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안군수로부터 지난 3월 9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3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290억9,642만3,000원 대비 12.21%인 645억7,83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 설명 시 사업이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파악되는 총 5건의 1억4,3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경현 의원 등 2명) 3. 무안군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4.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제출)

의회운영기획위원장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5조 및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9조,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선심성, 현금성 예산사용을 제한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공공, 민간부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과 교부금 사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남해안권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현행 운영규약의 회의 일정과 실무협의회 관련 규정이 협의회 운영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9개 회원 시군 간의 협의에 따라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6.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7. 무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8.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3.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의회 동의안(군수제출) 14.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5.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읍면 이장협의회장과 번영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초등학생 일부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무안군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 정책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코로나19 대응 및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5조 1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자연 공원구역 전환으로 인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무안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따른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기준 마련, 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 조성사업이 2021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야영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24조에 따라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물맞이골 산림욕장 내 위치한 대곡축구장을 물맞이골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계획시설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가 건강진단서를 보건소보다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 시 발급비용의 차액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무안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17. 무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18. 무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19.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무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 생활안전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증대와 환경, 위해시설로부터 관광자원 및 주민의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및 가축분뇨 재활용 등에 대하여 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등의 근거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염해농지 태양광 설치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이런 회의 내용이, 우리 주민이 참석하고 방청하도록 당연한 모습인데 오랜만에 우리 일로 주민들께서 오셔서 본회의장이 상당히 빛나는 것 같습니다. 방문해 주신 일로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성명서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태양광을 비롯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전세계 패러다임이 탈산소화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당연하다고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다만,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간단히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2019년도를 기준으로 전원별로 발전량을 살펴보면 석탄이 40.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원자력이 25.9%, LNG가 25.6%, 신재생에너지가 6.5%, 기타 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8%까지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우리 아름다운 국토를 훼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농지라든가 임야, 바다 등, 또 이에 맞춰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 부처의 중점 추진과제로 2030년까지 100GW의 태양광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바로 최근 2019년에 농지법개정을 통해서 태양광 설치를 용이하게 했고 또 염해 피해지역으로 분석될 경우에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임해 피해지역의 판단은 토지를, 농토를 30∼60세까지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벼를 보면 10cm 이쪽저쪽이죠, 뿌리가. 이 우량농지 간척지가 우리 지역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간척지 상당 면적이 지금 현재 해지 소유로, 농지이고 우리 농민들이 이 토지를 임차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임대료가 지금 연 약 평당 한 1,000원 내외로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연 평당 한 6,000원 정도까지 지급하고 20년 장기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농촌을 말살시키려고 작정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간척지가 그동안 염해 피해로 우리가 농사를 못 지은 것도 아니었잖습니까. 농사 잘 지었습니다. 임해 피해농지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우량농지를 산업과 그리고 상업공급지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2017년도에는 국토교통부가 이런 헌장도 발표했어요. 국토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헌장까지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간척지의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을 위해서 많은 재정을 지금까지 투자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의 저하로 식량 안보라고까지 하면서 식량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정책으로 농촌의 미래가 우려스럽고 식량 주권을 포기한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국토, 생명의 농지를 훼손하지 않아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먼저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첫째가 우리 전기요금의 현실화입니다. 우리가 최근 10년간 전기소비 구조를 보면 산업용이 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이 32.7%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쓰고 주택용은 겨우 13.6%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산업용으로 쓰는 전기가 쌉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에너지 대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도개선은 반드시 기업의 대체에너지를 의무화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난 2013년도 감사원이 한전을 감사했던 결과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를 봐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되어 있어서 한전이 입은 피해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5조 23억 원을 잃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과다하게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이것이 한전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할 정도입니다. 다음은 대안도 있습니다. 대안은 도시건축물과 도로 그리고 철도, 댐, 저수지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에너지혁명2030이라는 저서를 쓴 대학교수님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주차장과 모든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을 설치하면 우리나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사례로 베트남에서는 2020년도 1년 동안 지붕 태양광으로 9.5GW, 그 용량을 설치하였던 그런 자료도 발표가 됐습니다. 9.5GW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 근래에 최근에 신안 해상풍력발전소 있죠. 거기에는 10년 동안 약 48조5,000억 원을 투자해서 8.2GW를 생산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시죠. 이탈리아나 덴마크, 그런 유럽국가에서는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에 그리고 파리∼암스테르담 고속도로 3.2km는 지붕을 지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현 세계적인 실정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산과 바다, 농지를 잠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인식변화를 바라면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세계는 기후변화 문제를 인류의 생존이 달린 핵심의제로 인식하였고 탈산소화는 전세계 패러다임으로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우량농지, 임야, 바다 등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는 생산정책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상기후와 전염병 반복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대에서 2019년 기준 45.8%의 식량자급률에 대한 염려와 함께 식량 안보를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7년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정을 제정, 발표하여 ‘국토경관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라고 명시하며 국토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미명 아래 국토를 마구잡이식으로 훼손하는 이율배반적 정부 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농촌경관을 훼손하고 농촌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태양광, 농촌의 미래발전 가능성을 말살하여 농촌을 도시 전기 공급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략시키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인식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 전용면적이 2016년도에 505ha, 2017년도 1,437ha, 2018년도에는 3,675ha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임차농 5∼60%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촌현실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상실케 함은 물론이오, 노령화, 저출산에서 오는 농촌인구 소멸을 과속화 할 것이 확연한 사실입니다.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농지, 임야, 바다 등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는 재생에너지 생산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시설물인 고속도로, 철도, 대부분의 건축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정책을 우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른 2034년 77.8GW 생산목표는 도시건축만 이용하여도 충분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는만큼 정부의 다양한 정책변화를 바랍니다. 환경을 훼손하고 농민의 삶에 고통을 주는 에너지정책을 제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국가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힘들게 가꿔온 우량농지를 염해 피해지역으로 둔갑시킨 태양광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기업 자본가의 의도를 우리 무안군의회는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태양광 설치계획을 중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