/F를 구성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하고 지금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그것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는 것인지.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기사 종사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 수당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을 주지만 이것이 적은 돈이지만 제대로 사용되게끔 예를 들면 진짜 어려움을 겪는 부분, 경영개선에 기사분들의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인건비를 해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분들의 급간식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의 방역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된다. 이런 어느 방향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알아서 써라, 그래서 누가 인 마이 포켓하는지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정도에서 활용을 해 줘라. 그래서 이 비용은 이렇게 어려움에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조금 정해 주는데 그 안에서 좀 융통성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정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급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을 첨부해서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아까도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하고 민생대책으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 업종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전액 구비로 3개 업체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실제 마을버스 외에 법인 택시, 전세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거기서 운수 종사자분들 이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전액 시비로 1인 50만원씩 다 지원을 하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그 중에 저희 도봉구는 마을버스에 운수 종사자들이 138명 그리고 전세 버스는 8명밖에 안 되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영업소에 그렇게
되어
파악되어이영숙위원
있는 분들이,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 도봉구가 택시 회사가 굉장히 많아서 법인 택시 운전사분들이 1,971명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이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들에
그분들에이영숙위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씩 시가 전액,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이영숙위원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 업종에 이런 분들이 구와 시가 조금 역할들을 나눠서 이번에 협력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국가 4차 재난지원금 중에서도 또 추가로 저희가 시비로만 하는 집합금지 업종이라든가 집합제안 업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받고 또 이번 시에서도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제가 이중지원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이영숙위원
경기도는 보편적인 지급해서 모든 경기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했는데 서울시는 약간 선별적으로 하면서 두텁게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아까 실질 피해업종 중에 운수 종사자와 마을버스는 그렇게 시·구로 정확하게 나눠서 한 것 같고요. 나머지 그런 부분도 전액 시비로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다른 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25개 구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조금이라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 빠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잠깐 궁금한 것 있어서 하나 여쭐게요. 3개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3개 업체가 차량 보유 대가 다 다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대수는 좀 다릅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지원되는 금액은 다 똑같이 지원이 되고 그러면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 돈 가지고 다 피해를 보상해 주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체가
업체가조미애위원
3개면 지금 저희가 보유 대수가 어떻게 되죠, 비율이,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 총 72대입니다.
조미애위원
72대에서 지금 업체별 한 몇 대씩 되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 청록운수가 21대로 되어 있고요, 쌍문운수가 31, 진양교통이 2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슷한
비슷한조미애위원
대수이면, 그런데 한 대수는 31대가 있고, 나머지는 21, 20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다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우려가 안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형평성 문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수가 많으면 그만큼 많이 마이너스를 하고 이랬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많은 곳은 그래도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3개 업체가 동일하게 이해를 한다면 괜찮습니다. 저만의 우려였던 것 같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파악한 결과로 특별히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