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100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39억 6,400만원 대비 161억 1,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16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535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81억 대비 154억 4,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소별 편성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95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코로나19의 원활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61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에서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을 위해 35억 9,900만원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325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지원과에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 등으로 25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하고자 운용계획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소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경과와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4억 4,100만원이 증액된 2,535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결산 추정치 등 기정예산 대비 21.91% 증가한 16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극복 등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1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요구 내역입니다. 3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신용보증금 출연금 18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간융자금과 2차보전금 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출예산은 37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활용을 위한 구민 문화공간 사업비로 35억 9,900만원을 증액하고 종교기관의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1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이 25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폭증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인건비 13억 5,100만원, 방역물품비 등 12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구민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각 부서에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게 되면요 순세계잉여금이 이 책자에 있는 금액대로 지금 확실하게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금 예비비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올해 예비비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44억 6,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작년도 것. 작년도 잉여금 있을 것 아니에요?

예비비가 아니라 작년도에 결산을 하고 남은 잉여금으로써는, 지금 현재 결산액으로써는 1,017억원으로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중에서 일반회계는 85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된 금액이 413억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차 추경을 통해서 161억원을 편성할 수 있고 저희가 6월 2차 추경의 재원으로 그 나머지 재원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몇 %가 세입으로 잡은 거죠?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2.4% 증액됐습니다.

얼마요?

2.4% 정도.

그것밖에 안 돼요?

증액된 부분은 그렇고. 아, 그러면 총 858억원 중에서…….

자세히 좀 확인하고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물은 대로 지금 예비비 잔고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몇 %를 반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207쪽요?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서 총 200억원 규모로 해서 무이자 융자를 해주고 있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이자 융자가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그때는 어떠한 규모의 재산을 은행에 신고를 해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부분은 특별신용보증, 그래서 융자규모를 200억으로 잡은 거고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예, 맞습니다. 보증서만 발급하면 담보 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서를 못 떼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이번에 재난지원의 성격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하고 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거의 신용불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뺀 대상자들은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발급에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재난재해 지원금이 목적예비비로 해가지고 80억이 편성이 됐네?

예, 그렇습니다.

이 80억은 어떤 방향으로다 지출할 거죠?

이번 추경의 방향이 처음에.

예?

추경 방향이, 이 사업이 설정이 된 것이 25개 자치구가 전부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 줄지에 대한 사항인데 이번에 이 80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자치구 공동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집합금지 제한업종으로 되다가 폐업된 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사업비와 그리고 최종학력 졸업 후에 2년 이내의 미취업자, 만 19세에서부터 34세의 미취업 청년들한테 생계비를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는 그 지원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추경 올라와 상정된 부분에서 전부 다 이렇게 배정이 다 다르게 돼 있다 그런 답변하신 거죠?

사업별로 들어있는데 이런 2가지 사업은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지급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지급하기 위해서 목적예비비로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한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총 규모가 얼마죠?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 재원은 총 173억입니다.

173억원?

예.

지금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돌봄이나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여러 곳에 긴급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 80억원을 분배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물론 그분들에게 지급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 제가 어떤 제안을 해도 저희 국민의힘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도저히 통과가 저 이야기하는 대로 통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왜 하필이면 4월 7일에 본 선거가 있는데 본 선거 전에 이것을 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들한테 언제 지급이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내일부터 저희는 바로 준비를 들어갈 거고요. 지급 시기는 워낙 처음에 많아서 순차적으로…….

그렇죠. 본 위원도 그걸 동의는 해요. 하지만 하필이면 왜 이때, 선거 때 하느냐 이거야. 이것을 4월 8일날 지급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야? 그런데 꼭 내일부터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선거용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거 다음 날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시에서 방침이 있었던 사항이고 25개 자치구가 모두 이루어져서 저번에 설명도 드렸지만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쳐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만 그렇게 미루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되도록이면 25개 자치구 안에서 같이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보류가 된 경우도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일부 그런 구가 있는데 거기는 예비비가 이 재난 예산을 초월하고도 예비비가 많은 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추가경정, 의회를 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추경예산을 예비비로 돌려놓고 4월 7일 이후에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경을 실시하겠다 이런 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의원님들의 공유와 협조로 같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몇몇 자치구이고 대부분의 자치구는 스피드하게 움직이고 있는 추세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 동의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돌아가셔서 오늘 예산이 통과되면 구청장과 상의하셔서 될 수 있으면 4월 8일부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사실 본 위원도 유감이고, 일단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을 2,000만원씩 하는데 2,000만원이 원래는 무이자라고 했는데 1년 거치 4년 상환이거든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총 5년에 걸쳐서 1년 거치 4년 상…….

5년인데 무이자라는 것이 1년 기존에 주던 것만 무이자인 건지 아니면 5년 다 무이자인 건지?

1년분만 해당됩니다. 1년치 이자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무이자를.

기존에 주던 대로 하는 것은 똑같네요. 그렇죠?

기존이라고 말씀하시면?

기존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우리은행에서 주는 기금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추경을 하셔 가지고 30억에 대해서 거기는 페이백 시스템이라고 해서 2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하는 경우에는 이율이 1.5%로 적용하고, 다만 자체적으로 구에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0.8%만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이 0.8%마저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기존에 지원해 주고 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받아왔어요. 소상공인들이 2,000만원씩 받았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받은 사람들은 또 못 받는 거잖아요, 이중으로요?

개별마다 한도액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끊을 때 심사를 통해서 개인의 신용도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한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도 범위 내에 2,000만원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분이 기존에 1억 한도인데 1억을 다른 부분으로 융자받았다 하면 그런 경우에는 신용보증 발급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지원금도 15억 3,000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1만 5,300명입니까?

예, 1만 5,30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이면 기존에 주던 돈도 있었잖아요, 지출된 돈도?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10만원이에요?

제가 아는 바로는 올해 재난지원금은 국비로 편성되는 부분은 지급단계에 있어서 그 사항은 아직은 모르겠고요. 아직 디테일하게 안 되어 있고요. 작년에 재난지원금 나갔을 때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딱 찍어서 나간 것은 아니고 서울시…….

알았어요. 잠깐만 제가 너무 갔어요. 좀 이따가 질의할게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1일 의회를 열어서 하는데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왜 하필이면 선거기간에 하느냐? 사실 선거하려면 지금 굉장히 바빠요, 여야 할 것 없이. 엄청 바쁜데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하는데, 물론 긴급을 요하는 것은 돈을 빨리 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예산이 다 편성되고 한다면 선거 이후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는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시와 25개 자치구에 이런 사항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5개 구가 다 그렇게 똑같이 한다면 상관없는데 사실은 몇몇 구가 뒤로 미뤄져있는 상태라고 본 위원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시담당부서하고 충분히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구의원입니다. 1년 넘도록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서울 시민과 구민들을 위해서 지금 바쁜 활동에도 위원들이 임시회를 통해서 재난 지원에 대한 임시회를, 추경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힘든 소상공인, 힘든 중소기업들, 힘든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동료 위원들께서 왜 굳이 이 선거 때에 이것을 하느냐? 우리 영등포구만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국민들, 구민들 힘들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재난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따질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구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놓지만 중소기업인들이 힘들어서 그야말로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다들 힘들어하고 계세요. 조건이라든가 보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했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 보증이라는 방침을 세워서 이왕에 도와주는 거 도움을 받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은행 측이든 신용보증재단이든 금융이나 보증에 따른 사고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한 건데, 이 추경이 편성이 돼서 통과된다면 향후 해당 금융기관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별도의 협약을 맺거든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융자가 필요한데 신용보증등급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전에 제외됐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등급부분을 완화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 굉장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지만 정말 파산할 지경, 파산한 분들,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준다지만 방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의를 통해서 통과된다면 하루속히 빨리 지급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제1차 예산은 정부기금이 20조 7,000억, 또 재난 지급을 각 구별로 5,000억씩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서울시와 자치구 25개구에서 5,000억 맞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재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경제가 활성화도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각자 취약계층 우리 구민들이나 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지급해야 옳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돼서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 분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나아가서 사회경제, 국가경제도 활성화돼야 맞기 때문에 이건 집행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하게 정부에서, 국회에서도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지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서비스 확대, 문화브랜드 창출 및 지역문화육성 지원이 있는데 지금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인데 왜 시비는 이렇게 적게 내려오고 구비를 많이 사용한다고 상정을 하셨는데 왜 이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브랜드 창출 및 지역문화 육성 지원 사업 59억 1,221만 3,000원에 대한 시비 3억 7,040만원인데, 구비가 55억 4,181만 3,000원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하고 큰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한 내역입니다.

아니, 본예산이 됐건 다른 예산이 됐건 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 때문에 시비는 적게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야지. 지금 보십시오. 구비는 지금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에 몇 수십 배 아니에요?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운영 지원 관련으로 추경예산안을 요구를 했는데요. 타임스퀘어 지하에 있는 공공문화복지공간은 우리 구 시설로서 시비 지원 사업은 당초에는 아닌 사업입니다. 대상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타임스퀘어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은 거는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서비스 확대가 여기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보면 문화관련 전체 사업이거든요. 도서관 지원이나 문화재단 지원 사업까지 다 포함돼 있는 총액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은 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당초부터 많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이렇게 적은 금액을 지원받으려면 차라리 다른 데다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이것은 포기해 버리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어린애들 사탕 사주는 사탕금액입니까, 뭐예요? 이래놓고서는 시비 갖고 온 걸로 돼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복지파트 같은…….

그거야 모르는 의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시하고 제대로 대화를 나눠서 갖고 온다든가, 아니면 너무 적은 금액이니까 다른 데 더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든가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앞으로도 이 분야에 있어서 추가로 시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발굴해서 지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무엇 무엇을 사용하겠다고 200만원씩 계상했습니까?

타임스퀘어 공공 문화복지공간 조성업무를 추진하려면 자문단 운영도 해야 되고요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독도체험관과 같이 조성을 하다보면 동북아역사재단이라든지 교육부와도 계속 협의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 때도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계속 다르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에 대한 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예를 들어 180만원을 쓰겠다고 그러면 180만원을 기재해야 되는데 여유 있게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여기에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상 구청에다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에 대해서 뭐, 뭐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종교시설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7개 분야에 종교시설이 있는데요. 전체가 345개소가 있습니다.

345개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뭐, 뭐 지원하죠?

지금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방역물품이 뭐? 손세척기?

마스크하고 손세정제.

마스크?

예, 그렇습니다.

방역소독?

소독을 직접 실시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마스크하고 손세정제 지원으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자문단,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15만원으로 8명 있습니다. 그러면 타임스퀘어 지하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 제안서 평가위원들 회의하는 것 아니에요? 회의 수당이에요?

제안서 평가위원수당은 저희가 설계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공모 접수된 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어떤 설계인데 설계를 해서 수당을 15만원을 받아요?

공간이 넓다 보니까 설계내역이라든지 상당히 심사할 내용 자료가 광대하게 자료가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설계 자체도 일반 건축설계하고는 다르게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가미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설계 심의하는 데서는 좀 일반 설계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한 항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용도로 들어올 텐데 나중에 어떻게 분리할 거예요? 평가위원들이 분리해서 제안을 받는 겁니까? 거기에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공간이 꽤 넓던데 그 설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좀 안 맞는 건데.

행정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간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 설계안을 업체들이 제출했을 때 그 안을 심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 설계를 받아서?

예.

그러면 설계를 내는 사람들은 공모를 하는 거네요?

예, 공모를.

거기에서 채택이 돼야 그 설계비용을 받는 거고?

예.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제안공고를 하게 되면 여러 업체에서 제안을 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 제안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다?

심사. 예, 평가위원들 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 수당이 있고 자문단 수당이 있어요. 자문단은 뭐예요?

자문단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용역을 거쳐가지고 각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은 정해진 상태고요.

여기 설계에 의해서 들어오면 평가위원들이 하면 되는 거지 자문단 수당을 6명, 8회나 해요. 그건 또 뭐예요?

지금 그 공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다양한 종류, 갤러리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그리고 소통공간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에 대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요 그 시설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켜서 그 구성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문단 10만원씩 줘갖고 6번, 8명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야말로 전문가가 딱 봤을 때 판단이 중요한 거지. 자문단으로 해서 6번을 만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서 과연 지하공간에 배치했을 때에 잘 되겠느냐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문단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문단은 어떤 위원으로 구성이 될 건데요?

지금 현재 자문단은…….

이것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 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하고 싶고 잘 되기 바라기 때문에 수당이 어쩌고저쩌고 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대로, 그야말로 딱 봤을 때 거기는 많은 분들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남녀노소가 딱, 젊은 층이든 연세 든 분이든 아이들이든 다 공유하고 다 체험할 수 있고 가서 즐겁고 뜻깊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 제대로 된 자문단, 제대로 된 평가위원, 제대로 된 설계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문단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겠고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문단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에 총 35억 9,900만원이면 36억이에요. 그렇지요? 36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문단이니 제안서 평가위원이니 여러 가지를 죽 나열했는데 사실 독도전시관을 빼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35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공간에 35억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벽에도 14K 금 같은 것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돈은 너무나 큰데요. 앞으로 이것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계속 더 들어가요.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제가 미리 예측컨대 5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혈세만 낭비되는 거잖아요?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줄일 건 줄이고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저렴하게 잘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설계가 됐고 어떤 것이 들어가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본 위원에게 오셔서 설명을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감리비가 있어요, 감리비. 공공문화복지공간 설치 감리비. 4,100만원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많아요?

감리비 산출내역은 전체적인 공사비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데요. 일반 공사장보다는 단가가 조금 다소 높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공간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주간에 작업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타임스퀘어 내 영업을 하는 시간대에는 공사를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야간 심야시간 대의 공사비, 인건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 공사장보다는 단가가 높게 산정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산출금액에 1.2%를 적용을 해가지고 4,089만 4,000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얼마예요?

공사기간은 저희가 7월부터…….

사업기간, 공사기간?

사업기간은 3개월 15일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15일인데,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별진료소가 토요일, 일요일 하는 데가 전체 구가 아니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름 운영하는 게 구마다 다른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마다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시간이라든가 운영 일자라든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도 하시잖아요?

예, 저희 구는 365일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는데 서울시나 지원 받는 것은 없는 거겠죠?

서울시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한 8,000만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그런데 선별진료소의 인원이나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외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몇 월까지입니까?

본예산에 6월까지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건지원과의 국·시·구비 매칭사업을 보면, 우리가 본예산 같은 데 보면 50%씩 매칭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명세서를 보면 시비나 국비가 우리 구비보다 훨씬 적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답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선별진료 예산은 대부분이 다 구비로 편성된 사업들입니다. 25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25개 구 공통사항이 그렇다면 보건소장님! 제가 이 공통사항이 몇 %인지 모르겠는데요, 각 구별로 상세하게 뽑아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에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화장실 대여가 2,70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화장실을 어디 대여하겠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내에 검사 차 오신 분들에 대한 이동식화장실입니다.

이동식화장실이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1대?

예.

그 1대가 한 달에 얼마죠?

하루에 분뇨처리비 포함해서 8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8만원. 그러면 이 8만원 곱하기가 얼마입니까?

6개월 계상했습니다. 1,472만원입니다.

여기는 2,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거기에 컨테이너 대여비 포함해서 2,700만원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대여비가 1,320만원입니다.

그래서 1,472만원?

그렇습니다.

그러고 의사 인건비에 보면 지금 의사 1명당 1,28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사를 2달만 채용하면 되는 겁니까?

원래는 1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조건 때문에 의사분들이 응모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 의사 인건비에 대해서 한 8,000만원 정도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 추경에는 2개월분만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호사는 8개월을 쓰겠다고 그랬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2개월만 근무를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 편성된 2개월에다가 서울시에서 8,000만원 지원 예정된 것을 포함하면 8개월분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