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이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도서관 증축)(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도서관 증축)」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생애복지국장
생애복지국장 진용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원 중인 보건위생물품을 군포시 여성청소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건강한 성장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과 제5조 및 제6조에서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군포시 청소년재단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제출기한을 변경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의무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161쪽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의무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165쪽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부담 경감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보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복지 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7쪽 산본도서관 증축 리모델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산본도서관의 26년 이상 사용으로 노후화된 시설 전반 및 건물 내진보강공사와 생활문화센터를 증축, 복합화하여 증가하는 이용객 수용을 위한 내부공간의 효율적 배치와 공간 확충으로 도서관 역할 및 기능변화에 따른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독서문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생애복지국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 중인 보건위생물품을 군포시 여성청소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기한 현실화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관리 의무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관리 의무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부담 경감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복지 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수탁기관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생애복지국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도서관 증축)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0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사업비는 110억원이며 기존 건축물에 2,200제곱미터를 증축하는 것으로 건축 연면적은 5,787제곱미터입니다. 기존 건물의 1층, 2층, 3층의 시설물 리모델링과 함께 증축하는 것으로 2021년 8월 공사착공,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2023년 2월 재개관 계획입니다.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지역주민을 위한 유용하고 편리한 생활속 정보, 소통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사비의 적정성과 증축에 따른 건물을 안전성과 내부시설물 배치계획, 주차공간 확보 등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임현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김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154쪽에 비용추계서를 한번 볼게요. 우리 군포시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한 거잖아요? 10,159명에 대한 1만 1,500원으로 해서 1인당, 그래서 비용추계를 하셨던데 5개년 중에 2개년, 3개년, 4개년, 2025년까지 점점 가면 금액이 총 14억에서 13억대로 내려가요. 이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계산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것 비용추계 하면서 지금 3개년 동안 여성청소년 인구 추이를 좀 반영했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1만 1,500원이 5개년까지 그 금액으로 넣어보신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3개년 동안의 여성청소년 인구 감소했던 분과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보건위생용품이 연에 한 500원씩 인상이 되고 있어서 두 가지를 반영해서 비용추계는 산출을 하였습니다.
김귀근위원
여기에는 인구감소는 감소고, 인상분은 인상한 대로 해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물품이 지금 연도별로 500원 정도 인상하는 걸로 인상률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두 가지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귀근위원
그렇게 감안을 했는데도 점점 갈수록 예산은 더 떨어진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3개년 여성청소년 인구 추이를 분석한 거구요. 사실은 저희가 인구증가 변동요인이 있으면 이 지표는 변동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귀근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상분까지 감안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갈수록 더 좋은 제품 또는 보건위생물품에 해당하는 다양한 좋은 제품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갈수록 금액이 자꾸, 지원금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좋은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취지하고 자꾸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차제에 이것도 좀 검토해가지고 질 좋은 우리 군포시 여성청소년들에게 더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감안해서 행정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이 사실은 저소득층에 지급이 되다가 확대된 거잖아요? 전 여성청소년으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물품 지원이 아마 타 시에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가 그래도 빠르게 도하고 시비 매칭으로 저희가 적극 지원할 수 있어서 먼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 조례를 하면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의 이용권이 있어요. 전에는 바우처로 저소득층에게 지급됐던 것이 사실은 이용권을 어떻게 지급, 군포시는 예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는 지역화폐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이것은 그동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됐던 것은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카드로 활용이 됐었는데 경기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역화폐를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충전을 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물품을 구매할 때 사실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지급을 할 예정이잖아요? 이게 3월부터 12월까지 추경이 잡혔더라구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추경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14억 1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구요. 그리고 아마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에 대한 내시반영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이용권 지급을 했을 때 대상자들이 지역화폐로 했을 경우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조금 지역화폐가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지급이 될 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청소년이 현재 10,159명 골고루 다 이 지역화폐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러한 학생들에게 사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보건위생물품이 지급이 되는데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것이 좋겠냐 물어봤더니 학생들 의견은 거의 그래요. 현금으로 일괄 지급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게 있대요. 원하는 물품들이 있어서 그것을 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역화폐로 받게 되면 내가 원하는 물품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권 지급을 했을 때 과연 아이들의 기호에 맞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역화폐는 사실 한정된 곳이 대규모 점포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가 대규모 큰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혹시 그런 것들도 이러한 지급을 할 때 지역화폐가 당연히 지급하는 것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좋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쪽이 가장 아이들한테 보람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이들도 그런 것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또 제시를 해 주면 이러한 조례 제정함으로 인해서 시에서나 학생들에게 모두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례 제정이 되면 학생들에게 이러한 설문조사 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에 따라서 어쨌든 조례 만들어주신 것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이잖아요? 청소년.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으로 11세가 된 이후부터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만 11세가 되는 달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요구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 대상이 도래하는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본인한테 보건위생물품 지급 대상이니까 신청을 하게끔 할 수 있는 홍보문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디를 통해서 그러면 신청받으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신규사업이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이 신청 플랫폼이나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참여 시군이 14개 시군인데 14개 시군이 그런 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부모한테 간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아까 지역화폐는 지금 이게 미성년들한테도 지역화폐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급이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급 가능해서 그 개인한테 13만 8,000원인 거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연 13만 8,000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3만 8,000원이 들어가 있는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의 신규사업에 저희 시군이 참여하는 것인데 지금 지급 방법도 분기별로 지급을 하라고 할지 반기별로 지급을 하라고 할지에 대한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1/4분기 중에 시달을 하기로 돼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지급이 가능하게끔 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실제로 위생물품을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되는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용이 필요한 물품인 것이고 만약에 지역화폐로 다른 것을 샀다고 하면 본인이 또 그만큼의 비용으로 본인 필요한 보건위생물품을 사는 것이어서 그게 구입 안 해도 되는 물품이 아니니까 저희가 그 1년 치 사용액을 그렇게 추정을 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건 좀 자율에 맡긴다? 다른 걸로 사용해도 부모님이 용돈으로 해서 사거나,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어쨌든 본인이 1년 동안 구매할 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작년에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신설을 했구요. 올해부터 시행을 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여성청소년이라고 11세부터 18세까지 규정했는데 법률에 근거는 없고 막연한 추정치로 하는 건가요? 추정치로 만 11세부터 18세까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인구현황을 해서 인원수는 여성청소년 인구를 산정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데드라인을 11세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국도비 사업도 여성보건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 보건위생물품을 쓰는 연령대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길호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이희재 위원님, 마스크 불편하시더라도 좀 착용하고 발언해 주세요.
이희재위원
11세로 정한 이유가 뭐라구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리용품이거든요. 아이들이, 여성청소년들이 그렇게 생리용품을 쓸 수 있는 연령대를 11세부터 18세라고 여가부에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정한 연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도비사업이 지금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기 지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연령대는, 지급 연령대는 동일하게 도에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만 11세 같으면 보통 5학년 정도 되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4학년, 5학년.
이희재위원
만으로 11세면 한 5학년 정도 될 것 같은데 5학년이 이 물품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뭐, 그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위원님.
이희재위원
네, 개인차 편차가 어느 정도 돼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았고 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연령 자체가 이미 국도비 사업에서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지원대상 연령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경기도에서도 그 연령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참여할 시군을 저희한테 프러포즈를 했던 걸 저희는 빠르게 적용하고자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히 주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신청주의입니다.
이희재위원
신청주의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본인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한다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는 풀 최대치를 잡아놨다는 거죠? 숫자, 비용추계에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개인 편차, 개인에 따라서 만 11세부터 13세까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물품이 필요한 것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것은 뭐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필요 없는 사람은 신청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겠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실상은 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은데 연령대에 속해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만 11세가 의학적으로 최저 연령인 것 같은데 실제 이 물품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해당 사항이 안 되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연령대에는 도달하지 못했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희재위원
네, 그건 어떻게 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정책적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한 번만 신청하면 만 11세부터 18세까지는 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우천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신규사업이어서 경기도에서 사업지침이 시달 예정입니다.
이희재위원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 내려와서 만든다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조례안은 특별하게 표준조례안은 없었지만 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지침이 참여 시군한테 시달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별로 신청주의가 될지 분기가 될지 그런 부분이 아직 선명하게 정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하려면 학교로 홍보를 하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추경예산에 대상자들한테 우편 발송을 하려고 우편 발송 비용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개인별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물론 학교에도 기본적인 홍보를 하고 지역 내에도 홍보를 하겠지만 대상 연령에 도달하는 여성청소년한테는 개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희재위원
이 조례안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표준조례안이에요? 표준조례안.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준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는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가 비교해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아까 이우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역화폐로 주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로 주면 어쨌든 자기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니까 지역화폐를 다른 데 사용해도 상관없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결국은 마이너스 되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 비용만큼은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런데 만 11세로 정하면 그게 어떤 수치에서 11세로 정한지 모르지만 보통 이 물품이 필요한 사람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그냥 성인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연령을 저희는 청소년이 만 24세까지이긴 하지만 지금 학령기 아동 정도를 설정을 했다고 생각,
이희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만 11세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획일적으로 필요 없는 사람은 그만큼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네요? 신청을 하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그 부분 감안하신 거예요? 만들 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고,
이희재위원
그럼 11세를 어떻게 정한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11세에서 18세는 지금 이미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급하고 있는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대상 연령을 똑같이 도에서 설정한 것이고 저희는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이 물품이 필요한 여성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필요한지 의학적인 판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서 하더라도 어떤 도덕적 해이가 그만큼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필요한 시기가 10세부터 이상이다, 10세부터 50세까지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연령을 18세로 자르는 것은 상관없지만 최저 라인은 어떤 원칙에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하는 사업이 경기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미 국가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만 다르지.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이미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물품이 필요한 사람이 만 11세일 수도 있고 10세일 수도 있고 13세부터일 수도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13세일 경우에는 그 사람은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네, 자기가 신청하니까. 그걸 감수하고 이 사업을 하는 거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 물품을 구입을 했는지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되던 이런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보편복지 차원에서 전 청소년들에게 열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것보다는 여성청소년들이 혹여나 이렇게 어떤, 딱 법정 청소년이 아니어도 혹시나 이렇게 위생적으로 본인의 그런 기간을 잘 지내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청소년 분야를 확대한 거고 또 하나는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만 지급이 되면 그 저소득 여성청소년들한테는 낙인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연령대를 설정해서 확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이 문제점은 지역화폐가 위생물품을 구입하는 데만 딱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 그 연령이 안 되더라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확률은 적어요. 그 물건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니까. 그런데 지역화폐라는 것이 꼭 위생물품만 구입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데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다른 곳에 다 이용할 수 있잖아.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위생용품이 필요한, 어쨌든 여성청소년은 지역화폐로 쓰지 않아도,
이희재위원
그 말이 아니고 문제는 여성물품이 필요 없는데도 구입하는 나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 11세부터 15세 사이에 있을 것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만 11세부터 지금 아이들은 여성보건물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면 생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활용하는 데에는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차가 물론 있어서, 아주 소수의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여성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좋은 사업인데요. 그 사이에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위생용품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그걸 신청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돈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만약에 생리물품이 필요하다면 5학년, 6학년 2년 동안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돈을. 저는 이 조례가 의학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나이를 정해가지고 그 근거를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특별하게 우리 시가 결정할 건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 한번 얘기해서 평균적으로, 11세를 정한 이유가 평균적으로 그때 위생물품이 필요하다, 아니면 최소한 필요하다 아니면 최대한 필요하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근거는 이미 국가사업으로 저소득 여성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게 11세로 규정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11세에서 18세까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같은 대상 연령입니다. 만 11세에서 만 18세까지. 현재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필요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만으로 11세, 5학년이면 12세, 13세네요. 그러면 그사이에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지. 그렇다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잘 알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물론 개인차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차가 아주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희재위원
아니, 개인차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해결책이 없느냐고 논리적으로 내가 질의하는 건데 범위를 근거의 어느 부분에서, 11세~18세 규정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근거를 갖고 오면 되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이 대상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전부 실시하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이 경기도 신설 사업을 하면서 참여 여부를 저희한테 묻게 되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포시 포함해서 1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신청한 데부터 실시하는군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이면 도비 30%, 시비 70% 해서 매칭 비율이 적당한가요? 경기도에서 먼저 실시했으면 최대 5대 5 매칭 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야지, 이런 주문 해봤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 또 그때도 물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경기도의 담당 과장께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시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도의 신설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 내시 자체를 7대 3으로 하든지 아니면 데드라인 5대 5까지로 요청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도 검토는 하겠다고, 그렇게 도에서 결국은,
홍경호위원
아, 건의는 했습니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도 경기도에 신규사업을 하면 최소한 5대 5 매칭 사업으로 비율을 줘야지 7대 3으로 주면서 생색은 경기도가 내고 돈은 우리 군포시민의 돈을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도 31개 시군에서 경기도에 요청해서 최대한 5대 5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의견 개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굉장히 관심이 있는 여성청소년이라 관심이 많은데 본위원은 여성청소년 전체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요즘 시대적으로 양성평등을 많이 주장하잖아요. 그렇다면 11세에서 18세의 남성 청소년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 방향도 모색을 해야 된다, 그런 쪽에 왜 남성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책을 산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면 명분은 여성한테만 필요한 거지만 남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질적으로 1년에 14만원을, 사실 남성이 생각할 때는 14만원 용돈을 받는 거라고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경기도에 이런 것도 청소년은 다 똑같은 청소년이니까 그것도 지급을 할 수 있는 생각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분이어서 제가 현재,
홍경호위원
아니, 여기 조례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청소년 하면 혜택이, 우리가 재난기금도 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부 모든 사람한테 10만원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서울에도 시장 어떤 후보는 전 시민한테 10만원 하잖아요. 그럼 뉴스에서 나오는 걸로 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 공무원이 됐든 요즘 LH 투기사건 있는 그런 사람까지 왜 다 10만원씩 주느냐, 그런 항의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혜택은 앞으로 같이 가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건의드려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사실 이 사업이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의 위생문제 때문에 시작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싶고, 우리 경기도는 지침으로 만 11세부터 18세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면 13세에서 18세를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아이들이 생리가 빨라지면서 11세로 낮춘 것 같고, 경기도는 그렇게 다 맞춘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게 경기도 사업은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만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다 보니 그 아이들한테 낙인효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생각으로 해서 이 신규사업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렇게 연령대를 설정한 것은 그동안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급해왔던 지급대상 연령입니다.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긴 했는데 아마 최초에 이런 연령대를 설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계나 그런 의학적인 어떤 설정을 해서 그 연령대를 기준했다고 생각하고 경기도에서는 이미 국도비 사업으로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령대를 달리하면 또 다른 편차가 생겨서 보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연령대를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경기도는 그렇게 맞춘 것 같고, 자치법규들 경기도 것 찾아보니까 경기도는 다 11세부터 18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저쪽 당진시 같은 경우는 13세부터 돼 있더라구요, 당진시 같은 경우는. 다른 경기도 외에는 그렇게 가는 데도 있는 것 같다 싶구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지원대상하고 환수와 관련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조례는 환수를 지원대상에 부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환수를 하는 것이고, 부정 사용과 관련된 것은 지원대상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걸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게 여성청소년에게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그걸 저희가 지원대상한테 모두 정산을 받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은 걸러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것까지도 넣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원대상의 부정, 사용의 부정, 이걸 환수하는 그것을 조례에 조문으로 넣은 곳이 있는데 부정 사용과 관련된 것은 정산하지 않는 이상, 또 옆에서 지켜보지 않는 이상 불가한 사항이거든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한 건 맞다, 그건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는 바람직하게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어쨌든 이렇게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시의 대상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웠으면 싶네요. 홍보 많이 하시구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대상자들한테 개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질의 많이 하시네요. 과장님, 기존에 우리 저소득층 친구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면 이번 이 조례에서 지원되면 그건 중복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건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건 뭐 청소년청년정책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공공기록물 관리의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들 이것 조례안을 바꾸는 거잖아요? 조례를.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침 이런 게 언제예요? 시행령이 바뀐 거랑.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시행은 2020년 10월 31일 시행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20년.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0월 31일이고, 우리 시에서 이것 관련해서 검토할 때 전체 다 검토하지 않나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재단이나 아니면 군포사랑장학회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 올라온 데가 있고 안 올라온 데가 있어요, 이번에.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마 산업진흥원은 개정사항이 올라왔다고 알고 있구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공공기관이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재단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미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 전에 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재단은 그렇게 조례상에 적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에 의해서 본인들 기록물이 관리되어야 되는 기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공사도 안 올라와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공사도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 국장님한테 질의를,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공사도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법령 적용에 의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는 되어 있구요, 이것 할 때 같이 올라오면 좋은데 어디는 올라오고 어디는 안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서로 논의가 됐었는지? 이것 해당되는 과들하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것은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한 사항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재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사는 안 올라와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공사는 문화재단과 같이 그런 공공기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기는 공공기관 범위에, 공기업법에 따른 여기에 다 있어서 거기는 안 올라온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논의가 됐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청년정책과로 이관된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동친화팀이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1월 8일자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다함께돌봄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옥천마을하고 광정 커뮤니티 말고 현재 다함께돌봄이 몇 개 있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송정 쪽에 반디채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현재 하나?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리고 옥천하고 광정동 커뮤니티는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경호위원
가칭 송부동 송정지구에 반디채가 다함께돌봄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다른 데는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니지만 유사한 이런 기관에서 어떤 특정인의 자녀들,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 이런 자녀들만 받다 보니까 일반 맞벌이들을 받지 못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다 골고루 누구나 접수하면 갈 수 있더라구요. 특히 맞벌이 하는 부부의 자녀들한테 굉장히 혜택이 좋아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 지난번에 여성가족과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다함께돌봄센터를 될 수 있으면 각 동별로 하나씩 점차적으로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건의를 드리고 싶구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반디채 다함께돌봄센터도 민간위탁 준 건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민간위탁이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 사업 자체가 민간위탁 방법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요. 민간위탁 우리가 보면 다른 민간위탁에, 저도 행정감사에서 민간위탁 부분을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주면 그 민간위탁 받은 같은 곳에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동안에 본위원이 살펴본 결과. 그래서 어떤 걸 건의를 드리고자 하냐 하면 예를 들어 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하고 광정동 커뮤니티를 한다고 하면 3개를 하는데 이왕이면 세 군데가 다 다른 데에 민간위탁을 줘서 어디가 더 잘하는지, 한 번 주면 5년이잖아요. 또 한 번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서로 경쟁을 시켜보는 것도, 그러다 보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군포시 자녀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시행을 할 때는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의견을 서로 나누시고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쪽은 A라는 법인이 수탁을 받았으니 B를 할 때는 A를 수탁하고 있는 법인체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을 걸 수는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조건을 걸으라는 뜻이 아니라 선정위원회 할 때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반영은 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논의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떤 업체를 민간위탁 주라고,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이왕이면 한 군데 쭉 몰아주는 것보다는 골고루 민간위탁을 줘서 경쟁을 시키면 그게 곧 군포시의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라, 주무부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옥천마을하고 광정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하는데 앞으로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로 확충이 될 예정이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 몇 개소를 더 확충할 예정인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신설 6개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앞으로 4개소를 더 확충 예정인 것이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홍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맞벌이 자녀들이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돌봄기관이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그렇게 돌봄 취약아동과 일반 아동을 다 같이 돌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돌봄 취약아동을 위한 시설로 출발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도 이용에 어떤 배분이 있습니다. 돌봄 취약아동은 60%까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일반 아동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소득군이나 재산기준은 없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초등생 연령대에 학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연령대가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지역아동센터구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딱 초등연령에 있는 만 6세부터 12세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연령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차이점이 연령대가 변화가 있는 거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이용대상을 특정하는, 그러니까 소득군이나 어떤 자격을 기준을 주는 것이 지역아동센터구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소득분위하고 아무 상관 없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연령대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만 18세 미만까지로 되어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딱 초등연령만 가능합니다. 만 6세부터 12세.
신금자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이렇게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저학년 아동들 안전이 보장이 안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1, 2, 3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찍 끝났을 때 학원을 아이들이 스스로가 돌면서 집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집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맞벌이 자녀와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 그러한 사람들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우선권이 있는데 사실은 규모가 센터를 만들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정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보면 주민복지시설도 다함께돌봄센터는 30명이에요. 그러면 부모들이 서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할 때 이 아이들의 기준은 또 어떻게 정해지는 것도 숲속반디채가 있으니까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 계획은 센터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끔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가 되면,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이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요가 많았을 때는 어떻게 정해질 예정인 것인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 계획은 맞벌이 가정이 우선이고 저연령이 우선이고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인 기준은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보호하는 기능이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기능을 넘어서 정서적 지원도 해야 되고 아이들 사례관리까지 해야 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정거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신금자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돌봄센터를 만들었을 때 큰길을 건너서 아이들이 이동했을 때 여러 가지 안전이 아이들이 보장을 받지 못하잖아요. 부모들이 원하는 돌봄센터 확충은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도보로 움직여서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충이 될 것 같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아파트 500세대인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500세대.
신금자위원
500세대가 되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의무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안에 돌봄센터가 하나씩 확충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맞벌이 부부가 가장 우선권, 다자녀, 또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랑 같이 움직이는, 조건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아동센터도 사실은 군포시에 많이 있지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우선 60%를 받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지역아동센터에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중고등학생들은 식사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계속 확충이 될 것이라면 군포시에도 보면 외국인 아동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도 수요조사를 하고 찾아내서 이 아이들도 여기 센터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맞벌이 부부가 우선이다 보니까 사실은 30명, 50명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예산도 계속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지만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계속 확충할 것이면 이러한 외국인 아동, 그다음에 미등록 아동, 이러한 아이들도 사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1순위가 맞벌이 부부가 우선이 되는 건 맞아요. 부모들이 다 직장에 나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맡길 곳을 친척이나 친구 집에 하루 이틀 맡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또 여기에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위탁을 하실 때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 사회협동조합,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탁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주어지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단체들을 심의해서 선정이 됐을 때 그 센터장은 어떻게 채용이 되는 거죠? 이 위탁받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수탁 단체에서,
신금자위원
위탁단체에서 센터장을 채용하는 것인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공개로 공고를 해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공개모집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탁단체가 정해지면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단체의 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오셔서 설명했듯이 아이들 출생률이 계속 감소되다 보니까 학교에도 아이들이 많이 입학을 안 하는 경우,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에도 아이들이 올해 들어서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러한 시설들이 아파트에 여러 개소가 있잖아요. 폐원하는 어린이집들이 이러한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침을 열어 놨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홍보를 하셔서 이러한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곳에 부모들이 안전하게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홍보를 해서 여기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떠한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 각도의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추진하실 때는 또 지역에 수요조사 잘하셔서 가까운 거리에 이러한 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보면 같이 가까운 거리에 돌봄센터가 하면 중복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먼저 센터를 계획을 할 때는 주변의 어떠한 센터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른 돌봄센터를 잘 수요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수탁 자격이 네 가지가 있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안 되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운영자가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거나,
우천
이우천위원
따로 설립을 하거나 이래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시설을 제공할 수는 있어도 수탁은 저희가 법인이나 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어린이집 원장이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또한 지역아동센터랑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하려면 따로 비영리단체에 등록이나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조건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보육교사 자격증 이렇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사회복지사는 안 되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 사회복지사도 왜냐하면 법인 자체가 지금 관련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이렇게 법인체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것은 괜찮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종사자가 어쨌든 사회복지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라든지 아동복지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센터장도 마찬가지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초등학생까지만이잖아요? 여기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딱 초등학생 연령만 보호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아동센터랑 물론 지금 범위가 약간 다르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고등학생까지 돼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위주로 돼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역아동센터도 주 이용층은 초등학생이 되고는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돌봄을 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중학생이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주류는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을 어느 정도 한정을 지었다고 하면 여기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보편적으로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게 좀 대상이, 주 대상은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위치하고 분포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앞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신규 설치할 때는 돌봄 수요랑 그다음에 그 지역에 돌봄기관이 있는 여부랑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입지는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탁을 받으려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에 대한 지원도 해주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공간을 지원하지는 않구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에 맞추는, 그렇게 리모델링은 지원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월세라든지 이런 건 지원이 안 되는 거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월세도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현재 임차를 해서 한 시설을 제공하면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탁받으려고 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 정도는 수탁기관에서 해서 하게 되면 리모델링과 월세 그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는 지원할 수 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할 거면 어쨌든 지금 향후에 계속 늘리실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도 네 군데고 이후에도 계속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중에서도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곳을 운영하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을 다함께돌봄센터로 지정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지역에 대한 고려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동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업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는 과정은 다 빠지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뽑을 테니까 동의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서 뽑을 테니까 동의를 해달라는 말이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겠다는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해주려고 하면 민간위탁을 어떻게 뽑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야. 그렇죠?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자를 뽑을 때 수탁자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같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다? 비율.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특별하게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희재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정성평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우리 평가할 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것은 평가위원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사전에 1차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동의안을 저희가 상정한 것은 지금 2개소가 설치될 예정인데 이 2개소에 대해서 운영방법을 민간위탁의 운영방법으로 운영할 것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면 수탁기관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취지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 정성평가는 어떤 항목이 있고 정량평가는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확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기관의 전문성이나 그다음에 수탁기관을 정할 때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같이 활동할 수 있느냐를,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안 정 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비율이 어느 정도였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비율까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희재위원
대략,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정성평가도 나올 거고 정량평가도 나올 거고, 수탁기관의 전문성 활용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아니 그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동의받을 때. 언제 뽑아요? 언제 선정합니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민간위탁 동의를 오늘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부터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점수표를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서 최고점이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어떤 도덕적 해이를 말씀하시는지,
이희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여덟 명이 심사하는데 네 명 정도는 나하고 동네 사람이고 형·동생 하고 고등학교 선배고 이러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최고, 최저점을 제외를 하고 산정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그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점수표의 어떤 계량화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후보업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보업체가 정량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나오면 정량평가 비중을 높일 수 있고 아니면 가르치는 기술이 좀 남다른 특기가 있다 그러면 정량평가를 높일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는 어느 정도 비율로 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기존 1호점의 평가지표를 제가 특위 끝나고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만들 때, 점수표를 만들 때 잘 배치해가지고 전문성하고 지역참여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 표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점수표를.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의 그래야지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 표를 왜곡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유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지금 돌봄센터는 거의 다 민간위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없지만 뽑을 때 도덕적 해이가 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본도서관 증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최명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인만 한 가지 할게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168쪽에 보면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지층에 휴게실이 있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휴게실 한 칸을 설치하는 것 보니까 용도가 직원 휴게실입니까? 아니면,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아닙니다. 반지하인데 거기에 매점하고 휴게실 이용자분들 공간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혹시 미화원 같은 분들 휴게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아닙니다. 미화원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은 따로 또 휴게실 맞은 편에 조그마하게 따로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경민
장경민위원
그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 공간을 꼭 확보해 주시구요. 또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증축되는 부분을 수평 증축되는 데는 방수를 확실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나중에 공사완료 후에 비가 새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감리비가 5억 정도 책정이 돼 있지만 책임감리를 하는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덜 써요. 그러니까 사용자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독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방수문제를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도서관 증축)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도서관 증축) 6.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1~2025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시장 제출) 11. 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 35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2025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문영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송부동 신설에 따라 별표에서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에 대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포2동 부곡지구, 대야동 송정지구의 세대수 과다지역의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복지 혜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포2동, 부곡동 일부와 부곡지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대야동 일부와 송정지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여 송부동에 20개 통, 142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쪽에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포시 사무의 수임기관 및 사무처리 관할구역에 송부동 개청사항을 반영하고 농업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포1동장에게 위임된 농업사무의 관할구역을 군포1·2·대야동에서 군포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에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1년 7월 송부동 개청 예정에 따른 관련 인력과 조직정비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준인건비 수시 증원 인력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포시 행정동 내역에 송부동 개청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송부동 개청 인력 12명과 감염병 대응인력 2명의 공무원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은 980명에서 994명으로 14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부터 25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행정지원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에 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군포시 조례에 규정된 제명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송부동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동 구역조정을 위해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행정, 문화, 복지 지원을 하고자 세대수 과다지역 군포2동 부곡지구, 대야동 송정지구의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송부동 20개 통 142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별 관할구역에 송부동 개청 사항을 반영하고 군포1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농업 분야의 관할구역을 군포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부동 개청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무원 인력증원 조직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정원의 총수는 980명에서 99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964명에서 978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2025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1쪽입니다. 본 운용계획은 군포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의 중장기적인 전망과 예측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이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16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명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송부동이 신설이 됨으로 해서 군포2동에 8개 통 일부와 대야동 12개 통 일부가 이쪽으로 신설되는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김귀근위원
기존에 계시던 통장분들이 안 계시고 이쪽으로 가서 새로 뽑는 건 아니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대로 지금 현재 잔여임기가 남아있으니까 이대로 올라온 대로라고 하면 지금 일부 수정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 11조에 관할구역이 변경될 때는 통반장이 자동 위촉되거든요.
김귀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름만 군포2동 통장에서 송부동 통장님으로 바뀌시는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개정으로 통·반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위촉된 통·반장의 경과조치 사항을 부칙에 규정하기 위한 사유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부칙 중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등록된 것으로 본다.”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귀근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면, 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귀근 간사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김귀근 간사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정원의 총수에 송부동 및 감염병 대응인력 증원을 하시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14명의 인원을 증원하는데 송부동에,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열두 명입니다.
신금자위원
배치될 공무원하고 여기 감염병 대응인력은 어떤 인력을,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정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두 명이 수시로 배정됐습니다. 보건소로 아마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그러면 군포시 공무원 중에 휴직 공무원이 많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현재 107명 정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10명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107명.
신금자위원
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107명.
신금자위원
107명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공무원들을 계속 채용을 하시는데 업무량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휴직 공무원들이 갈수록 점차 많아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 공백을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지금 분담을 하고 있는 거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기존 대체 인력에서 기간제 인력을 사용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또 매년 새로이 신규채용도 하고 있어서 인력배치를,
신금자위원
신규채용을 해서 대응을 한다구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올해도 신규채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가 휴직 공무원들도 다 여러 가지 출산이라든가 육아라든가 병가, 기타 등등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다하게 많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잘 해결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사실은 좀 업무 과다로 인해서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야 일의 능률도 오르는 것이고, 사실은 계속 내 할 분담이 이건데 거기에 결원이 되다 보니까 그 업무까지 또 같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분장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무원들이 잘 이러한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시고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1~2025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2025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군포시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정책,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여건과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따른 기관·직종·직급별 정원 운용, 연도별 인력 증원 및 감원내역과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먼저 34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수는 27만 3,791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0.04%이며 행정기구는 5국·3담당관·24과·1직속·1과·1지소·의회사무과·1사업소 3과·11동 178팀, 공무원 정원은 952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88명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군포시는 영동·서울외곽·수원~광명고속도로와 지하철 1·4호선, 그리고 서울 용산~충남 천안구간 급행전철 정차 등으로 사통팔달의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2026년에는 GTX-C 노선이 개통되어 명실상부 수도권의 핵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인구증감 추이와 금정역 힐스테이트, 대야미지구 공공주택 입주 등으로 2025년까지 인구 28만 이상이 예상되며, 금정역세권 종합개발사업 등 지역개발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청년 빌리지 건립 등 공공시설 확충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송부동 신설 등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어 2025년까지 인구 28만 수도권 중심도시에 걸맞은 행정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50페이지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인력 수요로는 2021년 송부동 개청 및 운영,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감염병 대응강화, 철도 및 광역교통 정책사업 추진 등으로 42명을 증원하고, 2022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림책박물관공원의 개소 및 운영과 지역사회통합 돌봄사업, 동물보호, 농민기본소득 및 도시농업 추진 등으로 29명을,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시정홍보 강화,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 장애인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스마트도시 조성 등으로 총 45명을 증원하여 5년간 총 116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0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2021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시적인 조직 구성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1~2025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355쪽에 인력증원 산출명세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군포시에 당면한 게 물론 도시재생도 군포역 상업지역에 도시재생을 실시하고 있지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를 보면 정비사업에는 2명이 증원 예정으로 있고 도시재생사업에는 3명이 증원 예정으로 있어요. 과장님 보실 때 군포시가 도시재생사업이 더 많이 필요한지, 재개발·재건축에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두 가지 사업에 다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군포는 재개발·재건축이 더 도시재생보다는 사업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검토를 하셔서 인원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갖고 재개발 정비사업에 인원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해봉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우리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철
문영철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2025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