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북구의회 발언

표범식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본회의2021-03-31

표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범식

표범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정국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나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9일 임종국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3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의사항입니다. 표범식 의장께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2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정철 의원께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의장

나정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제2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1.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제268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구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 속에서 스스로 방역주체가 되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일선의 현장에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피로도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의 인내와 노력 덕분에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오랜 시간 기다려온 백신접종이 시작되어 4월 중순부터는 대규모 접종이 이루어져 구민 여러분의 일상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희망을 담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 구민과 지역사회의 결집된 역량으로 위기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왔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SOC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구정역량을 집중하여 구민의 삶을 지탱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세 균등분 구세 전환에 따른 주민세 증가분,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생활SOC사업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687억원으로 본예산 8,091억원 대비 7.4%인 5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87억원이 증가한 8,613억원, 특별회계는 9억원이 증가한 74억원입니다. 또한 기금의 총 규모는 109억원으로 식품진흥기금에 시비보조금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385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30억원, 조정교부금 64억원, 순세계잉여금 103억원 등 총 58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 385억원, 보조사업 구비 부담 68억원,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 38억원, 구 자체사업 89억원 등 총 58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위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10억 4,000만원,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3억 5,0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3억 2,000만원 등 42개 사업에 총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 동행복지를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20억 8,000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2억 2,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5억 3,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억원 등 225개 사업에 1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어우러진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무등경기장 주변 주민편의시설 확충 15억원,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 10억 4,000만원,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사업 2억원 등 63개 사업에 총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력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60억 4,000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 41억 7,000만원,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31억 5,000만원 등 113개 사업에 3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혁신행정을 위하여 구·동 청사 개보수 2억 4,000만원, 광주시 마을공동체 사업 1억 9,000만원 등 40개 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적립금 및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설치 1억 2,000만원,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조성 등 6억원 등 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을 통해 제시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제언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표범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절을 느낄 새도 없이 찾아온 봄 앞에 구민들의 마음 속에 다시금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코로나19 종식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표범식의장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4월 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종국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임종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안 제4조제1항 연구회의 최소 구성인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원별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 수를 최대 1개로 제한하며, 안 제4조제3항 연간 등록 가능한 연구회의 수를 2개 이내로 규정하는 등 연구회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을 보다 세부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도입에 따른 기록표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표결절차 구체화를 위해 기기고장 등 특이사항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임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5명 이내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규정에 따라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용환 의원, 임부용 공인회계사, 모형중 세무사, 박열 전직 공무원, 이상 4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천된 네 분을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용환 의원, 임부용, 모형중, 박열, 이상 4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5.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 7.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 관련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재섭 의원, 고점례 의원, 백순선 의원, 전미용 의원, 김형수 의원, 최용환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 8.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정철 의원-찬성 의원 20명)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의원

존경하는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국·양산·신용동 지역구 이정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모두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이겨낼 힘을 모아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길고 긴 역경을 이겨내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자치분권의 큰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는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예산편성 권한이 제외되었습니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된다면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의원 1명당 1명의 인력 편성이 아닌 2022년 4명당 1명, 2023년 2명당 1명의 연차적 편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집행기관이 과거에 비해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자치사무의 사업규모도 비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지방의회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치분권과 주민주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의회 인사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책지원 인력충원 개선방안을 반영한 한편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이 포함된 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32년 만에 일궈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지방의회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북구의회가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정철 의원-찬성 의원 20명)]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이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정철 의원, 전미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휴회 결의(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