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2021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장수읍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읍 소재지에 주민편익시설 및 공공시설물 구축을 통해 주민 문화ㆍ복지공간 제공과 청년창업을 위한 보육센터 운영 등으로 도시공간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간 140억원의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토지 2필지 1,982㎡ 매입과 건물 2,588㎡를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토지 7필지 2,399㎡와 건물 3,016㎡로 변경 취득하고 공유경제활성화센터와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신축부지를 변경하고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토지 및 건물의 변경취득 내용은 보고서 5쪽과 6쪽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공유경제활성화 센터 부지의 매입불가로, 공유경제활성화센터와 세대공감 어울림센터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한데 모아서 지역경제 조직들간의 협업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27-3 대지 면적이 373㎡ 이죠 이게? 그 다음에 재산평가가 1억 4,500이에요? 1억 4,500. 그것 지금 가감정보 보상 안 해줬어요? 아직 안 해줬어?

527-3은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27-3 유병윤이.

예, 그건 매입했습니다.

이게 1억 4,500이야? 그럼 몇 평이지 이게? 113평?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장수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와 같이 군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9조는 감염병 대비를 위한 의료·방역 물품을 비축 관리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와 군민들에게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와 맞물린 감염병의 유행과 장기화에 따라 향후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사 감염병 발생 및 대유행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어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2021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