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순서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인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입니다. 지난 2월 3일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임명 받아서 공식석상에서 의원님들 처음 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평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저희 과 주요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9쪽입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1월에 신청을 해서 3월에 확정됐습니다. 신성이에스라는 민자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마을경로당 공동창고 등 마을 공유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9,000만 원이고 그중 국비가 23.8%, 군비 23.8%, 민자 52.4% 되겠습니다. 공유건물 150개소에 10㎾ 규모로 총 1,500㎾ 용량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연간 4억 원 수입이 예상되는데 민간사업자와 5대 5로 배분을 해서 2억 원 정도가 주민소득이 되는데 이것을 기금으로 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직접 배부할지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번 추경에는 8억 600만 원 국비를 계상을 했고요. 다음 추경에는 8억 600만 원 군비를 계상할 계획이오니 그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소상공인 비즈니스 구조 확장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에 청년활동가 8명을 배치해서 올 200만 원 인건비와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온라인 판매홍보 등을 활성화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400만 원으로 국비 40%, 군비 60%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입니다. 크리머스라는 뜻은 창의적이라는 뜻의 ‘creative’와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e-commerce’ 합성어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위해서 영상제작이나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청년 인건비와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계획은 금년 6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091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해서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4,801만 7,000원입니다.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24개 기업 36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7개 기업 13명, 금년에는 1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입니다. 사고위험지역에 경광등이나 과속카메라,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이고 현재 설치 위치는 경찰서에게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조서 보고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1쪽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으로 16억 7,850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해서 총예산액은 186억 3,875만 9,000원입니다. 대체로 마을공유건물 태양광 설비에 국비 8억 원,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13억 원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전통시장 소방시설 점검비 120만 원을 증액했고,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는데 설계용역비로 2,5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사랑상품권 판매 환전 수수료 군비 1,200만 원을 도비로 전환해서 바꿨고, 친절하고 깨끗한 함평 만들기 캠페인을 위해서 함평군 상가연합회 보조금으로 2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보조가 42만 1,000원 삭감돼서 군비 98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작년에 선정돼서 지금 함평, 학교, 엄다, 대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보조금 도비가 2억 1,588만 9,000원이 내려와서 그만큼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유 태양광 설비 설치사업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사업이 취소되어서 군비 모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역시 도비가 감액돼서 그만큼 군비를 감액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역시 도비가 감액 확정됨에 따라서 참여자 인건비와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모두 일부 삭감했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역시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까지 모두 삭감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국비와 도비 증액에 따라서 1,343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 사무용품 구입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비즈니스 구조 확장 지원사업과 아래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했고요. 블루잡 청년 뉴딜로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에너지, 관광, 바이오, 농축산분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97만 7,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인턴 지원 시범사업하고 에너지 ICT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그리고 그 밑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은 도 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은 지역 농축협 취업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398만 9,000원을 증액했고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40~50대를 위한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인 미취업 청년들 구직활동비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운영 사업 역시 도비감액에 따라서 1,24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도비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투자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 역시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추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3억 2,43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지역대중교통 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3,2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은 복권기금지원으로 군비 1,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증진으로 문장터미널 지붕 보수하고 태양광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는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은 앞서 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은 도시부는 50㎞, 주택가나, 학교, 생활도로들은 30㎞로 속도를 낮추는 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무관리비,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는 각각 감액했습니다. 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31만 원과 여비 531만 원을 증액했고 국내여비는 1,08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도비반환금은 1,80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89페이지 함평공영터미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445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터미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44만 원을 증액했고 긴급공사비 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1회추경 예산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에 군비를 투입하였고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삭감해서 국도비 사업 예산에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서 19쪽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이죠? ○

예, 처음 사업입니다. ○

그렇죠?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 설명의 이해가 조금은, 본위원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어차피 각 지역의 마을회관이나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태양광 설치를 몇 개 정도 합니까? ○

150개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네요. ○

공동시설이라 자부담 없습니다. ○

기타 52.4% 이건 뭐예요? ○

민자 컨소시엄을 이루었던 민자회사입니다. ○

아, 민자회사. 그러면 민자회사하고 마을의 어떤 공동체 상대방과 거기에서 발생된 이윤을 민자회사와 마을이랑, 아니면 지자체하고 50대 50 이윤을 서로 챙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연간 4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

150개 정도 해서요? ○

그러면 거기에서 5대 5로 2억은 일단 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설치한 마을로 하든지 그것까지는 확정을 안 지었고요. 2억은 민자사업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놔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나 장비가 도입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고 그래서 일정부분은 군에서 정립을 해야 되고 일정부분은 마을에 환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이 국비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굳이 민자 유치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이윤을 지자체와 아니면 민간 업체하고 이윤 자체를 굳이 나눠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건 그렇지 않아요? 즉,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유치를 한다면 민자 유치를 않고 마을자체에서 자체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윤을 마을에서 공동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되지 않을까? ○

정현웅 위원님 그 질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기 설치비가 국비하고 군비를 지원하더라도 민자로 18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 18억을 어떻게 보면 150개에서 나눠내야 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자를 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한다면 이 정도 투자로 연 2억의 소득을 올린다면 짭짤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초기투자비를 해소하려면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

이것이 총사업비가 34억 9,000인가요? ○

34억 정도 됩니다. ○

8억 600이 아니고. 이 부분이 과장님 보고말씀대로 이윤창출이 되는 그 부분은, 민간자본 투자업체와 우리 지자체 간의 이윤배분 이 부분은, 물론 지자체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집행부 의견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한번 참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저도 정현웅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을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전남 마을로 프로젝트요. 과장님 보고말씀에 24개 기업에 36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24개 기업이라는 것이 36명 이 부분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

사람관리는 직접적으로 기업에서 하고요. 지원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럼 1인당 얼마씩인가요? ○

1인당 200만 원꼴 됩니다. ○

월 2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괜찮은 장사인데요. ○

예, 인건비로는 한 180만 원 지원이 되고요, 활동비로 30만 원, 거기에 따른 보험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10만 원에 더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그 기업체에서는 이 예산에서 나가는 쉽게 월급이라고 할까요? (예) 이거 외에 기업에서 직접 채용한 인원에게 주는 별도의 돈은 없나요? ○

그것은 기업 자율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노동의 강도라든지 기여도에 따라서 기업체에서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

물론 기업에서 A라는 특정인을 채용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월 얼마 아니면 연봉이 얼마인지 책정이 되어서 급료가 결정되게 되면 현재 함평군에서 지자체에서 정해준 것은 연 2,400이란 얘기입니다. 나머지 5,000이라고 하면 2,600은 그 회사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1년에 2,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36명의 근속이라든가 그분들의 근무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겠네요? ○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영농조합법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고용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리고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자세한 24개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년입니까? 2년입니까? ○

2년간입니다.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이 지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 기업체에서 이 지원이 끊어지면 청년들을 계속 고용할지 여부는 기업한테 달려있는 부분이라 코로나시대에 취업 장려를 위한 기업지원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물론 관내에 속해 있는 기업에서 종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조건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는 충분히 인지하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세금이 누수가 안 나는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대한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고용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고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쪽을 보면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제작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함평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하고 연계를 해서 제작을 하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좋은 의견이십니다. 특히 중소기업 제조업체 쪽 홍보를 담당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농식품제조업, 산업 쪽으로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왕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품목이든지 축산품목이든지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가급적이면 홍보효과가 많이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예산서 250쪽을 보시면 원활한 교통여건 조성이라고 해서 3억 2,000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것이 들어있는 거죠? ○

교통행정운수업체 재정지원부터 예산서 끝까지 다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합산해 놓은 것입니다.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보면 우리 군 실정이 전부… 사실은 노인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100원택시를 가지고도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지만 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길이 협소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얼마 안 있어서 신광면에 삼덕리 덕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버스가 못 들어갔거든요. 큰 버스는 들어갈 수가 없고, 당산나무 때문에. 그래서 누차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여러 번 조율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버스가 들어갈 수 없다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100원택시도 해당이 안 되고 노인들은 조금만 걸어가도 힘든데 버스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버스가 들어가는 게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회사와 예산이 여러 가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있다 가보니까 버스가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두 번 다니나요? 팀장님, 잘 모르시나요? ○

(자리에서) 두 번 다닙니다. ○

두 번 다니죠? 그래서 그런 정도 다니게 되면 의원님이 건의해서 됐는데 여러 차례 노력한 결과 하루에 두 번이지만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소외받는 부분이 없도록 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산이 지원되면 지원된 만큼 군민들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마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혹시 빠져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23쪽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기 중소기업 청년인턴들이 작년은 13명인데 올해는 10명으로 줄었네요? (예) 청년인턴이라면 우리 나이로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까? ○

보통 18세~39세까지. 본 사업은 18세 이상 39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 39세 이하입니다. ○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농공단지 같은 데가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죠? (맞습니다.) 거기를 보면 광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기름값으로 얼마씩 매달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우리 군에서 거기를 다닌 사람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없을 뿐더러 4년간 1인 최대 2,000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런 혜택이 없겠죠?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해왔던 사업입니까? ○

2020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이것도 선정이 돼서 연차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년차는 해마다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차에는 취업장려금이라고 해서 청년들한테는 300만 원, 기업한테는 200만 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이 지원되고요. 2년차에는 청년한테는 300만 원, 기업한테는 150만 원, 1, 2년차에는 청년한테 300만 원, 3년차에는 400만 원, 장기근속 4년차에는 500만 원, 이렇게 오래 근무할수록 높여서 지원할 수 있게 했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이 아니라 2019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계셔서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지원받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 속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근속장려금이 기업들한테도 나가는 예산이죠? (맞습니다.) 되도록 그분들도 여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는 게 맞겠네요. (예) 거기 다니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마을에서, 내 군에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더라. 그러나 광주나 이런 쪽에서 출퇴근하신 분들은 기름값으로 매달 얼마씩을 신경 써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안 놓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농공단지에 사람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요. 아마 몰라서도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이런 사업들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홈페이지에도 고시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각 기업체들한테 이런 사업을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살펴보시도록 문자로 우선 알려드리고 공문도 발송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공직자 분들은 매년 몇 %씩 봉급이 오르는데 이분들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봉급이 오르지를 않아요. 자기 직급에 따라서 평직원으로 있다 직급이 올라가면 그 직급에 따라서 봉급은 오르는 것 같아요. 처음에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매년 오르는 것이라도 있으면 얘들도 앞으로 비전을 보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4년 해주고 나면 39세 미만은,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네요? ○

도에서 지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코로나시대에 청년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비지원이 없다면 저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서로 간에 우리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하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한번 일반기업체도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취업한 청년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최대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책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봉급이 오르지 않는다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그 자리에 그냥 오래 함평군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본청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조서 21쪽에 보면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제작유통도 사업내용에 들어있어요. ○

유통이 핵심입니다. 홍보하고 유통이 핵심입니다. ○

그렇다면 이게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까? ○

예, 이 사업 역시 대상자가 18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

그렇다면 유통이라면 어떤 분야가 유통됩니까? ○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식품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상품들에 대한, 말 그대로 마케터입니다.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니까요. 시장을 넓히는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문가를 육성시켜서 유통을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

예, 대체적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홍보하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기술이 있으신 분을 채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야 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시스템 기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서 248쪽에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

농수산 유통활동가 역시 유통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을 주로 채용하는 사업인데 농수산 유통활동가는 지역 농?축협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역 농?축협에 2년씩 근무하는 그 사람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유통활동가고 여기도 유통이고 농산과에 보면 농식품유통팀장이 또 있어요. 유통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건 목이 뭐고 이건 목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

자세히 설명 드려야 되는데 죄송했습니다. ○

여기는 축협이나 농협에 1명씩 2년씩 하는 것을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설명을 들어봐야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가 갑니다. (자세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훈 환경상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단상으로 이동)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상수도 상류지역에 관해서 이번에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는 위에 있는 마을과 농가들에서 저희들이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이 매년 토양을 갈아엎고 과다시비를 하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고, 비료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비용을 약간 보조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조현상의 근본 원인은 그 위의 상류지역에서 논과 밭에서 시비되고 있는 비료, 질소들이 모든 문제들이 녹조로 변하니까 특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주 농작물이 짧은 기간에 재배되는 농작물들은 농작물 쓰레기도 많이 나올 것이며 주변에 보면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쓰레기장 폐기물 모으는 장소가 잘 안 갖춰져 있다고 주민들이 그러데 그것도 재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재난 폐기물 처리요. 총사업비가 19억 5,729만 8,000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 확보가 8억이고 이번 추경예산에 3억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투자가 8억 5,729만 8,000원인데 사업기간으로 보면 21년 올 6월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예산안 272쪽에 보시면 환경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전기요금 해보하수처리장 승압을 200에서 300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확장했기 때문에 승압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밑에 보면 공공하수 수질 TMS 부분에 대해서도 그로 인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여쭙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물리는 것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보조금 받은 기준은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트럭들이 많아서 경유차가 많은데 소외계층부터 해 주는 건가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200대 신청했는데 35대가 선별됐을까요?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