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3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1년 3월 24일자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나정국입니다. 구민행복을 위하여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숙 의정담당입니다. 고재근 의사담당입니다. 박진영 입법홍보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1억 9,333만 4,000원에서 1억 60만원이 증액된 22억 9,393만 4,000원입니다. 경정내용으로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된 의원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의 공통사항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공무직을 포함하여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60만원이 증액된 22억 9,39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회비 총액한도제 이내에서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증액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페이퍼 없는 전자의회 구축으로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필수 경비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로만 보면 상임위원회도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좀 더 본회의장 같이 모니터랑 이런 것이 설치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언론에 보니까 국회에서 국정감사 한번 하게 되면 여의도 몇 배 규모의 산림이 훼손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종이가 소비되기 때문에 그만큼 산림이 훼손된다는 건데요. 기후위기 이런 것이 전 세계적 트렌트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페이퍼를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부서에 다 요청을 했었는데 의회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공무직을 포함해서 조정한 것과 관련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추경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것, 의회 30년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전남대학교 교수님하고…….

언제 나오기는 나오나요? 내일모레 4월 15일이 의회 개원 기념일 아닌가요?

위원님, 직접 담당하는 의정계장으로부터…….

진행사항이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내일모레 의회 개원 기념일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이민숙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민숙입니다. 30년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말씀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좀 변명 같기는 하지만 의회 환경개선 사업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가 늦어졌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30년사 관련해서는 담당 용역을 맡겨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오재일 교수님이 담당하고 계시고 교수님하고는 4번 정도 만나서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어떤 편찬 방향으로 갈 것인가, 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잡아져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것이 과연 개원 기념일인 4월 15일에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4월 15일에 책자 발간해서 나오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용역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교수님하고 서로 상의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6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장님, 우리 의회가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집행부한테는 용역가지고 미리 계획을 안 세웠네 어쩌네, 그 예산을 세우면서 의회 개원에 맞춰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셔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죠. 이 예산을 우리가 전액 삭감했다가 백서만큼은 발간하자고 해서, 과연 자료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자료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과연, 그게 얼마짜리 용역비였죠?

이민숙 2,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6월에는 나올 수 있나요?

이민숙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예산 편성되고 난 다음에 진행되다 보니까 진행속도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고생을 하시죠.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 늦어지면 늦어진 식, 의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조차도 좀 더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래 놓고 과연 저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고 하는데 의회사무국 일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그냥 놔둬버리고, 저는 4월 15일 개원일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었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2,000만원 용역비가 투입됐는데 30년사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감사 때나 정확히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추경안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전자회의시스템에 대한 각종 품목, 규격들을 쭉 정리해 주셨는데요. 규격을 말 그대로 기본적인 규격만 적으시면 안 되나요? 아직 계약이 되기 전에 업체명이 페이퍼에 작성되는 것 자체가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계약 관련 부분은 조달 구매하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충분히 단가나 성능을 검토해서 하시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업체명을 적은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