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총 24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산서 99쪽,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04쪽 지방교부세인 약수천 보행데크 정비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11쪽 도비 보조금으로 삼서, 삼계지구 흙수로 구조물사업에 2억원, 용작교 설치공사 7억 5천만원, 북일면 북창2교 소교량 재가설사업 2억7,500만원, 남면 소교량 재가설사업 3억 6천만원 등 총 21개 항목에 20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안전건설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00억 4,300만원에서 56억 5천만원이 증액된 총 856억 9,3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쪽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지능형 CCTV 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컴퓨터가 영상을 분석하여 이상상황 발생 시, 관제요원에게 직접 알려줄 수 있는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관제성능을 강화하고 각종 범죄와 사건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능형 CCTV 관제센터 구축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북일면 신흥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역주민의 원활한 농산물 유통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향상은 물론 지역개발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사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제설자원봉사자 유류비 지원입니다. 겨울철 강설로 인한 제설 자원봉사자 트랙터 운영에 따른 유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마을진입로 과속방지 설치사업입니다. 사고위험이 있는 마을 진출입로 주변에 과속방지시설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상림육교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대상시설인 상림육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황룡면 하사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제1황룡교 접속도로 구간으로 국도 24호선과 연결을 위한 도로 확포장공사비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도비 보조사업인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흙수로인 용배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 하기 위하여 영농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도비 보조사업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정밀점검결과 D등급으로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북이면 이동 저수지를 보수 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농로이용 불편사항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성향교 진입로 개설공사 1억 5천만원, 동화면 남산리 도로 확포장공사 1억 5천만원, 진원면 용산리 주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5천만원, 3개 사업 총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용작교 설치공사입니다. 군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작년 집중호우 시, 유실된 용작교 재가설 검토결과 총 사업비 30억원이 소요되나 우선 도비 보조금 7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도비 50, 군비 50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장성호 숲속길 전기인입공사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출렁길에 출렁 정과 넘실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성호 수변길을 찾는 군민 및 관광객이 숲속길에도 편익시설 설치요구가 있어 편익시설 설치 시, 필요한 전기인입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약수천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 써 하천기능을 향상시키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잡목 및 수풀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취약계층 한파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겨울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역대급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독거노인 등 한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개인방한용품을 지원하여 겨울 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약수천 보행데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약수천 상가부터 북두교 구간까지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중 특별교부세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북창2교 소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노후화되고 폭이 협소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북일면 북창2교 재가설을 위하여 총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남면 소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노후화되고 폭이 협소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남면 소교량 재가설을 위하여 총 사업비 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안전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추경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약 215억 중에서 안전건설과가 약 56억이 증액됐어요.

맞습니다.

약 4분의 1을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공사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는 공사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헤프게 쓰지 말고, 정말로 적재적소에 돈 급한 데부터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이요. 과속 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하잖아요. 분향초등학교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누차에 걸쳐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분향 초등학교요?

엄청나게 경찰서 플러스 안전건설과에서...,

그래서 이번에 거기 이번 예산도 분향초등학교에 하도록...,

그런데 이것은 카메라고, 신호등...,

신호등이요?

그것도 확인을 해서...,

신호등은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면 확인을 해 볼랍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보조교재 6쪽이요. 금년에 눈이 많이 왔어요. 안전건설과 이하 읍면 공직자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었어요?

이 유류비는 비가 눈이랄지 많이 와서 동원이 안 되고 한두 군데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정산 개념에서 저희가 자원봉사가 144명이거든요. 그 사람이 운영했던 정산서를 보고, 예산을 3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144명에 3천만원이면 20만원 꼴도 안됩니다. 그렇지요?

시간별로 크기별로 유류비를 직접 또 정산을 해서...,

노인네들이나 군민들은 엄청나게 제설을 큰 도로는 제설차가 다니지만 마을안길은 대부분 트랙터로 인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은 그 길이 더 소중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적어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다니고, 어떤 분은 그날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주다 보니까...,

유류대를 좀 많이 드리더라도 눈이 오면 잘 치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12쪽이요. 12, 13쪽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민편익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약4분의 1 내지는 56억이나 투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기획실에도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 농민들은 읍면에 계시는 농민들은 지금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트랙터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해가지고 갑갑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높으신 양반들은 무슨 사업을 하거나 계획을 잡으려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닥치면 이것도 해줘야 되겠구니. 이것도 부탁해야 되겠구나. 즉흥적으로 많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내내 올해 농사를 지을 것을 작년 가을이나 겨울에 요청을 했으면 예산을 미리 확보를 했을 것인데 이제 내일 모레 논을 갈고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면사무소에 가서 요청을 하면 가용예산이 없다 보니까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라든가. 용배수로라든가. 망가진 곳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태신 위원이 용작교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용작교가 아니라 그런 실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서 특히, 읍면장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 힘들어 해요. 이 가용인원은 좀 가불을 해서라도 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조그마한 부분이 랄지 위험성이 있다하면 우리가 도로 관리사업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즉시 대응을 해주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은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어떤 정리추경,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갑자기 도로가 꺼졌다든가.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로 추진하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장비비가 일부가 세워져 있어요. 그것으로 하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위원님이 더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진단을 해서 하도록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1년 전에 6개월 전에 요청을 한 것은 처리를 해주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그런 것을 놓쳐요. 사전에...,

그런 부분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농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읍면 에 지시해서 소급해서라도 급한 데는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해 줄 수 있도록...,

응급구간은 시급구간은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5월 달에 주로 5월 중순 이후에 모를 심으니까 그 안에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출입로를 다시한번 파악해서 양성화 시켜서 그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 할 랍니다.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지금 장성군에 너무 많이 난립해있는데 또 이렇게 이건 지금 어디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것은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한 2군데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차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그래서 이 과속방지턱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규격에 안맞는 것이 라든지 또 불필요한 것이라든지 이것을 따져가지고 별도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규정은 있죠? 몇 가지 됩니까? 한 가지로만 이렇게 됩니까?

규정이 뭐냐면 10센티 높이에 폭이 3.6 미터에요. 그러다보면 그 속도가 세게 간다랄지 차량이 노후된 데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안에가 떨어진 소리, 그것이 주민들이 또 반대해 버립니다. 소리가 너무 세다. 못 살겠다고 한 대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사고난 데는 방지턱이 서야 할 장소가 아닌데도 그냥 억지로 민원을 넣어서 우리한테 방지턱을 세워주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규정을 갖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좀 철거할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군내버스나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들도 그쪽에 소방차가 지금 장성읍으로 진입하는데 너무 방지턱이 많아가지고 제가 소방차를 한번 타 봤어요.

위원님, 이런 것이 있어요. 마을이 도로 옆에가 안 붙은 마을은 그냥 규정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 접해있는 마을들은 속도를 내버리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또 위험하다고 해서 방지턱을 해주라고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화를 맞춘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느 규정을 갖고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갖고 추진해 보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산에서 읍으로 진입하는데 방지턱이 너무 많아 가지고 소방차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저희드리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철거를 좀 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아니, 이 부분은 긴급한 데가 우리가 하려고...,

어디 쯤입니까?

하여튼 지금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정해지지도 않고 예산을 올려요?

아니, 지금 이게 해주라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많은데 그 중에서 추려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중에서 추려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방지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표지판하고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해야 되요.

그것 좀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할 때는 좀 철거하고, 특히나 성산소방서에서 읍으로 진입하는데 그쪽도 많이 신경을 쓰십시오. 장성중학교 앞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긴급을 요하잖아요. 사실은 소방차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님이나 오원석 위원님이 좋은 얘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193쪽에 향교 진입도로 개선공사가 개량공사가 1억 천이 세워져 있는데 진입도로가 고속도로 윗쪽입니까? 아니면 아래쪽입니까?

아래쪽입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굴다리 지나기 전에...,

고속도로 여기서 고속도로 막 들어가 가지고 향교로 진입하는 것, 고속도로 아랫쪽에 옛날에 보면 매화나무 심어지고 쭉 고속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 굴다리를 막 지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잖아요. 거기를 확포장 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는 재포장해가지고 이제 확포장이죠. 어떻게 보면 키워서 하는 것...,

확포장이라고 하면 거기가 몇 미터 도로죠?

500미터입니다.

아니, 폭이...,

3.5∼4미터 나옵니다.

아니, 그보다 클텐데..., 그러면 그 도로가 2차선으로 된가? 6미터 도로로 된가? 아니면 8미터로 된가?

아니, 저희들이 그렇게 확장은 안하고 요. 설계는 안했지만 지금 현재 4∼5미터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키워서 한 6미터 정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폭이 6미터로 된다는 그 말이지.

네.

그러면 이제 서로 교행하는 데는 불편이 없겠구만. 잘하셨습니다. 거기는 진작 손을 좀 봤어야 하는 도로인데 그런데 그거 1억 5천 갖고 돼요?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땅을 사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어떻게 6미터 도로를 해요?

저희들이 토지매입은 않고 옆에 구거라든지 국유지를 이용해서 달아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에 194쪽에 보면 장성 숲속길 전기진입공사가 있는데 이게 출렁다리 아닌 그 반대쪽...,

반대쪽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전기를 인입공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수녀원 임도 입구에서 숲속길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약 2킬로...,

어디에서 들어간다고요? 수녀원에서...,

네, 거기가 임도 입구 수녀원 입구에서 숲속길 화장실까지 2킬로가 나옵니다. 거기까지 전기를 인입해야 됩니다. 2킬로요.

2킬로가 더 될 텐데...,

우리가 연장상으로 지도상으로 재봤더니 2킬로가 나옵니다.

직선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 길이 상당히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러면 도로따라서 전봇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설계하면서 한전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러면 그 전기가 화장실을 필요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휴게점을 앞으로 휴게점을 목적으로...,

화장실을 지나서..., 10억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데...,

아니, 1억입니다.

1억이나? 내가 잘못 봤구만. 그래요. 정정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마는 지난 번 감사 때 우리 김선주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계셔가지고 저하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약속이 뭐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시죠? 나하고 약속했었던 부분들, 공설운동장이 비닐로 지어진 앵무새 집 있지요? 그때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셔 가지고 철거를 하신다고 했거든.

지금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가 안 되어 있던데...,

지금 철거했어요.

언제 철거했어요?

하우스 철거된 것 같은데..., 철거됐습니다.

앵무새 언제 철거됐어요?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기술센터에서 했어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있던데 내 눈에는 그게 하우스만 들어 왔던 모양이구만.

저도 봤습니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이태신 위원님하고 싸우지 좀 마시고 잘 좀 좋게 지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192쪽을 보면 북이면 이동저수지 있어요. 죽청리 그 저수지 안전진단이 됩니까?

D등급이 나왔습니다. 제당이 깎여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그라우팅이라든지 해서 제방을 안정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월리 저수지 진단을 한번 해 보시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월 저수지는 어떻게 됐나요? 작년 수해 때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서...,

둑이 무너진다고 해서 경찰, 면장, 저도 현장에 가고 굉장했습니다. 거기 안전진단을 좀 해봤으면 싶어요. 거기 오래된 저기인데 지금 준설작업을 해서 너무 깊이를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거기가 너무 파져서 혹시 유수량이 그 저수지에 비해서 너무 차지 않았나 싶어요.

올해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월리는 직격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위험하다니까...,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안전진단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19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단체도 보면 다 단체의 상징적인 것을 그 가운 같은 것을 해주죠? 새마을지회 같은 데를 보면 그런데 우리 소방훈련대 의용소방대는 직접 출동을 해야 됩니다. 유사 시에..., 사이렌이 울려서 화재에 산불이나 이럴 때는 그래서 방한복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고, 왜냐하면 22개 시군에 유일하게 장성군만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도회장 할 때도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타 시군에서 출동하는 대원들을 위해서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사회단체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 서로 배려하고 그런 것은 좋죠. 그러나 소방공무원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의용소방대는 또 다르고 의용소방대는 법률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라남도 도 회장이 장성에서 나왔고, 사실상 22개 시군에 장성군만 없다는 것도 장성군의 자존심도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도 방한복이 되어있는데 장성군만 안돼 있어서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올 겨울에는 출동을 할 때 방한복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2) 미래성장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순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101쪽 기타수입 노란예술센터 건립공사 선급금 반환으로 2억원을 세입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10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 기산리 안산 둘레길 토지매입비입니다. 기산리 안산 둘레길 데크 설치를 위하여 무상 사용승낙 받아 사용한 토지가 소유자 사망, 상속으로 매입요청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입니다. 공설운동장의 5월 준공을 위하여 행정 준공 인허가 비용과 수영장 옆 하천법면 방향으로 주차장 30면을 추가확장, 기존 파크골프장 내에 소나무80주에 고려시멘트 나들목 고속도로변 이식 등 6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 노란예술센터 건립공사입니다. 2020년 12월 계약 체결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4억 2천만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접수되어 반환받은 선급금 2억원을 재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원 중 우리군 매칭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일명 옐로우시티 경기장이라고 하요? 공설운동장, 지금 공정율이 몇 %에요?

85% 진행되고 있습니다.

85%인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2회 추경에 6억 5천해가지고 금년도에 15억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까지 총 투입금액이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 29억원을 포함해서 265억원입니다.

5월 30일까지 준공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조경식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5월 30일까지는 공기가 늘어나면 또 관리비나 물가변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끝내려는 목표인데 지금 5주째 매주 이틀씩 비가 오고 있어요. 또 금주에도 금, 토, 일 비가 있어서 하천 쪽에 나무심고 조경해야 될 곳이 비가 오다 보면 2∼3일씩 난장이 되다보니까 약간의 지연은 예상되나 가능하면 맞출 계획입니다.

당초에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려다가 우리가 연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공기에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다. 아까 얘기한대로 260억이나 투입한 사업을 한 달, 두 달을 못 참고 빨리 준공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작년에 수해가 엄청나게 긴 장마가 졌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공설운동장과 그 주변이 어느 정도 유실이라든가. 피해액은 있었어요?

피해는 전무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보다 비가 같거나 적게 왔을 때는 그런 장마로 인해서 피해보수를 할 일은 없겠다는 것이 확실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로 인해서 수해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장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하게 시공한 것에 대해서 미리 축하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월말에 준공을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265억이나 들었는데 지금 군민들이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마음도 심난하고 침체되어 있어요. 푸닥거리라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올해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장담을 못해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군민체육대회정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5월말에 준공을 하면 6월이 되었든 9월 가을이 되었든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장담을 드리기가 국가적인 사태라 어려운 상황입니다.

온 군민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었을 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5쪽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예술센터 당초에 저희한테 올릴 때는 총 공사금액을 5억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전체 금액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11억 사업인데 저희가 2020년까지 6억이 확보됐었고, 2021년도 본예산으로 5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작년 12월에 공사 건축물업체에 계약이 되었고요. 계약이 되어가지고 선급금을 저희가 2억을 지급을 했는데 올 1월, 2월에 6군데에서 채권압류하고 법원에서 추심 집행명령이 떨어져서 이대로 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선급금으로 해서라도 반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 세외수입으로 조치하고 이번에 들어온 돈만큼 다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미래성장개발과장님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은 총 투입 예산금액을 반드시 명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항상 연차사업도 있고, 단년 사업도 있겠지만 물론 아까 얘기한대로 11억이든 12억이든 당초에 우리가 도면작성을 하면 계획이 나오겠지만 계획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총 투입금액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연차사업이면 연차사업, 금년에 20∼30%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기록을 하고, 추가가 발생되면 추가된 사유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서류 한 장만 보면 다 알아보게끔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앞뒤 다 빼버리면 이것이 응큼하니 이런 뉘앙스를 받게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꼭 그것을 준수해주시기를 바라며, 저희가 예산과 관계없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 첨단 3지구에 편입된 주민들은 정말로 걱정이 태산 같아요. 다행히 금년에는 아직은 언제쯤 보상을 받는다는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져 있지만 금년 내로는 받을 것이라는 희망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를 받을지 지장물은 어떻게 책정을 해줄지 사실은 이 주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행정상 장성군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시행처가 광주광역시에 아는 사람도 없지. 또 광주광역시에 가면 도시공사에서 실제 시행하니까 불편하면 도시공사로 떠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주요부서가 미래성장개발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로드맵을 공청회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분 발언 때 주요 4가지 사항과 기타 사항은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내마을하고 그 주민들하고 4번 이상 미팅을 하고, 현지에서 도시공사, 가스공사 전체적으로 미팅을 해서 광주도시공사에서 문서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마을이 좀 낮은 부분들은 배수가 될 수 있게 해주기로 문서로 확답을 받았고, 각 기존에 있는 마을들하고 연결하는 도로들은 일체에 다 터가지고 기본 도면은 다 터져있는데 그 부분도 연결해서 불필요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으로 문서로 확답을 받았고요. 해양도시가스에서는 나중에 고내마을이나 주변 마을에 필요하면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우리군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자. 그 부분은 해양도시가스에서 확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과 하고 해서 그 마무리단계에서 원만하게 협의추진이 되고 있고요.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현재 첨단3지구 109만평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884명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군민이 토지건물해가지고 884명인데 우리 군민이 226명입니다. 우리 군민이 226명이고, 거기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보상, 이주정착금 대상이 161명입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이..., 그 중에 35명은 주택이 아닌 관리사나또는 나중에 온 사람들, 35명에 저희 군민이 한 20% 정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한다면 두 번 정도 정례화를 해서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이 워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존에 책정된 보상금의 1.7배, 거의 2배까지 요구하는 상황이고, 도시공사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봐가지고 수용에 대한 답을 못 내리고 있고, 또 보상에 대해서 이주개념은 국토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상황이고, 그쪽에서 올 6월전에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저희가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보상 협의회를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또 감정평가법인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군하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하고 개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6월말 안에 어떤 보상이 윤곽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체는 도시공사이다 보니까 도시공사에 계속 저희가 압력을 넣고 쫓아가고 오게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믿고 기다려주시면 주민들 불편이 없이 진행해 갈랍니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만 저도 물론 시청 앞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제각 보상을 하라는 표현도 했습니다마는 주목적은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이러쿵 저러쿵 하라는 것은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원, 남면 지역 주민들은 늘 제가 면사무소에 가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희망의 땅, 정말로 첨단3지구가 들어오고 심뇌혈관센터가 들어오고 등등하면 우리 지역이 굉장히 발전이 됩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실제 자연부락이 실제 면민들은 첨단3지구에 들어가지 않은 면민들은 저것이 들어와가지고 촌말로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된당가. 할 정도로 아무 지역기반에 메리트가 없어요. 좀더 교통이 좋아진다든가. 놀이시설이 하나 생긴다든가. 무슨 체육관이 하나 생긴다. 등등 전혀 109만평이 땅만 뺏겼을 뿐이지. 지역민들한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유능하신 미래성장개발과장께서 주민들이 이것이 들어오면 어떤 도움이 되고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말로 마음만 갖고 있는 희망의 땅이 정말로 살기 좋은 활기찬 장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있지요. 예산이 6억 5천인데 지금 현재 그 조감도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봐 보시게요.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주시고..., (자료를 제시하며) 테니스장에 있는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군관리계획변경은 바로 된가요. 사업과 동시에 된가요.

건물을 준공 전에 관리계획을 인자 관리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이거든요. 이 운동장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이 변경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경계가 조금씩 틀어진 부분들을 맞추는 용역을 해서 건축 준공까지 일괄로 진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시행이 되냐고요.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요. 통상적으로 관리계획 변경 같은 것을 계획하게 되면 5년에 한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는 다르다.

별건입니다.

별건으로 할 수가 있다.

단독 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그러면 수변공원 확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원확대를 한다면 어디 쪽을 한다는 얘기에요?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저희가 수변공원 계획은 여까지인데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오는 다리, 굴다리를 통과해서 오는 공간이 있는데 실제 여기가 길이 이원화 되어있다 보니까 무용지물이에요. 하천가로만 길을 정비하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공원을 더 추가로 해서 이쪽에 광장식으로 좀더 넓히고...,

좀더 넓히는 확장이라는 그말이에요?

네, 한 600평 정도의 이 공원을 추가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법면으로 되어 있고, 길이 이렇게 한번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이렇게 와이(Y)자가 된 것을 평지화 시켜가지고 600평 정도의 공원을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워낙 난장이 되어서 보기가 싫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소나무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할...,

(자료를 제시하며) 소나무 식재는 현재 여기가 파크골프장 할 때 소나무가 80주가 있었습니다. 80주가 있었는데 원래대로 가자면 육묘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장성군에 육묘장이 삼서면에 있지만 이게 다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임시로 심어놨습니다. 어디갈 데가 없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것을 싹 합쳐서 죽일 수도 없고, 폐기도 안되니까 그래서 이중에 40주는 고려시멘트 앞에 보면 경관 법면에 소나무 심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40주를 옮기고 그다음에 40주는 여기에다가 군데군데 상록수가 좀 있어야 되니까 소나무를 5주씩 해서 40주 정도를 이 자체 내에서 옮겨서 쓸 겁니다. 그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알았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조감도를 본부분입니다. 시설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성장개발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3)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10억 4,857만 5천원과 세출 38억 2,638만 7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 중간,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 250만원, 102쪽 그외 수입 74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등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국고보조금 새일여성인턴 운영 외 9건으로 4억 7,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800만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하단 기금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236만원을 감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차량 운영으로 1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12쪽 도비보조금으로 근로자 청년일자리사업 신규사업 4억 1,567만원 외 24건으로 총 5억 4,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증액규모는 38억 2,638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업에 의한 국도비 조정사업이 주로입니다. 행안부 또 행안부 신규시책사업인 근로자 청년일자리 추진사업으로 13억원, 주차장조성을 위한 보상 및 종사비용 등 14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5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상품권 제작 및 관리입니다. 지난 3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추가수요 50억원에 대한 상품권 제작수수료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보험료를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 5,625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들의 정규직전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1천만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전남 청년마을로 사업입니다. 지난 해까지는 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수행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기에 3억 3,700만원을 민간경상 보조사업에서 감하고 4억 3천만원을 수행기관 위탁사업비로 증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40대, 50대에게 재취업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94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남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4,890만원을 증계상하였고, 전남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을 1,800만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전남 청년창업지원사업 또한 3,8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취업 계약과 운영지원입니다.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과 학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한 대학교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에 대해 35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50대, 60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명 추가사업비 2,37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근로자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주력사업 기업의 청년채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성장능력 마련을 위한 행안부 신규시책사업으로 45명의 인건비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3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맞춤형 취업연계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지난 해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시상금으로 지역,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전남 인력개발원에 위탁하여 맞춤형 취업연계를 위해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인센티브입니다. 도내 지역 인재를 채용한 우수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개 기업이 선정되어 올해 지원을 위하여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중년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승하차시 안내도우미 인건비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새일여성인턴지원비와 같은 쪽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은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600만원, 122만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새일여성인턴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7명분의 추가사업 변경내시로 2,660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같은 쪽 새일센터 운영 및 사업관리 또한내시변경으로 68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설명자료 23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운영을 지속하고자 장성역 공영터미널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청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청운동 내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추진을 위하여 균특 사업비 잔액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회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예정부지인 인근 거주 주민 주차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보상 및 공사추진비용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4쪽 장성군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5년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 교통사고 원인분석과 교통안전정책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장성군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방 신호등 설치사업에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4천만원을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5천만원, 사고위험지역 소형경관등 설치사업 2,500만원, 횡단보도 안전시설인 소방등 및 경관등 설치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사업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군민에게 사업비를 일부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도 보조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461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취업상담 인건비 및 상담사 인건비는 보조금 및 변경내시에 의해 557만원을 증 계상하고, 164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새일센터 종사자 인센티브 지원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를 의해 522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하단 2019년 농어촌 교통모델사업비는 불용사업으로 반납코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민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보조교재 3쪽이요. 상품권 제작하고 관리하는데 50억을 발행하는데 7,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가 발행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발행비용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매장에서 팔잖아요. 농협에서..., 그러면 몇 %...,

거기는 판매수수료가 1%입니다. 환전수수료가...,

아니, 그것은 소비자이고, 농협에서 공짜로 팔아주지는 않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1.1%입니다.

그러면 1.5% 플러스 1.1%네.

아니요. 판매하는데 1.1%, 환전하는데 1.1% 그래서 2.2%지요.

2.2% 플러스 만드는데 1.5%.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약 3.7%가 들어가네.

아니요. 만드는 데는..., 아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조폐공사가 1.1% 발행수수료가 들어가고요. 또 판매환전수수료가 1.1% 총 해서 2.2%입니다.

합 2.2%요. 그러면 여기 1.5%는 뭐예요?

1.5%에서 저희가 맞춘 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원래 2.2%의 수준에 맞춰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1.5%의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1.5% 수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1.2% 플러스 우리가 6%를 적용할 때는 6% 더하고, 10%를 적용할때는 10%를 플러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인율은 1%하고 6%, 10%의 그 차액은 그것이 또 별도입니다. 그 부분은 할인율을 보전해주는 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5%, 군비가 15%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작수수료는 할인수수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제작하고 지폐류를 조폐공사하고 판매 환전수수료...,

거기에서 또 지류용하고 전자용으로 분류된다. 전자형에서는 카드형하고 모바일하고 나눈다는 이야기인데 모바일은 어떻게 쓰는 것이에요? 그냥 핸드폰에다가 다운받아서 쓰는 거예요?

네, 모바일은 앱이거든요. 모바일에다가 앱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바로 상품권 가게에다가 바코드를 하면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거기까지 가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은..., 카드는 지금 사용하고 있죠?

네. 그런데 카드는 하는데 그게 어떤 조폐공사하고 그런 연동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앞에 설명한 내용 중에서 지류형을 줄이려고 한다. 줄이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가지고 아리깡을 한다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리깡을 하면 범죄행위지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고 아리깡이 무서워서 지류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저희가 한도액을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도액을 일단 50%로 한도액을 줄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많이 사라졌고요. 또 카드를 60%로 지류 40%, 카드 60%를 발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바로 찍혀서 하기 때문에 그런 카드 속된 말로 카드깡이죠. 그런 부분들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물론 0.0001%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다만, 지류형을 제가 없애지 말고 많이 확대하라는 것은 노점상들, 시장에서 자판두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판이 없으니까 카드나 이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저희가 가서 시장조사를 할 때는 상당히 상품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를 사간다고 해서 그런 영세상인들도 보호해야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210억 정도 그래서 정책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어제 제가 재무과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여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수의계약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을 대금지급 할 때 상품권으로 줄 수는 없는지 유권해석을 해서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특히, 우리 경제교통과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담당부서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장성군 경제에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조교재 13쪽이요. 근로자 청년일자리 사업해가지고 국도비 포함해서 약 14억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근로자라는 용어가 참 생소하거든요. 그부분이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에요. 어떤 인건비라든가. 주로 새로운 일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인데요. 이것은 수행기관이 보시면 에너지산업이라든가. 스마트 유망기업이라든가. 또 어떤 디지털이라든가. 새로운 ICT 녹색환경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이 부분들을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수행기관을 통해서 조사했는데 인원을 수요조사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13억 9천만원을 저희가 군비가 한 45% 정도 투입되거든요.

에너지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장성군 관내에 있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네, 장성군 관내에 있는 회사입니다.

장성군 관내에...,

네, 맞습니다.

여기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혜택을 45명에게 주겠다. 2년차도 있고, 10년차도 있구만요. 그래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시행할 예정이에요?

이것은 추경이 서면 바로 저희가 녹색에너지연구원이라든가.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수행기관을 통해서 그리 사업비를 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신청해서 그쪽으로 그쪽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요. 관리를 잘해서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쪽이요. 24쪽을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했어요. 청운동 위치는 어디요?

청운동 공영주차장은 실은 저희가 인자 삼호빌딩 앞에 저희가 2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 56면을 해서 공사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균특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우리 지방비하고 군비하고 균특사업으로 하다보니까 10억이 남았습니다. 국비가 5억, 군비 5억이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안하면 반납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불용해서 올해 새롭게 청운동 지역에 위치를 여러 군데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해서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황룡시장 월평로에 지금 홀짝을 시행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 30대 정도가 길은 좁게 되어서 양면으로 주차했었는데 한 면만 주차하고 한 면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5일장일 때는 엄청난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변 쪽이든 물론 남북부 쪽은 있습니다마는 그곳은 평소에도 늘 사용하는 것이고, 이 홀짝제는 잘했는데 결론은 교통이 편해진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어서 몇 번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계획은 갖고 있어요?

아직 그쪽까지는 저도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들었는데 농어촌공사 주변에 반대편에 그쪽에서 주차장을 새로 공원화사업을 균특사업으로 하려고 하면서 그쪽에 주차장이 확보된 것으로 저희과 말고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황룡주차장을 홀짝제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자주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통행하는 데는 많이 불편은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일부 보면 4월 1일부터 집중단속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편한 점은 있더라도 통행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주차장 문제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농어촌공사 반대편에 다시 주차장이 새롭게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새로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목변경은 물론 안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운동주차장을 삼호빌딩 뒤하고 여유가 있어서 또다른 곳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한다면 이쪽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저도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한번 그부분에 대해서 황룡시장도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평소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평소에 황룡강변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내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에다갸 주차장을 많이 지어도 상업시설은 자꾸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아무리 확보해도 번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뒤에라도 확인한 뒤에 그 내용을 꼭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심민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이게 주차장 문제거든요. 본 위원도 예산하고 관계가 추후에는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을 만나뵐 길이 없어요. 업무보고 시간에도 못보지, 예산 때 밖에 못 봅니다. 제 소관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심민섭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황룡면 홀짝제 단속이 가잖아요. 그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내일부터 단속이 들어가는데 그 쪽에 보면 심지어 식당하는 있어요. 음식점하는 곳이 있는데 시간제를 한 11시 반부터 1시 반 사이에 그 운영기간을 좀 봐주라. 그러면 그 시장주민들은 홀짝제를 단속을 하다보니까 자기의 어떤 고객들이 기존에는 왔는데 우선 차량을 어디다가 댈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끊겨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하소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홀짝제를 운영하다보니까 양방향으로 차를 댔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 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소유들이 대부분 대는 사람들이 점포상가 주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량은 어디로 댈 것인가. 단속을 하려면 주차장을 더 보유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심민섭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요청하고 싶은 것은 목요일이면 우시장이 열립니다. 그러면 목요일이 장날하고 겹치면 거기가 로터리 부분이거든요. 황룡다리 대교에서 우시장 쪽에 굉장히 그쪽에 차량이 주정차가 되다보니까 좀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축협하고 과연 이 관계를 이야기해야 할란가.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축협차원에서 어떻게 주차장을 조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장성군에서 우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개념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직접 제가 건의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주차장 조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세 가지 것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주차장 단속을 점심시간에 유예를 해달라 그런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하면서 주차질서를 이렇게 하다가 한쪽으로 해서 교통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점심시간에 양방향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장성읍까지 미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한번 일단해보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주차장이 또 주민들이 자기 앞에 주차장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장성읍도 어떻게 계도하다 보니까 잘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 부분은 조금 주차장을 당장에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도 농어촌공사 쪽으로 주차장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황룡면 주차장 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확보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시장 조성도 같은 내용이에요. 주차장이 그 부근에다가 어떻게 보면 황룡은 주차장 자리를 보니까 많이 시가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많이 찾아보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필요한 곳이 우시장 인근이에요.

알겠습니다.

인근에다가 하는 것이 좋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가를 넘어서 지금 현재 아파트 옆에 조그만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댈 수 있는 부분은 5일 시장하고 또 했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봤을 때는 점포가 이쪽으로 다 건너잖아요. 월평초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는 가까운 곳에 차를 대려고 하는 것이 심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사람들의 필요성과 접근성을 제고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를 하면서 계속 검토하고 예산이 시급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 잘 못해도 주차장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이라는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군민들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주차난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항상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 때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 때는 유동인구들을 위해서 그 주차난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닙니까. 주목적은...,

네.

혹여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 그런 우려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냐면 지금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차는 아마 통행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 부분이 집집마다 거의 두 대 정도는 차가 있다고 봐야 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9시 정도에 어쩌다 군에 빨리 나올 때는 군청공간에 몇 대나 댈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지금 뒤에 만들어놓은 주차장 있지요? 거기가 더 먼저 군청보다 빨리 차요. 거기도 댈 데가 없어 가지고 항상 돌다가 저는 빌라 앞이나 저 길 앞에 대고 와요. 댈 때가 없어요. 그 공간이...,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제 추측컨대 주차장 인구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주차장이 많아도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할 차들이 차고지하고 주차장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까? 장기차들이 아마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저 앞에 주차장 대부분이 그런 차들이 상당 부분 그 요소를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설치도 중요한데 매일매일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장기주차하신 분들이 두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경제교통과가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관리를 한번쯤 해주시는게 어떻겠느냐 싶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중요한대 아무리 만들어 보세요. 주차는 계속 부족해요. 자기 차고지에 있어야 되고, 다른 곳에 있어야 될 차들이 아마 상당부분 차지할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서 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장기주차 이런 부분까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번 정책을...,

보면 항상 있는 트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이라도 더 주차하는데 많은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불만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주차장 이야기를 다 많이 하시네요. 저도 주차장 이야기 할 랍니다. 고재진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주차장이 삼호빌딩 옆에 있어요. 옆에다가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실용성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 해놨으니까 놔두고, 다음에 할 때 여기에서 실행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을 어디에서 합니까?

실행은 미래성장과에서...,

그러지요. 협의해서 지금 주차장이 그 조그마한데 아침에 가면 댈 때가 없어요. 그게 양방향으로 출입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한 대는 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면 거기다가 이미 대놨습니다. 지금 현재 왜..., 두 대가 교행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주차장인데 거기다가 양쪽 교행 하게끔 해놓으니까 이미 주차장은..., 당장에 가보면 또 그 옆면에 보면 다 두 대씩 4대 정도가 옆에 하나씩 대져있어요. 주차장 그 옆에다가..., 한번 가서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쉼터가 2개가 있는데 날마다 놀고 있어요. 주차장도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쉼터가 2개가 날마다 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해놨으니까 놔두고, 청운주차장을 하잖아요. 그 부분은 실효성 있게 그야말로 주차만 하게끔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양방향으로 주차하잖아요. 거기를 우리 장성읍은 한 시간 정도 한 시간만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CCTV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종일 자기 가게 앞에다가 받쳐놔요. 그런 상습적으로 받쳐놓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시간만 받쳐 놓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두 시간도 해도 돼요. 그런데 하루 종일 받쳐 놓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도는 플래카드를 길 건너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통 계도를 도로를 가로질러서 플래카드를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 부분을 허용할 수 있죠? 그 정도는 그렇죠? 플래카드를 도로 가로 질러서...,

네.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지금 광주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하루 종일 주차를 해놔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한번 해주시고 정말 진짜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쉼터 1년 가봤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루나 이용이 될랑가. 전체 시간으로 따져서...,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그 부분은 정말 그렇게 하시고, 취업상담사 운영이 있어요. 31페이지를 보면 보조교재 취업상담사가 4명이 운영하는데 상담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새일센터...,

새일,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도비가 내시가 되는데요. 처음에 내시가 됐다가 확정내시로 내려오거든요. 그 금액이 변경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상담사가 장성에 과연 4명까지 필요가 있느냐 실제로 그렇게 취업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취업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인, 구직, 취업, 알선 교육까지 사후관리까지 합니다. 큰 틀에서 보시면요. 그래서 상담이 오면 구인하고 구직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여성들 경력단절 여성들, 여러 가지 요리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다양한 교육을 해서 그래서 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다른 데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취업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하네요. 그래서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주차장, 주차장 하는데 나도 주차장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지난 번에 박과장님이 내 방에서 얘기나눌 때 청운동에 아직 위치가 안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운동 저쪽 외곽도로 쪽에 모텔을 하나 지어놓고 지금 폐업상태, 폐업이 아니라 개업을 못한 상태라고 거기가 조금 좋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쩌겠느냐고 건의를 좀 했었는데 박과장님이거기가 매입보다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 서 어렵겠지 않겠느냐 하면서 한번 알아보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셨어요?

저희도 현장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거기가 한 12면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148평 정도...,

12면 정도 밖에 안돼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가 한다고 하면 배치까지 공터까지 한다고 하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저쪽은 준주거지역이라 땅값이 많이 떨어지고, 안쪽은 훨씬 더 비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네, 저도 봤습니다.

장성읍에 대한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조바심이 생깁니다.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셔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보니까 보건소도 있고, 노인타운도 있고 하니까...,

필요는 하죠?

그런데 한다고 하면 거기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거기 관심 좀 가져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새일센터 종사자 이 세가지 것들이 나는 좀 혼란스럽네요. 개탕을 한번 쳐 주십시오.

이제 직업 새일센터가...,

새일센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6명이 근무해요.

운영한 지는 오래됐고...,

6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에는 취업을 하는 취업상담을 하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고, 또 직업상담에 대해서 어떤 교육, 집단상담, 그러니까 어떤 직업상담하고 취업상담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미묘하게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직업상담은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그 분들 면접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가서는 어떻게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3명, 3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분들이 전부 새일센터...,

새일센터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몇 분이나 돼요?

여섯 분이 있고요. 새일센터가 우리가 일자리센터가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새일센터는 취업에서부터 구인, 구직, 사후관리, 교육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또 희망일자리센터는 순수한 군비로 하거든요.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남성들에 대한 취업을 구인, 구직을 하는데 새일센터는 이 분들이 말 그대로 교육이라든가. 구인, 구직, 취업, 알선, 교육까지 전체적인 프로그램, 국가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들이 전부 움직이면서 하는 부분이고, 희망일자리센터 군비는 그냥 순수하게 일자리만 알선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가 새일센터에 2명이 있어요. 이 분들은 교육훈련하고 어떤 집단상담 그분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이분들을 상담을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들어주고 그 분들을 지도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취업상담사는 4명인데 구인, 구직 또는 구인, 구직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사후관리까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꼭 분리를 해서 행정을 봐야 할까요. 그것을 좀 새일센터 안에 종사자들한테 취업상담도 할 수 있게 끔 교육을 시키고 직업상담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한 그룹에서 그냥 할 수 있도록 해 놔야지. 이렇게 분야별로 나눈다고 하면 능률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가 여섯 분인데 팀장이 또 있어요. 나름대로 그 분야별로 업무가 세부적으로 또 나눠집니다. 그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자리면 행정이라고 하면 교통행정을 하면 다른 지도단속도 하고, 부과도 하고, 이런 여기 부분도 교육훈련분야, 집단훈련분야, 구인, 구직분야, 사후관리 분야가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해놔서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사들은 라이센스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상담도 따로 있고...,

취업에 맞는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여튼 우리가 취업이나 직업을 선택하고 그런 것은 중요한 일이니까 일자리 같은 것을 잘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몇 명 정도나 이분들이 거기에 상담을 와서 자기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1년에 한 2,500명 정도입니다.

1년에 2,500명?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장에 근무하는 지속성은 몇 %나 되나? 2,500명이 와서 직업을 찾아서 갔다는 그 말이에요?

찾아도 가고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도 있는데 대략..., 구인구직을 이렇게 상담하거나 저희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분들이 한 2,5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취직해서 계속 직장을 다닌 분들이 한 500∼700명 정도...,

1년에 계속 다니신 분들이..., 그러면 그것이 몇 년 됐죠?

2012년도에 저희가...,

그러면 10년이 넘었네. 그러면 10년이 넘었는데 5천명 정도가 자기 직업을 찾아서 일을 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기 보다는 이 부분들이 저희가 데이터는 정확한 10년간 데이터가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과연 어느 직장은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갖고 있다. 또 어느 직장은 한두 달하고 그만둔다 라는 것도 파악이 되면 다음에 일자리알선을 해 줄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새일센터가 작년에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두단계 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장관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받았죠?

작년에는 일자리대상 분야에서 받았고요. 또 새일센터에서 별도로 엊그제 23일날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분들한테 보너스를 줍니까? 성과금으로...,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요. 잘 좀 관리해주시고 아까도 교통문제에 전방신호등, 스마트 횡단보도설치 한 군데씩 한다고 그랬는데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소방등이 있고, 경관등 있고 그러는데 전방신호등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 어디에다가 할 계획인지 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한 군데는 2,500인가. 2천인가. 위치선정...,

전방신호등은 저희가 사거리 신호등이 있으면 정지선이 있고, 건너편에 신호등이 있거든요. 신호등이..., 대체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앞에 있는 정지선에 차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앞에다가 정지선을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전방에도 있고, 앞에다가 신호등을 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앞에다가 신호등을 단다고 하면 지금 신호등이 앞에 있으니까...,

저쪽 앞에가 있는데 앞에만 있고, 앞에만 보니까 앞에는 그대로 놔두고 좀더 앞에 건너기 전에다가 신호등을 전방신호등을 해서 사고위험을 줄이자. 정지선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사고위험지역에다가 많이 하고요.

장성에는 그럴 만한 사고위험지역이 있어요? 교통량이 많은 곳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TMO 사거리가 기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성문화대교 거기에 한번 보시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방신호등 설치는 저희가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사고많은 지역이라든가. 예상지역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스마트 횡단보도는 우리가 바닥을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보면서 하다보니까 사고가 또 많이 나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LED등을 합니다. 그러면 LED등이 파란불, 빨간불로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어서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센서처럼 불이 들어 온가요?

바닥에가 LED등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그러니까 핸드폰만 보다가도 앞에 파란불이 보이면 지금 보면 핸드폰을 보면 밑에만 보지. 위에는 거의 안보거든요. 그런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소형경관등은 곡선형 위험도로에 저녁에 좀 위험하잖아요.

그것은 좀 얼른 쉽게 이해가 안되고, 횡단보도 안전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소방등은 밤에 좀 위험한 지역에 횡단보도만 있으면 아무래도 좀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신호등 위에다가 이렇게 좀 환하게 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안전지역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합니다.

이 사업비가 1∼200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투입이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혹시 꼭 필요한 위치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 학교에 다니고 조기취업 계약학과 그거 말씀이시죠?

네.

전남대학교에 지금 두 명이 다니고 있어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그런데 이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산업체 취업해서 산업대학교와 병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예산은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인재육성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숫자를 늘리기도 한데 수요자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숫자가 많이 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부모들은 어렵게 어렵게 대학 4년제도 보내지 않습니까? 전문대를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또 부모님들 욕심은 4년제, 4년제 한다는 말입니다. 4년제를 보내서 집에서 놀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장성에도 인재육성을 해서 정말 투자할만큼 투자해서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 생각이에요. 그런 사업은 발굴을 좀 많이 하십시오.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고, 또 18페이지를 보면 새일 여성인턴 지원이 있어요. 여기 인턴지원도 여기도 사업량이 2명인데 갑자기 도비가 지원 중단되는 이유가 뭡니까?

새일여성인턴 지원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시가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내시가 변경이 된 것이거든요. 다른 사업으로 또 위탁사업으로 또 변경이 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개인 위탁사업입니까?

아니요. 이 부분은 국비사업인데요. 다른 새일여성 인턴지원사업으로 국비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어차피 도비도 국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비만 했었습니까?

국비가 80%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211쪽 보시면 그쪽에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여성취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들도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집에서 놀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는 하여간 군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학교를 멀쩡하게 나와서 취업하기가 지금 현실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희가 이번 추경이 38억 중에서 거의 뭐 24억이 거의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차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제시했죠? 저도 사실 아침에 보면 차를 가지고 몇 바퀴를 돌아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과에서 청사부분은 재무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깊게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도 제 욕심같아서는 시내주차장을 굉장히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많이 확보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군재정이라든가. 여건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편성에 대책마련을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4) 산림편백과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2,60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584만원, 도비보조금 2,154만원을 증액하여 총 9,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내역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예산서 103쪽 하단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하여 조림사업 자부담금 2,6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입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황룡 맥동마을회관 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 경제림조성 등 7개 사업 국비 4,5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중간 경제림조성 등 12개사업 도비 2,1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중간 주민참여숲 조성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른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군비 1천만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사업입니다. 최근 임업정보 제공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비를 포함한 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 황룡강 경관가꾸기입니다. 재료비로 병충해 방제 약제 및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경제림 및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4,1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상단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비 단위사업 변경으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로 단위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 산림탄소 흡수원 활용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산림욕은 탄소상세사업등록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287만원 등 총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소득사업입니다. 감선별기 등 생산장비지원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국비 3,245만원 등 총 6,8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인건비 국비를 포함한 19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간 임도신설 등 사업관련입니다. 임도신설 등 도비 82만원 등 총 215만원을 감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간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신규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용역비 및 서삼면 금계리 신평마을 뒷산 산림재해복구사업비로 국도비 2,67만원 등 총 2,8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관리입니다. 축령산 휴양타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2,4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 축령산 하늘다리숲 조성사업입니다.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2,400만원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등 350만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 맥호마을 이전입니다. 황룡면 맥호리 보호수 관리를 위해 맥동 마을회관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방사업 및 산사태 현장예방단 국도비 반환금으로 2,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숲과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예산안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6쪽 보면 산림휴양시설관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자도 선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사업자 선정이 안되었는데 지금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유류구입이나 전기요금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동파때문에 그런가요.

유루비 관계는 작년에 준공해가지고 작년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투입이 되었고, 이 부분은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감액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지도 않았을 것인데 한 달에 178만원이 한 달에 나가니까...,

기본요금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올해 날씨가 춥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좀...,

추운데 기름으로 쭉 했을 것이 아니에요? 동파방지는...,

거기다가 기본요금이...,

기본요금이 그렇게 비싸요?

산업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본료는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도 178만원이라면 나는 좀 얘기가 안가서 얘기한 것입니다. 기본요금이 얼마가 나가요?

어기는 안 썼기 때문에 한 60만원 정도 나갔는데 우리가 활동할 때 쓸 것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한 것이지요?

네.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물어본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교재 3쪽이요. 황룡강변에 조림지를 전체 다 방제약을 하는 것이에요.

방제약은 아니고요. 살균제도 있고 그다음에 살충제, 영양제, 비료 기타 자재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황룡강 강변 안에 있는 초화류라고 한가요? 꽃은 안하지요. 그건 누가관리합니까?

황룡강 안에 문화대교에서부터 황미르랜드 사이에 우리가 이 사업들이 황미르랜드에서 황룡 제2교 있지 않습니까? 3.2킬로미터 구간 나무들하고 수목들을 하고요. 행복마을에서 취암천 1.2킬로미터 부분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부분, 그 관리, 그다음에 제1주차장 주변에 수목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생태공원 산책로, 장미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안에 관리하는데 비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힐링허브정원, 아이러브장성 되어있는 부분, 문화대교 아래쪽에 포인트정원 그 부분까지 다 운영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필암서원가는 장미거리도...,

장미거리는 다른 것이고요. 여기는 아까...,

그러면 누가 관리해요?

우리가 관리하는데 분야가 다른 것입니다.

비용은 여기 안 들어 있어요?

네.

그러면 초화류는 누가 관리해요.

안전건설과에서 안에 있는 부분들 초화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한 것이 아니고, 1년에 어느 정도 약을 병충해 약을 몇 번 정도 합니까?

지금 4회 정도...,

장성군에 있는 산림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것이에요.

산림 전체적인 병충해는 많이 못하고요. 가로수 같은 부분은 2∼3회 정도...,

주로 시간대는 어느 때에 합니까?

농약같은 것은 아침 일찍 오전에 많이 하지요.

아침일찍...,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충해가 여름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 약을 안 했을 때는 더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해년마다 이렇게 해야지요?

네,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맥동마을 있지요. 회관의 이전에 있어서 특별교부세로 산림편백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마을회관에 조성에 있어서는 이게 과장님이 다 주관해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감독은 도시과에서 하고요. 일단 사업들은 우리과에서 전체적인 것은...,

모든 것은 발주는 산림편백과에서 하고요.

네.

그러면 과장님이 전문분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담당하시는 어떤 부서에서는 상당히 난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일을 주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업무추진할 때 협의하고 그다음에 감독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또 감독지정은 할 수가 있거든요. 업무는 총괄적으로 하지만 감독은 별도로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좋게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산에서 추경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장성공원 있지요. 무궁화조림지 조성 지금 현재 무궁화수종은 선정되었어요?

대표적인 것은 한 35개 정도 품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00여종의 품종을 한 품종에 2주 정도 심어서 품종 100가지이상은 별도로 심어진 것이 있고요. 35개 정도는 제품 꽃모양별로 해서 디자인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그쪽에 기존에 장성공원에다가 기존에 기투자는 많이 했어요. 잔디를 식재한다. 또 나무를 식재한다고 해서 많이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갔다왔어요. 왠지 모르게 토양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 배수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배수로 작업은 요즘에 신형으로 나오는 관을 해가지고 파쇄석을 채워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배수로는 인도부분에 있잖아요. 현장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진입로에 들어가는 것은 그쪽에 밑으로는 물론 배수로를 같이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을 않고 있더라고요. 군데군데만 해서 물빠짐 해서 가는 것이 우수관으로 되어있는데 그 연결부분을 끝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한번 감독을 해주세요.

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물줄기라는 것은 위에서 밑을 흐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으로 흡수해서 들어가가지고 가는 부분은 또 땅을 지하에서 흘러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그런 연결은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장에 보니까 중간중간 해서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묶어놨지 연결은 안 되어있더라고요. 블록은 정해져 있어요. A블럭, B블럭, C블럭 이렇게 있는데 A블럭에서 B블럭에서 인도사이에는 반드시 밑으로 해서 배수관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빠짐을...,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그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더 가서 하는데 연결은 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하셔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그쪽에 사석 토양의 문제에서 지금 계속 토양이 이렇게 배출되고 있어요. 황토가 일부나오고 나중에 마사토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잔디를 활용해서 지금 충혼탑 주변하고 그쪽에 잔디를 다시 심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흙들이 무궁화 발육이나 그런 부분들이 안 좋아서 안좋고 그 부분들에서 마사토 흙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높낮이 같은 것들이 평평하지만 라운딩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될만한 4월 한 10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을 보시면 지금 상태는 평지에는 깎아지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흙이 들어와서 라운딩을 잡고 어떤 부분들이 되면 그 부분들을 배수로도 가운데 높아진 곳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은 더 짚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학교다닐 때 모든 것은 어떤 정원을 만들든 어떤 조경을 하든 첫 번째가 배수로거든요. 배수로가 잘되어야 모든 것은 물을 받아서 나무가 빨리 빨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배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잠겨있으면 썩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약간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모든 땅들을 놔두고 나중에 흙은 채우겠다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배수로는 그게 거기에다가 파쇄석을 넣어도 배수는 되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두산그룹에서 지금 나와 가지고 우리도 감독을 하고 있지만 두산그룹에서 장미식재나 아니, 무궁화꽃 꼭 거기에 맞게 배수로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한번더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한번 더 짚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어요. 그리고 한번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면 나중에 뭐가 또다시 바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경관된 부분을 잘 살려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어떤 우리군민이 바라볼 때는 좋다. 계속적으로 수종을 바꾸든 공사가 들어가고, 또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은 그게 좋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나무 한그루 심을 때는 백년을 보잖아요. 이 백년을 보고 심을 때는 향후 심는데 불과 2∼3년 후에다시 또 갱신이 되어버린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간에 하시는 사업을 꼼꼼하게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마는 성산 은행나무 언제 옮겨 주실 것입니까?

성산 은행나무는 본예산 때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본예산 세운 지가 한 2년 반, 3년 되었어요.

본예산 때 한번 검토를 했었고,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서 사업비가 옮기는데 만 끝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들이 합쳐져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수적인 설명은 안해도 되고 시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소?

다른 실과하고는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산들이 같이해서 우리 산림편백과만 할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편백과에서 해야지 은행나무 옮기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은행나무만 옮겨놓고, 거기를 은행나무만 옮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는 힘들고요. 다른 어떤 상수도나 어떤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시너지효과가 나게 하려고 거시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무만 당장 옮겨버리고 그 뒤로 거시기하면 보수가 안되지 않습니까.

너무한다. 참말로. 3년이 지났는데...,

그 부분은 산림편백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관심만 갖지말고 실행에 좀 옮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박성희 팀장하고 잠깐 전화를 했는데 장성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안평하고 그다음에 삼계 부성리쪽에 발생이 되었고요. 황룡 아룡리 쪽에 발생이 되어서 발생지점에서 2킬로, 2.5킬로 이상 안에서는 나무들이 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봉산에는 안 나왔소?

제봉산에는 안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소? 우리가 그 금년 본예산에 6,800인가?

그 부분들을 안평 쪽에 아니 장안 쪽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냐고요.

옛날에는 쌓아놨거든요. 지금은 파쇄를 하든가. 어떤 부분들로 해서 정리가 됩니다.

앞으로의 예방책은 없어요?

따로 예방은 할 수가 없고,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 반경들을 해가지고 사전에...,

그래요. 그게 몇 년만에 장성에 나타났소?

지금 보니까 ‘19년 말쯤 발생되어서 약간씩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래요. 그런 것들은 고생스럽겠지만 잘좀 처리해주시고 성산은행나무 빨리 시행하도록 잊지 마시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5) 도시재생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102쪽 그외수입으로 현수막 게시대 개선사업 기금 1천만원, 107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021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 1억 4천만원, 113쪽 도비보조금으로 도시부 제한속도낮추기 1,500만원, 2021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2,800만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금년 예산액은 258억 7,800만원에서 금번 2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17억 400만원으로 총 27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1쪽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하는 장기발전계획으로 장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발전방향과 공간구조의 틀을 구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이며, 과업기간 미도래로 인해 예산불용된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에서 노란예술센터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장성읍 시가지와 황룡강 노란예술센터간 도로개설사업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에 제한속도 표지판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입니다. 무신호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LED 표지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개선사업 기금입니다. 관내 57개 현수막 게시대를 정비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 공개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본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를 위하여 사전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재생사업을 완료하여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를 신청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포함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2030용역보고회 했지요. 그것하고 보조교재 30쪽에 나온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까?

저희들이 2030계획을 반영하고 저희들이 일부 사업들은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거 용역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지요.

네.

지금 이거 총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8억 9천입니다.

거기다가 4,400만원 플러스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당초 계약금이 8억 9천이었는데 지금 총 지급액이 8억 4,600이 지급되고 나머지 불용금액이 4,400만원이 불용된 부분입니다.

이거이면 완전히 끝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2020년 최종예산에다가 1억 8,200이라고 해놓으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서에도..., 8억 9천을 총사업비라고 총사업비는 4억 4천으로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8억 9천이라고 해야지. 아니면 추가로 하든가. 본사업은 얼마..., 여기에 보니까 2030기본계획, 지금 2040까지 나와요. 황룡지구나 월평2구까지도 계획을 수립하겠다.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첨단3지구라든가. 지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2030을 만들겠다.

2030까지 포함해서 군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반영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그래서 6월 30일 나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저희들이 좀 기간이 당초에는 그전에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2030이 늦어지고 해서 좀 더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10월까지는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나오면 10월 달로 연장시키면 되지. 6월 30일까지 한다고 해놓고..., 그렇잖아요?

당초 계약기간이 6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서 표기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2030용역보고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순, 나주, 담양은 광주 지하철을 지금 연장을 확정지었거나 연장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와 아울러 첨단지구도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첨단지구가 들어오면 우리 장성까지 지하철을 연장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인지..., 아무래도 교통이 지금은 한 노선만 있어가지고 별로 효용가치가 없지만 이제 2호선, 3호선이 생기고 나면 상당히 우리는 장성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용역에다가 반영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왜 화순이나 나주나 담양은 전철을 연장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장성은 전혀 계획을 잡고 있지 않은지 계획은 갖고 있는 갖고만 있는것인지...,

저희들도 지하철이 들어오면 당연히 교통수단이 발달되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국토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어느 정도 내용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반영하는데 그게 아닌 그 사업들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라도 있으면 담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본계획까지 담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우리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런데 2030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군을 이렇게 발전하겠다는 개념하고 법적계획하고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에다가 우리 돈을 주고 용역하는데 지하철이나 지상철을 요구하겠다는데 그것까지 국가가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실제 시행을 한다면 국비를 요청한다든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꿈도 못 꾸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상위계획의 SP사업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담을 수는 그 기본계획에다가 담기가 그래서 2030이나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을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으로 어떤 사람은 꿈도 꾸지마라는 표현을 하는데 대다수의 군민이나 인근 지역사람들은 ‘너희 화순은 전철을 연장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혁신도시 쪽에서도 난리인데 너희 장성은 뭐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장성말로는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용역에는 가상현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30에 장성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향후 내다보고 모든 것을 용역하는데 이게 가장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월평지구 있지요. 준공업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황룡지구 본 위원 이 살고 있는 바로 인근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계획관리에서 생산관리로 되어지고 어떻게 이것을 임의적으로 거기를 묶었어요. 어떤 공장이 들어 올 수 있는 묶어는 놨는데...,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이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군에서는 어떤 공장을 유치하고 어떤 앞으로 향후 우리 장성군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너무나 마을에서 거리상으로서 예를 들어서 반경을 한 1킬로 떨어진 곳을 지정을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마을 쪽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땅의 범위가 마을에 가깝고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가 보호지역을 했는가요. 그런데도 그것이 마을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마을사람들은 상당히 반기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들은 ‘너는 이 동네에 살면서 의원이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생존권을 지켜 야지. 행정하고 짜고 말이야. 자꾸 공장만 유치하면 우리는 나중에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제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만큼 하기 전에 항상 주민공청회를 하고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수립을 해놓고 나서 주민공청회를 하려고 하니까 반기를 들어요. 또 힘없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 가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왜? 강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군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마는 이 절차상의 문제를 한 번 더 의견수렴을 가지고 향후 2040에 모든 용역을 할 때는 과연 어느 지구가 지구로 갈 것인가. 이 지구로 간다면 또 땅의 투기,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노출이 되면 그런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애타게 목청을 높여서 애원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수립 전이라도 충분히 공청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쳐서 주민들이 알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그러면 2040군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10월 달까지 되는데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 충분히 했더라면 본 위원도 한번 구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도 답변을 할 수가 있다.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애타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입안하기 전에 입안하면서 주민공청회가 있거든요. 그때 하기 전에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충분히 되더라도 잘 이행이 안 되더라니까요. 이미 용역을 수립하고 변경을 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면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보험하고 노란예술센터 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우리 하이패스하고 연결이 거기하고 연결이 됩니까?

네.

그러는데 하이패스 사업에 가서 진입도로가 있고, 장성으로 나오는 구간도로를 합쳐서 예산이 20억으로인가. 본예산으로 세워져있는데 이게 그거하고 조금 겹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쪽 부분하고 저희들이 경계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 경계를 어디까지...,

지금 저희들이 제방까지..., 노란예술센터 있는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에서 건강보험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러면 하이패스에서 나오는 출입로는 어디까지에요.

그쪽은 황룡강 그쪽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참고로 얘기를 해주세요.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하이패스 출입로는 당초에는 고속도로 법면으로 해서 방구다리 쪽으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 도시계획가 나야 되고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키고 저희들이 노란예술센터 앞에까지 고속도로에서는 거기까지만 하고, 이 예산 13억을 세운 것은 우리 노란예술센터에서부터 건강보험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하이패스가 출입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패스 출입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입로는 아니고 출입로만...,

진입로는 아니고요. 그런다고 하면 건강보험에서 노란예술센터까지 사업비가 14억원이나 들어가요?

13억입니다.

14억이에요.

설계비는 1억입니다.

설계비까지 합치면..., 그렇게 많이 드나...,

땅값이 비싸고요.

이렇게 겹치게 해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다가 써버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저희들이 방구다리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바로 연결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행정감사 들어가요.

그리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있지요. 그런데 이 앞에 시간에 경제교통과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거기도 횡단보도 안전시설이 투광등이 있고, 경관등이 있고, 전방신호등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해서 두 군데를 어디에다가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다 그래요. 경제교통과에서도...,

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학교하고 그런 쪽으로 위험한 부분을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가 없기 때문에 저녁에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횡단보도라는 그 개념을...,

요즘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앞에 없는 곳이 없어요. 신호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경제교통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가지고 위치선정할 때 잘 좀 해주시라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6) 평생교육센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99쪽과 100쪽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세입·세출 외에 현금 이자수입으로 약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 국고보조금으로 2021년도 도서관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외 1건에 대하여 48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쪽, 법과 제도의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현금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 4건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액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약 35만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세출 중 세출 예산액은 총 6,2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 농촌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338만 원 감액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아래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및 청소년 특별지원사업도 도비보조금 변경교부결정으로 각각 99만 3천원과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결정에 따라서 115만 7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군정업무보고 시에 김미순 위원장께서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우리 부서에도 검토 중이었는데요. 마침 지난 3월 18일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해당사항이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 결정의 일환으로 지난 24일날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한글을 깨치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을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한글교육을 실시하는 성인문해교실 15개소를 운영하고자 교재비와 강사 수당을 포함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복학습센터 4개소에 2천만원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입니다. 특정분야에 공통 학습목표를 가진 학습자 8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심화활동 및 학습활동을 하거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능을 기부하거나 또는 마을공동체 및 도시재생활동으로 확대하여 나갈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평생학습동아리 5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총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입니다.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보의 격차해소를 위해서 탁상용 독서확대기 등 독서보조기기 7종 구입비 1,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평생교육센터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늘 우리 평생교육센터소장을 보면 필암서원이 그립고 박수량 백비가 그립고 문불여장성을 잉태한 고산서원이 그립습니다. 작년까지는 고산서원에 유교학당 교육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고산서원 유교학당 교육이 없어요. 그 내용을 모르시지요.

저희들이 선비학당은 지금...,

선비학당이 되었든 유교학당이 되었든..., 내가 착각했네요. 선비학당. 그런데 왜 금년에는 없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뒤로 밀려놨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어요.

네.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진행하게 되면 언제나...,

이제 코로나 사정을 봐서 할랍니다.

보조교재 4쪽을 보면 지금 문예교육이 있잖아요. 나이드신 어르신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글을 문맹들 교육이 읍내에서도 하지만 면에서도 사실은 해왔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문맹을 깨친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하시고 편지를 쓰고, 손자하고 글자랑을 하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11개 읍면에다가 15개소를 신설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한 개소씩...,

큰 곳은 2개 정도하고 15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노인당에서 하는 것은 즐겨하는데 이제 2∼3명이 다른 노인당에 가서 교육을 받으려니까 꺼림칙해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매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마을별로 이동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면 내가 글을 모르니까 여기에 늘 같이 지내는 동료들은 좋은데 타 동네에 가서 내지는 면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불편하지 않을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선비학당은 코로나때문에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청렴교육 학당은 없어요.

청렴교육은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올해 예약을 많이 받았었어요. 4분기 때 4/4분기 때 1단계로 내려오는 그 시기에 예약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도 코로나상황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청렴교육이 올스톱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청렴교육에도 이렇게 선비학당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잘 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필요한 생필품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앞전에는 소극적이었지요. 취약계층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전 여학생들의 지원을 국회에서 통과했다는 말씀을 듣고, 본 위원장이 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한테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또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항상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